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아래께 본회의에서 우리 이준영 베테랑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시고, 안정화 위원께서 총무로 가셨습니다. 이준영 위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잠깐 한 말씀 하실 랍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환영을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태풍 볼라벤이 지금 우리 쪽을 향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 지역도 영향권 안에 들끼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다 현장근무를 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 우리 위원회만 2건의 조례를 심사를 하고, 다른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연기를 했습니다. 9월 달로 연기를 해가지고 9월 달에 회기 연장을 해서 다루토록 그렇게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의해서 결론이 났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2건의 조례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2012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하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경제노동과장 이점식입니다.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제도는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존재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 시장과 한문을 병기하고,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정비하며, 과태료부과기준 등을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상업구역보존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여서 안 13조2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고”로,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조문 변경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로 조문 수정하였습니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한다.”로 조문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10년 7월 1일 자로 법률 제명과 일부 내용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개정 사항으로, 조례내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시장의 용어를 명확히 하며, 조례의 제명과 인용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따르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 제41조에서 제45조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제한 및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는 2012년 3월 16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포항시에서 2012년 4월 3일 공포하였으나 현행조례에 규정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2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가 자치단체장의 판단재량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지난 간담회 시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용어 정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예,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