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고선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 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께서 함형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함형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형완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형완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함형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고선기, 함형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고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봉선 위원님께서 김 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 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 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입니다.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추가 교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미편성분에 대한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80억 8,934만 4천원에서 149억 9,282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2,730억 8,216만 9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5.81%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82억 6,544만 6천원보다 139억 777만원이 증액된 2,521억 7,321만 6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5.8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8억 2,389만 8천원보다 10억 8,505만 5천원이 증액되어 5.47% 증가된 209억 895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4,515만 8천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719만 8천원 증액,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730만 1천원 감액되었고 아울러 주택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 139억 777만원의 내역은 보통교부세 26억 4,035만 4천원과 특별교부세 7억 1,150만원, 부동산교부세 2억 5,512만 6천원, 분권교부세 8,555만 4천원, 재정보전금 5억 8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47억 2,982만원, 도비는 16억 9,474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4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27억 6,066만 7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감액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4,885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57억 1,922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6,332만 8천원, 산업관광 활성화 4억원,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2억 4,880만원, 밭농업 직불제 7,005만 8천원, 가뭄 재해대책 지원사업 3억 5천만원, 하수관거 간성2단계하고 죽왕·토성에 40억 8,100만원,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 6억 2,318만 6천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3억 9,19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에 1억 2천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4천만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2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6억 6,300만원, 건조기, 비닐하우스등 농정산림분야에 7억 4,205만 3천원, 종묘방류, 면세유등 해양수산분야 23억 5,790만 4천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1억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린마을 육성사업 1,150만원, 용촌교 보강사업 9천만원입니다. 아울러 추가교부된 재정보전금사업은 4억원으로 DMZ 평화축제 고성군 홍보 1억원입니다. 광산지구 마을도로 정비 2억원, 하리 통합경로당 신축 1억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2억 815만 2천원, 도비 반환금 1억 5,988만 7천원으로 총 3억 6,803만 9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0억 890만 2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고성소방서, 정치망그물 건조장 부지매입 11억원, 운봉숭모공원 기미독립선언문 석조물 5천만원, 현내복지회관 리모델링 6천만원, 유휴군유지 주차장 조성 2천만원, 냉동·냉장창고 부대시설 및 장비 2억 8천만원, 동서평화고속도로 용역 등 협의회 부담금 2,700만원, 설악단오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1억 5천만원, 환경사업소 파쇄기 주변 포장 2,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군도,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8천만원, 채낚기 어선 집어등 8,050만원, 마을상수도 보강 1억 5,500만원, 동해 APT 상수도 관경확장 8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4,515만 8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 6,936만 5천원, 시설분담금 2,248만 9천원, 타회계 전입금 및 건설보조금 1억 5,330만 4천원입니다. 세출은 통일전망대 상수도인입공사 1억원, 취·송수 펌프 및 가압 펌프 유지보수 8천만원, 대진5리, 거진3·6리 노후관 교체공사 6,500만원, 노후 누수관 교체공사 1억 2천만원, 거진3리 및 거진6리 노후관 교체공사 3,500만원, 정·배수장관리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6,759만 6천원, 예비비 5억 3,256만 2천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719만 8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10만원과 국도비 이월금 5,609만 8천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국도비 반환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730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0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은 12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146억 6,8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처리분구 하수관거 사업은 39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 235억 2,800만원으로 변경되어 2012년이후 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토성처리구역 토성처리분구 하수관거 사업은 총사업비 225억 7,900만원은 같으나 2012년과 2013년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거진처리구역 현내처리분구 하수관거 사업은 19억 9,400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 175억 4,200만원으로 변경되어 2012년이후 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 교부와 자체세입 증가에 따라 현안사업과 군비 미부담 사업등에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 8월 2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8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4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730억 8,21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580억 8,934만 4천원 대비 149억 9,28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521억 7,3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9억 7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외 5개 특별회계는 168억 4,698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 4,51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30억 8,21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580억 8,934만 4천원 보다 149억 9,28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이 339억 1,16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60%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2,223억 2,355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5%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8억 4,6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30억 8,216만 9천원으로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면,일반공공행정은 130억 3,2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8%가 증가하였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사항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39억 69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1.08%가 증가하였고, 교육은 14억 9,57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83%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분야 184억 4,9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2.67%가 증가한 것으로, 산업관광지원센터 조성 등 관광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의 사업지침변경으로 2,297만원이 예산 삭감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자연, 해양분야, 환경보호 일반 분야로 693억 3,3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8%가 증가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축,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설치운영 사업 등이 주요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는 324억 98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가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보훈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보건은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 분야로 24억 4,28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5%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은 444억 3,07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8%가 증가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한우농가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확충사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은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로 36억 8,80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6%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서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은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분야로 165억2,189만 4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60%가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분야로 168억 4,389만 5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6.23%가 도로유지 보수사업 등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310억 598만 1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0.29%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상의드린바와 같이 7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의 총괄과 11쪽부터 13쪽까지 세출예산 총괄은 검토보고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구요.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68억 4,6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4,515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 상수도 인입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19만 8천원이 증가한 7억 930만 5천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30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총사업비가 40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 215억 5,378만 2천원으로 예산변경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재산매각 대금 등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지역현안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불요 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투입하는 등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속적으로 농·어업 소득 창출과 정주여건 조성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자체수입보다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88.09%를 차지하는 만큼 세원발굴 및 관리에 보다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사업투자에 대하여 시설물 보다는 기능측면 등을 정밀하게 타당성 검토 등을 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경상경비 등의 최대한 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이 되도록 심도 있는 분석으로 철저한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