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환여동·우창동 출신 박승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LH공사(구.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환여동 해맞이그린빌 2단지 임대주택이 5년간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일반주택으로 분양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서민임대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높은 감정금액이 평가되면서 727세대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LH공사와 포항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해맞이그린빌 2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분양가가 높게 평가된 가장 큰 이유는 감정평가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산출기준을 보면 인근 현진에버빌, 롯데낙천대, 해맞이그린빌 1단지 등의 고급아파트 현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또한 당시 아파트 건축원가, 자기 자금이자,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감정가액이 오히려 인근 고급아파트보다도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 산정기준을 주변 임대주택 및 서민주택 그리고 2005년 12월 해맞이그린빌 1단지 분양가 8,52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분양가격이 절대 이처럼 높게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정평가 기준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번 감정평가는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포항시 그리고 LH공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기준을 다시 정하여 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당시 아파트 원가정보공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LH공사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아파트 원가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감정평사인 한국감정원 그리고 (주)가람감정평가법인은 포항시가 선정하였으며, 이를 두고 감정사의 감정금액은 이들 두 감정사의 감정금액은 한국감정평가사가 1억 2,000만 원, (주)가람감정평가법인이 1억 1,766만 5,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변 고급아파트 시세가 보다도 높은 정말 터무니없는 감정금액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한 포항시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해맞이그린빌 2단지 임대주택 분양가액을 보면서 LH공사가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의 당초 설립목적과 기본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가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집 없는 서민들의 애환은 안중에도 없이 감정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그 이익으로 자기네들 배만 채우려고 하는 속셈은 아닌지, 아니면 86조가 넘는 LH공사 부채를 만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정금액을 높인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역시 이번 해맞이그린빌 2단지 일반분양에 따른 감정평가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써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LH공사와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현재 감정평가를 원천 무효화 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감정평가기준에 의해 다시 감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본 의원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시 향후 강력 대응할 것을 밝히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