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각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보고할 때 과장이 좀 미비한 사항은 보통 관례로 보면 계장님이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직접 과장의 설명을 듣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입니다. 상반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복지관은 그러면 8월말까지는 해결이 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해나가면서 행정제재도 같이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행정제재는 행정제재고 물은 안 새도록 해야 안 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물이 좀 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8월말까지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업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 한 행태를 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의원 임기하고 같이 가거든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일 처음 의원되고 난 뒤부터 계속 지금까지 업무보고 자리마다 올라오는 사항인데 좌우간 이건 어떠한 방법이든지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임기도 얼추 반 됐는데 더 이상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예, 그다음 12페이지 보시면 주민생활 서비스 확대와 관련돼서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협의회 관련된 설치규정 자체가 예산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규정이 돼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예.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2100만원 돼있거든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주민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예산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운영비, 인건비를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있네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 도 조례에도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사업 자체는 밑에 주욱 나오는 연계사업, 지원사업, 환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이 뒤에 있는 사업은 자기들이 행복나눔가게 운영을 해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군비 따로 따로 지원이 있겠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운영비 2100만원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가 2100만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가게를 해서 1300만원 수입을 올려서 1200만원 정도 좌우간 어떠한 사회환원사업에 썼더라고요. 이 사업들과 이 사업들에 관련된 어떤 형평성 관계 내지는 지원관련 부분이 좀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민협의회 관련 설치 규정과 도 조례에 의해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하고 인건비 지원해야 된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원을 꼭 해야 된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협의회를 운영을 하려면 이게 돈이 안 나가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주민협의회를 만들었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꼭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의무규정이라는 이야기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인건비를 두 사람 안 쓰고 한 사람 써도 무방한데 그런데 그 주민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이걸 운영하려면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데 현재 지침에 의해서 함안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단 그렇게 2100만원 지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예. 능률적으로 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의원
실장님, 2년 만에 처음 저도 군정에 대해서 질의도 해보고 공감도 해봅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일찍이 접어들었고 지금 8년째 됐습니다. 8년째만에 처음으로 내가 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고 모르는 점이 많아도 잘 이해하시고 답변을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해에 3만원씩 주다가 금년부터는 5만원씩 지급을 하지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럼 우리 군에는 참전유공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수당 대상되는 사람이 730명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6.25 참전자는 몇 명입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6.25 참전 유공자가 앞에 있습니다. 289명.
석만
김석만의원
이분들도 같이 5만원을 지급하지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월남 참전용사나 또 다른 유공자들이 많지만 6.25 진짜 우리나라를 찾는데 고생, 그 분들이 아니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겠나 싶고예, 289명은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 연세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면 그다음 돌아가십니다. 내년 예산에 그분들에게 별도 예산을 한 5만원씩 더 얹어서 한 십만원씩으로 이리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오늘 업무보고에는 지속적으로 조정,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자료를 빼보니까 우리 도에는 5만원이 최고 많고 충남에 가보니까 10개 시군이 십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김석만 의원님 말씀처럼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돼 갈 겁니다. 이제 팔십넷, 다섯인데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보훈처에서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만원하고 17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돈, 자기 개인 돈은 놔두고 17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사실 자기 재산이 없으면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을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신문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미국에는 이라크나 이런 전쟁에 가서 전사를 하면 24시간 이내에 십만 달러를 그냥 유족에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나라는 연평해전에 참여해가지고 전사한 사람 315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도 한참 있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건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40만달러를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홀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는 좀 더 우리 의원님이 생각을 해주시고 보훈가족들한테 가서도 5만원 올린 것도 우리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덕택에 올렸다고 말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예.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김주석 의원님이 건물 누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장님 답변도 8월안까지 다 고쳐주겠다고 했다는데 8월이 이제 며칠 있으면 8월 말일입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 주가 8월 말일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 안에 아직까지 손 안 댔는데 누수되는 거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 사람들 앞으로 어떤 수리나 다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입찰 참가제한예?
석만
김석만의원
예. 그거 규제를 한다고 해싸도 그분은 명의를 맨 처음부터 빌려서 왔는가 건물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물이 옳지 못한 건물이 됐는데 지금 우리 하자보수 기간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3년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3년이면 올해 몇 년쨉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2년째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아직 1년이 남아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남아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좀 철저히 우리가 감시감독이라 해야 되겠나 그리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도록 그리 해주이소. 삼칠 주민들은 지금 공무원들 보고 욕하잖아예? 우리 의회 의원들 보고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와서 몇 번 보고서 뭐하노라고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입시다. 건물 앞에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물은 지금 지나가지 않고 담아만 놓고 밑에 조약돌같은 것도 있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어린애들이 놀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부모들은 안에 강의들으러 가고 자녀들이 그 물안에 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완전 물때가 들어가지고 물이 아니고 오염 투성입니다. 거기에서 모기도 알을 실을 수 있고 날 수도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장소가 돼있는데 원래 하기는 물이 거기 흘러들어가서 건너가게 돼있는데 그 밑에 보면 땅 밑을 지나가는 수로가 하나 있거든예. 그 물을 위로 올리든지 안 그러면 여름 쪽에는 낮에 조금이라도 수돗물은 아니고 우리가 분수 올리는 것처럼 암반관정수가 있는데 그 물을 한 번씩 순환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립한 사람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을 해서 자활하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자가 생김으로 해서 자립능력이 돼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주대상입니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자활대상자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러면 근로능력 그걸 배워가지고 자립한 사람 있습니까? 현재 우리 함안군에 있다면 어느 정돕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근로사업하시는 분이 65세 이상 되면 일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소득을 안 잡는데 그 이내에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키는대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일을 해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 생계비가 안 나갑니다. 자활근로사업 83명에 4억81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함으로 해서 한 달에 70∼80만원 가져갑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기초수급자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너거는 이거라도 일을 해서 벌어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차상위계층도 일부 되고요.
석만
김석만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사람도 하거로 조금 남겨놓지예. 동아전과 훑듯이…
석만
김석만의원
한 개만 더 하입시다. 17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고생 교복구입비 이건 필요로 한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처음에 한 번 해주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처음 한 번만 해주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신입생에 한해서 한 번만 해줍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잘못하면 학생들한테 수치심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을 것이 아닌가.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25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 지침대로 딱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아, 거기 예산이 내려온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 의장님이 동아전과처럼 많이 물어본다고 해서… 의료급여사업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우리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에 한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이 돈 가지고 전부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은 무슨 뜻입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실에 사례관리사 2명이 있습니다. 간호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우리 군에?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우리 실에. 2명이 있는데 아까 여기 보면 과다의료이용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직접 방문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떤 집에는 한 사람이 천 일 씁니다, 천 일. 우리가 365일이면 하루에 두 번, 세 번 병원에 가니까 천 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안 써도 될 걸 쓰는지 그런 관리를 해주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럼 그분은 별도로 우리 공무원 봉급 말고도 급여가 따로 나갑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국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국가에서 그분한테는 그러면 지금 공무원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예. 이건 하나는 무기직이고 하나는 계약직이고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기초수급자 중에 혼자 사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2788명 돼있는데 독거노인이 총 몇 명인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80∼90%는 독거노인일 겁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몇 명인지 잘 모르겠네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파악을 해주시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사 합니다. 지금 사실상 독거노인들 보면 어려운 게많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특별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단체가 160개 단체라고 했는데 일반단체, 직장단체, 공공기관 이래가지고 이 종류가 어떻게 되며 또 종류별 수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계약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해도 자원봉사할 대상 그 연계를 시켜주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계를 시키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함안군 있는 단체는 전부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데 그 단체가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리 보십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예.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험가입이 돼있는 것이 4894명입니다. 상해보험인데 다섯 시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 등록만 해놓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보면 마일리지 할인 가맹점 확대 이래놨는데 그러면 이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디어디이며 또 지금 보면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어디 수영장 말씀 하십니까? 두 군데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두 군데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몇 프로 할인이 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는 할인가맹점 가입 안 돼 있습니다. 그건 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왜냐하면 이게 창원시에는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50%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9페이지에는 실질적으로 복지관 말입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알지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압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 부분, 정말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저희들이 지탄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좋은 건물을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세웠는데 주민들이 와서 아, 그 돈 들인만큼 괜찮구나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고예. 그다음에 저소득층 위기가정 발굴이라고 해놨는데 이 위기가정 발굴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찾아낸다는 뜻인데…
정선
김정선의원
예. 그래, 찾아내는데 발굴이라는 말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용어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실장님, 다음에 할 때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심오한 질의, 답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각을 해가지고 앞에 질의하신 부분 아닌지 모르겠는데 7페이지에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제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제정하는 그건 거기 몽골에 기념비를 세우고 공원을 꾸미는데 5천만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했습니다. 했고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총 사업비는 5천만원만 들어간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기념사업회 운영비 5백만원 이건?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함안군에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거기에 지금 5백만원을 지원하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운영비를.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이 기념사업회 운영비는 해마다 계속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태준 선생 선양사업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니까 기념사업회가 운영이 돼야 되고 운영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고 향후에는 지역에도 이렇게 공원조성하고 생가복원하겠다는 이야기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이 부분에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념공원 만들 때 몽골에서 사업비를 좀 투자를 한 겁니까, 우리만 한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나라하고 연세대하고 한인회 이래가지고 기념공원을 만들었고 몽골에서는 땅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이런 훌륭한 분에 대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큰 공헌을 하고 했으면 그쪽에서 기념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 이 기념공원 만들어놓으면 우리나라 사람 거기 보러 가면 또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돈 쓰고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서 얼마나 우리 이태준 선생에 대해서 기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우리가 이런 훌륭한 분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훌륭하기 때문에 무작정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후에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 심의를 받겠지만 기념사업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하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제명철 의원, 없다고 함) 김주석 의원,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간단한 내용인데요, 1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위기가정 나눔센터 운영에서 중간쯤 보면 지원내용에 주택 개보수가 있거든요. 16페이지 보시면 또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집수리사업이 있거든요. 17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이리 돼있거든요. 이거, 예산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꼭 쓸 수 밖에 없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17페이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국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저소득 집수리 사업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 이래가지고 2010년도에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타 3700만원, 11년 8300만원은 군수님 월급이고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분리할 수 밖에 없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분리를 한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내용들을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이 다르니까예.
주석
김주석의원
물론 예산상의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 결국은 17페이지 이것만 군비 지원해서?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13페이지 저소득층 위기가정.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그러니까 군비 지원해서 하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군비 3천만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나머지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에 맞춰서?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보면 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도 있고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집수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내가 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거든예. 이게 저는 적어도 준비의 내용이라도 차후에 실과별 협의를 통해서 좀 일괄적으로 소통되는 과정, 단체의 생색내기 이런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함안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군수 공약이나 이런 것도 있다면 그 공약을 통해서 일괄 집중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의 생색내기 이런 식으로 지원돼서는 안 좋겠다는 뜻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은 목적사업비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군비에서 지원되는 것만이라도 효율적인 지급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 기획실장님 계신데 예산 짤 때부터 그런 걸 좀 통제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실은 전부 다 진짜 못 살고 어려운 사람만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타 부서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딴 데도 못 살고 어려운 사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찌 됐든간에 우리 군비 책정에 관련된 기준이라도 그리 정해서 좀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실장님, 그렇게 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실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8월달까지 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일년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준공식을 아직 안 마친 상태에서 사용은 일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자부터 감리회사, 설계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곧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수 있을텐데 사실 업자뿐 아니고 감리회사까지도 불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보고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과장님, 질의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띠지를 많이 붙여놨는데 조금만 하이소. 다른 의원 하시거로.
석만
김석만의원
몇 개 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거 배우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적사항이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7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 유적지 탐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모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거는 국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50명에 3천만원이라는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그다음에 직원가족 문화유적지 탐방은 1회에 4백만원인데 차이가 이리 많이 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국내이고 직원가족 문화유적 탐방은 1일 공무원 자녀들로 초등학생, 중학생 해가지고 문화유적 탐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며칠간 가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직원가족 문화유적은 하루 버스 임차해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장기근속공무원은 제주도에 2박3일로 일수가 좀 있고 이건 당일치기고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해외배낭여행 실시인데 이건 금년도 우리 예산에 42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돼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리고 9페이지 국외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6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2년 전반기가 지나고 이런데 거기 보면 중국 요양현에 양 도시 상공회의소 교류확대라 해가지고 기업지원 도모한다고 했는데 명색이 우리 6대 의회 의원들이 있어도 아직 중국 요양현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설명도 안 하고 관심 밖이고 해서 자매도시인가 그건 포기를 하면 안 됩니까? 포기각서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자치단체간이지만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해놓은 그런 사항인데 섣불리 파기하는 건 곤란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아라제 행사나 이럴 때마다 참여의사를 파악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현같은 경우는 몽골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자기들 일정을 이유로 해서 소극적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습니다만 그런 편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런데 우리가 행동적으로 서로 왔다갔다하는 거 뭐라 합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양 도시 상공인들만 몇 번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다섯 번째, 기업을 지원하고 도모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 상공회의소 교류확대로 기업지원 도모예?
석만
김석만의원
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요양현에 투자해가지고 우리 함안 상공회의소 관할에 있는 기업이 지원해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면 또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하고 중국도 기업이 우리에게 진출하는 것 같으면 상호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고 의회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요양현에 큰 행사나 기념일이 있을 때 가보고 우리가 감으로서 저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교류가 되는 거지, 서로 니미락 내미락하면 아닌 것보다 못 하잖아요? 아까 내가 포기각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만들어버리든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국내 자매도시와 농산물 직거래 도봉구, 강서구라고 했는데 2회에 2천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교류해서 판매액이 2천만원이라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러면 우리 수익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함안군 세수로 들어온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가서 파는데 농민의 소득이 2천만원.
석만
김석만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군비나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직거래에는 그건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차도 지원 안 하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원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예, 저희들은 이게 하다보니까 자매도시간 직거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칠북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창1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데 차량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못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13페이지 보면 내나 같은 맥락인데 함안군 수박축제 수박 택배판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농가에서 파는 판매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그러면 그 밑에 정보화마을 홍보물 부채구입 8천만원 이건 뭡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부채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아, 부채.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수박홍보 부채가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인데 본체없는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는 2012년도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이 보편화된 이후에 추진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예.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는 금년도 예산을 7억 세운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덜렁 세웠다가 조달청에 넣었다가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다시 뺐다는 건 공무원이 해서 될 일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처음에 어떤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가 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함안군이 앞서나가자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떤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해서 정착이 되고 있는 데가 전북 전주시인가 한 군데는 돼있는데 다른 데는 아직 정착을 못하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다가 좀 뒤늦게 됐는데…
석만
김석만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승인을 시켜줬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승인 시켜준 의원들이 더 무지하고 무식하게 되거든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러니까 우리 함안군이 너무 이런 건 앞서 안 가도 되는데 좀 신중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기본현황에 정원하고 현원 차이는 그렇다치고 지금 별정직 정원이 3명인데 11명 돼있는데 별정직이 어떻게 해서 현원하고 정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돼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되기 전에 작성을 해놔서 그리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보건진료원이라고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는 3명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곧 보건진료원이 별정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그걸 안 했기 때문에 11명으로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이 3명이 원래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 정원으로 해놨는데 현원이 11명이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예. 우리 조례상으로는 별정직 정원이 3명인데 당초는 11명 정도 돼있던 걸 3명으로 조례를 바꿔놓고 현재 각 읍면마다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원들을 지금 별정직 돼있는데 앞으로 일반직으로…
지태
빈지태의원
해소시켜나가겠다는 이야기네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전환을 할 거거든예. 그리 되면 현원하고 같아집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일단 이해가 퍼뜩 잘 안 되는데. 별정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해소시키기 위한 이런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인데 이걸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나갈 거다. 그런데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실시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지태
빈지태의원
원래 그러면 별정직 정원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원래 11명인데 보건진료원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해놓고 현원은 아직 안 따라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업무보고 중에 8월에 한다고 돼있데예.
현수
김현수의장
말을 좀 수월하게 해주이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현수
김현수의장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의원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쉽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9페이지에 앞에서 우리 김석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국외교류 활성화사업 몽골 울란바토르나 요양현, 일본 아이치현은 교류를 막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있습니까? 이 세 군데 밖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이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실제로 이런 국외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 군이나 지역에 어떤 효과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으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주요성과라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국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예?
지태
빈지태의원
예. 지금 국외교류사업이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외국에 어떤 자매결연 체결해가지고 교류함으로 인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부분에 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교류에 의해서 좋은 점은 본받고 우리 국내의 나쁜 점은 버리고 폭넓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얼마 전에 자매결연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자매결연을 했으면 지역에 좀 도움이 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층교류에 머물고 군의원 한 분 끼우고 군수님 왔다갔다하고 이 정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묻고 싶고 해외 자매도시 간에 우호협력을 맺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무슨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매결연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도 일반 군민들은 모르고 있고 상층에 왔다갔다하는 이런 형태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몽골의 경우는 이태준 선생의 어떤 선양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몽골에 대해서 못 살고 우리나라에 당장 득은 없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나 어떤 민간교류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것 같으면 향후 미래 우리 함안군 위상도 올라갈뿐더러 국가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당장에 돌아오는 이익 그런 걸 따지자는 것 같으면 아마 그건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요양현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행사나 이런 거 해도 한번 와보지도 않는 이런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좀 실질적인 내용들이 없는 이런 교류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여기 한번 왔다갔다하는데도 경비로 그냥 상층의 관광 한번 하는 이런 형태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자매결연을 맺든 우호협력을 맺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쪽에 스마트폰 모바일 포털사이트 구축 이게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사전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는데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 계장이 설명하지.
현수
김현수의장
아니, 이 계장 설명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보이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모바일 환경에 맞는 스마트폰 기반…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면 와이파이 구역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용어의 뜻이 지금 우리 현재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요즘 최신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꿔나간다 그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이진 않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도 용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와이파이 구역인가 이렇게 하기 위한 시설비 이런 것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회 여기도 와이파이 구역입니까? 전에 함주공원에 와이파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고 예산을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와이파이는 무선 인터넷망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고예.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은 함주공원 구역을 해가지고 축구대회라든지 외부사람들이 올 때 거기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찾아오는 사람 편의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리 설치를 했고 현재 여기는 KT 것만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우리 군청이나 의회구역에는 그러면 군에서 따로 와이파이 구역을 지원하거나 한 거는 없다는 이야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KT 것만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제가 와이파이 여기 한번 해보니까 안테나 잘 안 떠요. 한두 개 떠가지고 해보면 연결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군에서 군비로 그런 지원을 하면서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 군하고 의회에도 그게 설치가 되도록 빠진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좀 가짓수가 많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화합 한마당 행사에 대상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하고 기업 관계인, 군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난번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합하고 하는 한마당인데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화합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국내 근로자들과의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도 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자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자리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화합의 마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한번 더 합니다. 이후에 한번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이건 간단하게… 본체없는 컴퓨터 보급을 하면 이게 가격대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컴퓨터 백 대하고 클라이언튼가 이거 백 대를 했을 때 가격대비는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일반 PC보다 비싼데 제가 그 내용은…
지태
빈지태의원
정확한 거는 없어도 되고 대충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PC 본체가 없기 때문에 중앙통합서버를 설치하니까 인증서버 두 대하고 운영서버 열 대 이런 걸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당 얼마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한 대당 250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당장 사업을 할 거는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이후에라도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인증서버 두 대하고 운영서버 열 대를 갖추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표시된 이게 280대 돼있는데 모니터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거 맞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이게 이 두 대하고 열 대만 하면 운영서버하고 되면 우리 함안군 공무원들이 다 사용은 가능한 거에요? 단말기하고 클라이언튼가 이거 이후에 더 늘리더라도.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이게 클라이언트 28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증서버 두 대, 운영서버 열 대가 필요하고…
지태
빈지태의원
더 늘리면 인증서버나 운영서버를 더 늘려야 된다는 거네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이 부분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 이게 전력소모가 적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라든지 사무실 본체가 없다보니까 또 거기에서 돌아가는 먼지 같은 게 없으니까.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빈지태 의원이나 앞서 질의하시는 컴퓨터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도 좀 힘든 거는 있겠지만 적어도 업무보고하러 올 때는 이게 숙지가 돼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지금 군청에 군수한테도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올 때는 이게 전문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설명이 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내외 외국인 우호협력관계도 과장의 생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검증된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라니까. 막연하게 과장님 생각으로 하면 다음 과장님 바뀌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하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 자리가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개인간에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엄연히 보고는 여기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내용만 하세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기본현황에 4급, 5급은 이리 있는데 6급, 7급은 자체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6급, 7급은 현원이 많이 되어졌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근속승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정원보다 좀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건 군 자체내에서 탄력적으로 이렇게해도 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정부 지침이 12년 이상 되면 근속시켜주는 제도 안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함안군이 외부적으로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된 어떤 특징 그런 게 좀 있으면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어떤 분야에?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함안군이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된 특색있는 거, 함안군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특징.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자리에서 너거 함안이 좀 특색있는 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업이 많다보니까 소득이 높다, 우리 자연이나 이런 걸 보면 함주공원하고 입곡저수지, 여항산 등이 되겠고 그 외에 농산물로서는 함안 수박…
재희
김재희의원
예.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PC 교육비가 부족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군내에서 정보화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어떤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교육비가 부족해서 좀 과정을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주민들 요구대로 됐으면 싶은데 이런 게 애로가 많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인원수가 영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일정을 좀 조정해서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강사료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강사를 이래 불러서 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외부강사도 있고 또 우리 지역도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런 거는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우리 직원이 많이 있을텐데 좀 활용을 하면 안 될까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자기 근무시간 외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예. 그건 그렇고 아까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국한된 거지만 군북하고 칠북하고 어떤 정보화 이런 것도 있고 농산물 직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면 택배비라든지 이런 게 애로가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농산물 가격이 열악한 과정인데 직접 직거래를 함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도 좀 올릴 수있고 또 신선한 농산물 공급도 되고 하는데 택배비 전체는 안 되지만 한 50% 정도 지원 이런 거는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없을까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택배비 지원 이런 거는 읍면간이나 여러 단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정의 어떤 시책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재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 그래 해놨는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잡음이 나고 인터넷에 뜨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이라는 그 말이 맞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인터넷에 안 올리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개인의 불만만입니까? 전체적으로 함안군 인사가 있을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잡음이 나던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2백명의 인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 아마 3분의 1 정도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반 정도도 가질 수 있고.
정선
김정선의원
제가 이래 보면 각 실과마다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주는 게 안 맞나 그리 싶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번 8월 15일 칠원공설운동장에서 군민건강걷기대회를 했는데 혹시 대회 시에 칠원공설운동장 화장실을 점검해보셨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화장실에 안 가봤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데 그 큰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설치한 화장실은 모두 다 문이 잠겨있었고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이동화장실은 지저분하기가 한량이 없었고 문도 다 부서지고 그런데다가 화장지 하나 설치되지를 않고 그랬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님, 그건 소관부서하고 좀… 아니, 건강걷기대회는 행정과 주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그 때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부분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현수
김현수의장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부서라고 하니까 다른 부서로 하고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앞에서 정리는 대충 하셨는데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어떤 페이지로 넘겨볼랍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마련 돼있거든예. 처리지침을 준비했단 말씀이시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8월까지 인사교류 희망자 접수 및 선정 해놨는데 8월말 지금 다 됐으니까 접수 선정된 내용이 있으면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92명에 2억4백만원.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국고대여 학자금입니다. 이건 우리 공제회에서 공무원 무이자 융자해주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주석
김주석의원
공제조합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한해서 무이자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 연금공단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주석
김주석의원
해주는데 그래, 어디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해줬냐 그 이야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주석
김주석의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어디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농협을 통해서 학자금 전액을.
주석
김주석의원
학자금 대출은 그러면 이자는 어디서 보전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안 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연금공단이 아니고 공제회에서.
주석
김주석의원
농협을 거치면 농협은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급하냐는 이야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거기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주석
김주석의원
지급을 하는데 지급이 어디에서 되는지도 모르고.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 천천히 하세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도 제 아이 때문에 엊그제 신청을 해서 납부를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 배너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에 대해서 쳐넣는 것 같으면 그게 연금관리공단에서 바로 각자 자기 신청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대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무이자로 전체 학자금을 대여해준다 그렇게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대여하면 갚는 거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학생이 졸업하고나서 2년차부터 월별로 갚아나가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학생이 갚는다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부모가 갚아야지요.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그게 내용이 좀 다른 게 이게 농협도 누가 갚든 갚는 건데 이건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쳐넣으면 일단 지급을 하고 졸업하고 2년 뒤에 좌우간 누가 갚든 갚으면 된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부모 계좌에 들어오거든예. 부모가 학생 이름을 넣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부모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가 갚도록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 그지예? 그다음에 단체보장보험 가입 이건 뭡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 직원들하고 보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떤 보험이 들어갑니까? 난 들어가는 보험을 모르거든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군에서 각종 업무를 보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리 될 때 해주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일년에 2억3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해당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외 무기계약직이 아닌 산불이나 이런 분들은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농업산림과나 이런 소관부서에서 따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일단은 무기계약직까지만 가입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임단협 타결이 됐다고 했는데 타결 내용 좀 주시고예, 9페이지에 보시면 자매결연 이거 몇 번 말씀 나왔는데 국내에는 도봉구, 장성군, 강서구 국외에는 몽골, 중국, 일본 이렇게 나와있는데 계속 자매결연만 맺는 게 맞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하시지 말고.
현수
김현수의장
넘어가입시다.
주석
김주석의원
12페이지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에 한국지역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돼있거든예. 위·수탁 협약 체결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 20페이지 제일 뒤에 보시면 이 부분이 어찌 됐든간에 좌우간 미리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처음에 예산 수립하는 과정 자료 좀 받았고예,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아까 김석만 전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수반 과정 내용 자체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녀오시기도 하셨고 또 어디는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내용이 주욱 있더라고요. 군산도 하고 있고 아산, 연천, 거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합의견을 보면 좌우간 문제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일단 예산수립을 했어예. 맞지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하셨고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주욱 해왔는데 그다음에 조달청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올렸을 경우에 반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이 반려요청을 할 경우에…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아니 올려놓고 우리가 아차, 잘못됐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렸는데 조달청에서 이건 너거 문제 있어서 하지마라 이렇게 된 겁니까? 내용을 정확히 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우리가 그걸 반려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조달청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주욱 사업이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통 그런 반려를 잘 하지 않거든예.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끼리 하다가 최종결정해서 우리 하자, 여기서는 바꿀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예? 더 나은 더 좋은 조건의 PC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함안이 클라우드 PC를 한번 해보자 해서 추진됐으니까 그 사업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고 좋다고 평가하거든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내에서가 아닌 조달청에까지 신청을 해놓고 갑자기 함안에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반려하는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좀 있거든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해는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 잘 안 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차하는 그런 부분을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일반 PC로 교체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보시면 내용도 다 돼 있어예, 안도 돼있고 장단점도 다 들어있거든예. 처음에 결정 당시에.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따로 클라우드 컴퓨터하는 방식이 세 가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에 대해서 주욱 이리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거든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좀 현상하고 안 맞다는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보니까 전북 군산시에는 2010년도에 업무용 백 대를 구입했고 2009년도에는 30대를 구입했고 2011년도에는 35대를 구입하고 400대를 추진중이라고 돼있는데 아마 2011년도 그 당시에 출장갔을 때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사업 수반할 때 갔을 때 우리는 올해 400대를 할 거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충남 아산시도 2010년도 35대를 구입을 했고 11년도에 100대를 구입한 걸로 돼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고 연천군도 200대를 구입을 해서 쓰고 있어예. 거창군도 100대를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쓰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을 수반했다가 우리는 2012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일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컴퓨터가 단점을 많이 보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컴퓨터 보완은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청했다가 조달청까지 서류를 올려놨다가 공신력도 있다 아닙니까? 올렸는데 그걸 반려해라 이건 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그런 사항은 시방서 규격내용 중에 업체간의 규격경쟁으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맞춰낼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단가 이야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저 김주석 개인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그걸 상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따로…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다른 거 필요없고예,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거든예.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렸다가 반려했는데 실제 반려된 문서는 제가 못 받았는데 그건 좀 갖다달라 그랬는데 없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00대, 50 대 이리 하는데 실제로 우리군을 비유를 하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전산실 교육용으로 50대 아니면 복지회관에 몇 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예. 그런데 당초는 저희들이 할 때 상당히 좋다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그거 하는데 좋다고 이리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발생이 각 자치단체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인가 거기 한 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문제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보면 업무용으로 돼있는 데가 있거든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업무용으로 해도 한 50대, 30대 이리 부분적으로 하지, 저희들처럼 일시에 많은 양을 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하면 아까 계속 연결되는데 조달청에 신청해놓은 그 시기에 우연의 일치로 이걸 발견해서 이렇게 반려를 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주욱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조달청에 요청을 해도 하는 과정이라든지 당장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예. 좀 시일이 며칠씩 걸리니까 검토하다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업체 이야기는 뭡니까? 업체끼리 조율이 안 돼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안의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에 세부기술상의 표준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호 문제가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좀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설치를 해봐야 상호 기술상 문제가 있는 걸 알텐데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어떻게 추정해서 알 수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처음 되다보니까 아직 완전히 정착돼가지고 어떤 표준화된 자치단체 이런 데가 사실상 없거든예. 그렇다보니까 좋은 쪽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치단체마다 자꾸 문제점이 발생되고 발생되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표준화하는데 업체마다의 어떤 제품의 기술상의 하나의 호환성을 가진다든지 표준화에 좀 안 맞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호 문제가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군산하고 아산하고 연천은 문제가 있다 그지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전주인가 어디 한 군데는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걸로 알고 다른 지자체는 아마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수시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는 보면 전주는 내용이 안 들어있거든요. 잘 되는 데는 빠져있어.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도시는… 아, 예. 군산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그 당시에 오비이락이라고 일시적으로 신청해놨다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려했다 그지예? 군산하고 나머지 문제 있을 데는 그러면 아산하고 연천, 거창 세 군데가 문제있다는 이야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다른 데는 다 모순점이 수시로 발생돼가지고 수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그 당시에 우리가 구매요청을 해놓은 사항이 아니고 규격을 공시를 해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구매요청까지는 진행이 된 게 아니고예.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 지금 설명을 아마 들어도 김주석 의원에 답이 맞지 않을 내용만 자꾸 하는데 이걸 다음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별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자하고 같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좀 도와주이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지금 김주석 의원이 요청한 자료 협조해주시고 그다음 부족한 설명은 개인별로 김주석 의원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여타 필요하면 간담회 때나 전체 의원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외 우호협력 증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본국에서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치현하고 이누야마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데 좀 속도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함안인의 자존심으로서 좀 속도조절함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교류의향서 체결을 10월 15일로 하자는 거는 그 당시 의장님하고 일본측하고 저희 쪽하고 현지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런 식의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한일간에 이런 안 좋은 정세에 있다보니까 이건 한일간 정세가 좀 좋은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으면 추이를 보면서 그리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리 드리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부분에서 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한 것으로 돼있네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돼있는데 11년하고 금년 12년하고 지금 16개 마을이 진행됐거든요. 그럼 60개 마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년 사이에 34개 마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13년, 14년 2개년도에 20개 마을을 하는 것 같으면 됩니다. 통신사업자가 자체 구축한 게 또 24개 마을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통신사업자가 자체 구축을 다 완료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이 부분을 완료한 마을하고 앞으로 2년간 할 마을 선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2년간 할 마을은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언제쯤 선정이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게 내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 아, 죄송합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일제 읍면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거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대상마을이 되는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대상지를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20개 마을 선정이 다 돼있다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차질없이 잘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때는 솔직하게 본인 생각은 하지 말고 검증된 내용만 하셔서 잘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하고 에둘러 말씀하지 마시고 주요사업만 보고하셔서 질의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입시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월 15일 군민건강걷기대회에 칠원공설운동장 혹시 화장실 점검해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소변이 안 누고 싶어서 점검을 못했습니다. 참석은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날 과장님 그 장소에서 뵈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을 새로 지은 데는, 그날 군민걷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저한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하면 새로 지은 건물들은 전부 다 문이 잠겨있었고 또 이동식화장실은 전부 문도 부서지고 엉망이었습니다. 휴지 하나 걸어놓은 게 없고 이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완전 방치를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사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선 거기 화장실 문을 잠가놓은데 대해서 죄송하고 칠원공설운동장 수세식 화장실을 금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걷기대회 이건 행정과에서 칠원면체육회에 돈을 전달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든가 면에다가 통보를 해줘가지고 화장실 시건장치 해놓은 걸 열어달라고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이동화장실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은 참 참석만 하면 되는줄 알고 아침에 일찍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했든간에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을 느끼고 내년부터는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히 청소도 하고 휴지라든가 이런 걸 다 개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든 칠원면체육회하고 하든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사전점검이 꼭 좀 필요하지 않겠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번에 언론에 그런 게 나왔는데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문화재 등 주요 관광지를 찾고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해서 아라가야 왕조 계보정리 학술용역 해놨는데 여기에 아라가야 왕궁터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왕궁터는 문화재 위원들이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발굴도 하고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서도 수립이 되었고 거기 맞춰가지고 계보정리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거기 더 발굴이라든가 할 거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7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하고 이걸 아닌게 아니라 같이 복원을 하면 정말로 좋은 관광지가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여기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숙박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은 거쳐만 가고 머물러가는 곳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상에 맞도록 아까도 보고를 했다시피 역사 인물을 브랜드화시켜가지고 이우환 화백의 생가라든가 조홍제 선생님의 생가라든가 이런 걸 복원을 하고 또 우리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망라를 해가지고 또 숙박시설은 여기 모자이크사업으로 우리 옛날 I/C자리에 설치를 해서 머물고 가는 함안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출신면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7페이지 악양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 관련해서 올해 7억하고 3억5천 이게 확보가 돼가지고 했다는 이야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악양근린공원은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없습니다.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호안공사하고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매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투자계획에 있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확보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 확보는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7억하고 3억5천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가 한 10억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13년, 14년 이건 확보할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고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광특 17억원을 신청은 해놨습니다. 광특도 얼추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되면 국도비는 확보가 다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14년까지 해놓은 거 이거예? 50억, 13억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11페이지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우환 화백이 고향마을에서 자기를 기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우환 화백을 만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는 거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7월 며칟날 군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기본계획 수립한 걸 보여주니까 진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함안군에서 이 정도로 해줄 줄 몰랐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빠른 시일내 자기 생가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여기 생가 정도만 이래 해가지고 생가 안에 자기 그림도 몇 점 넣고 조각도 마당에 몇 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치를 해주겠다 이래서 아마 이우환 화백이 외국에 거의 다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담당하는 사무장이 부산에서 와가지고 군수님을 만나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에 나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에 제가 듣던 그 이야기와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네요. 다음에 함안보 수상레저 인프라 구축 12페이지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액 문화관광 진흥개발기금만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만약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아니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아마 관광개발기금도 문광부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 저희 문화관광계장하고 갔다오고 또 국회의원 사무실도 갔다오고 이래서 아마 좋은 소식을 듣고 왔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아마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장자 우선으로 김재희 의원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상당히 우리 문화관광과장 열의가 많아서 기대되는 바 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빈지태 의원께서 약간은 이야기했는데 지금 함안보 수상레저 인프라 이게 이뿐이 아니고 이룡 제방 너머에 아주 면적이 너릅니다. 너른데 지난번에 함안보 명칭 양보했기 때문에 그 부근에 아주 우리 군민들이 기대에 찬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비단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야 되고 저도 지역이 가까워서 자주 가는데 수상레저하고 황포돛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레저 및 외부사람들도 오고 이런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밀포에서부터 의령 정암까지 저희들이 8월 중순경에 기본계획용역을 줬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밀포 거기서부터 우리 함안보 관리사무소에서부터 의령 정암까지 그렇게 계획이 나오면 거기 따라서 대응할 그런 걸로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달성보나 위에 갔다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갔다온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제일 지금 함안보가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 왜 그러냐면 그 보는 잘해놨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아직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풀밭이 아주 무성하게 이래 있는 것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수상레저 이건 우리 군에서 어떤 허가 부분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안 되지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걸 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8월 중순경에 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튼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좋은 소식이 오도록…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관광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아까 이우환 화백하고 조홍제 생가의 관광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함안에 관광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감동을 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악양근린 수박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기반시설을 활용하는데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랬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제명철의원
성토사업을 못 한다는 소리는 그것도 지연되는 부분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게 남강제방 준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모래를 갖고 거기다가 성토작업을 하면 우리 예산 절감이 안 되겠느냐. 거기 연계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는 좀 사업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제명철의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언제쯤 준설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초에 모니터링이라든가 모든 남강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과장님이 와서 군수님을 면담하고 가고 부군수님하고 다 만나서 빠른 시일내 그걸 해가지고 함안군이 보 명칭도 양보를 해줬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금년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에는 잡힐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에 그건 들어갔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 돈이 예산이 확보돼야 안 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하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진입로 공사하고도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일단 내년 국비에 사업이 잡혀져야 남강준설도 되고 안 하겠냐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내년 예산에 잡힐 수 있도록 돼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아라홍련 브랜드화 추진에 있어서 참 우리 홍보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간에 단편소설도 공모를 하시고 또 라디오 드라마 방송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참 잘 하시고 있는데 아라홍련에 관련된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는 거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 심의위원회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 가까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있는 걸 활용 안 하고 다른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문인협회에서 약 20일 동안 회원들이 123편을 사전에 검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30편에 대해서 하루동안 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위원회를 많이 개최해가지고 위원들 수당도 좀 낫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명철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 관광 분야에 브랜드화하고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있는 심의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항도 업무가 우리 박물관하고 또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박물관에서도 이 사업을 옛날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라홍련 이 사업을 박물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유사하다보니까 네 거니 내 거니 할 필요도 없고 내년에는 추진위원회를 많이 해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함안공설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3면을 만들고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 만드는 위치에 예전에 지어졌던 헬스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 대한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을 갖고 계신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헬스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동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사토 구장 옆에다가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민원해결을 가능하면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빨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자꾸 시간이 지체할수록 좀 흥분하시는 거 같은데 가라앉히셔가지고 천천히 좀… 톤을 좀 가라앉히셔가지고. 김석만 의원님.
웃음
석만
김석만의원
과장님, 첫 자리 대면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반갑고예, 진짜로 나는 우리 의장님 생각하고 다른데 너무나 열정적인 답변을 해주니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배워보고자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향후 이런 거는 변경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정월대보름맞이 달집 사르기 이래가지고 가야 검암천에 8백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비가 5백만원이 들고 자부담이 250만원 이리 넣어놨는데 실제적으로 검암천에도 지난해 보면 한 150명 밖에 안 왔데요. 그건 그렇고 내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다 달집 사르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요새 민속놀이로서 달집 사르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좀 더 해가지고 각 읍면에 고마 한 개씩 주이소. 가야읍도 백 만원, 칠원도 백 만원, 군북도… 그래가지고 여러 동네 저거끼리 사르지 말고 한 군데에 면민이 모여서 달집 사르고 박수 치고 소원도 빌고 그리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하면 어떻겠노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부탁을…
석만
김석만의원
그렇게 하면 깎을 이유도 없고요, 각 읍면에 의원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편성을 해줘야… 저희들은 요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출하면 우리가 승인시켜주면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이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번에 함안 가야에 있는 기존 볼링장을 우리가 구입 안 했습니까? 7억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줬잖아. (아니라고 하는 의원 있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안했습니까? 그러면 기존 함안역 앞에 있는 볼링장은 그냥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건 이대로 하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개인 건데 아마 지은 사람이 건물주인하고 임대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아니, 그 때 그걸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시켜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게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돼가지고 볼링장을 안 한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아, 일단 우리가 그걸 구입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됐다 이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구입계획은 없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구입계획이 없었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이번에 우리 운동장 볼링장 조성하는 이건 예산에 편성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그게 얼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1억예.
석만
김석만의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칠원에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만
김석만의원
아니, 안 해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 빈지태 의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질의할 때 깜빡했는데 칠서 무릉리 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저도 사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성터가 남아있기도 하다는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복원이나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직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학술조사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좀 이야기가 있어서… 성터 자체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복원을 하거나 내지는 관리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도 지정문화재 정비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이거 군북의 공룡발자국이 도 지정된 거는 아시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됐는데 백이산 둘레길을 만들면서 그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통과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게 공룡발자국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공룡발자국이 그 밑에도 있고 산책로를 둘레길 바위를 건너가게 해놨어요. 그러면 파손이나 그런 의심도 좀 들지만 그런 거는 놔두고 그게 공룡발자국이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석을 이게 공룡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전화상으로 한 거 같은데 그걸 하나 정비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어찌됐든간에 시원하긴 시원한데… 수박테마마을부터 해서 아라가야 왕조 계보 학술정리까지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자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의가 긍정적인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을 하고 있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원하게 다 될 거 같아서. 걱정은 좀 됩니다만 좌우간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문제인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 그걸 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현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게 문화재위원님들이 다 와가지고 검증을 거쳐가지고 저리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문화재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리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주위에 문화재 관련 하시는 분들이 물론 거기 안 하신 분 중에 그런 말씀 하셨겠죠. 건립과정에 여러 가지 조건상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 연계해서 몇 가지 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관련돼서는 좀 제안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대해서 좀 깊이있게 알아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아라제 내용 보니까 십만 명 유치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유동인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십만 명 정도로 봤습니다. 좀 과장된 거 같기도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딱 십만 명 맞춰놨길래 나, 이거 희안하게 맞췄네 싶어서.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이성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얼마 전에 EBS TV방송에 우리 함안의 역사 해가지고 방영된 부분이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밖에 멀리 있는 분한테 함안의 역사가 정말 이러이러하구나 해서 방송분량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함안의 교육자료로서도 그렇고 우리 함안에 하면서도 학생들이나 얼마나 알아가지고 그걸 시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지 않은가. 학교 아이들도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사전에 알았으면 학교나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전화를 두 군데 받았는데 경주에서 받았고 부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감명있게 봤다, 우리 함안 출신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시면서 방영이나 어떤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엊그제 KNN인가 우리 함안이 잠시 나온 거 있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런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SNS로 받았는데 저는 TV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 못 봤지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사전에 하셔가지고, 일부는 하셨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EBS CD를 조금 전에 우리 올 때 한 열 개 정도 갖다놨습니다. 그리 했고 KBS에 한 한국기행 거기는 일어라든가 영어를 좀 넣어가지고 다시 재편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조차도 그 방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에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님.
석만
김석만의원
칠원에 새발자국 화석이 천연기념물이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천연기념물 주위에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주위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표도 없습니다. 풀하고 엉켜가지고 다른 관광객들이 오면 이게 무슨 천연기념물이 되는가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너무 무관심하게 해놨어요.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거기 넘어가는 거 징검다리 말고 좀 작은 다리 곡선으로 된 거 안 있습니까? 그걸 하나 놔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저게 뭔가 하면 아, 저기가 새발자국 화석이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도 일으키게 하고 또 그 다리가 놓임으로서 에이스아파트 주민들이 칠원으로 오는데 전부 다 걸어올라와서 그리 넘어오면 됩니다. 소교량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작은 다리, 걸어서 갈 수 있는 다리. 안 그러면 자전거도로 정도라도 될 수 있게 그리 해놓고 나면 천연기념물을 보는 것은 물론 에이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내년 예산에, 과장님 한 번 보시고 꼭 아니라면 안 올려도 되고 필요하다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안내판 없는 그건 저도 확인을 했고예, 자전거도로라든가 하천을 건너는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지금 그걸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저쪽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어떤 방향으로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하천을 안 건너고 저리…
석만
김석만의원
하천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그거 우리 군에서 하는 건데 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하천이 너무 넓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의원
안 넓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함안 홍보하는 영상물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영상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CD도 있고 책자도 있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아, CD로? 오늘 제가 시군의장협의회 회의 때 창원시 가니까 창원시 홍보 영상물 참 좋더라고. (우리도 있다고 하는 직원 있음) 그걸 내가 한번 보지도 못했고. 우리도 함안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담겨있을 줄 믿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창원시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예.
현수
김현수의장
아, 그래예? 참 좋더라고. 하나는 이거 한번 협의하러 나가시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일전에 삼칠 대산권 공설운동장을 만들기로 군수님이 아마 공약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진척이 어떻게 돼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장 시절에 아마 삼칠 동부권 운동장을 해가지고 그걸 제가 대산에 있을 때 위치까지 칠서 에이스아파트 인근 쪽으로 정해주고 이리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사업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수
김현수의장
그걸 완결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에이스아파트 하다보니까 산성…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장
예.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이리 돼가지고 그걸 안 하기로 했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에이스아파트 앞에 부적합 그렇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물색을 좀 해야 되고 아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대비 효율성이 없다, 이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그에 대한 주민들 설득도 시켜야 되고 최소한 이장단협의회 때라도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지만 예산대비 효율성 그다음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든가 이렇게 결론을 내주셔야 그분들이 기대치가 없습니다. 계속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칠원, 칠북, 대산, 칠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해서 결과내용을 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선 공문부터 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2012년도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