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2012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이 2012년 8월 23일까지 심사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제2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제2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 규모, 명시이월 예산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50억 8,500만원이 증액한 3,34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3억 5,700만원이 증액한 2,993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2,700만원이 증액한 35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총 규모는 133억 5,700만원이 증가한 2,993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재원은 59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6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의존재원은 2,40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6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51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 8,500만원, 보조금 43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보건분야 6억 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억 6,4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9개부서(읍면포함) 44억 2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종합민원실은 1,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4억 7,300만원, 물건비가 5억 6,600만원, 경상이전비가 30억 3,900만원, 자본지출이 101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내부거래 6억 7,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6,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주요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예산액의 10.53%인 352억 4,800만원 가운데 보조금이 131억 100만원으로 37.17%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된 17억 2,700만원 중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5.74%인 12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2개실과 3개사업 25억 6,3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 352억 4,800만원의 7.27%이며, 주민복지지원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8.56%가 증액 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3.05%가 증액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규모로는 총 규모의 2.62%인 15건에 87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3건에 2억 7,200만원이 명시이월 편성 되었습니다. 10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 반영과 추가 확보된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201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역점 및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 건전한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과 그후에 제출한 수정예산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실 소관 10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2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기획계 근로자 1명에 대해서 시간외수당과 연차 수당, 명절 상여금 등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정부 방침도 있고 우리 충남도내 전 지자체가 같이 어떤 사기앙양이나 사무보조에 대해서 인건비를 전국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그 아래 부분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충청남도 발전연구원에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3억인데 계약을 2억 5,500만원에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공탁기관이기 때문에 부과세가 면제가 되고 또 어떤 나름대로 정부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3억원보다 낮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을 삭감해서 일반예산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충청남도와 충남도 도경에서 서로 협의해서 어떤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보조금이 내시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군 자체로 군비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가 30%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천만원 군비 부담이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입니다만 경찰서에서 계획은 차량판독용 CC카메라 4대하고 방범용 12대 운영 서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치대상지는 9개소인데 카메라를 총 16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량 판독용이 4대이고 방범용이 12대, 설치대상지역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금산-옥천간 새로 난 도로하고 남일 황풍리 봉황천변, 부리 평촌리 마을 앞하고 경찰서 옆 소방도로하고 금산읍 아인리에서 금성면 진출로, 그리고 남일 효사랑병원 앞 하고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창평리 나천마을 앞, 금산 양지리 마을 앞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을 해 주시는데 CCTV 관계는 전국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합동 설치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권장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리군도 내년도에는 신청을 해서 2014년부터는 어떤 합동상황실을 운영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계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경찰서하고 어떤 원활한 협조를 해서 사업 후에도 치안이 확보되고 군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IP TV 공부방 설치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정보화사업으로 대형 TV를 한대씩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송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400만원인데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IP TV가 운영되려면 광대망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설치가 안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건데 16개 공부방 중에서 13개소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정통부하고 민간 통신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설치되면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보수도 정보통신계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같이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7쪽입니다. 예비비를 2억 2,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 예산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 금지구역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어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원활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에 못 넣고 추가로 넣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안하면 어떤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00만원은 도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시책재정보전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7,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깻잎 원예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단지 절약형 안개 수막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이건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군비부담에 2억 2,500만원 이번 예비비를 쓰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26억을 세웠는데 한해 대책으로 한 3억정도 썼고 이번 쓰면 20억 정도 예비비 가용재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기획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CCTV를 16대를 다시 설치를 또 했는데요. 경찰서하고 협조가 미리 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지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요. 이게 도계마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CCTV를 계속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군 부담이 많다. 그래서 도에서 일정액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원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용화리 인삼골 오토캠핑장이 부리면하고 제원하고 경계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워낙 하천변이고 외진쪽이라 그쪽 부근에도 하나 더 CCTV가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은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로 금년에도 8억원 정도가 옵니다. 거기서 계속 오는데 충당이 되고 아울러서 최근 제주도에서 술래길 갔다가 사고 난 것 그 관계도 우리도 1차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조사를 해서 올렸거든요. 아마 내년 예산에는 국가차원에서 국비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8억의 유지관리비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토캠핑장 관리의 부분에서 써도 돈이 넉넉한 돈이 아니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복합다기능 CCTV 설치를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외진 곳이니까 이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계는요. 도로변으로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나 있고요. 이 사업은 계속 됩니다. 내년에 또 시작되는데 하여튼 그 관계도 협의해서 그 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터넷 광케이블 설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50호미만 가구는 영세하기 때문에 통신사 있죠. KT나 SK같은 데에서 하고 50호 이상은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비는 한 15%정도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국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50가구 이하는 그게 그렇게 하고 50가구 이상은 그런 혜택이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하고 있죠. 계속요. 연차적으로

그러면 50가구 이하 소규모 마을 현황은 혹시 알고 계세요? 광케이블 들어간 현황?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질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IP TV공부방 TV설치하는 게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두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총 16개 중에서 13개소는 끝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소는 광대망 사업이 돼야 그게 연결되거든요. 금년에 설치한데요?

이번에 설치할 데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기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을 보시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보다 약 1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용을 보면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사업 등 국도비 교부 결정 변경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3건입니다. 따라서 보조결정 변경분 각종 사업 예산과 그리고 목변경 부분 사업 예산이라든가 보조별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거나 감소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구요. 다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주변포장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다락원 뒷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물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9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이전에 신축부지내 주변 포장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지원강화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행사지원 경비사업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만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부득이 금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시키고자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놨구요. 그리고 관내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교사가 약 167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이라든가 교육방법 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경비 250만원을 세웠구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육 종사자들이 책임과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종사자가 약 150명이 있는데요. 그분들 위한 연수 경비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금산읍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예산을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금산읍 상6리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산에 반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여년전에요. 소유하고 계신 모 지인이 토지와 건물을 마을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기부채납을 했었는데요. 금산군으로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금산읍 상리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몇 가구가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활용성이 적어서 그분들이 인수를 받지 못하고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그 후에 방치하다시피 한 건물을 대한노인회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다락원으로 이전하게 되었구요. 현재 행정동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수차례 상6리 마을 대표자들이 마을경로당으로 활용토록 수차례 군에 청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건상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원 해결을 하고자 부득이 신축부지매입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척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특별교부세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1개소당 5만원씩 308개소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1,540만원이 배정이 돼서 기 읍면에 배정을 해서 난방비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요. 9,053만 4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9쪽 세출예산으로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053만 4천원을 세웠구요. 그리고 215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발생된 이자수입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세출예산으로 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4,377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건 105쪽에 우리 지역자활센터 문제점 해결 됐는지요?

지금 그 문제는요. 현재 수사당국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다만 박병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요. 그래도 금산군 지역 자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이번에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성은 없는데 그나마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었죠. 그래도 중앙정부 평가로부터 평가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우수 자활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문제도 제가 나름대로 주민복지실 와서 조금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자활 센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자활센터를 현장방문 돌아보기로 해서 돌아는 봤지만 우리 보다도 직접 실무과에서 심도있게 지켜보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우리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빨래건조실,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사업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사업하기 전에 이걸 삭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마수리에 있는 법인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2억 2천 빨래방 건조실이 당초에 2억정도가 배정이 됐었어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줄었어요. 그래서 2억 200만원정도 되는 사업비가 1억 6,500으로 감 조정돼서 배정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구요.

사업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감소할 걸 예정을 하고 이걸 삭감을 한 감액을 시킨 겁니까?

지금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완료됐다구요?

예. 거기에 따른 정산

1억 6,5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일단락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았구요. 110쪽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당초 예산보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따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우리도 TV에서 봤지만 아동안전지도제작 이거 어떻게 우리 제작한 초안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 측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인데요. 현재 제작 안이 안 나왔습니다. 제작 안이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읍장으로 재임하시고 다시 오신지가 업무 파악하기도 바쁠 정도로 추경예산을 보고를 하시는데요. 150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비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산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없었던 부지신축 매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까닥 잘못하면 다른 위원들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부지 매입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982년도에 상리에 거주하신 모 인이 상6리 마을로요. 경로당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금산군에 소유권 이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 청사가 1962년도인가 신축이 됐죠. 그때는 이쪽지역이 공동묘지였었고 상6리 마을은 거진 전 아니면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을이 형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최근에는 도시화가 돼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분이 마을로 활용하라고 경로당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활용 가치가 없어서 그동안에 방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후에 솔직히 선점을 했다면 자기 소유 건물 내지는 부지가 됐을 건데 아쉽게 금산군에 의사가 없으니까 금산군에 기부채납을 받은 거란말요. 그래서 그후로 사람이 거주하고 이주하다시피 하니까 경로당의 필요성이 최근에 대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때도 대여섯분이 오셔서 군수님도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행정동우회 사무실도 딴 곳으로 왜냐하면 사회단체 사무실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더라 신축해서 입주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해 주고 우리 경로당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고 다른 쪽보다는 특별한 케이스로 인정을 해 주셔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미리 추경에 사업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평을 하려다 부지 매입이 안되는 바람에 조금 더 큰 부지를 45평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7천만원으로 부지매입이 딱 끝나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은 아마 8천인가 얼마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7천만원으로 했을 때 1천만원에 대한 부족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금산읍장 근무할 때 전 실장님께서 신축부지 예산을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마 그 토지와 건물이 제3자한테 넘어가는 단계였었는데 상 6리 마을주민들께서 아마 양해를 구해서 소유권 토지가 당초 넘기려고 했던 분한테 아직까지 안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이 아니라 전 소유자가 한 8천만원 주고 매도하는 것으로 아마 돼었나봐요. 됐는데 8천만 주고 매도하기로 돼있었는데 그 8천만원 그대로 상6리 마을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1천만원에 대한 부족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왕에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배려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지만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전액 1천만원 증액시켜서 배정해 주시면 상6리 주민들께서 더욱 열심히 읍 발전 뿐만 아니라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 가지 아까도 여건을 말씀드렸지만 해 주신다고 하는 경우 1천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7천만원 가지고는 안되는데 이장님이 이미 매입금을 8천에 다 해서 그걸 대출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족 되는 부분이 1천만원이 문제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이 부지 매입은 군 것이지 동네 경로당 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7천만원만 가지고 이번에 승인해 주면 1천만원에 대한 것이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회 추경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려면 증액을 시켜서 8,000만원 줘야만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예산 승인이 됐다면 마을 소유 공동재산이 되는데 저희들 시설비로 섰습니다. 신축부지 매입한 후에 군으로 귀속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상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1천만원 지원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실장님이라든지 담당 실무진들은 그걸 잘 알아보고서 33평으로 있을 때는 7천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6천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요. 200만원씩.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45평정도로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이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추경에 저기를 하셔야지 그냥 7천만원 올려놓고서 나중에 1천만원 문제생기는 누가 책임지느냐구요. 아까도 이상헌 위원이 질의하니까, 가서 근무하시지 뭐 하러 앉아 계세요. 실무자들이.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하시게끔 빨리 빨리 갖다가 질문요지를 줘야 할거 아녀요. 나중에 담당 계장이 답변하니까 됐습니다 하면 앉혀 놓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앉아있어요. 가서 근무하시지. 잘못된 것 아녀요. 알아가지고 일을 해야만이 여기 앉아계시는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어렵지 않지. 읍사무소 근무하시다 집행부 올라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위원은 물어 보고 답변은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담당자 물어보면 그분은 설명해 주고. 그런 게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당시에 7천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 세웠어야 할거 아녀요. 그래야 어림없는 거지. 세운 분은 따로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추경예산 심의하다보니까 이 1천만원 어떻게 하실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증액을 시켜서, 기획실장님 하실 수 있어요?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하도록, 이것도 안해 주면 주민들이 결국은 위원들에 화살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동네에서 경로당 쓰려고 신청해 놨던 것을 동네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군으로 기부채납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에 와서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는 8천만원 1억이라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쪽 부락 주민들한테 협조를 안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제 와서 반환해달라고 해봐야 30여년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용은 없다 하더라도 뭔가는 주민들이 저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해줘 가면서 지역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민감하고 난처하다 이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하려고 해요. 7천만원 갖고 해결이 안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하시든 아니면 3회 추경에 다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시든 하는 걸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기존 예산액보다 1,339만 9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7쪽 중간정도를 보시면 구술전자민원시스템 개인정보 보안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산개발비에서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이 보완프로그램을 더 구입을 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건물번호판 표시면 인쇄 및 건물번호판 속판 구입이 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일제 조사한 결과 한 1,500개 정도가 저희가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구요. 다음 128쪽입니다.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100개소 2,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1,5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배당금으로 해 가지고 64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중간정도 보시게 되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7,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기정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이것이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한 부분만 보내드리는 거고 자기들 것은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이 법이 지난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31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구요. 특히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홍보안내 책자라든지 각종 서식 그리고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주소 언제쯤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저희가 상반기에 일제 조사한 것은 번호판이 혹시 훼손이라든지 잘못된 게 있는지 그걸 한 거구요. 그걸 다 고쳐나가다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그걸 점검을 해서 수정을 하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새주소를 보면 문제점이 있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제원 파출소 앞에 붙어있는 건물표시판이 금강로로 표기돼 있잖아요. 왜 금강로, 제원로로 해야 되는 거 아녀요? 제원 동네에 있으면 제원로이지 어떻게 금강로로 해요?

그 시작이 제원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부터 영동선까지 가는 노선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다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들이 그 부분에 자기 지명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그것을 설정을 할 때 위원회 저기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개선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고 또 제원에서 군북 가는, 제원 동네에 있는 것도 그게 제원 경계를 벗어날 때까지는 제원로여야 되는데 거기도 군북로로 되어 있어요.

시점이나 종점이라든지 출발하는 지점이라든지 도착하는 지점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역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개선할 의지는 없어요?

지금으로서 개선할 수는 없구요. 추후에 저희가 이 법이 14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다 시행이 되면서 그후에 혹시 법이 개정할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구요.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제원 분들은 제원로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저희가 제원 쪽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간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면 경계가 있잖아요. 면 경계가. 그러면 금산 사담에서 제원 경계 벗어나는 원골 도계 경계까지는 제원로로 돼 있어야 되고 또 제원에서 군북, 경계 있잖아요. 군북까지. 그러면 군북까지 경계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새주소든 이정표든 제원로가 돼 있어야지 군북로가 돼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간별로 그 구역을 통과하는 구간별로 다 따로 따로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산읍에서 출발해서 대전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도로를 구간을 끊는다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듯이 금산로로 해 놓는 것이 낫듯이 도로 구간구간마다 끊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기회 있으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전체적으로 4억 7천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예산 규모가 되겠는데요. 앞서 박병진 위원님께서 주민복지지원실 설명들을 때에 인건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저희가 4억 1천이 늘었다고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160여명이 이번에 저희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저희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가 7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봉급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봉급이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 것 2개년도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8.6%정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8.6% 올랐더라구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공무원들도 8.6% 인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명절상여금이라고 해서 설이나 추석 때에 별도로 40만원씩 추석하고 설 때 주는 것을 계상을 했고 요.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한달에 25,000원씩 1년간 주는 것으로 계상했고 교통비도 2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것보다 월평균 20만원정도 더 올라갑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진작 이러한 조치를 해 드렸었어야 되는데 다소 늦게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구요. 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저희과에 관리하고 있는 160명입니다만 아까 주민복지지원실 기획실 각 과에 한 두명씩 다 있습니다. 예산 설명드릴 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계속해서 두 번째 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시험 출제수당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읍사무소 운전원이 한명 비어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 요원이 정년으로 인해서 거기에 공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수당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북면 주민자치센터 기구보관실 개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군북면에다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연초에 도지사와 읍면 시도 우리 전국 충남도내 시군 읍·면·동장과 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우리 군북면장이 아토피 치유마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지사님께서 상여금으로 1000만원을 줬거든요. 거기다 우리 군비 1,000만원 보태서 군북면에서, 군북면만 특별히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 7,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난번에 6월달에 4～6급 공무원들이 무주리조트 가서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7급이하 공무원들 한 400여명이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7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공적패 제작, 퇴직예정공무원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을 충분히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미흡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수비가 1억을 계상한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추가로 더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글로벌 코리아 국제협력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널리 선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개최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기본 운영비가 460만원 계상이 돼 있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하복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이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천만원 계상해서 방범 활동에 원활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가 240만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도 같은 비율로 삭감하는데요. 이것이 삭감됐다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변동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도 같은 맥락으로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 쪽 133쪽이 되겠습니다. 충남정신발양 추진에 대해서는 도비가 62,000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군비도 같이 따라서 올리는 거구요. 중간부분에 자원봉사활동 운영비라 해서 210만원 예산 계상 했는데요. 흔히들 인삼축제 할 때 일반자원봉사 하시는 단체들 또 전문 자원봉사하는 단체들 합치면 토탈 60단체가 됩니다. 이 단체별로 적어도 1명 정도는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도에서 7,7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군비를 같이 보태서 2,300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력들이 단절돼서 취업을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 충남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 이게 2가지가 있는데요. 위의 초중고 인재육성 특성화 사업은 금산여중학교가 지역합주단 중점학교로 도 교육청에 공모한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3,200만원 같이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밑에 바로 충남행복공감학교는 제원중학교가 자연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도비가 7,200만원을 우리군으로 내려왔는데 우선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7,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나중에 군비 부담분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미리 올리겠습니다. 또 공기관등 방과후학교 교육지원센터 운영 5천만원 계상됐는데요. 이것도 우리군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교과부에 4차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무기계약직 1억 6,100 올려놨는데요. 앞서 제가 저희과 소관 말씀드렸을 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인건비 공무원 보수율 8.6% 인상시켰고 명절상여금이라든지 급식비 교통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또 있는데요. 별지 71쪽이 있는데 이것도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초 예산서에 새터 새마을 소득기금 특별지원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5억 4,500이 계상돼 가지고 세출예산은 융자금 수입으로 같은 금액 5억 4,5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육비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 교육을 꼭 우리가 무주나 다른 지역 가서 계속 교육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자체 금산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산의 교육장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요. 여건이 여의치 않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집합교육 합숙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업무가 바쁘다 해서 자리 이탈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할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해외같은데 나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장소를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현실을 약간 벗어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교육에 많이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자신도 모르게 마인드가 상당히 바뀌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금산군도 광역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많이 건물도 짓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운영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조금 직원들이 그런 데에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이 1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10개 읍면에 골고루 배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 연합대로 가는 겁니까?

연합대로 가는 거거든요. 연합대.

그럼 연합대에서

연합대에서 피복비 하복 피복비를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연합대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피복비라구요?

예. 하복 피복비요.

우리 예산서에 이런 걸 정확하게 기입을 못하고 해서도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해놓고 이런 것도 해 놓으면 이해가 참 쉽게 갈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 460만원도 방범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비목을 세분화 시켜놓으면 위원님들께서 보기는 분명히 좋긴 좋습니다만 예산의 탄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해를 해 주십쇼.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13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운영 지원했는데 본 예산에는 1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은 12만원씩 해서 60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표기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군데는 1식이라고 하고 한 군데는 60개해서 그러면 60개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6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도 분권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3개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금산군문화예술진흥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600만원, 국악관현악단 400만원, 배주옥무용단은 700만원 등 이런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하기 위해서 3개 단체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총 7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문화바우처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지원으로 해서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2,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분에 있는 문화바우처카드 지원부분은 이것은 카드발급사업과 연결시켜 가지고 지역 추진센터인 순천향대학교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직접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금산 문화의 집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 문화의 집 후면 이후가 배수로를 정비를 해서 우천시에 인근 민가에 우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향토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부임 부분은 자치과장께서 정확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있는데요. 2개소, 보석사하고 독선사에 대한 도로표지판을 도비하고 군비 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충효열 시설정비로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숭모사 1억과 그리고 보석사 관련해서 1억 해서 각각 1억씩 해서 2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석사는 대웅전에 대한 단청을 하도록 하고요. 숭모사는 제실 외삼문이라든지 지붕해체를 해서 보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밑에 문화재 보전활동과 관련해서 이치대첩비 관련 인부임도 앞서서 자치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임진년 420주년 기념 영규대사추모제 지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이 42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제를 시행하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보석사 탱화를 복사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이치대첩비 외삼문에 대한 계단 조성이 있는데 기존에 1회추경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외삼문을 보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에 대한 계단부분이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역시 개삼터 관리인부임인데 이것은 개삼터공원이 조성이 된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지만 388만 2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인부임도 앞서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렌탈료 3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만원씩 해서 6개월분에 대한 임차료 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 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관광해설사 보험가입비 150만원과 신규자 양성 심사위원 수당을 50만원을 계상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금과 군비 1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지원비로 해서 470만 5천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기금이 증가하고 대신에 군비는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과학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부임 부분도 앞서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용품 강좌 지원으로 해서 628만 8천원이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감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금산읍 게이트볼장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주공아파트 옆에 게이트볼장을 지난번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늘걷기라든지 가벼운 운동기구를 1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천후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 3억 3천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남일중학교에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저스포츠 시설조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8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진입도로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과 차량 대기석 이런 부분을 2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싸이클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우수선수 영입비 도비하고 군비를 추가로 8천만원 계상했고요. 도비군비 반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현재 파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 운영비 목을 변경해서 480만원을 파타임 인부임으로 목변경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적의 도서관 관리인부임 부분도 도서대출 평일과 주말 도서관 운영지원해서 338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추부도서관 관리임부임도 앞서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작가를 초대해 가지고 독서특강과 토론을 진행하는 사업비로 강사비 지원과 행사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제원과 군북면 작은 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6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금산군 가족을 위한 독서캠프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미 1천만원은 금산문화예술진흥원으로 직접 교부가 됐고 300만원은 군비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삼골도서관 열람실 해가림 시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산회관 4층에 도서열람실이 햇볕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서 부득이 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6쪽입니다. 인삼골도서관 장서구입과 관련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시군통합평가 우수 부서로서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목변경 해서 도서구입으로 356만원을 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보존 지출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치대첩비는 그쪽에 5천만원 사업비 세우셔서 전년도에 이치대첩비 조성한다고 했죠?

광장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거 2억 어떻게 되신거예요?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땅을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은 토지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한 이후에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후에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1억 또 뭐 하는 거 없어요?

1억은 재정보전금 당초 예산에 5천만원하고 1회 추경에요. 5천만원해서 1억을 해서 계상했는데 그것은 외삼문을 건립하기 위해서 1억을 1회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당장에 외삼문만 건립을 하게 되면 진입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다가 일단 외삼문 건립하는 걸로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왕이면 진입도로 없이 어떻게 외삼문만 설치하느냐 그래서 형상변경 허가를 하려고 하면 진입도로 계단이죠. 계단을 설치해서 같이 올려라 이렇게 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억 거기 이치대첩이라고 주차장 설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억 부분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충장사하고 연결된 부분이 건너편 도로 광장 조성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광장조성 해놓으면 방안도 뭔가 이치대첩지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절충 중에 있어요.

절충 중에 있어요? 아니, 그게 우리는 그걸 승인을 해줬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그쪽 토지소유자 얘기는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빨리 해결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해야지 명시이월만 시킨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위에 승인만 받아놓고 하면 사업 진척이 안된다고 해서 미룰 사항은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토지주가 그쪽 주변에 군비나 도비나 이런 걸 얻어다가 자기에 대한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거나 만약에 저기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 할 것 같으면 토지라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뭔가 엮어서 같이 함께 가줘야지 맞는 거지 우리가 시설해주고 빰 맞는 식이 되지는 않아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협의를 하셔가지고 명시이월만 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비 세울 때는 뭔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거 아니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과장님 어쨌든 절충을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4쪽에 전천후 체육관 건립 어디다 한다고 했죠?

우선은 토지가 확보된 쪽이 구 남일중학교죠. 거기에다 1차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읍면마다 뭔가 게이트볼장이 마무리가 거진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젊은 분이라든지 장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금산에 가장 활성화 돼있는 것이 족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남일중학교 축구 전용축구장 뒤편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가 확보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남일중학교에 현재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토지도 있고 해서 좋지만 이왕이면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학교 쪽하고 절충을 해서 학교하고 같이 이용을 하면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펀드해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교육청하고 매칭펀드해서 체육관을 짓게 되면 군비 한 3, 도비 7 이렇게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애초에 3억 3,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억 2,700만원 예산을 더 증감시켜서 되도록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군비를 학교하고 매칭하게 되면 복합화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 자체는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지를 제공을 하고 시설 자체는 아마 군비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전에 교육청에서 쉽게 응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만약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부지를 댄다고 하면 협약을 통해 서라도 건물 자체는 우리가 지어서 활용하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죠.

어차피 가는 추세가 우리 군하고 교육계하고도 같이 가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또 지역에 학교에 건물이 있던 어디 있던 그런 체육관이 있으면 공동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학교 강당을 지을 때 일부 우리 군비나 도비나 다 같이 곁들여서 짓는 겁니다. 지금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자고 하는 측면에 지어주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던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학교에서 부지를 선뜻 내놓겠습니까?

달라고 해야죠.

위원님께서 힘 좀 써주시죠.

준다는데 있으면 지어줄 거예요? 그럼?

준다고 있다고 하면 협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알았습니다.

우선 부지가 먼저 확보되는 대로 해서 차근차근 할 겁니다.

다음에 상의하죠. 그럼요.

그러시죠.

그리고 레저스포츠시설 진입로 2억이 별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진입로를 어떤 방식으로 할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주 진입로가 수당리 쪽 그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으로 가야죠. 제원 가는 쪽에. 그쪽을 먼저 봐야 되겠고 전체 제방을 2차선으로 하기는 상당한 이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2억이기 때문에 2억 부분에 맞춰서 일단 진입도로 부분을 먼저 확장을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대기차선이 아마 당초 계획된 곳이 한 6군데 정도 계획이 돼있는데 추가적으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가려고 합니다.

제가 현지에 살다보니까 그쪽 지리는 제가 좀 압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외길이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면 금단동네 쪽으로 빠지는 농로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금산읍 쪽에서 진입하는 것만 원칙으로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있는 농로를 이용을 해서 중간 중간에 빠질 수 있는 길을 개설을 하면 현재 있는 농로, 농로를 이용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부분만 개설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건 현재 눈에 딱 띄게 보이는 건 RPC 부근에 제방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만 개설해 놓으면 거기도 진입로나 아니면 빠져나가는 길 이용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겠고 그 위쪽에 보면 한 군데 제방하고 연결이 돼있고 그 위쪽에 약초 신호등 있는 쪽에서 보면 그쪽에도 농로는 있는데 올라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런 진입로를 개설을 하면 중간중간에 차가 빠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참 좋을 듯 싶어서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현장 여건을 봐서 돈이 2억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개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보완을 할 때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가면서 함께 하시죠. 그런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149쪽과 150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는 기정예산 69억 2,600만원에서 2억 464만 4천원이 증가된 총 7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개별주택 특성조사가 매년 1월달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순기를 한달 당겨가지고 12월달에 개최하는 관계로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독촉장 구입에 33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독촉장 발송 및 우표구입이 7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 전기장치 특수세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청 일부하고 의회, 다락원, 농업기술센터를 완료를 했습니다. 5천만원 이번에 요청을 한 것은 10개 읍면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기실 고압선 전선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분진 먼지등으로 인해서 전기사고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에 보시면 이번에 1억 4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제원면 청사 사무자동화 공간설치 3,500만원, 진산면 창고증축 22평 1동 6천만원, 군청사 환경개선 4,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미 계상 부분은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 회계검토수수료는 당초에 2천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연 1회 실시를 함으로 해서 잔액을 380만원 삭감 조치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박영하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4,615만원 중에 이번에 3억 8,416만원이 증가해서 8억 3,0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탬플스테이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의료관광사업 다각적인 모색을 위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이면 보석사를 활용한 휴양형 명산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기와 침구류 템플스테이 운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륙권 발전시범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협력사업으로서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강원도와 충북 제천시가 국토해양부 내륙권 발전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50%를 지원받고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관광사업 가이드북 제작과 해외공동마케팅하고 광역연계 투어버스 운영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티켓구성 다양한 팸투어 등 의료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아토피 황토치유방 신축이 있는데요. 4동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3억 5,2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지장전주 이설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주가 있어서 이설비 4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영하 예.

우리 아토피 치유방 조성사업 이게 원래 보건소에서 하다가 우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으로 갖고 왔는데 보건소에도 아토피 관계해서 사업이 또 남아 있더라구요.

박영하 거기 보건소에서 하던 것은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구요. 일반 교육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주해 오는 주민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건소로 가는 겁니까?

박영하 저희들 기구 자체가 현재는 1년을 한시기구로 12월 30일까지 돼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연장이 돼서 저희들이 완료사업까지는 다 마무리 된다면 기구가 없어진다면 보건소 쪽으로 가는게 맞을 테죠.

어찌됐든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쪽에서 아토피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금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토피 황토치유방 신축에 대해서 우리 군도 편백나무를 사용했습니까? 그 나무가 아토피에 좋고 병해충도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박영하 내부에만

그리고 밑에 기소라고 하나요? 신축할 때, 기소라고 보면 황토로만 하니까 장마에 비라든지 뭐가 누수가 흘러서 그게 붕괴될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 가지고 시멘트나 돌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황토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봤지만 누수로 인해서 거기가 무너지고 그랬더라구요. 예방차원에서 계속 신축하는데 튼튼하게 해야지 나중에 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걸 세밀히 검토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87억 9,82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45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7쪽부터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정도 보면 군민의료서비스 제공해서 1,634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기본급 수당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254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칸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1,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복지부 지침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70만원이였는데 지금 8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10만원씩을 6개월 걸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부분에서 1억 79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진료소 회계가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때 보건진료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06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158쪽에 보시면 첫 번째 칸에 공공운영비가 2,896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6,830만 4천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 기능강화에서 5,0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결핵환자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22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면 우리군에 있는 저소득층에서 병원에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를 둘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의료원에 입원했을 경우, 그러니까 지방공사 의료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 그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정신보건사업에서 1,200만원이 도비 부담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정신건 강 노인우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예방접종에서 3,8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 예방접종시 본인부담금 병원에서 접종을 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5천원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6종에 11개 질환에 대해서 접종하는 본인부담금을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서 1억 3,52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세부내역으로 보시면 그전에 15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서 400만원을 대상자 물품구입비로 아토피 캠프운영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160쪽에 다섯 번째 보면 출산장려금에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했을 때 첫째 아기는 30만원씩 주고, 둘째 아기를 50만원에서 80만원, 셋째이상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1억원이 더 계상된 사항이구요. 그 아래 보시면 저출산대책 운영에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시군통합평가에서 인센티브에서 3,500만원을 우리군에서 포장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을 출산친화 직장만들기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10개소로 기관으로 기관에 출산친화 직장만들기 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차량구입비 저희가 방문하는 차량구입비가 한방 관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를 출산친화 홍보차량에서 같이 보건소에서 한방 방문사업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에서 5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61쪽에 맨 아래에 보시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51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61쪽에 위에 보시면 보충식품구입비가 66만원이 목변경을 해서 같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빈혈측정 프린터기 구입으로 목 변경해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을 지금 제작을 위해서 건강검진비를 목변경을 125만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토피 치유방 쉽게 아토피에 관계된 부분을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이관해서 가져갔는데 현재 금산군에 아토피 학교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돼죠?

원래는 동초등학교하고 상곡초등학교 돼 있다가 이번에 제원중하고 친화학교 했고 제원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를 추가 또 했습니다.

그러면 6개 학교네요?

예.

6개 학교에서 아토피 천식에 관계된 비용이 얼마에요?

저희 보건소로 온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인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홍보비로 쓸 수 있는 사업비에요.

2천만원가지고 교육 홍보비 가능합니까?

그동안에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있는 사업비하고 같이 써서 부족하다 이런 걸 잘 못 봤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해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따라서 2천만원으로 갖고 쓸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조금 노력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어차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언뜻 생각하면 아토피하면 상곡초등학교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6개 학교로 지정해놓고 말로만 지정하고 학교에서 이거 지정하면 뭐하냐 무슨 혜택도 없고 또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도 별로 없고 유인물 프린트 한거 한 장씩 나눠주고 그럼 지정 안하는게 낫죠. 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시행을 안 하려고 하면 상곡초등학교만 놔두고 나머지 다 폐쇄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에 처음에 저희가 아토피 상곡 할 때만 해도 주민들의 인식이나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냥 치료만 하면 돼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떤, 사실은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도 뽑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가장 접근하고 아이들 고통을 덜어주고 하려면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았고 그전에는 하려고 하는 학교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른 학교들이 전부 하겠다고 희망을 할 정도면 이 사업이 중요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나 이런 데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 하고 실상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환자들이지만 부모들하고 교육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올해 하반기에 더 추가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학교측에서 봤을 때는 너무 선정해서 간판 하나 걸어놓은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관계되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군에서 아토피 학교로 지정해 줘서 우리한테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필요한 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차량이 홍보차량 구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한방 허브사업 차량이?

예.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를 저희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신청하는 사업비는 저희가 복지부하고 상의를 했을 때 저희군에 받을 수 있는 게 8대인데 사실 8대를 다 받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오는게 저희한테 지정돼 있는게 프라이드 차량이거든요. 그게 사업비가 프라이드 차량 구입하는게 완전히 차량하고 차량 모양 이런 것까지 규정해서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협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가 이 인센티브 사업비가 와서,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갖고 처음에 는 봉고차량으로 큰 걸로 한방 앰브런스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직원들이 운전하고 별도 운전하시는 전문하는 분이 안계시고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차량 움직이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한방으로 독립으로 쓰기에는 지금 같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출산친화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계속 평가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사업비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라서 이걸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면 그 당시에는 정수가 없어서 이것도 못 받았을 거 아녀요? 정수 관계없이 이건 받았을 수 있었던 거고.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출산친화 차량 홍보구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방 앰브런스를 구입한다고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거 잘못된거 아녀요?

그런데 같이 저희가 ... 왜 그러냐면 또 위원님 이걸 인센티브를 줬으면 도에다 보고를 하고 이럴 때는 이게 저출산 대책하고 해서 중점사업에서 온 사업비라서 명칭은 그렇게 가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이 차량이 오면 붙이는 거는 저희가 융통성있게 붙여서

그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방 허브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차량 앰브런스 없다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수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승인 얻겠다고 국비를 해서 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정수 해놓은 것을 이걸로 한다고 보면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결국은 한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앰브런스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실상 홍보차량으로 구입이 돼버리면 그걸 붙이고 다니면, 더군다나 장비도 갖고 다니기 위해서 더 큰 중형차를 원했던 건데 이거 프라이드라면 작은 거 아녀요. 차량도.

아니요.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도에다도 내야 되고 이래서 명칭 자체를 이렇게 한거고. 저희가 차는 SUV 차량으로 교육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하려고 이 2,500만원을 계상을 한 거거든요.

소장님 쉽게 얘기해서 한방 의료 앰브런스는 못해주니까 이걸로 부기로 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왔다는 거 아녀요. 그 다음에는 한방 앰브런스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 아녀요. 제 얘기는 이중으로 선다면 어려움이 또 있으니까 양쪽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사업비를 받으려니까 이렇게 해서 받고 의료사업할 때에는 관계없이 하겠다는 얘기 아녀요. 허브사업 할 때는요.

예. 맞습니다.

부기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수를 늘리고 저기를 했는데 이걸로 내려와 버리면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 때는 같이 허브보건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락원장 김용옥입니다. 2회 추경에 다락원에서는 4,301만 8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으로 지방문예회관 개발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2,25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사업은 무기계약과 기간제 봉급인상이 8.6%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55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도에서부터 공급 기준표가 인상이 시달돼가지고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 3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은 484만 5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16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3명에 대해서 742만 9천원을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2,500만원을 따오셨다고 하는데 국비입니까? 도비 입니까?

이것은 복지지금으로 따오기 때문에요.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재무과 에서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방 문예회관 해서 복지 기금으로 해서 들어와서 하는 내용인데요.

군비는 아니란 얘기죠?

군비는 아닙니다.

기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예.

기금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이거 뭐 표시가 없으니까 군비인지 공모했으면 우리 군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은 사업 아닙니까?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걸 표기가 없으니까 군비인지 무슨 돈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해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