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전주 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지역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진행해온 전주 완주 통합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현재 이 자리에는 시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께서 특별히 참석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부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민수 과장입니다. 총무과 이용호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박선이 과장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 노홍래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도시과 강원식 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김종신 과장입니다. 도로과 이강문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최병집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탄소산업과 최락휘 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 김정주 과장입니다. 이상 15분이 전주 완주 통합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상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지난 번에 완주군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유인물 첫 번째 항에 완주군의 예산은 5천억 시대를 넘어섰다. 인구는 8만5천이니까 군민 1인당 예산 규모로 보면 660만원의 행정 수혜가 있는 군이다 이거고 전주시는 1조천억이 넘었다고 하지만 65만 인구이기때문에 시민 1인당 160만원 꼴에 해당되어서 완주가 전주에 네 배의 행정 수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생력이 있는 완주가 왜 전주하고 통합해야 하냐, 전주는 완주를 흡수하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완주는 그동안에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고 농업정책을 위주로 했고 또 재정 여건도 탄탄하고 이 말이 저변에 쉽게 전파되어서 내가 많은 군민들을 만나보면 식자층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어요. 이런 때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가장 좋은가 모범 답안을 국장님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와 예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안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울릉군이 가장 잘사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인구가 크기때문에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못사는 도시가 되어야 되죠. 이것은 인구수와 예산을 비교하면 굉장히 모순된 논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다 자세한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장도 어젯밤에 대화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임실군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으로 관내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어려운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2만 몇 천명에 1년 예산이 2천5백억이니 이런 완주군의 논리로 따지면 군민 1인당 천만원꼴 아니에요. 행정 수혜가. 그래서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변에 군민들은 이 말 한마디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기에는 항상 현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요. 대응이 아니고

예.

두 번째 용역 2차 결과가 나와가지고 완주군에 거센 반발을 일으킨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전주 완주 통합을 하자고 또 전주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가고 있는데 아직 시행도 아니고 용역 1차 결과가 나온거죠? 어떻게 된거예요?

최종 결과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행은 당초에는 9월 1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말정도면 아우트라인이 나오기때문에 3개월, 2개월 반정도해서 충분히 하면 가능한데 왜 이것을 9월 1일로 잡았냐 하면 파업의 주요 요인중에 하나가 안전 운행을 위한 휴식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20분을 주다보면 약 400에서 500회 정도가 줄어듭니다. 40여대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 15%정도가 감차가 횟수가 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염두해서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져서 10월 1일로 잡았는데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하고 환승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연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만 고수하기때문에 지금 감회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 잠정 충분한 협의후에 진행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과장님, 현재 전주 완주 관련된 것 말고도 관내 시내버스 운행 문제로 엄청난 고생한 것 이해하고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용역 결과가 최소한 완주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사전에 완주군의 주무 과장이나 공무원들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 시기를 잡아야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주시는 섣부른 시행을 할려고 하는 안을 내놓았다가 완주한테 혼나고 뒤로 유보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었죠?

결과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기저에 우리시 입장을 대변할만한 생각도 있지만 하면 완주하고 말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접은 것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전주 완주 상생 협력에 관한 일은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시행 시기도 잡고 그래야지 용역을 우리시에서 맡겼죠?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용역을 맡긴 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용역기관의 결과지 지금 타기관 의사를 반영한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이 오해받기 좋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선에 나가는 버스가 10대 되죠?

완주군 6개면에 나가서 별도로 운행하는 것이 10대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요. 사실 거기에 승차하는 인원은 농번기에는 거의 없을 것이고 평소에도 불과 몇 명 안되요. 그러나 전주 완주 통합을 하는 이 미묘한 이 시기에 사소한 그런 일들도 또 전주가 큰데 작은 완주를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이후로 유보하기로 했어요? 언제 하기로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충분히 협의되어가지고 완주군에서 오케이하면 하기로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노사분규의 주 하나인 시간을 달라고 하면 횟수가 사오백회 줄어들기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시기를 맞춰서 완주군민들 불편도 없게 하는데 그것은 아랑곳없이 우선 환승만 갖고 하기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왕 수고하시면서 완주군을 자극하지 않고 완주군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또 애로사항이 나오면 완주군청 공무원도 다 공무원이에요. 놓고 이야기하면 다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건에 대해서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또 상생발전에 대해서 10개 합의사항 11개 사항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해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들이 상생발전인데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인데 이러다가 전주만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추진하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전주시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런 노력들이 아직 표출이 안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 부서 완주군 과장님들이나 또 군수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마는 느낌으로 보면 전주시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공무원이나 군수 이쪽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주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완주군에서 받아주어서 정말 완주군에서도 이렇게 할려고 붙어주어야 이게 상생이잖아요. 그 느낌이 있는지

말씀은 못하지만 완주군 공무원분들 노력은 저희들이 표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주군에서도 협조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의회에서 굉장히 냉랭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시내버스 부분이나 농수산센터나 직거래 장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문 기사에서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뭔가 우리시에서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해서 시내버스도 노선 개편이 중단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보도 사항을 보면 전주시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협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든 통합이 되면 하나이기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서로 해야 되고 서로 양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인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추진해나가지만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거지만 밑에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게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때문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실천하면서 완주군과 상의하면서 합니다. 이것은 지금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병행했으면 좋겠다,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느낌에 대해서

저변에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그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잖아요? 신축이전이라고 했는데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아닌가요?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완주군으로 이전한다는 건가요?

예.

위치는 어느

그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이나 대규모 위락단지 그런 것들이 분산되어야 되는데 위치 선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완준군하고 협의한 것이 있나요?

스포츠타운은 정확합니다. 야구장은 현재 월드컵경기장 옆에 입지는 가고 완주군쪽에는 1종 육상경기장을 포함한 경기장 그게 가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위치가 정해져 있군요? 완주군에

완주군에 입지가 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타당한지, 개발이 가능한지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밟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완주군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위락단지는 위치가 어디에요?

그것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분산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곳에만 치중하지 말고요.

저희가 5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전까지 하면 6개입니다. 완주군에서 청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공간 구조가 중요한데 이번에 엔지니어링들이 개별 용역을 갖고 갔지만 도시계획 분야 교수님들을 별도로 초빙해서 그분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합의된 어느 정도 공통된 합의된 공간 구조를 우선 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나 협의를 했어요?

회의는 한두 번 했고요. 다음주 도에서 비전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을 하는데 나누기 배치 그게 균형이라는 논리로 나누고 있거든요. 청사 문제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전주 완주 통합에 따른 로드맵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 어떻게 들어갈건지, 지금 픽스되어있다는 것은 100억 정도 예상되고 나머지 전주 완주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상생사업들에 투자되어야될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자칫 두 자치단체의 성장 동력을 해치는 그런 재정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어서 재원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 내지는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경기장이나 청사 등등 전주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완주쪽으로 옮기는 이런 것이 과연 통합의 상생사업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연구 용역에서는 가감없이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완주 전주의 통합에 있어가지고 반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권역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완주 전주 통합을 우리가 상생으로 이끌어가는데는 권역별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 동부 6개면들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6개면에 먹고 살거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완주 전주 통합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어떤 로드맵이나 권역별 상생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1종 종합경기장 사실은 법정 규격정도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는 경기장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요건정도를 충족하는 시설을 할거면 뭔가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은 다른데도 사례가 있는데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공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장명균 과장님 아마 그것 관련해서 시찰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같은 경우만 해도 돔경기장이 있는데 경기장 자체를 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육상 경기장같은 경우는 현재 롯데쇼핑에서 민자사업으로 한 사업을 원래는 당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다 약 450억 들여가지고 만석 규모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민자사업에서 추가로 하고 혹시 2만석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전주 완주 협의해서 그 부담 문제는 하기때문에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고들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년동안 통합에 필요한거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릴거냐, 아니면 통합 이후에 통합된 전주시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생사업들의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급해가지고 완주군민에게 감언이설 내지는 이런 어떤 장미빛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아지면 현실적으로 또 고민할 문제예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가 예산상이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보면 집적화를 해야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효과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나누기식, 그다음에 일단 시설을 완주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기때문에 저는 경기장 문제도 애초에 할려고 했던 것하고는 다르지만 기왕이면 경쟁력있는 시설로 가는 것이

그것은 용역 결과에 앞으로 전주 완주 통합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규모나 그것도 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동안 통합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 통합된 앞으로 100년이 될지 천년이 될지 통합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배치나 상생사업들이 계획되고 전망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전주 완주 통합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최소한 옛날하고 틀린 것은 최소한에 이것 이것만큼은 선결 조건으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출발한거거든요. 1차적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고 로드맵을 정한 것은 완주군측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통합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래 비전을 저희들이 바칠 것입니다. 그 발표를 하고 만약에 통합시에 내년 6월에 주민투표에서 결정이 되고 2014년 7월에 통합 시장이 발족이 되면 그때 전주 완주에 대한 큰 그림들을 다시 용역을 통해서 장기 비전으로 갖고 갈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최소한도 완주군이 이것만큼은 꼭 해주어야 한다는 그 사업들을 제시했기때문에 그 사업의 실천 방안, 진정성있는 추진 이런 것들을 담을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같은 경우 그것이 살길인데 현실적으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완주군 요구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나 조금 보류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다 찬성하는데 시기와 방법이 안좋다 이런 것입니다.

기존시설 이전하고 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하면 기존에 전주시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까 그 재원 조달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그런 재산 가치들을 최대한 높여서 활용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더 알아가고 준비를 해야 되겠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이게 한 개 시설로 가야될 것인지, 복수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였을 때 하나가 꼭 필요한 시설도 있지만 권역 개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복수의 시설로 유지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폐기물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같은 부분도 저는 차제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재정이 너무나 막대합니다. 적어도 지금쯤이면 2년후를 생각한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권역 개념에 복수의 시설로 전환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중복투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통합시에 어떤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현재 완주군민들한테도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좋은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덩치가 커지면 더 복잡하고 행정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더 복잡하고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단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통합이 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더 행정 수요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폐기물 시설을 전주시는 기존 전주시 입장에서도 반드시 복수로 유지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집적화라는 그런 논리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저희가 통합이 된다면 더더욱 복수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주시가 전체적인 정책적인 판단들을 수정하거나 바꿔야 된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이해를 하는데 우선 완주군이 제시한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통합을 전제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역으로 풀어갈 부분도 각 부서에서 올라올 필요가 있고 제가 그래서 상생발전 사업 관련 여러 연구 용역들이 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역 결과를 중간 보고회를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 토론들을 겸해서 하나요?

합니다. 미래비전은 권역별로 공청회를 몇 차례 가질것이고요. 우리 개별 사업도 설명회를 가질겁니다. 다만 이 지역이 우리 개별 사업같은 경우는 완주군 지역이기때문에 완주군에 협의를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회가 토론회 수준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면 그것을 갖고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지지역 규제 완화가 있는데 정확히 하면 녹지죠? 그린벨트 개념이기보다는

새만금 관련해서 그린벨트 다 해지했는데 전주, 완주, 김제만큼은 새만금 관련해서 제2의 규제가 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할 사업이 안되고 도가 김제까지 아울러서 지사님이 해줄 필요가 있다해서 최종 합의 단계에 시장님하고 완주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최종 사인하기 전에 다시 수정해서 이것을 전라북도가 추진한다라고 합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전라북도 주관으로 이 문제는 용역을 받기로 하고 총리실이나 환경부를 상대로 줄기차게 이것은 노력해야 저희들이 개별 용역했던 것도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녹지로 오육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녹지를 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 저희가 녹지가 그래서 서남부권에 많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저는 우리 전주시 행정 절차나 일정에 맞게끔 이것 역시도 우리 전주시라도 검토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이것은 저희 자체로 안되고 전주, 완주, 김제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같은 경우가 평화, 삼천, 효자쪽에 녹지를 많이 배치했죠. 도시계획 재정비를 저도 알아볼려고 하고 의회 의견청취나 이런 절차들이 있을건데 현재 시가화된 정도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심각하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 전주시라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군간에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제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이게 전라북도에서 푸는건가요?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만금 구역때문에 묶여있기때문에 새만금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총리실이 더 큽니다.

도가 3 시군 것을 합쳐서 총리실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것은 이것대로 가긴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현실적인 우리 전주시 녹지에 관한 부분이 잘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요지부동이거든요. 우리 전주시민 자체로도 갈등의 요소이기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해주시고 한 가지 기 추진된 상생협력 11개 사업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여기 효자 4동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관련 공간이 우아동쪽 롯데아파트 그쪽인가요? 거기도 있었고 효자동 농협 어은터널 사거리 그쪽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는 검토 안하시네요?

완주군이 요구한 로컬푸드 연관되어서 지금 용진면에 최근 개소했던 그 형태의 직거래 장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5억정도 세웠어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려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권리금을 줄 수가 없고 임대로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해주면 운영권은 완주군이 직접 회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는데 장소를 물색하다 도저히 못찾았어요. 권리금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러던중에 완주군수님이 직접 몇 군데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중에 구 효자동사무소도 괜찮다. 여기가 적지다 표명해서 그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구 효자 도서관 신축 재원으로 매각하기로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이것이 거론되었기때문에 매각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임시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로 운영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어디

그것은 1개소를 해본 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지금 3개소 정도를 잡고 있다고요?

오픈을 금년 추석 안에 오픈을 해볼려고 하는데 이게 오픈이 되면 상태를 봐야죠.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별도로 파악을 할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전주 완주보다 앞서서 통합을 결의한 청주와 청원도 지금 방문할 예정이고 지방행정체체 개편위원회도 한 번 들려볼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행안부도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눠볼려고 하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한류같은 것 250억정도 들어가는 거대한 돈인데 마진창이 물론 정부의 의지가 있었지만 2천5백억 정도 지원되었다고 그래요. 어떻든 우리는 전주 완주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과 봉사를 각오한 사람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차원에서 가서 건의할테니까 다른데 비교시찰하고 상경할 때 미리미리 자료를 주셔서 예산 확보에 저희들도 일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청주가 청원과 통합하면서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전주 완주가 통합하면 행정 규모가 커져가지고 오히려 저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는데 처음에 청주를 갔을 때 보니까 현재 청주가 구가 두 개인데 청원과 통합해서 4개구로 안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한 개구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관장들끼리 상생협력을 정하고 실무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해도 저변은 반대 목소리가 많다. 이게 사실이죠. 이것을 해소할 길이 있냐 그랬는데 그 해소의 유일한 방법은 관에서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나가고 그것을 민간운동으로 전환해야 될텐데 전주는 민간 단체가 잘 구성이 되어있고 더 큰 활동을 할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완주는 반대 목소리가 상존해서 사람은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발표를 하면 반대쪽에서 우리도 반대운동한다고 하면 완주가 양쪽 양분되기때문에 그 시간을 약간 인터벌을 가지고 보고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에서 하는 일은 관에서 주도하고 또 내년부터는 홍보도 못하게 되어있어요. 선거해에는. 그래서 민간단체 활성화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특별위원회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위원회가 아닌 전주와 완주의 의사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특별위원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님 뿐만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도 큰 자긍심을 가지고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전주 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