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선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2년 8월 23일까지 심사한 후 보고토록 하였으나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입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 규모, 특별회계 예산 규모, 명시이월 예산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72%인 150억 8,500만원 증액한 3,34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67%인 133억 5,700만원을 증액한 2,993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15%인 17억 2,700만원 증액한 35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총 규모는 4.67%인 133억 5,700만원이 증가한 2,993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재원은 19.75%인 59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6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재원은 80.25%인 2,40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6억 6,800만원이 증액 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3.98%인 51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 1.37% 8,500만원, 보조금 4.72%인 43억 8,9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보건분야 12.64%인 6억9, 8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0.25%인 5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20%인 3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9개 부서에 6.28%인 89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31%인 4억 7,300만원, 물건비가 2.99%인 5억 6,600만원, 경상이전비가 3.81%인 30억 3,900만원, 자본지출이 7.81%인 10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4.69%인 6억 7,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예산의 10.53%인 352억 4,800만원 가운데 보조금이 131억 100만원으로 37.17%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된 17억 2,700만원 중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5.74%인 1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3개과 5개 사업 326억 8,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 352억 4,800만원의 92.7%이며, 환경자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5.5% 증액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도 4.6%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012년도 총 규모의 2.62% 인 15건에 87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산업건설 소관은 12건에 84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 반영과 추가 확보된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201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역점 및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등 건전한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앉은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환경자원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양전쓰레기 매립장 처리사업 하수도 정비 및 물 재해 이용관리 계획 수립 용역, 매립장 3단계 제방공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환경자원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에서 250쪽 환경자원과 일반회계입니다.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당초 230만원이 증액된 8억 3,005만 5천원으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에서 도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변 쓰레기수거 시범사업은 도비보조금이 20만원이 감액 배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9억 4,515만 5천원이 증액된 146억 8,042만 4천원으로 6.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 부과금 시료검사 추진을 위한 여비로 군비 107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 발생 생활쓰레기를 타시군 등에 위탁처리시 처리수수료로 군비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전쓰레기 매립장내 전풍농산의 건축물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도비보조금 300만원이 증액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의 인건비 및 보험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57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인 승합차량 임차비 소모품 구입, 유류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42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장기적인 하수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의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3단계 지반높이기 및 침출수 처리시설 준공공사의 부족분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진2리 마을회간 신축사업비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비티엘(BTL)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5억 9,02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사업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 5종 국비 657만 6천원, 도비 774만 6천원 총 1,432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1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1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5억 42만 4천원이 증액된 91억 2,442만 4천원으로 5.8%가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451만 3천원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5억 9,02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비티엘(BTL)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7억 8,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한 수개기금 지원금은 600만원이 감액 결정되어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용 잔액으로 2억 4,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부분입니다. 기정 86억 2,400만원에서 5억 42만 4천원이 증액된 91억 2,4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군비 1억 8,85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광특 1,400만원을 기금으로 재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퇴적오니 준설은 용량부족과 처리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6,45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군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부분으로 기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국비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5개 사업 2억 4,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80쪽입니다. 가축사역 금지조례 시행을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양전매립장 쓰레기 처리사업인데요.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몇 군데 보면 이곳 말고 일반 부지에다가 옛날에 매립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도 개인 사유지에 똑같은 금성면에 있는 양전매립장처럼 처리를 요구하면 군에서 해주는 건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유지에 묻은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신청한다고 해도 안해 주고요. 개인이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근거는 별도로 말씀을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전풍농산 사유지에서 대표자가 군에다 의뢰했기 때문에 이거 처리하려고 하는거 아녀요?

저희들 양전쓰레기 매립장 매립을 하면서 그 용량이 부족하니까 불법으로 사유지에다 매립을 한거예요. 그것을 처음에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몇 배의 구입비를 요구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처리를 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처리는 어디다 할 거에요?

처리는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할 것입니다. 다른데 할 데가 없습니다. 그건. 양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찾아서 나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양전매립장 쓰레기 처리사업에 관련해서 김종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이것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전풍농산 일부 전풍농산 외곽 쪽에 있는 공원 쪽으로 돼있는 외곽 쪽으로 가건물하고 일부 콘크리트 건물 밑에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트럭으로 한 400트럭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파헤쳤을 적에 가건물이나 철거해야 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묻혀있다고 판단되는 쓰레기양이 약 380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380톤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00이

그것이요. 400차정도면 8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따져 보자구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슬공원 마당에 아스팔트 지하 그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위생매립을 할 때 밑에다 여러 가지 침출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들은 고스란히 양전 그 밑에 저수지 하나 있는데 그리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흘러 내려가요. 그래서 한 7-8년 됐나요. 거기 저수지에서 등휜 물고기도 나온다고 했고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 6,700을 예산을 잡으셨고 전에 기정액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파헤쳤을 적에 전풍농산은 조업을 중지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사람이 먹는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들은 380톤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400차로 그러면 상당히 캡이 많은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한 380톤이구요. 또 그거에 맞게 예산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이 한거니까 전문가들이 일단 맞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추가로 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는 예산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처리하는 그런 걸 보면 설계 용역 결과에 의해서 톤수 보다도 더 실제 해보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처리하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한 5～6개월정도, 처리 다 하려면. 380톤을요. 5～6개월 되니까 시간상으로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름은 인삼업 성수기인데 그때 파헤친다고 보면 조업중단이 있을 거구요. 또 땅속에서 농축이 될 대로 돼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그걸 꺼내면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퍼서 쓰레기와 흙이 덮여있는 상태에서 그걸 복수 위생매립장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복수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한계도 있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축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구요. 만약에 건물 철거를 주인과 협의하에 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실 계획이세요? 있어요 대책이?

건물은 우리가 사유지에 묻은 부분은 건물 위치에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철거라든가 조업 중단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도 생활쓰레기가 불법으로 묻혀있는 곳을 현장을 처리하는 곳을 가봤어요. 그런 사업소에서 근무를 해 봤고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현장을 안 가보셨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갔습니다.

공장안을 들어가 보면 콘크리트 타설한 게 균열이 수십 군데가 바닥이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가지고 지반이 침하가 되고 쓰레기가 있으니까 무너지잖아요. 지반이 들어가잖아요.

지반이 침하되니까 예.

그래서 그쪽 경계로 해서 한 10m 안쪽까지는 전부다 수십 군데가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건물이 이렇게 몇도 정도 눈에 보일 정도로 기울었어요. 파이프가.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손을 안대고 지금 그 옆을 판다고. 땅굴로 파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더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쪽에 매립장 모든 사업 종료한 게 언제죠? 누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사업 종료됐을 때 사업비 좀 남았었죠? 한 2억 4천정도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거기 매립했었을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가지고 국비사업을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많이 잘못됐다는, 파악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기운다든가 건물의 손상이 갈 우려가 크다고 하는 문제 국비사업비가 얼마 남았는지 이런 문제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지역은 물론 몇 가구 그쪽에는 살지 않습니다만 수도가 안 들어가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인들 오셔서 말씀도 하고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그런 사안인데 거기 사업이 그 마을만 조금 늦게 하는 거예요. 6월달에 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셔서 그러더라구요. 자기마을이 제일 먼저 해줘야 맞다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데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그렇게 되지는 안잖아요.

그 전풍농산 자체만 하더라도 수도가 안 나와요. 지하수 파서 먹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한 곳에서 지하수 먹는다는 그게 이해가 되겠냐구요. 예를 들어 그 곳에서 잘못하면 일하고 하는 사람들 체내에 축적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수도는 들어가고 있고 수압이 낮아서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6월달에 착공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왜 우리가 용담댐에 가까이 있는데 수도 보급율이 빨리 늘어나지 않느냐 그걸 파악을 해 봤어요. 물은 좋은 것 있고 여기가 복 받은 땅인 것 같은데 대충 따져보니까 광역상수도를 받아가지고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해 주려면 1가구당 한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엄청난 돈이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 재원 문제구나. 우리 실무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봐도 관을 깔아주고 마을에서 조인해서 하는 데까지 그 돈이 조인하는 돈을 빼고도 1천만원정도 소요되더라구요. 그래서 재원문제구나 이렇게 해서 참 그런게 한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거기는 이번에 사업 착공됐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제 그렇게 돼서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데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이 몇 년이고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잖아요. 이제는 대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구요. 꼭 이런 곳은 아니지만 외진 곳이 있어요. 집이 한 채씩 통행도 불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방치하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이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보세요. 상옥리에 가면 수도암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전에 계시던 주지스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수돗물 먹는 거 아녀요. 거기요. 골짜기 물 먹는데 그런 것 잘 좀 챙겨 주시구요. 한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248쪽 한번 볼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승합차량 임차비 이게 뭐죠?

하천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49쪽 한번 볼게요. 하수도 정비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조금 설명이 길 수가 있어요.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환경사업소에 1일 하수처리용량이 만 톤이에요. 그런데 현재 유입되는 게 평상시에 9천톤 내외가 유입되고 있어요. 우리가 비티엘(BTL) 사업으로 많은 효과를 봤는데 그런데 이게 전에는 기존 시가지를 복개한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수만 들어오도록 돼있는데 우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강화가 되는데 그렇게 들어올 때는 불가피하게 처리를 못하고 만 톤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처리를 못하는데 그것을 방류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게 32억을 들여서 1차 방류되더라도 1차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맞추려고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톤인데 지금 한 9천톤정도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비가 정말 많이 오고 문제가 되면 정말 저희들이 용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15,000톤 정도의 용량으로 늘리려고 해요. 그럴려면 소요예산이 25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따내려면 용역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해서 국가사업을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꼭 이번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간곡히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과장님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추부 처리장을 포함해서 환경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티엘(BTL)사업 등으로 해서 현재 금산종말처리장이 늘어나는 오수 문제, 하기는 했는데 빠지는 곳이 몇 군데 금산읍에 있어요. 거기서 유입이 된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 그 부분을 잡는 부분하고 긍극적으로는 종말처리장을 좀 키우겠다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빠지면 시설하면 되는데 시설이 불가한데에요.

예. 얘기 들었어요. 복개하고 그런데. 몇 군데는 들었는데, 그런데 물론 종합적으로 증설한다고 하면 다행이죠. 본 위원은 왜 이런 걱정을 했느냐면 아인택지지구에 아파트 들어온다죠?

예.

거기에서 한 500세대정도 되면 한 천 톤정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옥리에 다목적 회관이나 요즘에 또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집들을 크게 잘 지어요. 높게 잘 짓다보면 그런데 저런 데에서 한 2천톤 이상은 더 유입이 될 거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현재 1,500톤 정도 개입이 있다라고 계획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요. 또 추부처리장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업무 관여를 안 하셔서 이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 대처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전반적인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할 거다?

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이거 빼면 안된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예견되잖아요. 생활수준 높으면 하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 예산은 아주 중요한 예산이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나 더... 기왕에 질의 드렸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아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바로 밑에 보면 매립장 3단계 재방공사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생매립장 예상 사용기간이 있을 건데 이 부분도 종합적인 매립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실테지만 그래서 어떤 결정되기 전에 보고드리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위원님들은 대략적인 저희들 방향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국비 50억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 내용은 침출수 하나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이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용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증설 용량을 키우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침출수 문제는 현재 기준치를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해서 환경사업소에 그 시설을 1차 처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재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처리를 해볼려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준치 이하로. 그거하고 두 가지인데 그런 다음에, 위원들도 거기 가보셨을테지만 그 침출수 문제하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해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소각이 가능한 것은 타 자치단체에 보내고 음식물쓰레기가 악취를 많이 나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것은 위탁처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하고 용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1차 거기까지 해결한 후에 그런 다음에 거기 누가 가보셔도 주민들이 혐오감 느끼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주민들 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투자 하더라도 해 갈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점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 시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각하고 음식물 분리쓰레기 위탁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민감한 부분이 있죠.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실 부분 해주시구요. 그러나 분명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거다, 타 지역에 저희가 벤치마킹 해보니까 일단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분리수거 잘하고 소각을 하니까 그 수만마리 되는 파리가 없어졌대요. 자동적으로. 처리장 시설내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는 것 같아요.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구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여러 군데 공개입찰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사도 해 보셔가지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주라는 얘기 아녀요. 참여시켜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은 없고 요. 237쪽 세입분야는 저희들이 30억 8,449만 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구요. 세부내역은 국도비나 기금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세출분야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55쪽에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254쪽 상단에 있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관계는 증액이 1억 3천정도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주5일제 근무하던 것이 수업을 하던 것이 방학이 단축되면서 수업시간이 180일에서 190일로 10일이 늘어나 늘어나는 식품비하고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하단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은 방제복 지원사업으로서 병충해 방제시 농약 흡입 방지 중독 피해방지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복 500세트를 예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상단에 있는 벼 건조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이것은 7,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벼 보관창고입니다.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인데 고가로 인해서 자담이 능력이 부족해서 저희들 군에는 신청이 없어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하단에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이것은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행형 관리형 관리기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30대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가 40%이고 자담이 60% 입니다. 다음에 256쪽 하단에 보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서 2,217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다겹 보온커턴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14명을 신청했는데 한명이 늘어서 15명이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 저희들이 상단에 지열냉난방시설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에 희망자가 없었으나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2억 9,232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257쪽 중간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시설원예전문단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만인산 농협에 예비단지로 지정됐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올해 깻잎시설사업에 지원조건이 좋은 7대3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원 신청이 없기 때문에 1억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상단에 양봉 농가 화분지원사업이 1,2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꿀벌 먹이대용 화분구입비로 해서 보조가 60%이고 자담이 40%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9쪽 상단에 한우 광역브랜드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71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우광역브랜드 사업인 토바우 참여농가 55농가에 대해서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 중간에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계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돼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쪽 하단에 보면 육우브랜드 육성사업이 6,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참육우연합사업단 가입한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아는데 황소를 거세해서 육질을 좋아지게 하는 것으로 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에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 상단에 액비살포지원사업이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액비지원사업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당초에는 100㏊를 살포하려고 했는데 150㏊까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1쪽 하단에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기구 백신지원사업은 신규사업에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기구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상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중에 1억 500을 추가 증액시키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사슴 결핵병이 발생해서 24두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 결핵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82쪽 하단에 보면 시설원예단지 절약형 안개수막시설 사업인데요. 이것은 깻잎재배농가에 지하수 개발농가에 대해서 안개분무식 수막장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 자본보조잖아요. 50대50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 대비해서 절감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절감효과요?

에너지가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얼마정도 절감된다는 데이터는 현재는 없고 다만, 겨울철에 시설하우스에 온도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로 절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데이터화 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 없는 것으로

과장님 비닐하우스 얘기인가요?

예.

비닐하우스 사업이니까 겨울에 보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거죠?

그렇죠. 시설하우스 작물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틀거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설하면?

보일러 시설로 기름을 때서 해야 되는데 수막을 형성시켜서 다운되지 않도록 하면서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절감되도록 그런 시설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유류 값도 비싼데. 그리고 262쪽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작년도에 가축 살처분 사용예산이 얼마나 됐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브루셀라 발생했을 때 2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우리 예산에서 집행 안하고 도 예산으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처음 계상이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총 2천만원만

도비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가축전염이 없어서 살처분 보상금이 별로 안나갔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올해는 사슴 결핵이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염병이 많았어요?

그것은 남이면 지역에서 사슴 결핵이 발생했는데 24두 거기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해서 소진이 됐고 나머지 하반기에 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마리면 이게 얼마나 가나요? 금액이.

9,450만원

이게 9,450만원이예요? 집행된 것이?

예.

24마리 죽은게?

예.

그러면 보상 기준은 어떤 굉장한 금액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예산을 잡아서 보상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관리를 예를 들어서 사슴결핵 이런 경우라고 하면 결핵이라고 하면 일단 전염병 같은데요. 이렇게 사슴결핵이 걸리기까지 어떤 예방차원이나 뭐 조치 안했어요? 9,450만원을 24마리 벌써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1억 500이나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경 이번에 했는데 그러면 기정액이 9,500에서 2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냥 예산만 올려서 죽으면 해주고 그러는 건지 어떠한 이런 예방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1차적으로 사육농가에서 사육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예찰이라든지 시설을 점검을 해가면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살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9,450만원은 전적으로 사슴에 대해서만 나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393만원정도 나간 거예요. 이것을 최초로 발견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병 관계는 우리 축산계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창식 농업정책과 축산담당 김창식입니다. 사슴결핵병 발생한 경위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축주께서 사슴이 잘 안 먹고 마른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 공주지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피검사한 결과 24두 전부가 사슴결핵병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 절차는 현 시가기준으로 해서 80% 보상이거든요. 현 시가는 매월마다 대한양록협회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80% 지급한게 24두에 대해서 9,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금산군에 양록협회라고 하나요. 이 양록협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슴이 몇 마리나 되나요?

김창식 저희가 15농가에 450두정도 됩니다.

이거 보상기준은 우리 어디에서?

월별 가격동향이

김창식 사슴은 가장 중요한 게 녹용생산량이거든요. 녹용생산량을 녹용을 잘랐을 때 살처분 했기 때문에 녹용 둘레를 환산해 가지고 이것은 몇 킬로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평가위원님들이 세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슴 전문가하고 축협의 담당 계장, 가축위생연구소 공주지소 담당 계장 그 세 분이 참석하셔서 이 사슴은 녹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 세분이 판단을 하면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한양록협회에서 고시한 녹용가격 그걸 보태가지고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의 80% 이렇게 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발병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김창식 보통 결핵이라는 것은 사람 결핵하고 같은데요. 동물 결핵도 보통 한 6개월정도 지나면 몸이 잘 안 먹고 살도 빠지고 수축되고 한 6개월정도 전에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김창식 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

그러면 발생시점이 언제라는 거죠?

김창식 저희가 금년 2월 3월 그때 살처분 했기 때문에요. 2011년 말 10월이나 그때 정도 아마 발생한 걸로....

그러면 2011년 사슴 뿔 잘라서 사람이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김창식 그런데 2011년 보통 사슴 녹용 자르는 시기는 6월달이나 7월달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전염성 동물 병이잖아요. 동물 쪽에 몇 급 전염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고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추경하신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450두가 15개 농가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관리 잘 하시구요. 이거에 대한 추가 자료는 이번 추경이 넘어간 다음에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253쪽 하단 봐주시고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금산군 학교급식 금산군 농산물 몇%나 납품합니까?

농산물 납품 비율은.... 학교를 통해서 구입하고 하는데 %는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있는게 없고요. 주로 관내 걸 추천

그 자료 좀 주시구요. 중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농협이나 이런 협동조합도 상당히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 운동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조합장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도 우리 군에 급식하는 부분 과장님 계시는 동안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우리 학교급식에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산물 먼저 구입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하단에 보면 물론 도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라는 부분도 내가 볼 때는 농기계인가요. 아니면 분무기인가요?

이것은 방제복.

방제복 하더라도 너무 늦었지 않냐. 얼마 있으면 탈곡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내년부터는 일찍 해 주시기 바라구요. 수정 부분 82쪽 보겠습니다. 우리 깻잎부분이죠. 시설원예단지 1억 5천요. 이게 3억인데 1억5천이 재정보전금이죠. 이게 물이 부족한 지하수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하수가 개발돼 있는 깻잎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1개소 당 1,500만원씩 지원해서 수막시설을 설치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처음 하는 겁니다.

안개분무시설은 물 부족 때문에 하는 걸로 아는데

물 부족도 있고 거기도 쓰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 부족 농가에 대해서

안개 분무시설을 제가 아는 바로는 상추 재배하시는 분이 복수에서 이걸 했어요.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개분무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겨울재배를 하다보면 역병이 있다는 거죠. 덧붙여서 물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산군 전체가 깻잎을 하시고 2,500농가가 같이 깻잎농사를 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풍시설을 하고 계시는 분은 겨울에 역병에 상당히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부도 보면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으로. 그래서 안개분무시설 및 온풍시설 나름대로 감안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 참고하셨다가 깻잎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주셔도 돼요.

예.

이것은 아까 김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돼야 됐는데 저희들 도비 계상이 늦게 되면서 우리가 추경에 했고 올 봄에는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농협계통에서나 일부 했는가 모르는데 우리 군에서 지급한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

그런 것 같아요.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말씀은 부족하니까 많이 좀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위원님 사례 깊은 말씀으로 듣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쌀 전업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사업이 시스템이 어떤 사업입니까? 7,500만원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이것이 벼를 수확해서 건조하는 건데 50대 50인에요.

과장님! 이걸 12월달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시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떤 흙벽돌식으로 지은 친환경보관창고냐, 아니면 온풍기냐? 답변하세요.

박천상 농산담당 박천상인데요. 이 사업은 벼 보관창고를 짓는 목적사업입니다. 보관창고라면 100평에서 150평짜리인데요. 빔을 세워가지고 철재로 짓는 사업인데 목적사업이 벼 보관창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 50, 보조 50 자담 50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지을 수가 없고요. 작목반과 법인이 결성돼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법인이 없다?

박천상 법인과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결과

2012년도 사업이잖아요?

박천상 예. 금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신청기간이

박천상 신청기간은 1월... 저희가 3월 초순경까지 신청을 해줘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인도 없고 없는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처음에.

박천상 도비가 저희가 매년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2,250이니까 각 시군별로 한 동씩 배정을 해줘서 거기에 맞게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신청을 받은 결과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법인이 없으면 저는 상당히 도비가 2,250만원하고 나머지 다 군비인데 군비야 그냥 서면 되는 거고 쌀 전업농이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한테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세만 이런 부분만 1년에 내면 별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부다 지원사업이 법인 영농법인 무슨 법인 해 가지고 지원되잖아요. 우리 계장님도 관심 가져가지고 해줬어야죠. 너무 아깝잖아요.

박천상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반납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담당으로

우리가 예산 다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못하겠지만 그 부분 참고하셨다가 했었어야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산림정책과에서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합해서 1억 3,05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뒤에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산림정책과의 금번 2회추경은 기정예산액 143억 7,458만 3천원보다 2.5% 인 3억 5,880만 1천원이 증가한 147억 3,338만 4천원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돼서 전체적으로 조림사업이 72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설비와 민간 자본보조로 서로 목변경하는 사업인데요. 하단 부분에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7,033만 4천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인 720만원을 뺀 6,313만 4천원을 시설비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3억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악산의 전망 데크 및 등산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시설비에 2억 9,784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3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임업인 신문 구독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삼농혁신 일환으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농촌이 고령화 됐기 때문에 인터넷 소통이 어려운 실정으로 정보를 신문으로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85명이 있는데 1부에 7,200원씩 6개월분을 계상해서 3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돼서 전체적으로는 45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뒷부분 267쪽에 재료비에서 200만원을 감하고 밑에 부분 시설비에서 566만원을 감해서 증액된 458만원을 합쳐서 1,164만 6천원을 266쪽 하단부 인부임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8,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완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영식씨와 임영빈씨 전문임업인에 대해서 굴삭기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로서 사방사업에 쓰다 남은 이자라든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집행잔액, 바이오 산물수집단 집행잔액,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집행잔액 등 2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267쪽에 전문임업인 맞춤경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인지 사업에 대한 지원인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요? 운영비 포괄적으로 지원비라고 해서 전문임업인에게 1억 4천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100%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전년도에 금년도 사업은 2011년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영식씨와 임영빈씨 전문임업인이 작년도 2월말까지 사업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씨는 사업 신청을 하기를 이건 전체 국비와 군비 자기 자담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인당 3천만원, 군비가 1,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씨는 굴삭기 1대, 관리사 1동, 관수시설 1식 이렇게 신청을 했고 임영빈씨는 작업로 개설 및 포장, 관리사 1동, 배수로, 간이 양묘시설, 임업기계장비 2종 8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액은 각 1인당 7천만원 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나 이런 표시는 안했습니까?

여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서에는 안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3천만원씩.

좀 이상하네요. 저는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산림정책과가 부활이 돼가지고 금산군의 산림을 잘 가꾸어주니까 정말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런 금산의 전문 임업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참 보기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리는 없나요?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임의로 이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올해 할 사업을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서 보고를 농업과로 보내주면 농업과에서 전반적으로 농림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이 사업이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해서 다 됐으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선정하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장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산림을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 만 더, 266페이지에 보면요.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아까 설명 주셨는데 진악산에 등산로 정비하고 전망데크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상에 공간이 얼마 안되는데 정상 인근에 어떻게 정산까지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데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사업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진악산 정상이 너무 관망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해서 진악산 정상 쪽을 데크를 세워서 앞쪽을 빼서 조망도 하고 또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곳곳에 할 수 있으면 데크도 설치하고 등산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예산이 확정돼서 설계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좋은데 큰 산을 가보면 데크가 많이 있더라구요. 요즘에.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진악산 정상이 사실 정상 부분에 보면 면적이 넓은 곳이 평탄한 곳이 별로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인삼약초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인삼약초과에서는 2건의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수농산물 GAP 시설 보완사업으로서 1억 6,500만원 이 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30%로서 사업기간의 부정 및 연도내 사업이 불가합니다. GAP 관리시설 사업과 GMP 관리시설 사업은 보통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내년까지 완료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 GAP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인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인삼 GAP 인증지원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의 부정 및 연도내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GAP 관리시설과 같이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인삼약초과 세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저온저장고 2,500만원 의 사업비가 저희 세입예산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액은 139억 6,400만원인데 여기에 이번 추경에 4억 5,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예산액은 14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71쪽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을 통해서 저온저장고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대비해서 우리 특산물인 인삼약초의 시설 현대화사업중에 하나로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인삼시장개척 안테나 샵 설치 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현재 인삼시장 개척 안테나샵 설치사업비로 전체 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금산군내에 인삼시장 개척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삼관 3층에 인삼약초과 인삼지원담당이 있는 3층에 인삼시장개척과 관련된 홍보전시관을 설치를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인삼시장개척 안테나샵 설치에 6천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6천만원을 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전체 1,255만 3천원 전체 1,580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GAP 인증 인삼생산사업에 1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 2011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GAP 인증 생산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0년도 2011년도에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에 농식품부에 얘기를 해서 도비는 반납을 하고 국비는 그대로 반납 조치시키지 않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GAP 인증 생산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에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신축부지 용지전용부담금 2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약초건강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시에 여기에 현재 농지로 돼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4억원이 좀 넘는데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50%를 공용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30인데 공용목적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서 전체 2억 80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사업을 하고 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는데 향토산업육성사업에 2010년도 1,693만 7천원, 2011년도 것이 802만 1천원, 또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이 561만 7천원에서 전체 3,327만 6천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추경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2쪽 봐주세요. GAP 인삼 농가 300농가들한테 인삼 GAP 신규 갱신인증 하신다는 거,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잔류농약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잔류농약검사는 공인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증기관이 있는데 GAP 인증기관이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인증기관을 대전에 있는 유진텍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인삼약초연구소 GAP인증사업단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건당 잔류농약비용이 53만원정도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인삼연구소에서 잔류농약 검사 못하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습니다.

유진텍에서 하신다며요.

아, 유진텍에서 했는데 유진텍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서 금년 6월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GAP 인증 사업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GAP 인증사업에 300여 농가 거진 금산군 농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GAP 검사를 해서 품질이 정말 좋으면 2만원 받고 3만원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GAP나 이 얘기 나오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인증부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상품가치를 백화점이 됐든 서울이 됐든 아니면 파우치가 됐든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해서 제값 받게 해줘야 될거 아녀요. 투자해서 일반 인삼도 만원 받고 GAP 인증 받은 것 만원 받으면 뭔 소용 있어요?

위원님께서 GAP 생산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인삼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주로 인삼 농협에서 한 10% 정도 업시켜가지고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류 대기업체에 납품도 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물은 어느 농산물이 됐든간에 안전성 확보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은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그것을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GAP에 대한 어떤 인식 있는 소비자들은 GAP 마크만 찍혔으면 믿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거든요. 서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일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인삼뿐만 아니라 각종 깻잎이라든가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GAP 인증제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GAP 재배도 하고 소비자들이 그걸 인식을 해서 안전하게 먹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에 일반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부수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 인삼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서도 재배해서 유통 과정까지 홍보까지 나름대로 해 주셔야 앞으로 자유무역 협정에 세계적으로 무역개방이 되면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엄청난 돈을 행정이 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하면 정말 GAP 인증 인삼이면 금산의 인삼이면 정말 어디 가서 내놔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GAP 재배로 어떤 안정성과 관련된 것을 차별화를 금산이 앞으로 한미 FTA라든가 한중 FTA 대비해서 차별화를 통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 금산에서는 GAP 인삼재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GAP 어떤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저온저장고 설치대상지가 정해졌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온저장고 설치는 금산약초물류영농조합입니다. 여기에서는 금년도 예산 도비하고 군비만 돼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1억원의 사업비로 도비 2,500, 군비 2,500, 자담 5,000 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약초물류센터에다 이걸 대상지가 거기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곳에 냉장시설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저온저장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있는데 또 하나가 이게 필요해요?

대부분 인삼약재의 경우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 저온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전력사용량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사용을 한게 하나도 없던데

전력 사용요?

그 저온저장고 지금 있는 거 사용을 한게 별로 없었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는 곳에 또 이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전력사용은 거기에 농업용 시설로 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로 해가지고 계속 한달에 상당한 액수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약초물류센터가 아니고 저온저장사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지에 안맞게?

저온저장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는 각종 약재나 한약재가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실정이라

아니, 약재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 제출하라고 제가 한 10가지 제출하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니, 제출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약재가 많아서 그걸 저장을 하려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료 관계는 제가 한번 그 당시에 내용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챙겨보겠구요. 저온저장시설과 관련돼 가지고는 전력사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작년도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서 판매한 금액이 1억 8천인가 얼마로 해서 왔는데 그게 일반 가게에서 파는 것도 가게에서 팔아요. 어지간한데요. 그런데 매출액이 그 큰데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국도비 38억을 들여서 했는데 매출액이 그때 당시 저에게 제출한 걸로 해서는 1억 8천이예요. 아니, 인삼으로 따져 봅시다. 몇 박스 안돼요. 그런데 거기 저온저장시설이 3개가 있고 무슨 엄청나게 돌아가게 정말 우리 위원들이 거기가 금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약초 쪽에. 이런 경우가 된다 하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왜 이렇게 두냐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데 시설투자 초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적어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작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증대가 됐구요. 거기를 물류센터 통해서 일부 다른 상품도 판매를 하고 일부 수출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순전히 그냥... 너무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억 8천정도를 월별로 따지면요. 1,500만원 매출액이에요. 생각을 해보시자구요. 1,500 매출을 해서 30%가 남는다고 해도 한달에 500만원이 안 남아요. 500만원이 남는다고 해도 부가세 떼고 어쩌고 하면 한 사람 가져갈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셔야 저하고 괜히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에는 유통부분만 강조해서 했는데 거기에 작목반 생산까지 아울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작목반 이런 부분이요. 기존에 그거는 그 물류센터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방영농조합이나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잘해서 그 사람들 사업 잘해 가지고 작목반 다 잘 돌아가고 나름대로 시장에서 약초가게 하면서 사람들 나름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놓고서 계획없이 이제 와서 작목반하고 같이 하겠다 뭐하고 하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용역결과에 부합하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게 없잖아요. 이해가 되는 걸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를 하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금산 제2산업단지 조성 설계 용역 관련해서 10월에 지구지정 신청서를 용역발주일이 한 30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16억 8,979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97만 5천원이 감액된 13억 6,3 24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은 9,411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5,652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요청액은 기정예산 170억 5,787만 1천원보다 5.4%인 9억 3,3028만 3천원이 증액된 179억 8,995만 4천원입니다. 먼저 수출 보험보증료 및 중소기업 수출 통번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지침에 따라서 수출보험보증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지사, 통번역비는 충남 경제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성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해서 민간경상보조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설계 용역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군비 부담 6억원 편성한 사항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총 들어가는 것이 48억 5천만원입니다. 군비부담액 6억원은 산업단지 조성 가시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항공촬영이라든가 측량비 외주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는 비수익노선과 학생 승차권 할인, 손실보상금 등으로 한일교통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교부일정이 변경돼서 도 분권교부세 2,310만 6천원이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비는 이 부분도 한일교통에서 운행중인 벽지노선 13개 노선 약 96킬로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20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등 농어촌버스 특별지원금입니다. 유가인상 및 손익감사 등으로 해서 적정 운영중인 한일교통의 종사원을 위해서 최소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4,200만원 군비 1억 6,8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비 위탁 교육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10명 미만 20시간으로 해서 한 4일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생에 대한 훈련비 적용과 위탁교육비 및 훈련수당 부족분 123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라는 세부 사업명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교부시에 지자체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을 추진사업명으로 변경하라고 해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군민들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당초에 저희들이 55가구 보다 많은 89가구가 사업을 신청해서 추가사업 신청가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가구당 지원금액은 국비는 40 내지 50% 해서 에너지원별로 상이합니다. 저희들은 군비로 해서 지방비 최대 200만원인데 도비 30%, 군비 70%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설치사업입니다. 하반기 도시가스 공급은 군청 일원 하옥리 남양빌라 일원 등 390여 가구에 공급할 예정으로 이 공급지역이 단독주택 규정이 높아서 보조금 지원금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삼익진흥을 대상으로 LPG를 고무호스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420가구 지원 예정이었으나 지식경제부에서 19가구를 추가로 지원하는, 따라서 가구당 19만 9천원씩 37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 희망센터 등 2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세부사업명 변경사업으로 에너지 관리공단 설치 기준단가가 1㎾당 719만 2천원에서 1㎾당 499만 1천원 변경 고시돼 가지고 보훈회관하고 남일면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반납 요구가 있어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100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602만 6천원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47억 4,700만원은 농공단지사업 군비를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4.8% 인 4억 6,133만 3천원이 증액된 100억 3,333만 3천원으로 이는 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이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세입액수 등과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금회 추경 요청액은 기정예산 95억 7,200만원보다 4.8%인 4억 6,133만 3천원이 증액된 100억 3,3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국비 2억 5,400만원 군비 8,600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구요. 보전지출 중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지역기발기금 차입금 상환은 추부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을 상환하고자 잉여금 일부를 상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사업 국비반환금 9,500만원 2011년도 공단폐수종말처리사업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한 정산 반환금입니다. 추부농공단지 반환금 780만원은 추부농공단지 국고보조금의 사용 잔액으로 잉여금을 통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봐주세요.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지정설계 용역비가 6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용역이 가능한 것이고 또 제원면민들하고 이 산업단지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마찰에 문제는 없는지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간게 총 48억 한 5천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림이엔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군비부담액 6억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촬영비라든지 측량비라든가 이 부분은 드림이엔지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외주업체에서 들어갔을 때 사업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제2산단 관련해서 제원면민들하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1차적으로 제원면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8억 5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우선 이 6억을 가지고 기본 실시 설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면민들과 대화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 빠르면 10월달 늦어지더라도 11월달까지는 이 용역이 지구지정 저희들이 신청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원면민들에도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민원 말고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민원이 확산이 되거나 이럴 소지는 없어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거기에 입주희망 업체에 대해 21만평에 대해서는 6개 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말씀도 사전에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67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버스 특별재정지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특별’자가 들어가게 지원이 됐는지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좀 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이 특별재정지원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행되는 저기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승차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은 군에서 위원님들 배려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이 부분이 지원된다고 해도 한 1억 8천정도가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도 되도록이면 서민들이 발이 묶이지 않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도 실제 경영에 한일교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적자 운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1억 8천정도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입니다.

연간 그분들이 1억 8천이라는 적자 부분을 안고 운영을 하고 계신다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년 가면 몇 십억 이렇게 되고 10년 가면 몇 십억이 되는 경우인데요. 어떻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 보전을 해줘야 되나요?

지금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형에서 시내버스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을 16인승 교체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점차 소형차량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오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시군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난제라고 생각하죠. 어느 때는 노사관련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반납하고 싶은 회사에서는 그런 심정을 비추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는 아니지만 군에서라든지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총 지원되는 총 금액은 몇 십억이나 되나요?

몇 십억은 아니고 한 7-8억까지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다 합해서요? 여러 가지 국가보조금이나 전부 다 지원하는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우리 지방비와 국도비가 총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합해서 적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분류를 하셔가지고

예. 그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78쪽에 보면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이 있어요. 1억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 도시가스 시설 지원 받은 가구 수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그게 한 4천여가구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장님, 이 도시가 금산에 들어오고 나서는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집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골목집이나 뚝 밑의 집들 또는 도시가스 관이 제가 알기로는 1m 20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매설이 돼서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탈집이나 골목집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덕 밑에 있는 집들이 앞에 도로가 없는 골목집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산읍이 도로정비나 이런 게 많이 되면서 도시화 해 가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변두리로 나가면 옛날 형태의 골목길 형상에서 아직도 도시계획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지금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길옆에 하기 좋은 데는 다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좀 해 주세요.

황국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에 보면 골목이 대부분이 사도로 돼있습니다. 사도로 돼있고 오수관이라든가 상수도관 그 부분에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저희들 도시가스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m 20에서 1m 50까지 깊이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상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도에 있는 부분들은 사용승락서 및 영구 사용할 수 있는 인감첨부를 해서 추진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상수도관이나 이 하수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깊이가 차이나 묻어지는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환경자원과하고 금산읍 관련된 읍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두리 큰 도로, 중앙의 큰 도로와 요즘 최근에 6m로 신설되는 부분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택 이거 아마 조사해 보시면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 또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 안되면 여러가지 법적으로 사도가 들어있고 상수도 오수관 전선케이블 이런 것까지 골목을 막고 있는 박스들 맨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여기서 그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면 그 부분은 해결할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50년이 가도 이 혜택을 못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 때문에 중부도시가스하고 이 문제가 발생한 주민들하고 대화도 저희들이 몇번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저희 군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사례라든가 그 부분을 서로가 중부도시가스도 수집을 하고 저희들도 수집을 해서 이 가구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당한 주택들에 대해서 이거 계속 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구영입니다. 박병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시고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설명드릴 사항은 79쪽 예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규모가 한 48건 중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야 될 사업들이 5건 정도 됩니다. 규모는 40억 8,472만 3천원정도 됩니다. 그 이월되는 사유로는 종전에 연차사업으로 규모가 커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도 종전에 1회추경에 반영이 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하고 추가분 반영분을 금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가뭄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한 차례 의원간담회 때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가뭄과 관련해서 저수지 준설하고 대형관정 추가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성립전 편성을 했고 2차적으로 추가 확보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2회에 추경예산 추가확보분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체적인 저희들이 총 금액은 452억 9,500만원정도 됩니다. 기정예산은 433억 7,500만원이구요. 한 4.3%인 19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세입 240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성립전 첫 번째에 저희들이 확보한 8천만원하고 준설관정 용수원 개발비 국비 3억 3,5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성립전 2억 9천만원하고 준설 및 관정 등 용수원 개발비 1억 7,900만원하고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추가로 2억 9천만원 확보를 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3쪽에서 28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등 보조사업하고 신규 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 조정을 했습니다. 2011년에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일부 군도 농어촌도로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4억 3,5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236만 4천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구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등을 위해서 19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은 6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액이 당초 기정액이 9억 2천만원이였는데 금번에 추경 편성이 16억 200만원으로 총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선원2리 마을안길포장하고 하금2리 세천정비가 있는데 이게 7,700만원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2건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확정이 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저희들이 추가로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관계해 가지고 155만 4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 자체는 6억 8,044만 6천원이 반영이 됐구요. 총괄 숙원사업은 포함을 하면 추가증액이 6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총 반영한 사항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 하게 되면 증액분이 19억 1,963만 6천원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끝쪽에 284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발용수대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1차 총 확정을 한 사업비가 13억 3천정도 됩니다. 예산상에 표현은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을 해 가지고 1차분에 대한 금액은 1차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하고 그걸 반영한 사항이구요. 추가 부분에 대한 2차 부분은 총액 대비 살펴보면 6억 7천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총액대비해서 금액이 적게 나타난 현상은 1차 가뭄시에 예비비로 2억 9천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농어촌도로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해가면서 금번에 236만 4천원을 반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수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 4억원을 최근에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우선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수영리에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연계돼서 우선 사용하고자 편성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1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보조내시를 받고 추가로 한 사항 중에서 살펴보니까 마을 소유의 회관이나 마을소유로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은 저희들이 4억원만 특별교부세 증액 편성을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284쪽 좀 봐주세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2억 9천은 소형관정에서 다 보급이 됐죠?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 연초에

그러니까 다? 소형관정

그거는 읍면에 재배정을 다 완료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것하고 완료된 걸로 하면 한 15%정도 빼고 현재 추진중이고요.

15%?

빼고.

그러면 85%

예. 지금 추진중이고 일부 30%, 35% 이상은 가동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성공공이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걸 보면 반 이상은 저기해서 마무리가 다 모든게 다 된 걸로 이렇게

50%?

예.

그게 예산이 2억에서 작년에

1억이였다가 본 예산이 1억이었다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고 해서 1억을 추가로 해서 2억을 추경에

간담회 때도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형관정이 가동되는 율이 50% 밖에 안된다 소리 아녀요? 그죠?

이제 다 마무리되고 해서 최종 완료된게

한참 비가 안 오고 해서 가물 때 간담회 때도 위원들도 그 부분에 농가들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저희들은 거의 한 70～80%가 다 보급이 된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동율이 50% 면 50% 밖에 보급 안됐다 소리 아녀요? 그죠?

저희들이 완전히 전기시설 다 해서 끝난게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실제 급한대로는

이거 몇 월달에 발주했죠? 소형관정은?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됐기 때문에 일부 봄부터 추진을 했고요. 추경에 반영된 건 그 이후로 한거죠. 반 정도는.

과장님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이렇게 %가 낮은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초기에 1억 지원된 것은 50% 말씀드린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나중에 추경에 반영된게 다 이걸 파 가지고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걸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소형관정이다 보니까 일부 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업선정을 변경하고 일어난 부분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되구요.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단비가 왔습니다만 그거하고 연계돼 가지고 작물도 일부 심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올해야 그 가뭄 끝남과 동시에 장마가 또 많이 져서 그런데 내년에는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자구요. 왜냐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전주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주일 안에 가설이 되는 부분, 그러면 소형관정은 그렇다고 칩시다. 다음에 얘기하고. 대형관정은 3공으로 돼있는데 3공은 배정됐나요?

대형관정 3공은 추가로 확보해서 그거는 해야 됩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에 확보해서 2차에 확보가 돼서 이거는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추경에 확정되면?

예.

보급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3공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산군이 거의 한 38% 근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뭔가 부족할 때 좀 채워줘야 2% 3% 채워줘야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다. 항시 한해대책 관정 부분이 매년 1억이나 2억 정도 서있고 작년에도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작년에도 한 3,300만원 정도가 이쪽으로 이월된 줄 알고 있는데요. 각별히 신경 써서 정말 봄에 일찌감치 면에다가 내려 보내서 농가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내용과는 다른 건데요. 지금 매곡-신천간 도로에 대해서 올해 보상하고 한다는 것은 지장없이 잘 돼요? 예산 부족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희들이요. 당초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보상도 끝났고 실제 실행하는 부분하고 신천 매곡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금액이 규모가 큽니다. 현재는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만 자기들이 그걸 확보해서 하는 것만 우선 규모가 적고 효과가 큰데 우선 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는 차질없이 본 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방침으로 받은 소견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불가피하게 추진을 하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신천-매곡을 포함해서 차질없이 예산 확보해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이죠? 다음?

예. 당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 사전 상의를 드렸는데요. 역평리 버섯막사 거기 좀 터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살펴는 봤습니다. 면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살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황풍리 다리를 건너서 현대해상 맞은편 쪽에 삼태천이 있어요. 삼태천 삼태리에서 내려오는 제법 규모가 있는 하천이 있는데

세천입니까? 아니면 소하천...세천?

그게 세천인지 소하천이라고 봐야 되는 지는 ...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봉황천 다리를 건너서 현대해상 맞은 편 건너서 나천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거기 그렇게 돼있는데 그리 들어가면 우리가 바라보면 왼쪽 뚝방이 되는 거예요. 그 끝부분에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확인을 다 해서 그 부분은 조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뚝방길이 포장이 안됐는데 아마 몇 백미터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논밭을 전부다 보상까지 한 상황이에요.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혹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인가요? 보상...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민원인으로부터 제가 자료 수집... 들었구요. 몇 년전에 그 상황이 돼있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되고 해서 이 부분을 살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를 저희들이 리스트 몇 백건 됩니다. 그걸 추진하는데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고요. 많은 사항들은 재배정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규모가 큰 거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초기에는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고 일부 경작로 하고 연계되는 거하고 농작물하고 연계되는 것하고 빼놓고는 거의 읍면에서 재배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해서 하는데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추진하는 것은 규모가 조금 커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몇 건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불가피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17억 1,61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6억 2,95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8,658만 1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19억 7,880만 8천원에서 14.3%가 증액된 136억 9,493만 2천원입니다. 주요증액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해제용역 2,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13억원, 금산천변 가로등 설치공사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유지관리비 2,02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체납자 경매관련 제경비 1,19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 5,43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8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수립 학술용역비 1억원은 2011년 4월 15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편입되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10년이상이 경과토록 미집행된 시설 319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2년 5월 10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시설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 시설을 분석 평가 판단 관련부서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13억원은 5개 지구에 559m 보상 완료가 2개 지구에 228m 보상중에 1개지구에 106m 신규사업이 2개 지구에 225m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해제용역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2004년 4월 2일 우리군 개발제한구역내 지량1·2리와 집단취락 2개소 10만 8,120㎡가 해제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관통하는 대지에 대한 추가 해제가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관통하고 있는 복수면 신대리 20번지 외 24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추가 해제하여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연구용역비 군비 2,5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 시설물 공공운영비 4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금산읍, 추부 마전, 진산 읍내내에서 교통 및 안전사고 발생시 해당 민원인에게 손해 배상금 지원으로 각 4회에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287쪽 금산읍 아인지구 공원 가로등 요금 공공운영비 120만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아인지구 공원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억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보상이 완료된 2개 지구와 보상금 1개지구 신규사업 2개 지구 등 총 5개 지구 559m에 대하여 1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8쪽 추부터널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254만 4천원은 지난해 12월 전기기본요금이 ㎾당 5,090원에서 5,420원으로 6%가 인상되었고 전력량 요금은 ㎾당 69.5원에서 74원으로 6% 인상되어 부족한 전기요금 25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특화거리 조성 전기요금도 39만 9천원은 지난해 12월 마찬가지로 전기 기본요금이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한 전기요금 3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산천변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 3억원은 금산천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도로가 넓어져 야간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거리가 어두워 주민들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상곡교에서 금산교 구간 변도 800m에 가로등을 52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로 32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025만 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어서 325쪽 세출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025만 6천원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331쪽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97만 1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97만 1천원을 체납자 경매관련 제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435만 4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2011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435만 4천원을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요. 34억 9천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34억 9천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도로를 내는 그런 쪽에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장소가 어디어디?

아까 제가 5개 지구에 559m라고 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요. 시외버스터미널 앞 있잖아요. 거기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13억원 될 때 3억원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보상이 완료된 총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고 상옥리 육성맨션 옆 거기도 보상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추부 마전 양조장 앞, 거기는 지금 보상중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7억원, 산마루아파트 뒤가 신규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0억원, 추부 마전 추풍천 옆 소방도로 3억원을 이번에 계상하면 신규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8억원해서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거의 숙원사업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상옥3리에 박성수 어르신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전직 공직에도 계셨던 분이고 하신데 이분 동네에 이분이 포함돼서 그쪽에서 도시계획 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한 6-7채 해당이 돼요. 그런데 한 2채 정도는 몇 년전에 다 보상이 끝난 상태고 이런 경우거든요. 이쪽도 굉장히... 물론 최근에 여러 곳이 금산읍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곳이 금산에 낙후된 부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아주 학수고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여기 되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야 다 있겠습니다만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민들께서 군수님까지 찾아뵌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알아주시고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55페이지 볼까요.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10년이상 한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진행을 못하면 매입이라도 해달라 해서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장물이라고 하면 어떤 동산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시설물요?

그러면 그 시설물은 어떤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없애야 되는 철거물이예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건?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도 있는 그 위주로 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나 도로에 편입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보상을 해주는 사항

그러면 이런 잔여 토지나 심지어는 건물같은 경우도 되겠네요?

잔여 토지는 안 되고 그냥 현재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10년이상 보상이 안되고 설치가 안 되고 계획이 없고 한 사항에 대해서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는 장기간 동안 미집행된 이유는 예산이

장기 미집행에 대한 이유는 현재 저희가 319건이에요. 도시계획도로 도로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학교시설 공공 공원 해 가지고 319개소가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이 장기미집행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면 삼사천억원 있어야 돼요.

삼사천억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데부터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금산읍만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추부 진산이 같이 가야죠. 1년에 올해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 13억원하고 올해 25억원하고 해서 38억원이거든요. 그놈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사라, 추진이 왜 이렇게 늦냐, 이런 걸로 논할 입장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을 하기위한 그런 데서 파생되는 부산물이예요? 이게?

도시계획시설?

예. 도시계획 하기 위해서 도시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분야 하는데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선을 그어놓은 상태

아직 개발은 안되고 그어놓은 상태에서

해야 할 사항

그러면 도시계획이 오랫동안 돼있는 그런 곳은 민원이 들어오면 여건이 되면 반영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여건은 전원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해야죠. 여건이 되면 무조건 수용을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항을 읍면에서 1차적으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서 건의해서 일단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잘 알겠구요. 그러면 1억5천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집행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건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꼭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모해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풍천 2-14가 현재 도로 나있는 데를 연장한다는 거요. 아니면 대한연립 뒤를 말하는 거요?

연결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양조장 앞에 설계 하실 때 저한테 필히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수관로 때문에 그쪽에 환경과하고 연결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나기전에 참고로 제가 이야기할게 있기 때문에 꼭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88쪽 봐주세요. 금산천 가로등 설치공사가 지금 가로등이 전혀 안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옥교에서 금산교까지 약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편도 800요.

그러면 천변에도 이건 가로등 구조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위에 길 다시 낸데 하는데 이 사업이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굳이 그런 용어를 쓰면 안되지만 수남 수북 지역에서 이쪽 지역 수북지역은 한전 지중화 사업이니 보도블록 공사를 해서 산뜻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지역은 사실 어두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동시에 봐주시면 그리고 금산천살리기 사업에서 할 때 이게 완공이 되는 것은 사실상 운동하는 코스에서는 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아마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코스가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를 지금도 많이 그 천변 밑으로는 안가지만 위에 도로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어두워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또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어두운 곳을 많이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도 8m라는 거죠? 그러면 차량이 소통이 상당이 되죠? 8m 도로가 8m라는 거죠?

아니, 금산교에서 상옥교까지 거리가

지금 도보로 해 가지고 운동하는.... 자전거 도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전거 도로 산책로 운동하는 코스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3억이라는 돈이 많길래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81쪽 추부 119안전센터 신축은 절대공기가 270일로 7월에 착수해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40쪽입니다. 기정액 55억 8,116만 4천원 보다 8억 4,101만 1천원이 증가한 64억 2,262만 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로 5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비는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400만 1천원과 도비는 금산 추부 119안전센터에 1억 5천만원 군북지역대에 7억 5천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에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91쪽부터 298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116억원 7,723만원으로 기정액 101억 9,600만원보다 14억 8,12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군북지역대 신축에 1억 5천만원 추부 119 안전센터에 3억원, 하천퇴적토 준설에 2억 5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에 1억 8천만원, 4대강에 4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명구조함과 안내표지판 구명함 등 8개 중 123점을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지역통합 방위태세 강화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3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금 예비군 중대본부 전기요금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을 위한 자본보조금 2천만원을 시설비 농지전용과 경계측량비로 목변경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에서 군북지역대 신축에 부족한 1억 5천만원과 추부 119안전센터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가 30개소에 6천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 봉황천과 기사천 조정천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개소에 6,4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개소는 남일면 신정1리 농로포장 126m와 남이대양리 세천정비에 116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부터 297쪽까지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사업외에 1억 8천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제초작업과 예초기 작업인부임 3천만원 하천 유지보수 장비임차료 4천만원 국가 하천 유지보수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에 4억 1,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하천보수원 인건비에 6,002만 2천원 하천보수원 안전용품 구입에 120만원, 단순노무원 인건비 조경공 및 제초작업인부임 등 7,4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비로는 9,235만원 여비로 300만원, 제초작업 유류비 등 재료비에 800만원, 4대강 시설보강 사업비로 1억 4,874만원, 제초기 및 관리 등 비품구입비 2,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반환금을 5,3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에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있는데요. 올 여름에 물놀이 사고 어땠어요? 좀 있었어요? 어땠어요?

예. 안타깝게도 저희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요. 인명사고가 제원 원골에서 1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물놀이 사고와는 관계 없지만 인명피해가 2명이 더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사고 난 지점하고는 연관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군데 운영하고 있는 여름군청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나 구명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293쪽에 하천 퇴적토 준설 예산이 있는데요. 하천 준설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어디어디를 정확히 하는 거죠? 봉황천도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다 퇴적토를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봉황천하고 기사천, 조정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세한 것은 예산이 서면 실사를 통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봉황천이나 기사천이나 조정천에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이 하는게 아니고 그냥 예상해서 하시나요?

저희가 연초에 지방하천 퇴적토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에 소요사업비는 한 66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만 2억 4,800정도 이정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2억 5천만원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황천, 기사천, 조정천 거기가

봉황천이 수킬로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지역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기사천 연계돼가지고 토사가 많이 쌓인 지역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하천까지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거 연계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이걸 알 수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사업 할 때 그때 자료로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293쪽에 같은 용담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아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어디어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용담댐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용담댐에 홍수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선정돼 있는게 남일면 신정1리에 농로포장과 남이면 대항리 116m정도 그래서 6,400여만원 가지고 우선 정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담댐 쪽에서 나온 예산을 군비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준설토 이 부분 말인데 조정천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조정천에 저하고 우리 박병진 위원장님하고 연초인가 작년에 조정천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비가 상당히 거기 하천주변 정리 및 제방 이 부분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군북 쪽인가요 아니면 제원 조정천 밑에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조정천은 별도로 하천 정비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구요. 일단 퇴적토에 대해서는 조정천은 제원면 쪽에

그러면 거기에 도에서 하천정비사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거는 별도 사업이구요. 이거는 하상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에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바꾸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요. 아니면 개당 200만원이면 물론 도비가 1,800, 나머지 군비인데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는데요. 도색을 해서 아니면 부기를 바꿔서 쓸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 한번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그거는 하천 정비 표지판 정비는 시설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아주 노후됐다든가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정비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목적사업에 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된 사업이기 때문에 표지판이면 표지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표지판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m라든지 아니면 규격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 있다라고 보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당 200만원에 30개소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그럼 이게 바꿀려고 하는 하천표지판은 몇 년도 됐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10년이상 된 걸로 보는데요. 세부적인 사항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하천에서 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관리하면서 4대강 외 지역에 관리하면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합니다만 그거는 추가로 그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고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병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는 30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85억 74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84억 3,247만 6천원보다 7,4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은 내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교육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생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로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1,200만원을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터 302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은 사라져가는 가풍 종가음식 발굴 보급으로 고유한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홍삼 쌈장 제조 2011년도에는 홍삼 쌀 조청을 이용한 인삼한과 특허출원을 위해 사용을 하였으나 올해는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대중들에게 향토음식 보급을 위한 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2쪽 중간입니다. 농촌 구전자원 소득화 사업은 전통지식자원을 상품화 하여 소득증대를 위해 부리면 평촌1리에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득화 시범사업 행사운영비 900만원 중에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민속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책자를 제작해서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302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대여수리 인부임은 군 인건비 상향 조정에 따라서 335만원이 증액된 2,4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비가림시설 2,100만원은 현재 임대농기계의 보관 공간 부족으로 야외에 보관중인 임대농기계 비가림을 설치를 해서 보관함으로서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잔고장 발생을 감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이용 농업인 음주감지기 구입비 60만원은 농기계 임대를 위해 온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측정 후 대여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화훼 우리 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현재 수출용 후리지아를 외국 품종 재배로 품질이 저하되어 국내 육성 신품종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화훼농가에 종부 및 생산용 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과 304쪽입니다. 인삼명품화 사업 중 유용미생물 활성액 재료구입비 중 1,000만원을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장비유지비로 노천에서 관리되는 유용미생물 저장고 등 비가림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목을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추경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릴게요. 303쪽에 보면 임대농업인 이용 농업인 음주감지기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되는 건데요. 사고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성은 있겠어요?

지금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농기계 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농기계 대여로 인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전 교육이 미흡했다든지 또 대여해 주는데 그런 필수적인 교육같은 것을 하지 않고 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기관에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음주자라든지 운행이 불가능한 사람들한테는 대여를 하지 말라는 자꾸 시달이 내려오고 있어요.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큰 효과보다는 농업인들한테 안전사고 예방교육 측면으로 필수장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정도요?

예.

농촌일이 다 힘이 드는 일이라 음주를 조금씩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네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02쪽에 목변경을 했는데 명품화 특허출원하고 기반조성을 위한 체험장 목변경을 했는데 처음에 이거는 특허출원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연구나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목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잘 안돼서 이렇게 낮춘 건가요?

올 같은 경우에는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랄까 특허 이런 쪽에는 기 개발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특허를 내 가지고 활용가치가 특허로서 재산 가치, 자산 가치, 효용가치 측면하고 농가가 실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구분 검토를 해 봤어요. 올 사업은 이 특허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설이나 이런 걸 보강을 해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을 위한 체험장을 조성한 곳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금까지 이게 3년차 사업인데요. 기반조성을 하던지 특허를 하던지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2번까지는 우리 인삼 쪽이 있기 때문에 특허 쪽으로 했고 금년도에도 특허 쪽으로 검토를 해보다 도저히 특허 쪽보다는 제품 생산 쪽이 유리할 것 같아서 부득이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요. 담당은 김홍기 계장이라고 이번 7월 중순경에 양현기 담당이 퇴직을 함으로서 자리이동을 해서 김홍기 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은요. 별도 농기계 교관이 있어요. 교관이 있는데 내내 같이 농기계 담당겸 교관을 했었는데 퇴직을 했고요. 이번에 공채를 해서 현재 공채 중에 있습니다.

예.

김홍기 계장이 농촌지도사들 중에서는 농기계 전문 교육을 거기를 이수를 했고 제일 농기계 담당부서 직원 중에는 제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입니다.

그동안 공채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요. 박하림이라고 사무실에서 한 5년정도 농기계 수리 대여를 취급했던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채용이 된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농기계 전부 다 완벽하게 비가림 시설하기에는 부지 관계상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비가림 부분이나 중요 부분이 비를 맞아서 손상될 수 있는 농기계 있잖아요. 거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해서 가능한 비가 맞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정례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2년 7월 17일자로 제안하였고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2년 8월 16일자로 제안하였으며 8월 22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 8월 23일 상정되어 8월 23일 1일간 심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2년 8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회 추경예산안과 2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위원회 사항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몇가지 실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요. 복합다기능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이 1식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2억 9,700정도 되는데요. 이게 예산이 2억 9,700에 합당한 그런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적당한지 또는 위치가 어디에 이게 되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에는 CCTV를 우리 군비로 했잖아요. 이거는 처음으로 도비보조사업이 30% 온 사업이에요. 이 관계 배경은 우리 도하고 충남 도경하고 최근들어 범죄 발생빈도가 높고 악성 범죄가 많기 때문에 도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의돼서 추진하게 된 동기인데요. 사업 계획은, 용도는 각종 절도라든지 강력사건 학교 폭력 등 범죄예방에 있고요. 이중에서 도비 30% 9천만원 70%인 2억 1천만원은 우리 군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차량판독용 4대 3천만원씩 계상하고 있고요. 방범용 12대씩 1,000만원씩 운영서버가 약 6천만원 사업 계획은 9개소에 16개를 설치할 계획 입니다. 설치대상지는 경찰서에서 기 연초에 자체 조사해서 도경에 올려서 도경에서 승인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옥천간 하고 남일 황풍리, 부리 평촌, 경찰서 옆 아인리하고 금성면 진출로 남일 효사랑병원 앞하고 남일 성곡리, 부리 창평 나천, 금산읍 양지리 마을 앞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차량만 판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차량 판독용도 있고요. 방범용도 있고. 우리만 된게 아니고 전 16개시군 전부다 도 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각 시군 전부다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관련이 되고 한 것 같으면 범죄예방 이런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제주도에서 올래길에서 이번에 사고 났죠. 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런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데크 조성도 하고 있고 이쪽에 칠백의총 가는데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어떤 다른 기능이 있는 건지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더 잘 저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CCTV 성능이 고도화되니까 자꾸 개선이 되는 건데 전에 설치한 것은 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명확하게 안 나오고 해서.

이거는 16대가 전체가 판독에 애로사항이 없는 거예요.

고성능으로 최신식으로 하는 거구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주 사건은 이 관계는 도 추경이 아마 6월달인가 7월초에 됐어요. 그후에 그게 사회문제화 되니까 별도로 CCTV 설치 대상지를 조사를 했어요. 도에서요. 아마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될 걸로 봐요. 우리도 시급한데하고 앞으로 할 데를 조사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국도비가 돼서 추후 추진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속에 16군데나 되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우리 운동화 신은 분들이나 통행 왕래가 많은 그런 부분에 적용 좀 안되나요? 할 수 없어요?

이 관계도 어떤 공원이나 술래길 같은 데도 주지만 대도로변에 도주라든지 종합적인 감시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적인 시점 점선에 따른 것은 별도로 아마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CCTV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장님께서 저희 관내에 그렇게 어둡고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거나 또 새롭게 개설되는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 중앙에서도 별도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드려도 되죠.

기획감사실 질의는 마쳤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1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억 2,500이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사업이 있어요. 올라왔는데 주로 어떤 활동사업이 이렇게 이런 지원을 하나요?

어떤?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3억 2,500...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요. 치매환자라든가 돌봄 환자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공기관이 5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산돌봄센터라든가 효은, 예은, 홍익원, 자혜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인력 지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홍익원에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포함해서

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빨래방 건조시설이 있어요. 1억 6,500 정도 되는데요. 이 기능보강 빨래방 건조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나 그외 기타 장애인 단체들이 이것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돼있는 건가요? 이게 하는게?

이것은 금성면 마수리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솜 있죠 거기에서 지난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빨래건조실이 불탔어요. 그래서 보존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드리는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런 시설 말고 일반 장애인 단체들 있잖아요. 빨래방 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반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조시설이 있나요?

빨래방을 운영하는 곳은 연탄은행 있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빨래방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건조실도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함께 같이 그걸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건 없어요?

아마 그렇게는 안될 것 같아요. 연탄은행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도 집집마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면서 빨래를 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그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우리가 2만불 시대이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분들도 요즘 생활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대한 삶의 고뇌는 굉장히 클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라면 지금 다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한 사회적으로 있는 그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수리에 있는 다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 장애인들한테는 사랑연탄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뛰느냐에 따라서 갈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 부분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진하는 쪽으로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라고 하면 신설해서 라도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하실 용의도 있는 거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과장님 일거리 드리는데 좋으시잖아요.

노력을 해서 그쪽 방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의정활동이 부족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10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 예산도 지금 5억 8천 되는데 이건 뭐죠? 내용이요.

이 사업도 황국연 위원님이 어려운 질문만 해 주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진씽크빅이라든가 10개 기관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린이 학습 지도를 해 주는 대신 국가에서 운영해야 원칙인데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행기관을 통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면 그 돈을

그러면 어린이집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은 별도로 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센터 있죠. 그쪽에서 여러가지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동인지능력사업이라든가 다문화 자녀 꿈나무 서비스 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운동 처방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사업하는 주체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다문화센터는 우리가 직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영하는데 거기에 직영하는 가운데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주나요?

우리 다문화 센터는요. 우리가 직접

그럼 이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다른 다문화가 또 있나요?

다문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문화센터에서는 우리가 직접 직영 운영을 해서 학습 프로그램 아마 한 30정도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구몬학습이라든가 학습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 10개기관에 관련해서 꼭 서면으로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계속 질문해서 조금 미안한 감도 동료 위원께 있는데 기왕에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01번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구룹홈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346만 2천원이네요.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구룹홈이 학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뭐죠?

이것은 공동생활이라고 해서요. 군북면에 그린수도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학교 1명하고 영아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동생활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가정에 생활이 어려운 중학교 학생과 영아가 있어요. 그래서 3명을 양육하시는 대신 그 대가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다.

법인은 아닌데 개인이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해오니까 실사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 지원한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종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유지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처음에 예산을 안 세웠죠?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작년에도 국도비 붙여서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구요.

작년 말씀해 주세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늘려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쇼.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10개 읍면에 동일하게 나가거든요. 5억 5천정도가 나가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고 부족한게요. 위에 보면 예산이 8억 넘게 예산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좀 해주시죠. 제가 이걸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난방비는 10개 읍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는게 아니고요. 경로당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평미만은 70만원 지원해 드리고 40평 이상되는 것은 85만원씩 그래서 최고 85만원에서 최저 70만원 그 사이에 건물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5억 5,500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면 될 수도 없는 거 아녀요?

그래서 산출 부기 편의상 총 금액 × 10개 읍면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다 차등이 있는데 차등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똑같이 해 놓으면 저희가 위원들이 이거는 알아볼 수 없는 거 아녀요?

예산산출 부기상 산출해야지 읍면별로 어느 면은 얼마씩 어느 면은 얼마씩 그렇게 산출 부기를 달수 없어요. 그래서 총괄 금액을 확정해 놓은 다음에 10개 읍면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8억 1,600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죠?

8억 1,600만원요?

예.

세출예산은요. 2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만 부기를 하도록 돼 있고 8억 1,600만원은 기왕에 본 예산에 설정이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 1,600하고 5억 5,500하고 안 맞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그러니까 본예산+추경 합한 금액이 8억 1,600입니다. 그 과목에.

안 맞는게 아니라 8억 1,600만원은 사회적 보장 수혜금 총액이죠.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 이외에 서있는데 추경예산에 다 안 넣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그렇죠.

다른게 또 있어요. 운영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변동된 금액만 보이니까

그 과목에 사회적 보장금 수혜금 8억 1,600만원은 추경+본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영 예산계 이기영입니다.

잠깐만요. (책자 확인)

잠깐만요. 아닙니다. 저희도 이해가 돼야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구요. 지금 보면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 176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는 7억 1,800으로 돼 있네. 본예산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8억 1,600으로 돼있는데 지금 추경에 우리가

추경이 2번째잖아요. 1회 추경 또 한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또 있었죠. 1회 추경에

과장님 그런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1, 2차 추경에서 8억 1,600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5억 5,500 이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추경되는 부분만 여기 부기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주민복지지원실에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과장님이 도청에 출장 가셔서요.

132쪽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김병수 이 사항은 공무원들 해외연수 나갈 때 중앙이나 도에서 같이 나가는 것을 기존에 1억을 세웠었는데 부족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추경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글로벌 국제협력사업이라고 해서 2,600이 있거든요. 1식이 돼있는데 누가 국제협력을 가나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김병수 이 사업내용은 저개발국가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빈곤퇴치를 위한 자원봉사 구호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서 우물파주기라든지 주택수립 학용품 의약품 지원 등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하나요? 직접?

김병수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국가가 캄보디아로 돼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분들 가시는 비행기 삯이에요. 아니면 물품을 사는 비용이에요?

김병수 새마을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지 가서 협력하는 사업비는 6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경미화원인가요. 그분들을 빼고 나면 대체적으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평균 임금 한 110만원 가지고 우리가 2만불 시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한 6～7천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나가서 외식은 못해도 좀 표현을 하자면 제대로 된 티라도 하나 사 입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보장은 돼야 되는거 아녀요? 공무원이라고 하죠. 말로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조금 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녀요?

김병수 그런데 인건비라는 건 총인건비제라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정말 총액인건비제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야죠. 지금 정규직 공무원들 7급들 8급들 그 사람들 일 줄어드나요. 일 안 줄어들잖아요. 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을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잘 생각을 해봐야죠. 제 생각에는 일 더 시키고 제대로 시키고 월급 제대로 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왜 못 주는,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걸. 예산 뭐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저기 꼭 필요하다 그런거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100명이 넘는 15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말이요. 100만원 남짓 받아 가지고 살겠냐구요. 이 사람들이요. 이거는 실과장님들이나 군수께서 의지가 없는 거다, 다른 거라도 붙여서 해줘야죠.

제가 부연 설명해드릴까요.

부연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취지는 고맙고 공무원들 후생 복지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나 국가 행정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사나 군수가 맘대로 100만원 주고 200만원 준건 아니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법에 따라서 다 규정이 돼있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도 다 돼있고 다만 올려주는 것은 수당 관계만 우리가 어느 선에서 하는 건데 담당 계장이 얘기하다시피 공무원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교부세같은 것이 엄청난 패널티가 되는데 어떤 한계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고 이 문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도나 타시군 같은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도 많이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셔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오마이뉴스에 나온 거예요. 올 7월 11일날 임춘근 의원이 충남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 개선방안 토론회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요. 총액인건비다 한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6개 시군에서 보면 가장 낮은 임금을 비정규직들이 받고 있고 요. 무려 얼마 차이가 나느냐면요. 가장 낮은 금산군이 105만 5,543원이니까 이건 올리기 전이구요. 월차액이 무려 115만원이 나는 시군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의 복지 부분을 예산을 잡아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방법이 없겠어요.

그 자리는 상대적 빈곤인가 절대적인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자료주시면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군이라고 뭐, 우리 예산인데 우리 직원들 안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어디 가셨어요.

아마, 지사님 순방 때문에 준비하러 갔습니다.

하여튼 이거 알아주시구요. 더 예산 잡으세요. 자치행정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면..... 감사합니다. .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해설사 지원에 대해서 해설사가 몇 분이나 되시고 주로 어느 곳에서 어떤 해설을 하시는지 설명좀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금산군에 6명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은 향토관하고 관광안내소,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나머지 부분은 수시로 관광버스가 왔을 때 해설하는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우리 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가이드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내할 수 있는 상주하면서 안내할 수 있는 곳은 세 곳이구요. 나머지 세 분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기도 있어요. 우리 지구촌 민속박물관

네 군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144쪽에 생활체육시설 설치정비 53억 예산에서 체육관 건립 예산 5억 9천인데 혹시 이게 배드민턴을 하는 그 체육관인가요?

배드민턴은 1회추경에 당초 5억하고 4억 해서 한 9억 6천정도를 마련해서 배드민턴장은 지금 설계를 발주 중에 있고요. 여기에 2억 5,748만 2천원이죠. 추경에 계상한 게, 당초 3억 3,200가지고는 족구장을 가지고 읍면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기본 체육시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읍면마다 우리 금산은 그래도 족구 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구장을 부지 확보하는데 먼저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2억 한 5천정도 추가로 계상을 해서 한 6억정도면 짓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5억 9천에 대한 이거는 전천후 체육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족구장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 부분은 일단 가장 먼저 부지확보된 것이 남일중학교에 전용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전용축구장 주변에 하단부에 보면 한쪽으로는 농악연습 둥글게 만들어놓고 그 밑에 부분에 공터가 충분하게 있어요. 거기에다 1차적으로 전천후 마련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금산읍은 이슬족구장

이슬공원 좋죠. 전천후 족구장

남부에 하나쯤 더 있는 것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진입로 확장한다고 2억 예산이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레저스포츠 시설은 우리 황위원님 봉황천과 관련해서 야구장 2면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1면 탁구골프장이니 쭉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조성하려다보니까 우선 진입도로 부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입도로가 이게 이쪽 마천쪽에 창평 다리건너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다리

기본적으로는 소통하기 좋은 데로 가야 될테죠. 기본적으로 우선 입구가 제원 쪽으로 나가다보면 우측에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있는데요?

그쪽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주변에 차량 대기차량 교량 교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원활하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레저스포츠 시설 거기다 해놓으면 몇 명이 이용할 것 같아요. 하루에.

우선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골프같은 경우는 매일 연습한다 봐야죠. 한 50명 내지 60명, 그리고 야구장에 2팀 정도가 있다고 하면 매일 한 30-40명정도 있어야 될테고 탁구골프장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1일평균 150명 정도 보고 있어요.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 금산군에 급한데 아닌 데는 없겠죠. 쓸데는 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서 수백명이 거기를 왕래하고 갈 그럴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매일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규모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휴가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

우선 우리 황위원님 그라운드 골프를 종합운동장에서 그 분들이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재 30～40명이상씩 몰려요.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야구장과 같이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더 많을 테죠. 평균적으로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1일 평균 150명 정도는 온다 이렇게 계상을 하고 나서 주변에 우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진입도로도 개설하고 이용객이라든지 일단 이용하는 것이 스포츠 이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왜 생각 안하시고 그래요?

현재 과장님 농사짓는 분들 지금 다 이용하고 현지에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좁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레저스포츠 시설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꼭 늘려야 되는 건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2억이라고 하면 이게 수해복구 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남일면에 가면 그 수해복구 못해서 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같이 비정규직들 말예요. 그 사람들 당장에 티 한장 사입을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살 정도의 그런 예산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걸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시설 자체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좀 접근성이 좋고 널찍한데다 한적한데다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야죠. 자꾸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러시면 땅을 구입하게 되면 그 많은 구입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든 마련해야죠. 저희들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하여튼 그렇구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무슨 뜻인가 알았어요.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2년 7월 17일과 8월 16일자로 제안하여 8월 22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8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8월 24일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2년 8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총무위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인삼약초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