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0일 차명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 ·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 서영혜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방향과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출산지원금 등의 의무적경비와 영유아보육료, 어르신 일자리사업,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 등 보조사업 분담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를 증액하여 소송 중에 있는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지급과 영유아보육료 등 보조사업 추가 구비분담금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1억6,166만원으로 일반회계 100억7,164만원과 특별회계 40억9,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874억2,196만원보다 4.93%가 증가한 3,015억8,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0억1,682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4억7,931만원, 국·시비보조금 14억9,860만원 등 총 100억7,16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주민등록 인감업무지원에 1,120만원, 체육시설물 관리에 1억196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확정내시에 따라 스포츠 바우처 사업예산을 5,723만원을 감액하는 등 5개 사업에 6,9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1억366만원, U-City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4억원, 예비비에 9억1,632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9개 사업에 47억9,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무수경로당 부지매입에 5억3,6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6억4,371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에 7억5,36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기업 육성에 편성된 국·시비 1억1,250만원을 감액하는 등 36개 사업에 24억1,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에 14억9,4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7억6,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 산림가꾸기에 편성된 국·시비 9,042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9개 사업에 23억8,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국은 도봉2동 626-22번지 일대 도로개설에 1억5,1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8,400만원, 하수도 준설에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4,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확정내시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에 3,064만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에 3,9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9억8,505만원, 국·시비보조금사용 잔액 이월금 1억497만원 등 40억9,00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116만원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지원금에 7,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7,322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에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7,844만원, 예비비 388억2,665만원 등 4개 사업에 39억8,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4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148억5,789만원, 특별회계 5억7,100만원 등 모두 154억2,889만원을 15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