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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제209회 제6차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8-27

이춘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필

문상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증인 심문과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한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이병록 행정부시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지난 회의 때 선서를 한 증언들을 제외하고 오늘 처음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록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병록
상필

문상필위원장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되도록 쉽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들 포함해서 시민단체에서 몇 분 어르신들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것은 시민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광주시장의 시정을 흔들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 언론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특위가 말 많고 탈 많은 여러 가지 투자유치사업에 관련된 것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마치 시정을 발목잡기 하고 광주시장을 흠집 내기 하고 흔들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나 언론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에 맞게 시정을 하는 것이고 시의회는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시정을 발목잡기 하는 것이고 흔들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시민단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를 가져야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용납할 수 없다고 협박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다면 언론과 시민단체와 의회가 이런 특위를 만들지 않았고 보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13일 조사 때 진흥원에 230억원 사업회수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갬코 사건에 관해서 시장에게 여러 가지 보고한 사항이 있다, 그리고 합의한 사항이 있다고 하고 다음 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껍데기만 올 뿐이지 다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그때야 오고 있고, 많은 것을 숨기려고 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다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는 시민들이 평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자료는 12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미 그런 자료가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에 자료가 제출 안 된 부분도 위원님들 체크하셔서 발언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EMIG의 이상길 대표님!
EMIG가 2011년 12월 15일에 설립됐지요?
설립 당시 EMIG 주거래은행이 어디입니까?
지점은 어디 지점을 거래하셨습니까?
시청 지점은 언제부터 이용하기 시작했지요?
2011년 12월 15일 설립 당시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2012년 12월달 EMIG의 운영자금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월급을 제대로 못 줄 정도였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12월달 사정은 대표하고 한경원 이사의 월급도 제대로 주기가 힘들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거의 돈이 없이 일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본금이 500만원이었습니까?
그러면 2011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일간 EMIG 주거래은행이 광주은행이라고 했지요?
거래지점이 어디라고요?
충장로 지점하고 통장 입출금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사본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이 12월 15일이었는데 2011년 12월 29일날 주식회사 네온펌킨으로부터 YUV소프트웨어 40카피를 구입하게 되지요?
주식회사 네온펌킨이 발행한 견적서에 보면 한 카피에 3,500만원, 이것을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카피당 430만원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액이 1억 7,2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 견적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견적서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YUV소프트사가 한 카피를 계산할 때는 한 카피당 3만 5천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자료 전체적으로 달러를 계산해 놓은 것 보면 1,100원, 이렇게 계산하지요? 그러면 3,8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견적서에 보면 특이사항 1, 2, 3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특이사항 1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인된 가격 카피당 430만원에 공급한다.” 그런데 이 금액을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할인된 가격 카피당 4,300,000만원에 공급”,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430억원이 돼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이사항 두 번째 보면 “1년간 무상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불량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100% 지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주식회사 네온펌킨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그 내용 확인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계약서 확인했습니까?
계약서를 확인하셨다고요?
아까 특위 위원장이 위증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광주은행 시청 지점에서 발행한 송금확인증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이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금확인증. YUV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돈을 12월 29일날 17시 23분에 송금을 해요. 그런데 그 은행이 어디냐, 광주은행 시청 지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상길 대표이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EMIG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은 광주은행, 지점은 충장로 지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그때 당시에는 EMIG가 호남동에 있었지요?
그래서 충장로 지점을 거래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송금확인서에는 시청 지점에서 돈을 보내게 돼요. 자, 송금확인증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의뢰인이 누구냐, 그냥 한글로 “이엠아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 수취인은 “주식회사 네온펌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돈을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GCIC에서…….
대여금을 받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되지요? EMIG가 GCIC에서 대여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EMIG로 왔는데 그 돈이 어떻게 왔느냐고요. GCIC에서 EMIG로 돈이 어떻게 갔느냐고요.
그러면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온 것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 송금확인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송금 종류는 일반송금, 현금으로 1억 7,200만 3,500원을 보냈어요. 네온펌킨이 농협중앙회를 거래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쪽으로 보내니까 수수료가 3,500원이 붙은 것이지요. 그런데 왜 주거래은행인 광주은행 충장로 지점에서 돈을 보내지 않고,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을 시청 지점까지 와가지고 송금을 한 것입니까?
편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500만원 짜리 회사가 1억 7,000만원을 GCIC에서 대여 받는 거예요. 돈을 빌린 것이지요?
빌린 돈을 그냥, 아까 통장을 거쳤다고 했잖아요? 통장을 거쳤다고 하셨는데 그냥 현금으로 인출을 해요. 그런데 또 현금으로 이것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대표이사님, 현재 사업하실 때 회사 돈들이 그냥 통장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근거 남아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GCIC에서 대여금 받은 대여 관련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오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송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 증인께서 12월달에는 이상길 대표이사님하고 한 이사하고 두 분밖에 정식 직원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경리는 또 누구에요?
그 직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2012년 5월 14일에 주식회사 네온펌킨으로부터 YUV소프트웨어에 140카피 추가로 구입하셨지요?
이 견적서에 보면 “한 카피에 3,500만원 ― 12월달에 구입한 것하고 같아요. ― 대량 구입하여 할인된 가격 카피당 82만 2,521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견적서에 써 놓고 있어요. 총액은 1억 2,651만 4,388원, 맞습니까?
그러면 12월달에 40카피를 삽니다. 40개를 사요. 40개를 사는데 40개의 가격이 1억 7,200만원이에요. 그런데 5개월 후에, 5개월도 아니지요. 한 넉달 정도 지나고 나서 140개를 사는데 40개에 1억 7,200만원 짜리가 얼마가 되느냐, 1억 2,600만원이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잠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하고요?
52만입니까, 62만입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은 YUV소프트웨어사하고 주식회사 네온펌킨이 한 것이고 여기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EMIG하고는. EMIG는 2011년 12월달에 40카피를 산 것이고 2012년 5월달에 140카피를 따로 산 거예요. 그런데 무슨 300카피가 나오며, 지금 이상길 대표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EMIG가 YUV소프트웨어하고 직거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거래하셨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식회사 네온펌킨하고 YUV소프트웨어하고 거래한 내용을 왜 EMIG가 여기에서 특위 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까?
저는 그 질의 안 했습니다. 아직 그 질의 안 했고요.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EMIG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길 대표가 설명하시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 EMIG가 거래한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온펌킨하고 YUV소프트웨어사하고 거래한 내역을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세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릴테니까요. 아까 12월달 이야기했지만 5월달에도 그 특이사항에 “1년간 무상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불량 시 온라인, 오프라인 100% 지원”, 이런 내용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지요?
그 다음에 2011년 12월달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수의계약사유서라는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수의계약사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YUV소프트사의 제품은 별도로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만 구매할 수 있음”, 이것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지금 진흥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수의계약사유서 마지막에, 아까 이상길 대표께서는 주식회사 네온펌킨이 YUV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적서에 “특이사항 1년간 무상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불량 시 온라인, 오프라인 100% 지원”, 가능하다, 그 계약서 내용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EMIG하고 진흥원하고 하루 간격으로 소프트를 구입하지요?
그런데 진흥원은 한국에 YUV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없다, 세계적으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흥원이 잘못 안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내의 한 언론사가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YUV소프트사의 홈페이지에는 국외 판매대행사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There are none yet”, “아직 아무 곳에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사도 유사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지방사가 아니라 중앙사 신문이에요.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길 대표님이 네온펌킨하고 YUV소프트웨어하고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내용하고 진흥원의 주장, 이 두 개의 중앙언론사의 주장,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어느 쪽인가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증인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바꾸려고 한 증인이 불참을 했어요, 다른 이유로. 그런데 지난 8월 13일 회의에서 제가 이 관련된 질의를 강왕기 원장한테 했어요. 강왕기 원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왜 곤란하느냐, 이야기해라” 거듭 이야기했는데 “곤란하다. 따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날인 8월 14일 오전에 강왕기 원장이 운영위원장실에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에 문상필 위원장, 정현애 위원, 저,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된. “네온펌킨이 아니라 개인이 사가지고 온 것이다. 40카피, 120카피, 180카피,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300카피를 한꺼번에 산 것이다. 개인이 돈을 가지고 산 것이다. 나중에 예산에서 돈이 나간 것이다.” 지금 이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300카피를 한꺼번에 샀다는 이야기지요?
러시아에서 네온펌킨이 산 것은 300카피를 한꺼번에 산 것이지요?
그 다음에 광주하고 계약한 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했다는 것입니까?
300카피가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5월 14일에 300카피를 한꺼번에 다 받으셨다고요?
이상길 대표께서 2011년에 해외여행, 출장, 몇 차례 다녀오셨습니까?
작년 일이지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길 대표님이 러시아에 가서 YUV소프트웨어를 300카피 구입해 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것은 낭설입니까?
YUV소프트웨어를 왜 구입하게 되었어요?
진흥원의 수의계약사유서 보셨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이상한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국산 대체가 불가하고”, 이와 같이 3D컨버전 하는 프로그램이 국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해당 소프트웨어의 국내 유통업체가 1개사뿐이며”, 사실은 국내 유통업체가 없는 것이지요? 없는데 “해당 소프트웨어의 국내 유통업체가 1개뿐이며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YUV소프트웨어 같은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10여개 정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진흥원이 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견해차이겠지요? 여기에는 하나뿐이다,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견해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진흥원이 먼저 구매하자고 했습니까, EMIG가 먼저 구매하자고 했습니까?
이것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병술 대표이사하고 구매 전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갬코 대표이사하고?
김병술 대표이사는 EMIG의 감사지요?
그 다음에 GCIC, 갬코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K2AM과 계약을 체결한 핵심적인 당사자지요?
그리고 3D컨버전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추진하는 분이지요?
그런데 왜 협의가 없었습니까?
혹시 YUV소프트웨어 구매가 K2 측과 체결한 계약 중에 NDA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신 적은 없습니까?
주식회사 네온펌킨은 러시아로부터 300카피 분량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식회사 네온펌킨은 이것을 가져올 때, 지금 이 소프트웨어 형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CD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아주 조그마하겠네요?
그런데 물량 자체가 300카피, 8억원 정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수입품이잖아요?
세관을 통과했겠지요?
그러면 그 송장넘버가 있겠네요?
통관번호도 있을 것이고…….
관세도 납부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주식회사 네온펌킨에는 이 YUV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온갖 자료가 다 있든가, 통관과정을 거쳤으면 그것이 다 있어야 하겠지요? 이것을 밀수하지 않았다면.
그렇지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왔다면 다 있어야겠지요?
일단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항간에 또 이런 의혹이 있어요. 네온펌킨의 대표이사하고 EMIG의 사내이사 분하고 자매관계 맞습니까?
그러면 네온펌킨이 광주광역시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언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2011년 3월 8일에 주식회사 네온펌킨은 광주광역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요. 그러지요? 그리고 CGI센터 안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네온크리에이션, 이것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면 주식회사 네온펌킨도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이고 네온크리에이션도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지요?
그런데 광주시는 진흥원에, 또 진흥원은 EMIG와 함께 본사가, 회사가 서울 강남에 있는 네온펌킨 회사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론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니메이션을 하는 주식회사 네온펌킨 대표가 EMIG 사내이사하고 자매간인데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광주에 있는 회사는 네온크리에이션인데 네온크리에이션도 아니고 네온펌킨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잘 안 맞으니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회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 기업들을. 그런데 네온크리에이션도 애니메이션 회사이고 네온펌킨도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네온크리에이션에 주지 않고 네온펌킨과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YUV소프트사의 내용에 의하면 판매사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애니메이션 회사에 8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특혜가 아니겠는가, 그 분들은 그렇게 제기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한경원 씨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상길 대표이사님이 러시아에 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YUV소프트웨어 구입할 수 있지요?
YUV소프트의 본사 홈페이지에 보면 돈만 가지고 가면 아무 조건 없이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 소프트웨어가 300카피면 적은 물량이 아니지요?
YUV소프트도 300카피를 한꺼번에 판 적이 광주 말고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식회사 네온펌킨, 그 다음에 진흥원, EMIG가 함께 작성한 합의서가 있지요?
이 합의서는 만약 네온펌킨이 국외 판매대행사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들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라이선스 영구사용권 제공, 라이선스 영구사용권에 수반되는 무상 사후관리, 업그레이드 서비스, 구매한 소프트에 대해 무상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유상 추가 업그레이드에 관련하여 을과 병은 YUV소프트사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문 소프트웨어들은 소유권이 아니지요?
현재 광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본사가 아니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주식회사 네온펌킨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내용은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11년 12월달에 GCIC가 K2AM하고 체결한 상호면책특권만큼이나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4조 합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을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병인 EMIG가 물량을 조정해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원래 120카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190카피로 조정을 하고 EMIG는 180카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110카피로 물량을 줄여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진흥원에서는 물건을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에 해당되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EMIG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앞에 자료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140카피를 1억 1,500만원,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비싼 물건을 싸게 구입했다고 하면 EMIG는 탈세 혐의를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임죄와 탈세를 서로 물 타기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이 또 언제냐, 특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2012년 7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특위를 기만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흥원은 재단법인이에요. EMIG는 「상법」상 회사인 주식회사 EMIG에요.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합의서 가지고 이렇게 주고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300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니까요.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아무것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재단법인 진흥원과 주식회사 EMIG가 대한민국의 법을 넘어서서 행정행위나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와 논리를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생각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 몰라서 법을 어겼다고 해도 그게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분명하지요?
저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전자세금계산서도, EMIG가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 이미 이것들은 합의서 내용대로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EMIG 방문했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EMIG가 YUV소프트가 180카피가 있는데, EMIG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그날은 40대라고 말씀하셨지요?
YUV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 것이 40대, 나머지 140대가 뭐하고 있느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입하셨습니까?” 했더니 광주가 3D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크게 하려고 한꺼번에 300개를 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강왕기 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표이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놓고 캐비닛 속에 잠재웁니까?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만든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두 분밖에 없었잖아요. 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이런 구도 속에서 그렇게 돈을 낭비를 해요? 알겠습니다. 증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EMIG, 주식회사 네온펌킨은 계획적으로 공모를 한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닌가,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 아닌가,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닌가, 배임행위를 한 것 아닌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 부당이득을 보게 한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EMIG가 제출한 YUV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구매가격을 줄여서 탈세를 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들이 전혀 다른 증언을 해요. 저희들한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회하고요. 일단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좀 쉬었다가 또 시작하면 점심이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당부하고 점심 먹으면서 간담회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을 조정하도록 할게요. 이상길 대표에게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정확히 몇 개를 하셨는데, 일단 다시 정리하자면 광주은행 충장로 지점의 거래내역, 대표님, 이리 나오시지요. 은행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여금 관련 자료 있지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대표님 개인의 여권을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특위에서 네온펌킨에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네온펌킨에서 했던 송금내역, 그러니까 YUV사와의 송금내역, 거래내역이나 송금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제출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개별회사가 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의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송장 관련 자료, 세금 관련 통관자료. 그 다음에 진흥원과 EMIG에 공동으로 요구합니다. YUV 구매과정의 내부결재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그것을 사겠다, 말겠다 하면 내부 결재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시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많은 증인들을 요청했는데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참고인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불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문제로 많은 부분들에 시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몇 분들은 특별하게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위의 요구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나올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모노티브의 박용정 대표는 여러 이유로 나오지를 않고 있고 또한 솔렌시스의 오관재 대표도 여러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경원 이사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정광훈, 이갑현 이사 마찬가지로 여러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진흥원 강왕기 원장은 어제 오후 늦게야 일신상의 이유로 못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특위에 전해 왔습니다. 부시장님은 특위 위원님들과 약속을 하셨지요? 적극적으로 특위 활동 조사에 임하겠다, 증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이 섰으니까 밝힐 것은 밝히고 당당히 이야기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나와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희곤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추후에 발표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가까워 졌으니까 2시에…….
현애

정현애위원

오후에 이러한 분들이 증인으로 더 참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잠깐만요. 증인으로 참석하기는 그렇고 참고인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참고인으로 차혁렬 씨가…….
상필

문상필위원장

지금 와 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와 계시는가요? 여기 명단에 안 계셔서. 그러면 됐고요. 2010년 10월경에 광주문화예술과에 콘텐츠진흥 담당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그 당시에 과장님은 장학기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산업과장님이셨고. 그 당시에 콘텐츠진흥 담당을 하셨던 분이 우리 시 직원 중에 누구셨을까요? (방청석에서 “와 계십니다.” 하는 직원 있음) 와 계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과정에서 추가로 할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

전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CGI센터 랜더팜실에 있는 서버들이거든요. 현재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장비의 스펙, 사양이 무엇인지, 그것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거든요. 그것은 CGI센터가 설치한 것이니까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카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후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공무원들은 참석하도록 할 수 있는데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은 권장은 할 수 있는데…….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렇습니다. 뭐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강압적으로 참석을 요청할 수는 없으나 독려해 주시고 또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시 쪽으로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가? 그래서 그런 것은 밝힐 것은 밝히고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지, 특위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혹 사실을 밝혀달라고. 특위에 오셔서 밝히셔야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정확히 밝혀달라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 회의말미에 이야기했던 참고자료 관련 자료요청 파악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것 점검하고 넘어갈까요? (관계직원을 향해) 김평석, 김경훈 보좌관 오라고 하십시오. 자료 가져 오신 것 주십시오. 진흥원 관계자가 원장이 안 계시니까 누가 와서 대답 하셔야지요?

14시 09분

230억 사업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키모노티브에서 회수된 사업관련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 준 것이 기사내용 한 장 보낸 것 A4 절반된 것이 자료입니까?
회수되고, 회수된 이유, 회수된 과정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고 했잖아요.
230억하고 관련이 없으면, 키모노티브에 갔던 돈하고 잘못되어서 돌아온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료 지금 바로 주세요. EMIG의 자료내역, 광주은행 거래내역 사본 주시라고 했는데, 들어가세요. 대여자금 관련 자료하고요.
언제요?
여권 복사본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온펌킨의 관련자료, 송금내역 관련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원장님, 그렇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히 2시까지 줄 수 있으면 주신다고 하든가 이유를 대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할 것 아닙니다.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달라고 한 것을 아직까지 안주고 또 2시까지 주라고 하는데 안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몇 번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해야지만 오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이 자료도 세 번 네 번 이야기하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춘문

이춘문위원

전 EMIG 이상길 대표!
오전 질의 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투자유치사업과 갬코사업조사특위로서 EMIG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약간은 부담스러워할 가능성도 있고, 그 동안에 열심히 해온 부분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문화산업을 통해서 광주시에 일정하게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YUV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네온펌킨은 제조회사입니까? 유통회사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YUV 소프트웨어 같은 판매나 유통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판매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조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과 2012년 5월에 사실은 YUV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가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끝난 상황에서 2012년 7월 24일날 3자간에, 즉 네온펌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EMIG, 이 3자가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 했어요. 이 합의서를 작성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이전에 구매가 끝난 상황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미비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고 봐도 맞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합의서 5조에 보면 ‘갑과 을과 병의 SW구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일체의 모든 행위는 본 협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사항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특위 활동과정이나 특위에 자문을 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YUV소프트사의 일정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주식회사 네온펌킨이 한국에서 YUV소프트에 대한 독점적 판매유통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EMIG나 제가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구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주가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한시적 권리는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격이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이게 구입할 당시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정한 가격을 주고 구매했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해 주시지요? 정희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예. 방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 아까도 질의 드렸는데 합의서 내용에 구매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재단법인 진흥원하고 주식회사 EMIG가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는다는 이야기에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합의서를 이렇게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발효하냐는 이야기예요?
예? 발휘해요?
돈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산 아닙니까?
EMIG는 자산을 공짜로 주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 시점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YUV, EMIG에 있는 것 몇 카피 했습니까?
왜 숫자가 자꾸 달라집니까? 앞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때는 180카피 이야기하고 지금은 120인지 110인지 하시다가 110카피 이야기 하시고. 그러면 현재 컴퓨터에 깔려있는 것이 몇 카피 깔려있지요?
40대 깔려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70카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보관할 예정입니까?
라이선스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영구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YUV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라고.
영구라는 부분을 확인 할 수있는 근거 자료 있습니까?
3년단위로 자동갱신 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근거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서하고 실물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카피이고.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 있는 것이 190카피되겠네요?
진흥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교육용으로 몇 카피나 쓰는 데요?
사용하는 것,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진흥원 치요? 앞으로 나오시지요.
진흥원 몇 카피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사용합니까?
인력양성이요?
인력양성용 컴퓨터 몇 대 가동하시지요?
잠깐만이요. 교육용 프로그램 어떤 것 교육하시지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몇 대예요?
그러면 100대네요?
그러면 140개 가동이 되네요?
그러면 가면 그 컴퓨터 확인 가능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300카피 전체 실물 확인 가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잡아가지고 진흥원하고 EMIG 것 300카피 전체 시리얼 넘버하고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따로 제시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이상길 대표님 오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갬코대표가 구입한 내용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YUV 구입하는 과정에서요.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0년 12월 22일 K2EON의 탐 스미스하고 강운태 시장님이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NDA 계약이지요. 이 내용 아십니까? 피제공자, 정보를 받는 쪽은 본 계약기간동안 정보 제공자가 인정하는 제3자 이 외에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기밀을 사용할 수 있다. 피제공자는 정보제공자와 경쟁업이 되는 제3자의 어떠한 사업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이 부분 때문에 GCIC와 갬코의 대표를 하고 있는 김병술 대표는 이 구매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지요?
아니, 이상길 대표님이 EMIG 결정하셨잖아요.
NDA계약은 2010년 12월 22일에 체결이 되었어요. 물품구매하기 훨씬 전에. 이게 이미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광주시가 YUV 소프트웨어를 알게된 내용을 보면 양성수 이사가 LA를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고 알게 되고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10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엮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YUV 소프트웨어를 알게 되고, 그 성능을 하게 되고 구매를 했는데 NDA계약이 체결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는 과정에서,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관적으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법률적인 확인도 끝내셨어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매를 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거칩니까?
그 부분은 답변내용이 다른 것 아시지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진흥원은 그 전에 관련예산이 잔액이 연말에 5억 4천정도 가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5억 1,000만원을 가지고 여기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11월 29일 GCIC로부터 2억을 대여를 받잖아요.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2억을 대여를 받았는데 그 중에 1억 7,2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아니요. 52만불이면 그 돈이 6억이 안 되는 돈이지요?
그때 1,100원씩으로 계산 안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진흥원 돈이 5억 1,000만원이에요. EMIG는 대여 받은 돈이 2억이에요. 그 돈만 해도 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부족합니까?
그 이전에 YUV 소프트웨어 언제 왔는데요?
8월은 무슨 이야기에요?
8월 26일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계약 했다 해서 완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답변을 누구처럼 하고 계신고 하니요. 네온펌킨의 한 대표처럼 이야기하고 계신거예요, 이상길 대표님이. 광주진흥원이 러시아에서 물건 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산 것은 12월 29일, 12월 30일이에요. 계약은 8월 26일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러시아로 52만불이 먼저 돈이 가야 하냐고요.
왜 그런 신기한 계약을 합니까? 구매를 해달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네온펌킨은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제조업인데 여기서는 장사를 한 것이잖아요. 무역업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진을 남기는 회사예요.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러시아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해야지요. 지금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온펌킨이 아니라 그냥 네온펌킨의 한 대표한테 당신이 러시아에서 물건을 사다주라.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방금 다른 자료를 받는 것은 하나 있어요. YUV소프트회사에 100카피를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쪽에서는 이것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대신 가격은 카피당 최소한 100불 정도에 제공할 수 있다.
아니, 10만불이요. 100카피당.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광주가 300카피를 샀으니까 이런 정도면 3억 3,0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과 EMIG는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8월 26일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사달라고 했으니까 먼저 돈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네온펌킨은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이것 회사예요, 개인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개인한테 사달라고 한 것입니까? 네가 개인으로 사, 이렇게 한 것입니까? 주식회사 네온펌킨한테 사주라고 한 것입니까?
대표 이사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표이사님이 모르시면 여기에서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EMIG가. 왜 8월 계약 이야기를 해요? 진흥원 관계자분, 아까 경영본부장님이십니까? 나오십시오. 8월 26일 계약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300개요?
진흥원이요?
이것이 진흥원하고 연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예.
산출내역 제출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양성수 이사가 쓴 추천서고요.
양성수씨는 전문가가 아니라 LA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지요.
아니, 이것을 쓰실 때, 진흥원에게 YUV 소프트웨어에 대해 추천서를 쓸 때 그 때는 그렇게 뛰어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도 LA 가서 YUV 소프트라는 것을 처음 보고 배운 것이라니까요.
다시 돌아가시지요. 300카피 네온펌킨이 계약을 한 것하고 진흥원하고 어떻게 연결되었다는 근거를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52만불에 대해서 광주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냐고요.
EMIG는 12월 15일날 만들어진 회사에요. 8월 26일날 EMIG가 이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300카피를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이 때는 8월 26일이라니까 요. 갬코문제가 한창 K2하고 치열하게 논란이 오고 갈 때였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진흥원하고 네온펌킨 사이에 300카피 52만불 이 부분에 대한 문서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말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진흥원 원장님입니까? 당시 원장님입니까?
지금 강왕기 원장님이십니까? 그때.
그러면 강왕기 원장님이 네온펌킨하고 구두로 이야기하셨단 이야기지요?
문서로 근거도 없는 일들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지요? 그냥 말로.
제조업에서, 결국은 그렇잖아요. 네온펌킨은 자격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네온펌킨의 한 대표가 러시아 가셔가지고 300카피 사오신 것이네요.
본부장님도 그 때 실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만큼 다 알아 보셨구만요.
그러면 실무팀에서 러시아쪽하고 이메일같은 것 주고받은 적은 없어요?
적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300카피면 돈이 8억이 왔다갔다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서도 근거도 없는데 말만 듣고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 네온핌킨한테 이야기해서 돈 보내고, 지금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면 소프트웨어유통회사를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김병술 대표님이 무역협회 지부장을 하시고 무역에 대한 전문가이긴 하지만 3D분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네온펌킨의 한 대표도 계약과 관련된 일은 많이 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이 쪽 업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 이사하고 한 대표가 러시아를 가신 것이 언제입니까?
문서상 계약도 안 되고 또 진흥원은 시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리스크를 안는 것은 네온펌킨이지요?
왜, 네온펌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자기 자본 가지고 러시아 다녀오셔야 하고,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와야 하고, 적정마진을 보고 진흥원이나 EMIG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진이 없이, 노마진으로 러시아에서 사온 가격으로 그냥 그대로 진흥원이나 EMIG에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양성수 이사가 러시아 가신 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가신 것이지요?
그러면 거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네온펌킨의 한 대표가 다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 계약내용의 실체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본부장님, 그러시면 답변을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온펌킨이 이윤을 안보고 비용만 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추측이잖아요. 한 대표가 러시아에서 YUV 소프트하고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여기돈이 오고간 것으로 추정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네온펌킨은 자선회사입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약을, 물량을 갖다가 예측하는 것부터 구매 전 과정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물건이 남아돌고 있어요.
결국은 본부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문서에 근거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양성수 이사가 출장을 가고 그 다음에 네온펌킨이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네온펌킨은 왜 그런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습니까?
이상길 대표님, 아시는 것 있어요?
대표님,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대행을 하게 되면 네온펌킨은 YUV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요. 라이선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뒤의 AS부분도. 그런데 자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여러 문서상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네온펌킨의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은 결국은 이게 불법이고 또 이게 효력이 없는, 서로 간에 계약이나 합의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필리에이트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더 해 주시지.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방금 설명을 사용권을 가진 네온펌킨이 자기 자회사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온펌킨은 YUV 소프트웨어를 러시아에서 진흥원으로 옮겨다 준 중간 대행업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네온펌킨이 사다가 자기 자회사인 네온크리에이션한테 줬다면 설명이 됩니다.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대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1차적으로 진흥원이 네온펌킨하고 처음에 애시당초부터 문서로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네온펌킨이 왜 한국에서 사용권을 갖습니까? 자기는 물건을 갖다가 판 사람이지. 네온펌킨이 사용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방금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사용권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중간에 거래해주는 회사잖아요. 거기는 대리점도 아니에요. 대행업자도 아니고요.
대표님, 정리하시지요.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인 진흥원이 8억정도 드는 물량을 왜 계약서 체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은 NDA, 이 부분을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둘다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계약서 없이 네온펌킨한테도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사용권을 준 것이에요. 전체적인 구매활동 자체가 일상적인 상거래의 원칙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필

문상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꾸 카피를 산 비용을 자금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무엇이라고 정확히 들었냐면 라이선스피를 대신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한꺼번에 살 때 하나 구매가격으로 하고 하나는 정확히 행정적으로 할 때 라이선스피 이렇게 적었으면 되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미스해서, 행정적으로 놓쳐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 아닙니까?
라이선스유지비나 이런 것을 매이텐스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안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래서 라이선스피를 주는 비용이다. 그렇게 저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진흥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몰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자금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지원했다하는 것은 더 설득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제가 라이선스피를 책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훨씬 더 그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내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 불러서 물어볼까요?
희곤

정희곤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강왕기 원장님이 우리한테 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합의서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강왕기 원장님 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지적하는 사항이 무엇인고 하니 두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본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춘문

이춘문위원

이쪽 분야 질의를 조금더 뒤로 넘기시고 다른 쪽…….
상필

문상필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하고 대표님이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제가 다른 공신력 있는 간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는데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YUV 관련 이야기는 추가질의를 조금 있다 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는데 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 조사를 먼저 하기로 이야기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동국 원장 질의를 먼저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할 것이니까요. 질의하기 전에 아까 또 몇 가지 자료가 아직 안와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십여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 조사특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20분 내에 온 자료가 이것입니다. 20분 내에 온 자료를,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해도 안 왔던 것이 갑자기 20분만에 온 것입니다. 또 안 온 것이 있으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진흥원에서 키모노티브 관련해서 이것 업무체결 맞은 것 말고요. 키모노티브에 문제가 되어서 회수했던 내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특위에서 EMIG에 수차에 걸쳐서 30억 사용내역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주신 것을 보시면 한 페이지에 수입내역 자본금 10억, 차입금 20억,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30억 1,400, 지출내역 인건비 5억 4천, 운영비 1억 9,900, 자산취득 2억 9,200, 사업투자 14억 3,900, 이자비용 2,800, 계 24억 9,90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딸랑 한 장으로. 저희가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다. EMIG 설립후 자금 30억의 수입지출내역, 만약의 경우에 특위에서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상임위 가서 또 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다음에 9월 4일 이전에 오늘 말이 안 되면 또 다시 모실 수 있어요. 증인신청으로. 이 자료 정확히 주시고요. 아까 네온펌킨에 대한 송금내역, 입금확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네온펌킨이 답을 안주기 때문에 안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왔는데요. 왔습니까? (관계 직원 “가지고 계신 자료”라고 함)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자료는 무엇이냐 견적서만 하나 왔습니다. 한 장짜리 견적서 수신 EMIG, 참조 이상길 대표, 네온펌킨에서 견적서만 한 장 왔다니까요.
자료가 안 왔는데 왔다고 자꾸 하니까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진흥원과 EMIG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에 대한 입금확인증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보냈으면. 어디 회사에서 EMIG나, 진흥원에서 EMIG에 돈을 보냈으면 확인증이 있을 것이고, 그 관련해 EMIG는 YUV 회사에 송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련해서 입금내역하고 송금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그 관련해서 입금을 EMIG에서 네온펌킨에 했을 것 아닙니까? 진흥원도 했을 것이고. 그 입금확인증을 두 기관이, 회사와 기관이 8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입금확인증하고 그 관련해서 네온펌킨에서 YUV에 보냈던 송금확인증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관련해서 수출입 관계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관세 관련한, 국세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겠어요. 그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라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이상길 대표의 여권이 흐려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잘 확인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료요구 혹시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입니다. 광주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광주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솔렌시스의 유치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보면 미래첨단산업에서 시장성이 무한한 터치센서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서 초창기 기업이지만 투자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보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판단한 것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광역연계사업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솔렌시스 처음에 유치를 했을 때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는 유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실제로 원장님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함께 나가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런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솔렌시스 유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솔렌시스하고 관련되어서 아무 관련도 없다는 것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간접적으로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간접적으로 2011년도에 솔렌시스가 우리 광주광역시가 하고 있는 광역연계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광역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절차상 테크노파크가 시하고 함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간접적 역할을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때 보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광역연계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지식경제부가 키아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사업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테크노파크가 행정적 보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 또한 광주광역시 의뢰를 받아서 테크노파크가 보조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기획이 진행이 될 때 간사로서 정산업무 등을 보조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수요조사나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광주시에 그대로 보고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고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간접적으로 솔렌시스와 관련해서 연계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솔렌시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시와 지경부가 하는 것이지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간접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기본조사만 해서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의 근거도 없이 그냥 조사한 자료를 제출만 하는 것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신청을 저희가 받았고 받았던 서류를 그대로 접수받아서 시에 넘겨주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솔렌시스 유치타당성 관련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데에서 관여하십니까?
아까 여쭈어본 것인데요. 독보적으로 기술력보유업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십시오. 솔렌시스 유치 타당성에 기술력을 접목해야 한다,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터치센서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셨는데 그 판단의 근거만 말씀하십시오. 그 앞부분은 부연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굳이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는지 말씀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그 자료 제출하라는 것 아직 제출 안 해 주셨지요?
자료 제출받았습니까? (방청석에서 “내일 드리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 자료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주공모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9억 1,652만원정도인데 실제 주주공모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다 피해를 입었을텐데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들어가시고, 답변해 주실 사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이 나오지 마시고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지금 솔렌시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솔렌시스는 폐업조치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공장만 클로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주들이 어떤 액션을 취한달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주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것인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아니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내용이주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 지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피해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까지는, 주주가 어떤 피해를 본지는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비유동부채가 24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가 55억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55억 중에서 현재 피해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지금 피해는 어떤 피해를 말씀하신가요? 우리시가 보는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은미

강은미위원

시나 일반이나…….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현재 금융권 부채는 41억 정도고요. 비금융권 인건비 등해서 46억 되는데 현재는 피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이미 채권확보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채권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시설에 대한 압류, 가압류도 다 되어 있고.
은미

강은미위원

시설을 현재 액면가로 보면 시설은 얼마정도 됩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절차에 들어가서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문이 닫아져있고 당시의 대표가 대한민국에 없는 상태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시의 그 동안 홍보자료를 보면 2010년 8월 13일날 투자유치협약을 했다라는 신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1년 1월 25일날 또 솔렌시스하고 어떤 데하고 협약을 했다. 그 다음에 3월 22일날 또 투자협약이 솔렌시스와 기술제휴가 있었다. 이런 것을 쭉 나열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유망주라고 이야기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군데가 함께 광주에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 정도로 광주시에서 여러 차례에 협약에 관계된 내용도 발표하고 이런 회사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문 닫고 대표가 책임감 없게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현재 제 판단을 물으신다면 당초에 솔렌시스가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물량확보,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솔렌시스 개별 기업의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금부족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도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관련해서도 일단 자료를 살펴봐야겠지만 실제 그 동안에 준 자료에 의하면 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광주에 와서 함께 하므로 해서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 한 사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 당시 맨처음 투자유치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 가지고 무엇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타당성에 보면 실제로 광주시의 욕심은 알겠어요. 투자융합산업의 메카지역으로 집중 육성해 보겠다. 실제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홍보했던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기업이 과도하게 돈을 끌어 들이고 이러면서 자본금도 6개월만에 50%를 잠식해 버렸더라고요. 18억이 자본금이었는데 9억을 6개월만에 다 써버렸어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것에 광주시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 광주시는 독보적으로 원천기술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데 다른 데서 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광주시가 파악한 것처럼 언론자료에 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한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세밀하지 못한 것,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더 세밀하게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만 공조직의 한계로써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기업유치에도 어차피 지금 타 시ㆍ도하고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공직자들은 아무래도, 저도 투자유치지원관을 해봤습니다만, 한 개 기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 동안에 쭉 투자유치를 한 곳을 보면 대부분 투자유치하고 나면 한 번 정도 보도자료가 나가고 끝입니다. 한 번 이상 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강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살펴보면 한 번 이상 나간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솔렌시스와 관련된 내용들만 여러 차례…….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언론보도, 홍보내용들 저희들도 기억이 납니다만, 솔렌시스라는 특정기업이라기 보다는 터치센서산업에 대해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있었고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기를 광주시가 터치센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신청한달지, 현재도 스마트센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욕이 앞서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위원들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실제로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다른 데하고 다른, 형평성 차원에서 솔렌시스가 과하게 표현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서 결국은 광주시가 이것과 잘못된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관련해서 혹시 추가 질의할 것 있으신가요? 유동국 원장은 가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추가는 없을 것 같으니까 가셔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했다 하시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질의…….
상필

문상필위원장

누구한테?
희곤

정희곤위원

문 국장님.
상필

문상필위원장

유동국 원장은 아니고요?
희곤

정희곤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쉬었다 합시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이상길 대표에게 몇 가지만 아까 이야기를 잘못 하신 것 같아서요.

16시 44분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라이선스 영구 사용권이라고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확히 다시 정리해 주시지요.
3년마다 자동갱신하는데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런 비용은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 합의서에는 유상 추가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가지고 이 비용을 지급하셨지요?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업그레이드 기간이 2012년 8월 10일날 종료되지요?
언제 그 계약을 맺었습니까?
2011년 12월 29일날 했으면 통상 계약은 1년 정도 할 건데 왜 6개월만 하신 건가요?
통상 관리계약은 1년 정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 8월 10일날 기간이 종료되어서 유상 추가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쓰신 합의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가자료 276쪽을 보십시오.
어쨌든 계약이 종료되니까 유상추가 비용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10만 달러를.
이런 10만 달러가 갑자기 예상을 못했다가, 처음에는 YUV를 살 때 비용은 얼마이고 추후에 라이선스피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모르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10만 달러 비용이 생기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편법적인 합의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상길 대표께서는 정확히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다 합의서에 나온 내용을, 이런 자료를 주지 않고 관련된 분들이 말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하는 건데 자꾸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YUV를 어쨌든 샀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라이선스 비용도 내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것 자그마치 300개 사는데, 1년 6개월 지났는데 1억을 냈단 말입니다, 40개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0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엄청나게 많은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앞으로 낼 것 아닙니까? 300개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매년 관리 계약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히 보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추후로도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합의를 하셨다고 해야지, 자꾸 여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비용 안 냅니다. 영구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하지 않을까요?
불과 20분 전에 했던 부분의 이야기가 번복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제가 잘 파악이 안됐으니까 확인한다고 답변하셔야지 완전히 확신에 차게 20분 전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들이대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오해를 자꾸 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아니면 설득하거나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셔야지, 자꾸 일단 아니라고 하고 틀렸다고 하고 논리를 제공하시면, 조금 있으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틀린 말들이.
들어가시고요. 노희용 실장님 나오십시오.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노희용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과정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YUV를 구입하게 된 것이 이상길 대표는 김병술 대표가 모르게 했다고 하셨거든요. 시는 혹시 아셨습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 당시 몰랐을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몰랐을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몰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런데요, 저는 시와 김병술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광주시와 김병술 대표는 3D 한미합작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날 진흥원과 EMIG는 한편은 이렇게 하고, 한편은 완전히 따로 사고 하거나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갬코나 K2에서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구조였는데, 이것을 모르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김병술 대표가 몰랐거나 시가 모른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지요.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시와 김병술 대표가 모르게 이것을 한다? 이것은 더 웃기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알아야지요. 그런데 모르게 했어요. 물론 아셨는데 모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병술 대표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광주시가 먼저 깬 것일 수도 있습니다, K2보다는. 그런 거잖아요.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K2가 동글키를 회수해 가잖아요. 회수해 가는데 왜 회수해 갔을까요? 브리튼 리가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광주시가 약속을 깨서 그랬다고요. 그 약속을 깬 것은 뭐냐면, 동글키가 꼽아진 상태에서 몰래 광주시에서, 시가 아니라 EMIG나 이런 쪽에서 모르게 YUV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요. 그래서 YUV박람회도 가보고, 그 물건을 사고, 그런 과정에 이것이 처음부터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찌그락짜그락해서 깨지게 됐다고. 그런데 그 계기는 이 물건을 몰래 뜯어보고 몰래 샀던 것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광주시와 갬코에서는 이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몰래 뜯어보고 물건을 몰래 사고,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알기로 동글키 빼가는 시점하고 YUV 구입시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YUV 구입시점이 훨씬 더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깨는…….
상필

문상필위원장

구입시점은 훨씬 뒤이지 요. 단 그것을 약속했던 것처럼 미리 오픈시키고 확인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한 것은 훨씬 전이지요. 내용을 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은 어쨌든간에 국제 상거래와 신뢰의 원칙을 광주시가 먼저 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다 판단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광주시는 지도 감독을 할 입장에 있는 처지로서 GCIC와 EMIG가 2억씩 대여하고 있는 관계를 광주시에서는 그때 당시 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관리할 수 있거나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GCIC는 쉽게 표현하자면 EMIG의 모회사고요. 그 다음에 GCIC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진흥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흥원의 통제를 받고 진흥원 이사회의 감시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광주시에 보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사실은 사무적으로…….
상필

문상필위원장

어쨌든 사전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사후에 보면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의무는 시에 있는 것이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렇다면 어쨌든 YUV프로그램을 광주시 기관이거나 하부기관이거나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산 것은 인정하시지요?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거나 개인에게 사게 하거나 과정을 떠나서 광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구매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YUV를 구입하게 된 목적 자체가 3D 컨버팅산업 분야의 우수한 소프트웨어라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3D 컨버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열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 열정은 이해하는데요. 합법과 편법과 비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거나 과정을 거쳐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잠시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책임자인 노희용 실장님은 불법도 아니고 불공정거래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어쨌든 YUV를 구매하는 과정이 시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구매조건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조건으로 일반적인 구매절차의 과정을 밟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YUV라는 소프트웨어를 시가 구매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에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관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조달구매나 모든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광주시는 1,000만원 이상만 되면 전부다 수의계약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로.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팩트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과정을 설명하시지는 마시고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YUV 구입 관련해서 이상길 대표나관계자들이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국내에 없는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주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EMIG가 YUV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많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왕기 원장님과 이상길 대표도 죄송스러운 부분이다. 금액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강왕기 원장님도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결론은.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하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공개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기관인 시 상급기관이 자꾸 EMIG와 GCIC를 하는 것처럼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어쨌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판단은 시민들이 하시라고 하고요. 자꾸 에스크로계좌나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책임있는 기관이 추후에 보고받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됐습니다. 정희곤 위원님이 안 오셔서 몇 가지만 물었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문금주 국장님!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침 간부회의 때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솔렌시스 관련해서 감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 공무원과 가족들 관련된 사람이 없다.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보를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저녁에 무슨 모임을 갔어요. 거기에서 솔렌시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의 고위 국장급 분이 자기한테 솔렌시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이쪽으로 가가지고 보고 듣고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자기도 그쪽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별로 신뢰가 덜 가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제임스 정을 소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임스 정을 만났는데 이 분이 설명을 하는데 영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7년간 LA에 살았고 하면서. 그분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영어를 좀 할 줄 아는데 자기보다 더 콩글리쉬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쪽 업계에 계셔서 삼성과 LG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쪽에서 물량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투자를 안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감사 두 번을 해도 안 나오고, 정말로 깨끗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솔렌시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솔렌시스 잘못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물량 확보를 못해서, 시도 노력을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결국은 책임이 솔렌시스 귀책사유다. 이런 정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잘못 없다, 관계된 사람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중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아침처럼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수습이 되겠는가? 물론 조사특위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를 할 수 없지만, 검찰이 나중에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내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내가 했다, 내 옆에 사람이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현재 제 솔직한 심정은, 어떻든 문제제기를 해주셨잖아요.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그것을 또 시의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감사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시가 나서서라도 뭔가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솔직히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문제제기를 해주신 분께서 그렇게 카더라만 하지 말고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산하직원, 임직원 말씀하셨고, 공직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는 안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문제제기 해주셨던 분들이 검찰에 고발을 하든 해서 이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개운하게 정리가 되어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할 때 솔렌시스의 주주명부를 받아가지고 확인한 것입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2012년 8월 22일, 지난 수요일에 우리 문화산업과 문병재 사무관님이 담당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네요. 문병재 사무관님 나오십시오.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문병재 사무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문건을 작성하셨지요?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문건이 배포되기까지는 어디까지 결재를 맡아서 배포하는가요? 최종결재자가 누구십니까?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과장님이십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정여배 과장님이십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여배 과장님이 최종결재자세요?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통상 자료가 나오면 사실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료는 과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정여배 과장님께만 보고를 하신 건가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나온 건가요?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설명을 하겠다고 자료는 그 위로도 드리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하신 문병재 사무관님이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지요? 최종적으로 누가 결재를 하셨는가요?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제가 대답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요, 어차피 두 번 얘기가 되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정여배 과장님이 최종결재자이십니까?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이 건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누가 아시는 건가요?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노희용 실장님 계십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노희용 실장님 나오십시오.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노희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노희용 실장님께서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이 내용을 어디 선에까지 보고를 하신 건가요? 시장님에게 보고하신 건가요? 지금 시에서 나온 문건이기 때문에 시의 최고 행정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의중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시장님께는 보고를 안 드리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생각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쭉 해왔던 일에 대한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시장님이 모두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도자료 3쪽에 보면 “광주시의회 특위와 시민단체에 대한 제언” 그래가지고 “위에서 밝힌 갬코 관련 사안들은 사실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시의회 특위와 시민단체가 사안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 드림”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나왔어요. 사안의 본질이라는 것이 뭔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갬코 관련되어서 쭉 진행되어온 점과 현재 상태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테스트가 임박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것이지요? 사안의 본질을 특위나 시민단체가 올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기를 바라느냐 이거지요. 바람직하게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도대체 잘 납득이 안 가서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현재 아시다시피 특위에서도 K2하고 접촉도 하신 바와 같이 기술테스트가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기술테스트까지는 확실히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요. 그런 것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기술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기술테스트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거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설명자료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설명드린 바대로 본질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따 한 번 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1쪽에 보면 “시의회 특위의 LA기술테스트 참여 거부에 대한 설명자료” 그랬는데 시의회가 LA기술테스트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왜 설명자료를 시에서 배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시의회에서 참여 거부를 하시면서 자료를 하나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문의도 많고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겸해서 설명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잡아서 해주시는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일단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놔두고요. 우선 노희용 실장님 전에 이병록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나오시면 되겠네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말씀하시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부시장님, 지금 노희용 실장님께서 얘기한 기술테스트 부분이 있지요? 기술테스트를 하는 사업의 이름이 뭡니까? 왜 기술테스트를 하고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의 명칭이 애초에 한미합작투자사업의 일환입니까? 계속사업인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거기에서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인식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자료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8월 12일 갬코 김병술 대표가 기자간담회 자료에 뭐라고 나왔느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갬코프로젝트의 핵심은 광주측이 1,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K2AM으로부터 HD업컨버트와 2D, 3D 변환을 위한 최신영상장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영상장비도입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2010년도에 나온 투자사업은 어떤 거냐면, 세계적인 최첨단 미디어 제작 허브를 구축하는 한미합작사업입니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다른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부시장님께서 좀 인식이 결여된 것 아닌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맨처음에 시작했던 한미합작사업,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처음에는 양쪽에서 미국회사측이 4,500만불, 한국측이 4,500만불을 투입해서 실제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까지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영화제작사업까지 하는 걸로 추진하다가,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도 4,500만불의 자금확보 부분들이 민간기업이라든가 투자확보가 안 됨으로써 그 부분은 일단 유보를 하고, 그대신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앞으로 시장성이 좋은 3D 변환과 HD변환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100대의 워크스테이션과 변환에 첨단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최초의 그런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영화 제작하는 것은 유보 내지는 현재 사업을 위해서 그 부분은 부각이 안 되고, 현재로써는 영상장비구입으로 3,000만불 정도의 3D 변환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현재 사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지점을 서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보가 아니고 현재 2011년 9월 30일에 계약취소 통지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합작사업에 관해서 그동안 맺어졌던 모든 계약에 대해서 취소한다는 통지문을 보냅니다, 갬코 대표인 김병술 대표가. 끝난 거지요? 이 사업.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냈던 650만불 못 받게 됐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갔던 모든 비용들도, 이 사업에 들어갔던 비용들은 회수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으로 끝난 것이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아닙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당초의 영화제작, 9,000만불의 합작법인 설립해서 영화제작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여건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대신 추진해온 것을 영상장비 구입 플러스 3,000만불의 변환 물량 확보, 그쪽으로 전환해서 연결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했지, 그동안 원래 계획했던 사업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고 하는 통지문을 이미 보냈고요. 이 내용도 시장님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보냈는데 취소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자체로써 끝났다면 650만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외의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650만불 송금한 것 플러스해서 영상장비 구입과 물량 그것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합작사업을 한 사업 자체를 12월 27일 해지계약을 해서 모두 끝내고 말씀하신대로 상대는 변하지 않았어요. 상대는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의 사업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계약을 맺은 거지요. 김병술 대표가 한 기자간담회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K2와 하고 있는 사업은 세계적인 최첨단 미디어제작 허브를 구축하는 합작사업이 아니고, 최신 K2가 제작하고 있는 최신영상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사업 초반기에 진행해온…….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끝나고 파트너는 변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제작에서 영상장비 구입 플러스 변환작업 물량 확보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사업 내용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변화가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전 사업은 이미 끝이 난 사업이라고요. 자료가 전부 그렇게 나오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는 지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650만불 부분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정산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현애

정현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650만불이 안 끝났을지는 모르지만, 주장하시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최초에 계획했던 미디어제작 허브를 구축하는 합작 사업은 끝이 났다는 것이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사업 자체가 내용이 변경돼서 변경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내용이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축소 내지는 변질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우리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현실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내지는 더 사업성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내용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안타깝네요. 그런 인식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아마 시민들이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했던 사업은 사업대로 잘못된 점은,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인정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잘못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안 된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여부라든가 노력을 하는 대로 힘을 모아야지, 그 앞에서 한 부분이 이미 실패로 끝난 부분을 거기다 연장을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무리한 사업을 더욱 진행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정말 우리 광주시가 원하는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자간담회 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인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현 상황을.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최초에 650만불이 들어갔던 합작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상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약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정확한 계약은 12월 27일에 양쪽에서 했던 모든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면책계약이 이루어진 거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650만불 부분이 끝났다면 450만불을 지급하고 100대의 워크스테이션, 3D, HD변환장비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했던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것 플러스 3,000만불 물량이라든가 앞으로의 합작부분들, 협력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12월 27일 최종적인 계약서에 있어서도 면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을 연계해가지고 장비구입 플러스 3,000만불의 물량제공 그것으로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됐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가 합작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서 650만불을 회수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갖는 희망사항이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이고. 원래 여기 들어갔던 사업 자체는 끝이 났다니까요. 우리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대로 모든 계약의 취소내용증명을 보내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면책계약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명확하게 인식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기술력 그쪽에서 약속하는, EMIG에서 변환작업하는 속도라든가 품질의 10배 이상 곱하기 10 정도의 장비와 프로그램이 구축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부분들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광주가 문화콘텐츠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충분한 의미 내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확인과정이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는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실 거고, 물량에 관해서는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이윤을 도출해서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그런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650만불을 헛되게 날리게 했던 상대인 K2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 자체가 기술력 하나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전혀 만회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못하십니까? 좋습니다.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 사업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점이 있는 지점들을 빨리 빨리 파악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과정상에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시행착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확인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한편으로 완성 성공을 위해서 옆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식이 화근을 키웠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문화산업진흥원 차혁렬 인력양성팀장님, 같이 나와 주십시오. 2010년 10월 14일 콘텐츠 진행하셨던 분들이 누구셨지요?
김홍주 동장님!
그 당시 2010년 10월 24일에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보고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해외기업체 K2AM 투자관련 접견계획 보고 그랬는데.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진흥원 누구한테 들었는가요?
차혁렬 팀장께 보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혁렬 인력양성팀장님!
혁렬

차혁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차혁렬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박용종씨한테 문건 하나 받지요?
혁렬

차혁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혁렬

차혁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확히 2010년 10월 4일경 해외투자자인 영화 「울프 2060」 제작을 준비 중에 있는데 해외투자자 K2AM에서 관련해서 키모노티브 실사 과정이 있어서 광주에 방문 예정이다. 하여 기업지원 차원에서 진흥원 또는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대로 보고를 했나요? 누구한테 보고해서 광주시에다 이 내용을 보고 하게끔 하셨나요?
혁렬

차혁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고전 자료를 계통을 밟아서…….
현애

정현애위원

누구누구한테 하신 건가요?
혁렬

차혁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자인 저와 그 당시 팀장인 임학섭 팀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케팅기업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길 원장님께 보고전 보고를 드리고 해당 자료를 시 김홍주 사무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주 동장님, 어떻게 명칭을 불러야 될지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외투자사 현황” 그래 가지고 K2AM 현황이 나와 있어요. 주요 업종이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3D, 우주산업 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아니지요?
왜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문을 받은 변호사님이 관련을 보시더니 사업이 이렇게도 진행이 됩니까? 이런 말로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없고 조급했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바빠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K2는 우주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지요? 알고 계십니까?
진흥원에서 그렇게 파악해서 보고했나요?
혁렬

차혁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K2의 방문은 「울프 2060」이라는 영화의 키모노티브 제작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영화에 펀딩하는 투자자의 관점이었습니다. 시나 진흥원과 어떤 관계가 아니라 영화에 K2가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당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K2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입주업체에서 키모노티브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키모노티브에서 차혁렬씨에게 보낸 내용에 보면, 이 회사는 450억을 투자하여 만든 3D컨버팅 기술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교육, 군수산업, 우주산업, 신소재 개발 산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개발한 그러한 기술이 이런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K2가 우주산업, 군수산업, 이런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로 보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안 사안마다 보면 잘못된 지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보고전 시작부터 되고 있어요. 이 보고전이 형식적인 것인지 정말로 그 당시 잘못 파악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누가 빨리 빨리 진행을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이런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0월 27일 MOU가 체결되지요, LA에서. 이 보고전이 15일인데 27일에 MOU가 체결되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10월 27일에 보면 투자액이 아까 부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4,500만불씩 양쪽에서 투자하기로 해요. 그런데 지금 15일날 담당자도 K2가 어떤 회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K2와 시장이 직접 그런 투자를 맺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열흘만에, 15일만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또 당시 소개했던 키모노티브요. 키모노티브의 재정상태를 알고 계셨습니까?
진흥원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나요?
키모노티브는 2009년에 지원받은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것을 돌려줘요, 진흥원에다가. 방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흥원에서 VFX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지원금을 진흥원에 돌려줍니다, 하지를 못해서.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연 매출액이 13억입니다. 40명이 근무하는 곳에서 13억원의 매출이 나는 회사라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연봉 얼마씩 받고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정도의 회사의 사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키모노티브 박용정과 함께 LA에 가서 K2AM과 함께 9,000만불에 관한 MOU를 체결해 왔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그 뒤에 우리가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K2AM의 실체가 뭔지, 키모노티브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은 별로 염두에 없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정도로 파악도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시의 재정을 투자해서 합작사업을 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원래 실무진들께서?
혁렬

차혁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소개했던 「울프 2060」이라는 영화프로젝트는 저희 진흥원에 소개받기 전에 2010년 5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술지원사업으로 6억이 기술지원 확약된 사업이었고, 동년 2010년 8월에 주식회사 이수산업투자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30억이 확정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개의 사실을 확신해서, 공인된 두 개의 기관에서 확인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갖고 했었고, 키모노티브 매출 관련해서는 2010년 11월 1일 진흥원의 입주기업으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사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꾸준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바탕해서 키모노티브 회사에 대한 자료를 진흥원에서 작성해서 김홍주 사무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시고 대형 합작사업을 할만한 파트너로 생각을,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고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판단을 누가 하신 건가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잘못된 부실한 자료를 보내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합작사업을 할만 한 사업으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중요한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을 직원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진흥원에 상당히 기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판단을 거기에 기대고 있다가 거기에서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고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문화산업과장님이 누구셨지요?
당시 투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보고 받으신 거지요?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판단을 하셨을 건데, 타당한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화산업 전반에 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시장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준비하지 않고 바로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당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에서는 이런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은 있었지만 전문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산업진흥원의 판단을 많이 믿는 거지요?
그게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정보를 줬기 때문에 판단한 근거지요?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어차피 박용정, 전문가라면 전문가 그분한테 정보를 얻었다는 이야기지요?
혁렬

차혁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말하자면 이 한미합작투자사업의 시작은 박용정씨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지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처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광주시에 보고가 됐고, 또 키모노티브의 대표이사인 박용정씨는 10월 27일에 같이 가요. 같이 LA에 가서 MOU를 체결하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K2AM하고 키모노티브하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키모노티브가 빠져버려요, 합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궁금하거든요. 맨 처음에 양해각서에 보면 2010년 10월 27일에 K2AM과 키모노티브 이렇게 해가지고 4,500만 달러씩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양해각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키모노티브가 도중에 빠지고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는 GCIC를 설립하게 된 것인가요?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후임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후임 문화산업과장님 누구십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정여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쭉 들으셔서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처음에 키모노티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키모노티브가 K2를 보게 되면 K2는 2010년 8월에 만들어진 회사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 9월에, 말하자면 아까 설명하신대로 한다면 10월 27일에 LA에 시장님께서 가시게 됐는데 한 달 전에 이미 스케쥴이 나왔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장학기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했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한 달 전에 이미 그런 스케쥴이 잡힌 것을 알고 박용정씨와 8월에 만들어진 K2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제안들을 가지고 시에다 들이댔다 이렇게 보아지는 정황인데, 맞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것이 제가 맞다 틀렸다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여배 과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인지한 시점은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으로 1월 15일날 발령받아가지고 1월 17일 사령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인수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1년 1월 15일입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김병술 대표가 1월 17일에 소위 말하면 처음으로 50만불을 송금을 해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 당시 50만불 송금관계는 제가 막 왔기 때문에 그때는 보낸지 안 보낸지 제가 모를 단계였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실장이 누구셨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강왕기 실장이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전 장학기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12월에 그만둔 때가 정확히 언제였지요?
그러셨지요. 그랬으면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박 4일로 K2EON 실사활동을 위한 미국 출장을 가시는데요. ― 정여배 과장님은 조금 있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 그때 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이었던 이상길 원장님, 그 다음에 장학기 과장님, 김병술 대표, 장일환 이사님, 김재용씨, 박용정씨 이렇게 같이 가시게 됐어요.
그렇게 갔지요. 그런데 그때 주요 합의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K2와 합의한 합의사항이 있는데, 그때 여기 갔었을 때 여섯 분이 갔을 때 실사단 대표는 누가 하신 건가요? 여기 다 같이 가셨지만 이 팀의 팀장 역할을 했던 분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주요 합의사항에 보면 두 번째에 우선납입금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디포짓 어그리먼트 이것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기억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12월 21일까지 갬코가 왜 이런 식으로 송금을 했는지 아주 궁금해 하는 지점인데, 12월 21일에 우선납입금계약을 그때 중요한 합의를 하고 와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1월 7일날 강운태 시장님한테 내밀었던 투자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가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 설립추진계획, 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것에 대한 결재를 맡는데, 그때 거기에서는 에스크로계좌로 결제를 해라. 시장님께서 에스크로계좌를 만들어서 결제를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재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1월 17일날 김병술 대표가 50만불을 보내면서 에스크로계좌가 아닌 우선납입금계약이라는 계약대로 개인계좌에 송금해 버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송금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요? 합의는 했는데 이미 K2하고 합의를 해놓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을 때는 에스크로계좌로 해서 시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결재대로 하지 않고 김병술 대표는 디포짓 어그리먼트, 우선납입계좌로 개인 계좌로 계속 송금을 하고 이후의 600만불을 계속 그런 식으로 보내거든요,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병술 대표가 직접송금을 했는데 왜 에스크로계좌로 하지 않고, 시장님도 에스크로계좌로 하라고 결재를 했는데 하지 않고 디파짓 어그리먼트 계약대로 했는지, 하는 것이 2010년 12월 21일날 주요 합의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우선납입금계약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납입금계약으로 먼저 하자고 합의가 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하는 것하고 디포짓 납입금계약 이 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에 정확한 차이를 알고 계셨어요?
여기 합의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다시 했는데, 만약에 이때 우선납입금을 하고 있다면 잘못 송금을, 에스크로계좌가 아닌 이런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얼렁뚱땅 했다고나 할까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송금이 진행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때 합의한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펑크가 나버렸네요. 철저하게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했든지 전문성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K2의 실체를 몰랐든지,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크게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확인을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노희용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우리 시의회서 예산심의를 했을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아닌, 그때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세계적인 최첨단미디어제작구축 1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뭐냐, 영상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두 개 다 이 사업이 상대의 파트너가 누구냐면 K2AM이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합작을 해서 잘해 보자 해서 밭을 갈고 거기다가 뭔가 심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갈아엎고 새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사업의 내용을 변화시킨 거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변화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고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같은 사업인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같은 사업이어도 같은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있는 사업까지 책임을 진다는 뜻인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사업이라는 것은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는 최초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가 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3,000만불 물량의 수입이 발생했을 때 최초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먼저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650만불은 광주측에서 먼저 회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650만불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요. 어제 22일날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실질적인 기술검증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단 한 차례의 기술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광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방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어의 문제고 사실상 현재 거론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대부분 단어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검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의회 특위에서 입장발표를 8월 21일날 하신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기술력 검증 내역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술검증 내지는 기술테스트와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검증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술테스트의 의미의 기술검증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특위에서 냈던 K2 보유 기술검증내역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난후에 저희들이 낸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전혀 참고하지 않는 건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참고하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발표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차례에 걸쳐서 미국을 방문하고 또는 그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LA기술테스트에서 섬세하게 기술을 직접 시연해 보고 그 완성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요. 완성품을 하는 기술력 테스트 존재 여부는 언제 했어야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서로 간의 협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최종단계에 와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나 그런 관계로 보나 이 기술력 존재 유무는 맨 초기에 판단했어야 맞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확실한 거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두 번째로 또 변화시켰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새로 사업을 하고 10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할 때 기술력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작년 7월말부터 8월초까지 걸쳐가지고 광주에 도입한 1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일정부분 기초적인 부분의 기술을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도 했었고요. 그 부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구축해가지고 왔던, 도입했던 장비들의 구성품이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앞으로 구축될 장비쪽으로 계속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을 단절적으로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기술력을 테스트 한 적이 없고 하는 답변은 지금 광주시에서 해야 될 의무를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사업이 우리 시에서 행정사업을 추진하듯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국에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버거웠다는 말씀인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행정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기업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해서 기업이 탄생을 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광주시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된 자료들이 너무 주관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11년에 이미 공개된 3분 분량의 콘텐츠로 테스트를 하는가라고 우리 특위에서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잘못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해드린 것은 아니고요. 보도자료 전체는 특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반박하는 개념보다는, 특위에서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다시 재차 설명을 드리는 그런 보도자료이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사온다 그러면 그 기계의 성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사와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안 한 거거든요.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작 3분 분량 콘텐츠를 가지고 테스트한다고 하는 부분도 상식적인 테스트를 하자 이거지요. 문제를 자기들이 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평가를 내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상식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어요. 하루만에, 제대로 연결시키는 회사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시장님한테 가서 덜컥 LA에 가는 김에 그냥 실적을 하나 올리시라고 그런 무엇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열흘도 안 되어가지고 가서 MOU를 체결하게 해서 이 사업을 출발시키고, 그리고 적정한 계좌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개인 계좌에다 넣도록 사업을 진행시키고, 이게 전부 상식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테스트마저도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특위로서는 당연히 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적이지 못하다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이번 특위활동 하시면서 3D 컨버팅 회사를 여러 군데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EMIG가 어찌됐든 간에 광주에 있는 EMIG라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컨버팅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주어진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단 순간에 답을 찍어내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변환작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제시한, 합의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작년에 나왔던 수준의 10배의 속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영상물을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테스트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개 더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EMIG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일반적으로 속도가 가장 일반적인 수준하고 최고의 수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품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빠른 속도를 가진 회사가 우수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EMIG는 전적으로 수작업을 하는 기업에 비해서 속도가 최소한 12배 이상 빠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현애

정현애위원

잠깐요, 거기서 같은 품질을 가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가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EMIG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EMIG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함께 품질을 높여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거래가 되고 난 이후에 이 회사는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수주 물량에 의해서.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보이고 있는데, EMIG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속도를 가지고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인정 받아보셨어요? 국내 최고 기술자들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우리가 이불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고 해서 무슨 문화산업이 잘 되겠습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 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증거를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물량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찌 보면 창업한지 불과 9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기업인데 물량수주도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 특히 국외에서 제출한 샘플이 국외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매우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실제로 다른 국내업체하고도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속도에 있어서는 다른 국내업체…….
현애

정현애위원

속도가 아니고 속도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속도를 그만 주장하시고, 문제는 작품성으로써의 가치 아닙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EMIG 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이 대표께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이 대표께 물어보는 것은 다음에 하고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EMIG에서 주장하니까 실장님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판단은 진흥원이나 다른 전문기관의 판단을 차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실장님이 직접 가서 검증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내부적인 상황은 제가 판단을 할 수 없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EMIG에서 주장하니까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속도의 문제가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 통계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런 인식이 속도만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품질이 좋지 않으면 해외시장에서 어떻게 수주가 가능하겠습니까?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이미 능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인정받으니까 수주가 이루어져요. 그러다보니 회사에 워크스테이션을 더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아니고요. 국내 최고 수준의 속도력이라고 좋게 표현한다 해도 그렇게 해야지 정확히 맞는 말이 아닌가요? 기술력이라고 하는 말에는 속도에다가 품질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좋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국내 상위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맞지 않는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의 본질을 정말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특위하고 K2하고 합의사항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어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보도자료에 명시했듯이 지난 7월 25일에 K2측의 브리튼 리 회장이 서울에 출장 와있을 때 특위 위원님들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그 내용을 잠깐 다시 제가 말씀…….
현애

정현애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합의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신 건가요? 특위에 확인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특위는 전혀 K2하고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정책실장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발표하실 때 있었습니다만, 특위에서 세 가지를 요구를 하셨고요. 첫째는 7월 31일까지 추후에 LA테스트에 대한 일정과 자금 확보 상황을 광주시에 최종 통보하기로 했다. 그 다음 K2 측이 LA기술테스트를 할 경우에 마지막 테스트는 다음달 8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갖기로 했다. 이것은 특위 일정을 감안해서 했고요. 세 번째로는 회계감사를 받은 뒤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여기서 문서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문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요구를 했고 저쪽에서 순응을 했다, 이런 일반적인 개념의 의견의 합치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게 어떻게 오해가 없겠습니까? 시민들은 K2하고 특위하고 문서로 해가지고 서로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내용을 시에서 내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위에서는 브리튼 리를 특위의 증인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서울에 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가서 만났고, 우리 특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더 참조가 된다면 당신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특위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이지, 무슨 다 하고, 마치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특위가 K2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기술력이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만한 문구로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합의사항을 특위 위원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쓰셨나 하고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의사항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가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전혀 합의한 상황이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특위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시민들을 걱정시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히 하자. 그리고 아침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랄까 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에 잘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해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특위가 뒤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정치적 흠집내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시의회 특위가. 이런 문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회 특위가 일을 하지 않고 정치적 흠집내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마무리에 있어서, 같이 잘 마무리 됐으면, 기술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있어서 그런 표현이 지나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나친 표현이라고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하게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고 부족한 점은 나중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예. 좀 쉬었다가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사실은 오늘 7시 정도까지 해서 끝낼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되어서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요. 회차를 변경해서 내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할까요? 어떠신가요? 오늘 한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저녁시간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하든가 9월 3일로 연기해야 됩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오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있을 것 같아요.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시공무원도 시장님 아침에 비상령 내려놓으신 것 같고, 이야기를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고 오늘 불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잖아요. 한두 시간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내일은 태풍이 오고 있는데 특위가 다 긴급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도 특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결론은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6시 25분이니까 7시 30분 정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지요. 좀 더 추가해서 하고, 오늘 세 분 정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전에 자료 요구 하나, 진흥원과 EMIG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출장명령서나 출장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이나 EMIG는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저번에 강왕기 실장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YUV소프트 확인을 위한 박람회를 갔다 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파악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관련 출장복무서나 또는 보고서, 진흥원과 EMIG 양쪽 기관에서는 직원들…….
그러면 그때는 양성수씨는 어디에 있었지요? 어쨌든 진흥원 관련해서나 EMIG는 그 이후로 출장관련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왕기 원장이 이야기 하신 박람회는 직원으로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YUV소프트를 확인하기 위한 박람회를 갔다 왔다고 하셨거든요, 진흥원에서는요.
강왕기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YUV박람회장까지 직접 갔다 왔다고 하셨어요, 본인과 직원이. 가신 분이 누구시냐고?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제가 다녀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언제 가셨습니까?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9월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렇다면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작년 9월 언제인지는 모르시고요? 정확히.
담당

담당문화기업지원

문병재 추석이 끼어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문병재 계장은 그때 당시 출장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정희곤 위원님 말씀도 저녁에 계속 하자는 말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핵심적인 증인들이 두세 분 안 계신 것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더 추가로 하기는 해도 어차피 마지막으로 한 번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오늘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핵심적인 분만 몇 분 선별하시고,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9월 3일 오전에나 시장님 최종 하시기 전에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식사 시간이 약간 뒤로 늦춰지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꼭 해야 할 질의는 해버리고 일정을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어떠신가요?
춘문

이춘문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저녁을 들어가지 말고 10분만 쉬셨다가, 오늘 상황에서 더 확인할 사항 있으면 확인을 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30분 이내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마무리 안 된 것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정리할 것은 해야 되니까 10분 정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6시 30분이니까 6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특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3분

춘문

이춘문위원

다음에 부르면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행정부시장님은 다음에 안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식적인 질의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시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편성해온 예산은 어차피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예결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쳐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 전체 예산을 의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심의하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심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 예산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나하나 다 잘못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에서 통제를 전혀 안 받고 원칙을 무시했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의회의 심의와 의결이 있어야만 예산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 부분에서 의회의 통제를 전혀 안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동의를 하지 않는 바인데 지금 묻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의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시의회 의원 전체를 한번 거쳐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은 정말로 필수적인 사업이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좋은 목표치에 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의원들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들하고 공감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 자체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잘못 지출하고 잘못 집행하는 것까지도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냐 이 말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회의 점검 내지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을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결을 할 때는 그 의결을 그대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의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정말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이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의회가 당연히 질타하고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잠깐만,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광주시의 부시장으로 오신 것이 2011년 10월 17일이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부시장님은 진흥원의 이사장님 되시잖아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실제 GCIC 관련해 가지고 진흥원이 100% 주주기 때문에 혹시 2011년 9월 30일날 계약취소통지문도 보내고 그 전에 쭉 GCIC랑 갬코에 진행된 사항과 관련해서 부시장 되시고 나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구체적인 부분들은 막 와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연말에 10월, 11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12월말 쯤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답변서는 질문서가 부시장한테 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서 내지는 그 근거가 됐던 질문서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GCIC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법무법인 거인이 수신한 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취소 통지문을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실제 K2는 사실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혁신적인 2차원 영상물을 3차원 영상물로 변환하는 효율적인 기술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또는 다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계약취소 통지문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2011년 12월 21일날 진흥원 정기이사회를 해요. 정기이사회에서 모 이사가 소프트웨어가 K2AM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기억 나시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구체적인 부분들은 잘…….
은미

강은미위원

이사장님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회의를 주도하셨었거든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김정수라는 분이 자체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쭉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없고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감사원 감사도 들어간 거고 또 자체 내로 계약취소 통지문도 보냈는데 여기에서 다시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다라고 이렇게 그 회의에서 진흥원 이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혹시 근거자료가 뭔지 보셨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K2라든가 GCIC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GCIC를 세우면서 GCIC에 대한 감독관리권이 진흥원에 있다라고 해서 감독관리권에 대한 서류까지 작성을 해 놓은 것이 있고 실제로 GCIC의 이사들이 세 분이 있지만 진흥원의 원장이 감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흥원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가령 이사회 회의록 날짜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진흥원에서 계속 논의를 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지를 못 했을까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제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를 주재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면 충분히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사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사회 회의록의 기본 자료를 보니까, 그 회의자료를 보니까 회의자료에는 한 장 짜리 종이만 있고 구체적으로 GCIC나 갬코에 대한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따로 자료를 배포 받아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언제 이사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정기이사회요. 2011년 12월 21일 정기이사회 자료에. 다른 것들은 자료가 다 첨부되어 있는데 일부는 자료 제목만 있고 자료가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은 따로 제출 받아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GCIC라든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는지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준 자료에 진흥원 이사회 회의록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회의록 자체에 GCIC나 갬코, 이런 보고 부분이 실제로 자료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자료 참고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문구가 있을텐데 그런 것 관련해서 첨부자료를 따로 만드셨다면 따로 만든 첨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요. 보완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진흥원의 차혁렬 인력양성팀장님은 자리에서 들으시고, 노희용 국장님이나 진흥원 식구들이나 다 관련된 부분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차혁렬 증인을 나오시라고 요구를 했던 것은 앞전 회의 때 메일 하나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박용정 씨가 차혁렬 팀장에게 보낸 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화 울프 2060 투자 및 키모노티브와의 조인트 벤처 협의를 위해 미국에서 투자자 분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런데 박용정 씨가 K2AM을 소개를 합니다, 이 메일 속에서. “3D 소프트웨어 R&;D 회사이다. 3D컨버팅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연 매출액 200억원을 생산한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에서만 75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3D 컨버팅 기술력 및 교육콘텐츠 홀로그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에서 시로 보내니까 시에서 이 보도된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요. 지난 회의 때 제가 회의자료를 쭉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이 회의자료를 복제를 해 보니까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GCIC의 김병술 대표가 이런 증언을 해요. “2010년 10월 21일 마지막 접근이 안 되어가지고 테크니컬러의 유치 노력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것은 광주시가 9만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하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했던 테크니컬러보다 훨씬 나은 회사하고 협력을 하려고 했던, 그것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0월 21일. 그 시점이, 이것은 김병술 씨 증언이에요. “뒤로 보니까 10월 15일날 키모노티브의 박용정 사장이 알선을 해 가지고 K2AM이라는 회사가 광주하고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이 상당히 겹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김병술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용정 사장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월 어느 때쯤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테크니컬러하고 비교해서 여기 K2라는 데서 말하는 기술은 상당히 최신 기술이고 차별성이 있고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술 대표가 박용정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테크니컬러 협상조건을 박용정 씨한테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테크니컬러하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협상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박용정 씨한테 얘기를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21일이 테크니컬러하고 광주시가 마지막 만나는 날이에요. 깨지거든요. 그것이 아마 경합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그 시점에 타당성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이상길 대표께서 또 증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8월 13일 일인데 “박용정 대표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자, 여기 왔으니까 자기네가 조그마한 회사니까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진흥원장이 광주지역의 문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라.” 이것은 K2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주에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시장님 면담을 해서 시장님이 또 한번 얼굴 보여주기식으로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시면 수주에 대한 부분이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고니 테크니컬러라는 세계적인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유사업종 기업과 협상을, K2라는 회사하고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10월 21일날 협상을 파기하기도 전에 10월 15일날 동종 업체의 사장을 시장에게 면담을 시키는 거예요. 시장과 진흥원장이 사업 실패로 예산 4억을 갖다 반납한 회사의 대표인 박용정 사장의 신뢰도를 위해서 얼굴 보여주기식으로 면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과정을 왜 다시 말씀을 드리는고니 처음에는 박용정 사장이 이런 메일 하나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진흥원으로. 우리 진흥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 시의 문화산업과 쪽에 이 내용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술 증인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K2AM은” 중간생략하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K2AM은 유한 책임회사입니다. 주주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1인 주주 또는 2인 주주였습니다.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SPC 형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된 자료, 올라간 것들을 보면 연 매출액이 200억원,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에서 연 750억원의 매출을 예상한다든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들이 우리 시장님이 판단하는데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게 하는 요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 뿐만 아니라, 부시장님이 진흥원 이사장님이기도 하시니까요. 또 다른 관계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공적 시스템이나 주변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사실 바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허술한 부분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크게 유의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위원님, 김병술 사장이 증언했다는 것이 초기 시점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했던 겁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이 8월 13일자 특위에서 증언했던 내용인데 그 시점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첫 만나는 시점에서 그것을 김병술 사장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던 것입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김병술 사장은 여기서 이렇게 말 하나를 첨가하지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쓰긴 하는데 과정을 쭉 보니까 그러그러한 과정을 거쳤더라, 거친 것 같더라, 그런 정도의 얘기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같은 맥락으로 아까 노희용 실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EMIG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똑같은 형태로 EMIG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EMIG의 수주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받으시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희용

노희용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서류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특위에 제출한 것을 보면, 이상길 대표님, EMIG가 최근 수주했다고 하는 수주 4건에 대한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우리 특위에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계약현황이 4건에 15억 3,000만원 내용인데 이 내용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첨부되어있는데 MOU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기 원어로 되어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견적서예요. 거기서 받은 견적서입니다. 무슨 계약서도 아니고 송장을 보낸 내용도 아니고 견적서 받은 것이 이 수주 내용인가요?
자료를 그렇게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계약한 내용, 계약서를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EMIG는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MOU 내용도 계약서도 보면 된다, MOU 협약서도 계약서로 봐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EMIG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MOU 체결한 내용을 계약서로 누가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치부를 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하면 광주시가 그러니까 실투자율이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각서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투자를 했는가까지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투자율을 계산하고 이러는 건데 대표님은 그런 주장을 하셔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의지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계약서는 아니지요?
구체적인 형태로 계약서를,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뒤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게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제가 이상길 대표에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YUV 소프트 300개를 언제 샀다고 하셨지요?
아까는 그런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12월에 샀다고 했잖아요.
아까하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추가 자료 276페이지 합의서 관련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여기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특위는 작년 12월 30일 정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3조에 갑, 을, 병의 역할 및 의무에서 무상사후관리기간이 종료 2012년 8월 10일 정도, 이렇게 했으면 상식적으로 관리기간이 1년이니까 대략 2011년 8월 11일 정도에 계약을 했겠지요.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온펌킨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EMIG가 됐건 전반적으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묻는 건데 계속 대표님은 12월에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언제 사셨어요, 네온펌킨이?
아니, 네온펌킨에서는 언제 샀냐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건데요. 다들 12월에 사신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팬딕스라는, 계약서에 보면 2011년 8월 11일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지요?
아니, 지금 네온펌킨에서 YUV에 접근해서 산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경원이라는 분이 바이스프레지던트라는 이름으로 2011년 8월 26일날 서명을 하지요? 저쪽 YUV 디렉터하고요.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관리기간이 1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5개월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미 8월 11일날 물건을 사는 계약을 했고 서명을 8월 26일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유상 추가 관련 계약을 다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오해가 있을까봐서 그러는 것이고요. 어쨌든 네온펌킨에서 물건을 산 것은 8월 11일이지요, 한경원 씨가 개인적으로 산 것은?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추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워크스테이션이 7월 11일날 설치가 됩니다. 그러지요? 2011년 7월 11일날 워크스테이션 10대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글키 회수를 28일날 해 가잖아요. 그것을 왜 회수해 갔습니까?
원장님이 아니라서?
원장님이 오면 따로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추를 했는데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요. 7월 11일날 워크스테이션 10대가 설치되고 동글키가 와서 소프트웨어를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YUV가 있는 거예요. YUV가 있어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러시아산 YU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쭉 그런 과정에 진행을 하다가 8월 11일날 한경원 씨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술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시에서는 9월 정도에 박람회도 한번 가 보는 것이고요. 결론은 워크스테이션 10대가 설치되고 7월 어느 날인가 동글키를 회수해 가기 전에 YUV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뜯어보고 확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K2가 어쨌든 간에 화가 났겠지요, 여기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그것을 YUV가 중요한 소프트웨어인지 알고 구매를 하는 과정이 되는데 그것을 보고 8월 11일날 계약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되자마자 진흥원이나 갬코나 이런 분들이 그런 계약에 상관없이 그것을 뜯어봤다는 결론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야기하실 때는 잘못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약은 8월 11일날 한 것이 맞고 한경원 씨가 8월 26일날 사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30일날 처음으로 EMIG와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금 확보가 안 되었다면 이런 내용을 합의서에 명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말을 안 하셨어요, 합의서에? 그렇게 했다면 오해가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YUV를 구입하는 시기를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12월 30일날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미 4개월 전, 훨씬 전에 하고 그러저러한 것들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상길 대표님, 또 다음에 오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처음과 나중에 답변이 다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오해가 덜 할 건데…….
자꾸 그 시간만, 그 질의에 대해서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하나씩하나씩 양파껍질 벗듯이 나오게 되면 계속 원장님이 잘못 오해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정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확인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3일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김병술 대표가 아까와 같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테크니컬러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것이 최종 타결이 안 되고 끝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GCIC 추진단에 같이 결합을 하게 됐는지, 들어가게 됐는지 이것을 질의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냐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마 추천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김병술 대표를 GCIC 추진단에서 같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본인 스스로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자문을 구하신 건지, 처음에는 자문을 구하려고 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과 그 분을 소개해 주신 분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동안 유치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추천을 해서 김병술 대표가 GCIC 추진단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다는 이 말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한테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원 결과보고서 갖고 있는데요.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읽어보셨는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읽어봤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감사원 결과보고에 보면 6쪽에 “광주광역시는 위 대표이사 김병술로부터 위 송금 사실 등을 수시로 보고 받고서도(2011년 2월 11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 사이에 확인된 문건만 8회) GCIC로 하여금 합작사업 상대방인 K2EON의 기술 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답변이 곤란하신 이유는 뭔가요? 몰라서 답변을…….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2011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 사이에 확인된 문건만 8회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했는데요. 저는 작년 10월 17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상황은 감사원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이것은 감사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데 있어서 감사원이 적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지금 읽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감사원이 확인한 사실을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감사원 질문서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시의회에 맨 처음에 특위가 구성될 때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자료도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8회 확인된 문건, 이것은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특위가 구성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출을 하지 않고 계세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이 내용은 감사원이 GCIC 감사할 때 GCIC가 답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구체적인 문건 8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GCIC의 자료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GCIC의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시에서? 계속해서 못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감사원이 GCIC를 감사하고 거기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에 이것이 포함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의회에서 이것을 GCIC에 요구해서 받아라, 이런 내용이신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GCIC가 감사 받으면서 여덟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홍진태 국장님, 한번도 안 나오셔가지고, 그냥 가벼운 겁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3D 컨버전스 사업과 관련해서 성공의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력이고 하나는 물량 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3D 컨버팅 사업 말씀입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예.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도 투자유치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쪽 분야는 투자고용국에서 핸들링을 하지 않고 완전히 문화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하나의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투자고용국 국장님이시라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8월 13일자 회의록 내용인데요. 여기 계신 이상길 원장님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캐나다와 합작사업을 했던 NMX라는 회사에 관한 것이거든요. “NMX는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추가프로젝트를 얻어야 하는데 지역에서 계속해서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로젝트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경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회사를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CIC 김병술 대표이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테크니컬러 얘기예요. “테크니컬러,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데요. 아마 고용인원 9만명쯤 되고요. 100년쯤 된 기업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오래된 것입니다만, 디지털 더빙하고 같이 세계 VFX 부분에서 쌍벽을 이루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광주진출을 하겠다는 표시를 7월말쯤 해 왔습니다.” 2010년 7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테크니컬러를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협상을 전개했는데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세 가지 점이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과도한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브랜드피를 요구했고 현금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현물 투자만 하겠다. 세 번째는 물량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 물량을 가져올 수 있으나 얼마쯤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최종적으로 10월 21일 마지막 접근이 안 되어가지고 테크니컬러의 유치 노력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아문단 자료에 보면 K2 회사의 실적, 또 추가물량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문화콘텐츠 관련 실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콘텐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없다. 영업을 통해서 컨버팅 물량을 영화사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물량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설사 보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마케팅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마케팅 및 물량 수주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가 된다.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의미가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GCIC,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이 서울에 있는 안홍주라는 전문가에게 프라이스 필립이라는 쪽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자문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프라이스 발행 문건은 북미 해외지역 올라이트 판매예상 자료이고 이 문건은 미국 내 TV 판매유통을 하겠다는 의향서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기들 거래 관계에 있는 미국 내 방송사 등에 150개 영화에 대한 판매 유통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한 일반적인 LOI입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문장 뒤 부분 보면 앞으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한 본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저희들도 특위 과정에서 보면 갬코나 GCIC나 또는 진흥원이나 광주시청이나 소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LA의 파이널테스트의 속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속도는 기술력의 1/n이지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3D 영상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술력의 전부도 아니고 또 기술력과 함께 성공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물량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김병술 대표가 오고 가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문가들도 이것은 다른 데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GCIC가 자기 스스로 자문을 받아놓은 전문가가 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궁금한 것, 이상길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최종 네온펌킨과 YUV가 계약한 것은 300개를 얼마에 사셨지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를 300개 사는데 51만 1천달러에 사거든요. 그것이 부가세해서 육십얼마라고요?
9천달러, 처음 한 개 라이선스를 구입할 때는 언제인가요?
그것을 누가 아신가요? 진흥원의 누가 아시는가요, 갬코나 GCIC나? 진흥원이나 EMIG가 아시겠지요. 이것은 갬코 김병술 사장 모르게 샀으니까. 진흥원이 9천달러에 처음 산 시기가 언제인가요? 아무도 모르신가요?
그러면 네온펌킨이 샀습니까?
어팬딕스 계약서에 처음에는 9천달러에 하나를 사고…….
그럼 이것이 얼마라고 써져 있어요? 와서 봐 보세요, 내가 틀렸나 한번 보게.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지금 여기 빠진 어팬딕스 A부터 D까지 해서 자료가 11장이 빠져서 왔어요. 자료를 정확히 주시라고요. 자료를 정확히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어요?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어팬딕스 A, B, C, D까지 있는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 그럴 것 아닙니까?
네온펌킨과 EMIG와 진흥원이 12월에 했다고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네온펌킨이 8월 11일날 그것을 사겠습니까? 한경원 사장이 그런 것 예상하고 차액을 남기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것을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답은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상길 대표님도 여기에 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2월 29일날 40, 2012년 5월 4일 140카피를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약속은 2011년 12월 30일날 구입을 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190, 110으로 나누는데 이미 8월 11일날 한경원 부대표가 YUV에 가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데 네온펌킨 부사장이라는 분이 EMIG의 상임이사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근거없이 그것을 사러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추측도 잘 하시던데 그것은 임기 기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제출된 자료, 더 요구하겠습니다, 안 것이요. EMIG에 30억 지출 관련 자료가 덜 제출됐고요. 네온펌킨의 송금내역과 세금 관련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15억 3천 관련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 그것이 정확히 안 왔고요. 시장에게 보고 확인된 문건, 여덟 가지, 그것 자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팬딕스 A, B, C, D까지, 11장 빠진 부분까지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내일은 꼭 주십시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 있으신가요?
은미

강은미위원

자료 요구만.
상필

문상필위원장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광주시 문화산업과에서 GCIC에게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계획 제출요청했는데요. 그것하고 진흥원 경영지원팀에서 GCIC에게 경영합리화 방안 제출 요청한 것과 그리고 GCIC가 진흥원에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CGI센터 랜덤팜실 자료가 계속 안 오거든요. 장비품목, 사양, 가격,이것은 시간이 안 걸리는 자료인데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산업은행에서 자문을 구하는데요. 진흥원에서 자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GCIC에서 받은 건가요? 산업은행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받게 되는데 진흥원 관계자 분,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것은 계약서만 나와있던데요.
랜덤팜은 정희곤 위원님이…….
지금 GCIC 대표님이 안 계시고 관계자 분은 안 나오셨나요?
희곤

정희곤위원

잠깐요. 추가제출자료 21쪽 보라고 했지요, 랜덤팜실?
현애

정현애위원

GCIC 관계자 분, 아무도 안계세요? 지금 산업은행에서 자문을 받기 위한 계약을 하셨지요? ○ ㈜GCIC본부장 정충현 예.
계약을 해서 계약서 내용은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1년 8월까지 해서 자문이 전부 끝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영수증을 받아놨습니까? ○ ㈜GCIC본부장 정충현 GCIC 정충현입니다. 그것은 세금계산서로 정산했습니다.
뭘로요? ○ ㈜GCIC본부장 정충현 세금계산서로.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GCIC본부장 정충현 세금계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GCIC본부장 정충현 예. 세금계산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장

EMIG 자료, 입찰할 때 입찰했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나 참가했던 회사들.
입찰이 하나도 없습니까?
EMIG 장비 구매 말입니다.
그러면 진흥원으로 바꾸지요. 정희곤 위원님, 입찰 참가했던 업체들 자료까지 같이 추가해서 받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자료 있으신가요? 추가 자료요구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를 이만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 위원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위촉 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3차 회의 시에 두 분의 전문가의 위촉기간을 24일로 했습니다만, 조사활동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촉기간을 9월 7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전문가 위촉기간 연장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문가 위촉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가 위촉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주연 위원 등 2인께서 발의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출석 요구안(전주연 의원 외 2인 발의)

19시 41분

19시 4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출석 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출석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힘써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19시 43분

19시 4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