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지난 제23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금천 제1선거구 출신 오봉수 의원님과 서초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이강무 의원님과 강남 제1선거구 출신 주영길 의원님이,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봉 제1선거구 출신 김용석(도봉)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이진화 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노원 제5선거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이차순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광진 제1선거구 출신 김기만 의원님과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성북 제3선거구 출신 이미성 의원님과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 강태희 의원님이,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출신 정용림 의원님과 마포 제1선거구 출신 박태규 의원님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은평 제2선거구 출신 김미경 의원님과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의원님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의원님과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성백열 의원님이, 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동작 제4선거구 출신 서영갑 의원님과 송파 제5선거구 출신 류수철 의원님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6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7건, 시장 제출 의안 53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시민 제출 청원 4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이정훈 의원 소개로 유재환 외 76명이 제출한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2년 6월 28일 개정 고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감창 의원 소개로 유미현 외 2,934명이 제출한 지하철9호선 석촌역 및 배명사거리역 출입구 증설 및 육교 철거요구에 관한 청원은 출입구 증설이 가능할 경우 보도육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보도육교 철거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명신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김연선 의원님, 서초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제4회, 제5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의원 김명신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8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상임위 배정 이후 저는 전반기에 활동하던 교육상임위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상임위로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해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지난 22년 동안 학부모운동을 시작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고교등급제 금지, 본고사 금지를 포함한 대입 3불정책 요구 등 한국사회의 교육전반의 정책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자문위원을 하거나 사학분쟁조정위원을 하고 대통령 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 그리고 교육혁신위원 등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적 교육사안에 대해서 깊이 개입하면서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복지, 또 평등교육이 한국교육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22년 동안의 세월은 교육중독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교육문제에 깊이 몰입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0년 대선 이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영어몰입교육 논란, 대입 자율화, 학교다양화 300플랜, 또 공정택 교육감의 국제중 설립과 경쟁교육 강화, 고교선택제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 학생들의 목을 계속 조여왔기 때문에 그런 경쟁교육과 서열화교육의 위기에서 한국교육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서울교육을 발전시키고자 중앙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의 추천으로 서울시의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상임위원회는 열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반수가 직선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여덟 분이고 서울시의원들은 일곱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의원 선거와 또 구청장 선거는 바람선거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 할 정도로, 그렇지만 교육상임위원들은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또 학부모회 회장 등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다는 기회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인기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또 후반기의 경우는 민주당이 다섯 석이라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교육운동분야에서 일해 온 제가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다른 위원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혹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상임위의 재배정을 위해서 지난 5주 동안 여름 내내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회직을 맡은 분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정치판은 밖에게 보는 것보다 막상 들어와서 겪어보니까 살벌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농부가 되기를 원했으나 자살의 벼랑으로 내몰린 전직 대통령은 “정치가 더럽다고 외면하지 말아라.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에 내몰려 지난 2년 동안 서울시의회는 지난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010년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무상급식 실현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가능케 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도시 서울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또 방만하게 운영되던 서울시 재정운영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낙마시키며 박원순 서울시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회는 역사상 가장 뜻 깊은 족적을 남긴 의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 낸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최근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낳았습니다. 이에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양준욱 대표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상임위원회 중에 인기 상임위원회에 희망의원이 넘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저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비례대표제도라는 전문성을 의회에서 구현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축구선수를 영입해서 농구, 배구를 뛰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의 비효율이자 권력을 이용한 구태입니다. 저는 다시는 저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늦었지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민주통합당의 원칙을 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임위 배정은 신청한 1순위로 한다, 상임위원장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수가 부족한 위원회에 우선 배정한다, 인기 상임위는 한 번만 배정한다, 비례대표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의회직을 맡은 의원은 정수가 부족한 위원회에 배정한다 등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상임위 배정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조만간 의총을 열거나 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도 교육상임위로 재배정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께 말씀드립니다. 남은 2년도 지난 2년처럼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아니, 지난 2년보다 더욱 능력 있고 사려 깊은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시인 윤수천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오래 빛날 수 있다. 저 높은 곳의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더욱 확실할 수 있다.” 저는 실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를 비우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기회가 왔다고 믿고 싶습니다. 책략적이라는 방식이 인간적이라는 노력을 이기는 순간은 잠시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길게는 제가 교육을 위해 온 진정성이 정치적인 순간보다 더욱 길고 아름답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교육운동가에서 교육의원이 된 지난 2년 동안 저는 시민들의 삶을 녹여내는 생활정책과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시내 1,300개 전 학교에 3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온수보급시설을 전면적으로 갖추었습니다. 2011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실사에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15년 만에 다듬은 것이 새삼스럽게 기억이 납니다. 2012년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복예산을 줄이고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학생들이 당당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남은 2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내실화 시키고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서울시립대를 인큐베이터로 삼아 대학개혁을 시작하며 학부모교육의 완성 등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움을 일일이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의 정책제안을 깊이 받아들여 그 실현에 노력해 주신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구효중, 안명수, 김양옥, 김홍섭 국장님과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이창학, 신용목 교육협력국장님 등 여러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초짜 시의원으로서 요구하는 자료를 묵묵히 수합하고 제출해 주신 학교현장과 교육청 관계자분들 노고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좁히며 협의해 주신 정책담당자분들의 정성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전체과정을 공부했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수와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새로운 상임위는 교육협력국과 시립대가 있는 재경위입니다. 교육문제에 관한 한 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5주 동안 단식이다 농성이다 여러 의원님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서울학생들과 함께 있고 이 이별을 더욱 강한 버팀목으로 삼아 서울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이별이지만 아픔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큰 물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대정신이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수권책임을 맡은 정당으로서 시대정신을 읽고 원칙과 기준에 충실할 때 유권자의 신뢰를 받아 정권교체의 승리에 앞장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 길을 앞장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0인) 강감창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8인) 김태희 류수철 오필근 이강무 이정훈 이진화 이행자 전철수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원안) - 부결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金光壽 金光洙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5인) 강감창 김영수 김정재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정문진 정상천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10인) 곽재웅 김기만 김덕영 金勇錫 신승호 양준욱 이명영 이정훈 이행자 최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