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유난히 오래 계속 되던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나 싶더니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고 있다는 걱정스런 소식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4일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치른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주민투표 승리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보궐선거를 통해 박원순 시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8대 서울시의회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의정철학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인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의 해답도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탁상공론의 시정이 되지 않도록 민생의 현장으로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찾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이 더욱 고통 받지 않도록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아직도 우리 경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가계부채는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시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제8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하시는 서민들의 처진 어깨를 펴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합시다. 지역경제의 핵심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지원센터를 전문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 수입을 늘리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수 창출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갈수록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자산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세외수입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만도 약 5,000억 원의 취ㆍ등록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있어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 채무를 1조 2,000억 원이나 감축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청책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보좌하는 실ㆍ본부장과 국장들이 맡은 바 업무를 책임감 있게 챙기고 능동적으로 소관 사무를 처리하면서 의회와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만 바라보는 복지부동행정, 해바라기행정을 하고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15일 수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 내리지 않은 비에도 강남 한복판이 물바다가 되고 지하철역이 침수되어 지하철 운행이 한 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작년과 꼭 같이 재연되었습니다. 또한 천만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이 녹조로 뒤덮여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위협과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대책 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경복궁 옆 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사건의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남대문과 같이 자칫 대형 화재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소통채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이제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최대의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주대책과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실ㆍ국장들의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수일 내에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공유해야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잘못 된 일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정의 파트너인 의회가 시정의 주요한 사항들을 시가 아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소통 부재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가 공무원의 보편적인 인식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는 물론 집행부 스스로에게도 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집행부에 간곡히 주문합니다. 의회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위상에 맞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집행부가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라는 명실상부한 성숙한 파트너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정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여 시의회와 체계적인 소통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께 한 가지 더 주문합니다. 대선, 특히 안철수 원장과 관련한 펜과 마이크를 내려놓으십시오. 박원순 시장께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흐름을 원하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으로 들어가 경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시정을 살피는 최고책임자로서 또한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도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지금은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갈등요인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쓰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중단되어 있는 임대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하여서도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등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도움요청을 방어적 수비적인 태도로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주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미안해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꿔야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민간투자사업의 부실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통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시작부터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검증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의 혈세가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교육의 중심에는 선생님이 있고 교육서비스의 제공자 또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옥상옥이 되어 선생님들을 감독하고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라 걱정과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일선학교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키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의 모습은 한국사회의 미래상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진정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풍족한 기술의 혜택이나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발전의 기본은 인재양성에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청소년시기에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올바른 품성과 나눔의 정신이 체화될 수 있어야 타인을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1=99가 아니라 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잘못이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전부를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선생님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배려하여 우리 아이들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심하게 말하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시설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 반복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 집처럼 견고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은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급식시설의 청결한 관리는 물론 정성이 담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원하는 시민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일하는 기쁨을 통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후반기 서울시 8대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소관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전문성 제고에 발목을 잡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제19대 국회가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 간의 소모적인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물꼬를 터주어야 합니다. 오직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 제19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꼭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 30조 원이 사람중심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따지고 낭비 없이 쓰였는지를 결산하는 일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법과 제도, 순서와 절차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피며 시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 수백 가지의 조례 제ㆍ개정작업을 합니다. 수많은 민원을 해결해야 하며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꼭 필요합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을 수 있기에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많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예산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답변하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역현장에서 늘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의 애환을 나누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려와 함께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