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8월 20일 김 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2년 8월 20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명준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29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5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7월 10일 이송하였고,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7월 24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추가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2,731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11.9%,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0만 1천원, 주민 1인당 일반회계 기준 세출 예산액은 833만 6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35%, 총액 인건비 비율은 12.18%로 우리군 재정여건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전망에서 지방교부세는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다소 증액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은 있으나 지방소득세에서 다소 증가가 전망됩니다. 아울러 세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이 다소 증가되겠으며,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이월금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시책과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 축산분야의 새로운 FTA 시책 추진으로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730억 8,216만 9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81억 9,246만 5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5조 계속비 사업은 붙임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2,268만 9천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80억 8,934만 4천원보다 149억 9,282만 5천원이 증액되어 5.81% 증가된 2,730억 8,216만 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382억 6,544만 6천원보다 139억 777만원이 증액되어 5.84% 증가된 2,521억 7,321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8억 2,389만 8천원보다 10억 8,505만 5천원이 증액되어 5.47% 증가된 209억 8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139억 777만원의 세입 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 4억 5천만원과 세외수입 27억 6,066만 7천원을 자체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1회추경 편성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 36억 9,253만 4천원, 재정보전금 5억 8천만원, 국도비보조금 64억 2,456만 9천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대비 12억 3,618만 8천원이 늘어나 10.48% 증가한 130억 3,278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4,183만 3천원이 늘어나 1.08% 증가된 39억 690만 2천원,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1,225만원이 늘어난 14억 9,579만 4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기정대비 4억 7,969만 8천원이 늘어나 2.67% 증가한 184억 4,951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54억 1,857만 8천원이 늘어나 8.66% 증가된 679억 8,824만 7천원,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대비 3억 5,868만 1천원이 늘어나 1.22% 증가한 297억 4,382만 1천원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1,596만 3천원이 감소된 24억 4,285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대비 49억 6,569만 7천원이 늘어나 12.58% 증가한 444억 3,079만 2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7,446만 7천원이 늘어나 2.06% 증가된 36억 8,805만 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기정대비 2억 6천만원이 늘어나 1.6% 증가한 165억 2,189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9억 8,723만 2천원이 늘어나 6.23% 증가된 168억 4,389만 5천원입니다. 예비비 26억 2,268만 9천원은 기정과 변동없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8,910만 9천원이 늘어난 310억 598만 1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4,515만 8천원이 증액되어 상수도 시설사업과 유지보수비,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71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가구 특별회계는 2,730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내시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를 세입재원으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세출 예산 대부분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부서별 요청 사업중 1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못한 자체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상연 의장을 제외한 김 진 부의장, 홍봉선 의원, 고선기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수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8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 8월 14일자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 직렬불부합 및 그에 따른 승진 발령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황종국 군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