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7일, 김진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김진구·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윤금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윤금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8월 9일, 여운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시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12년 8월 1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중국 동관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아프리카 케냐 키스무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5인발의)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기애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아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아산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의 수준 높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주왕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7조에 보면 그 준용에 아산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4조에 보면 시책과 장려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산시장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서 아산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그 육성· 보호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은 아산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해 주는 것으로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내용의 사항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행사의 모든 부분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래의 취지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시책 및 권장에 보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권장·보호·육성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보조금은 일반적으로다가 축제에 대한 보조금만 되어 있지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 문화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현재의 아산시민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산시에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흥기금 마련하고 있죠?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도....없죠?

없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문화예술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거보다도 사실 더 심각한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심각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제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요.프로그램 개발은 돈이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액수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액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나중에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원도 가능하지 않느냐, 문화 같은 경우에는.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우리 아산시가 우선 어느 정도 마련해서 거기에다, 문화예술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전남수 의원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지속적인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비영리 민간조직인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장애인의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아산시에 장애인 체육동호인들이 숫자로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걸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제가 받았는데 그것을 제가 깜빡 놓고 안 가져와서 지금 집행부에다가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제4조1항에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5명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5명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아산시에서 동호회 활동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탁구동호회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 다. 제일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5명 이상 6명으로 하게 되면 그 탁구동호인들이 거기에 참석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현재 지금 4명인가 5명 정도가 돼 있는데 5명 이하가 되면 너무나 동호회로서 활동하기에 규모가 작고, 5명 이상이 동호회 활동하는데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5명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호회라면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5명 정도로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라 하면 최소한 한 이삼십 명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5명은 그래도 너무 적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걸 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장애인의 숫자를 10명 정도로 규제를 하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그 정도 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장애인들이, 일반 정상인 같으면 먼 거리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그 동호인들이 그 근교, 활동하는 자기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인원을 만약에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원을 좀 채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김진구 의원님께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이런 배려나 관심들이 많았기에 이 조례를 올리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무언가 혜택이 가고,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묶어서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인 약자가 무언가 좀 우리 아산시에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행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의원과 성시열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조기행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경제가 어렵고 불안하여 공사 또는 용역사업에서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지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체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관급공사의 대상사업을 정하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대상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원이나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 시에는 노무비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근로자 대표에게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지급사실을 알리고, 또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장 내 공개된 장소 등에 대하여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알 수 있게 공지하여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금 2000만 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인데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제3조 대상사업에 보면 관급공사 대상을 저희가 공사와 용역,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세 개를 분리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추정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느냐 하면 보통 월급 급여제로 된다고 한다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 가액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할 적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조달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 한을 5000만 원으로다가 뒀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리에 계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런 불미스러운 관계가 우리 아산시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제가 1월 2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 전에 뭐 그렇게 많이 다수 발생한 소액의 건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대형공사일 경우에 하도급 업체에서 그런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비를 못 받는 경우가 한 차례인가 있어서 서로 간에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뭐 소액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에 많은 발생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저희 신정호 공사에 대해서 있었을 겁니다. 공사기간도 많이 늦어졌고요, 또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타결이 돼서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 의원님, 3조 2항에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또는 추정 가격이 5000만 원 이상,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잖아요?

예.

용역은 아무래도 공사 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5000만 원 정도는 그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5000만 원 이상은 조달입찰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통 용역 같은 경우 5개월로 잡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 용역기간이 5개월 이하인 경우에, 공사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러한 회사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개 보면 용역비 지불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사부분에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배방읍사무소 신축하는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정호 생태공원 조성공사, 그 두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개 보면 대형공사, 큰 회사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용역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술용역이라든가 기술용역은 또 제외한 거라든가 보면 실제로 그런 데는 제대로 규모가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일단 규모는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관급공사나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요 본 위원이 사실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고농공단지, 거기에 다섯 개 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도급을 줬는데 그 밑에서 자재나 뭐나 이렇게 식당, 뭐 음식이나 뭐 한 것들을 도고에서 먹었는데 그 비용이 한 삼사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일단 하고 나서 모든 것을 철수하고 떴을 때에 시민들이 사실 삼사천만 원을 어디에서도 받을 길이 없어서 1년 정도 동동거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를 뛰어다니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받아 놓은 상태지만 이러한 것들을 서민들이 사실 직접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조례로 함께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아산시민들이, 우리 관급공사 하도급을 받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받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도 같이 함께 지정이 돼 있어야 그분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뭐 어쨌든 한밭식당도 운영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뭐 또 계실 텐데 이러한 분들도 피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인적인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과연 조례로다가 조례에 적용해서 그게 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1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서 보고 말씀을 들을 적에는 유사한 위원회를 같이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원래는 아산시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제13조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로 보면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럼 14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 거기 14조에 보면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할 수도 있고, 사실상은 1년에 한 번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아산지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들을 적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아산시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활용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위원회가 만들어만 지어져 있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같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보건행정과장 박준용입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907호, 아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개최된 제231회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었으나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국가 위임사무로서 근거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하나 법적 근거 미비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중보건 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제교류를 하면서 행정처리를 미숙하게 처리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중국 동관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동관시는 지난 8월 14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동관시가 중국 내 수출 2위의 도시고 물류 25%를 차지하고 있는 IT 및전자기술 중심의 산업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리 시와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또 산업과 문화가 발전된 동관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고 양 도시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이렇게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9월 말경에 자매결연을 양 도시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또 역시 승인이 된다면 동관시와의 교류는 관내 수출기업의 판로개척, 무역사절단 파견 등 동관시를 대중국 통상활동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고, 동등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인사교류라든가 문화·교육·경제교류의 중심으로서 시작해서 타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늘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일회성 행사의 단발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위주로 교류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선 관주도로 교류를 주도해 나가다가 민간단체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협력협력 분야는 문화교류에 있어서 매년 1회 정도 뮤지컬 공연단 및 상호교환 공연을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공무원 파견, 매년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파견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동관시에 무역사절단을 매년 1회 정도 파견해서 상호 통상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동관 이공대에 한국어과 개설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매결연 협정서는 첨부물로 해서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렸을 겁니다. 자매결연 협정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협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양 도시가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호기이기 때문에 꼭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한테 간곡히 청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관시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동관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14조에 있어요.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검토결과에서 제3조제2항에 관한 거하고 제39조1항에 관한 것만 검토사항에 되어 있어서 저도 행안부에 질의한 그런 답변을 받은 결과를, 또 그리고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듯 합니다.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의 절차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교류도시 선정 각종 자료수집 분석,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섭추진 승인 전 사전교류 의회 승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물론 우호협력체결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 조례 개정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따라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우호협력체결은 위법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 개정이 조금 시급히,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또 과장님 생각이 사실 의원님들한테 많이 와닿을 것 같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민선 4기 때도 사실은 우호협력체결이라든지 우리 자매결연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사실 자매결연이 사실은 무언가 우리 아산시의 그거 대비 무언가 부가가치를 세울 수 있고, 우리 기업이라든지 서로 우호관계가 돈독해지고 무언가 활성화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게 지금 현실이었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사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다면 사전에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게 아쉬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그 점에 대해 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이 같은 건으로다가 아프리카 케냐 키스무시와 같은 두 개의 건으로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정말로 조례를 만드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면서도 실질적으로다가 집행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검토가 조금이라도 부실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러한 진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면서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정의를 풀어서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지금 지방자치법을 보면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하나하나의 용어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정의도 좋지만 사실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정의에 따른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 항목 하나만 더 넣어줬다고 한다면 이런 게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례도 잘못돼 있고, 집행부도 잘못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진행해오면서 국제교류가 두 번 정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미슈콜츠시하고 이제, 보란점시는 민선 4기 때 있었고요 미슈콜츠시하고 나중에 사후 동의를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의회가 열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후 동의를 이렇게 해 주셨고 이번에 사전 동의를 처음, 이렇게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사후 동의로만....

미슈콜츠시 하고는 한 번....

전에?

예.

그럼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게 전부 다 잘못 집행을 해 왔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사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의회도 잘못하고, 그렇죠? 집행부도 잘못하고 둘이 같이 잘못했다는 얘긴데, 그렇죠?

조례를 놓고 봐서 이 승인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깊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논한다면....

뭐 의회도 일부 그동안 해 온 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과 서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키스무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먼저 의원간담회 시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6월20일날 대한항공 직항로 개설에 따라서 대아프리카 진출이 용이해졌고, 그에 따라서 저희 관내 기업이 아프리카 진출하는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크게 담당할 중요한 데가 케냐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매결연까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동관시...부결됐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케냐 키스무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배우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 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의 교통혼잡을 방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업 및 주거단지 등에 공용주차장을 배치하는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부지 3필지 4413㎡를 조성 중에 있으며, 준공시기에 맞춰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추정가액은 34억 46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차장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적정한 위치와 면적이 정말로 잘 배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 군데 말고 다른 데에 또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 데가 또 있습니까?

예, 지금 용화지구 개발사업 내에 등기소 바로 우편 쪽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용화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내에 대해서 등기소 바로 우편 지역에 한 필지를 해서 주차장까지 완공해서 이용하는 사항, 또한 상단부에 또 한 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배방 공수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공수지구는 3필지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았나 보죠?

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이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3필지를 주차장 용지로 매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체비지로 매입하고 있는데 본래 계획상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상에 있었는데 별도로 추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데 지금 하는 건지 그걸 지금 묻고 싶거든요?

기본계획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수지구 개발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에서 공수지구개발 특별회계 쪽으로 주차장 필지 3필지를 삼으로 해서 공수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자금 소요가 74억여 원 되는데 우선 이 토지 3필지를 매입함으로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공수지구 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34억여 원 됩니다. 이 34억 4000만 원이 긴급하게 소요될 그 용처는 우선 그간에 기채한 이자가 2억 6천 정도가 되고 관급자재대가 9억 8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 합한 금액이 34억 4천...그 외에도 보상금이라든가 부담금, 이런 우선 상환해야 할 것이 일곱 가지 목 중에서 우선 급한 게 이 세 가지 목으로 해서 34억 사오천만 원 정도 소요돼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공공에 부합한 주차장 확보하고 또 공수지구 개발사업 담당부서는 개발정책과입니다만 거기에서 공수지구 개발사업들을 우선 지출 못 한 부분 지출을 하므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 세 군데만 확보하면 주차난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예, (도면을 제시하며)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배방역입니다. 개발사업지구 내인데 이렇게 세 군데에 분포돼 있음으로 해서 산재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장 위원님들께서도 시는 바와 같이 배방역 하부공간은 저희가 작년에 철도시설공사로부터 임대료를 저희가 지불하면서 하부공간 37면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또 역 앞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이 인구 밀집지역이 될 텐데 주차장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입주하게 되면 각 건물마다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기준은 있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으로서 이렇게 분산돼서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주차난은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공수지구를 설계할 때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 주차장 부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그 계획했던 주차장?

계획된 게 4413㎡로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기존의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체비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겁니까?

아까 현황판에 말씀드린 세 필지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지는 저희 행정기관이 아니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땅이 엄청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장 부지를 사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타 지역을 이렇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쓰자, 일반으로서는 매입하기가 곤란한....

그럴까요? 이 주차장 부지를 일반인들이 사면 그 주차장만을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올려서 뭐 주차장은 70%, 60%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상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 왜 그걸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세 필지는 개인은 지금 매입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

아니, 개인이 매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비싸니까 개인은 매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세 필지는 개인이 매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예, 타 지역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여기 터미널 짓는 것도 지금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렇지만 복합시설로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상가 건물을 하고 또 주차장으로 소기에 목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만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매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용지로서 주차장으로서 제한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아, 개인이 매입을 못 하면 행정기관이나 특별한 법인체나 이런 데에서만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법인체가 사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공기관이 아니고는 이걸 매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아산시청을 뺀 나머지 공공기관은 이걸 사서, 쉽게 얘기하면 아산시로 기부채납하거나 내지 는 무료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설치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36억이 있어야만이 긴급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목적은 지금 주차장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 일반회계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그 방법일까요? 그렇죠, 이게?

예,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인구 밀집지역, 공수지구가 그런 지역이 될 텐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야 될 그럴 입장이고, 개발정책과 입장에서는 그 공수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산재한 일곱 가지 정도의.... 결국은 공수지구 개발사업은 토지가 매각이 안 됨에 따라서 우선 긴급하게 지출해야 될 사항을 지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공수지구 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공수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공수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토지를 세 필지 매입을 안 한다고 보면 공수지구 특별회계에서는 기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채로 한다고 보면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전출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는 매입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공수지구 특별회계에서는 우선 자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주차장 부지는 행정기관만이, 공공기관만이 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인이 분양 못 받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에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걸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 주차장 용지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개인한테 매각이 돼서 건물이 서서 지금 거의 영업이 안 되고 있다는,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보면 온양5동사무소 뒤편 월산명가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대신 건물 짓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수지구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백 평을 샀으면 백 평을 내가 다 짓고 싶은...일반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같으면 내가 짓고 싶은 소기의 목적만큼 지을 수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서는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면적만큼 다 못 하는 관계로다 그게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추후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여운영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간략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 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에 편승한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과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 변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통무예는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문화 콘텐츠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 만들어진 전통무예 진흥법이 규정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관계법령을 보면 2009년에 만들어진 전 통무예 진흥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 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또 4조2항에서도 “그 필요한 설치, 인력의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해서 금번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산시에 전통무예단체들이 몇 단체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통무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택견, 그 다음에 씨름, 그 다음에 국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상무예, 18기, 태권도도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요새 하고 있는 천무극이라든가 또 공수도,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전통무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그렇다고 전통무예라고 할 수 없고요, 이 법에 의해서 전통무예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딱 몇 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고요, 그래서 전통무예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국가에서 지정된 것에 대해서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이 2009년에 만들어져서 현재 그걸 지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는 조례가 있어야 지정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었고요, 또 참고로 제가 이걸 하다 보니 까 지금 이것 때문에 6개월 우리 팀장님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 보니까 또 천무극이라고 하는 전통무예가 하나 있더라고요.전국에는 지도자와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한 4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통 계승자가 우리 아산에 또 거주하고 있대요.서울에 있는데 아산에 내려와 있고 그래서 천무극, 그것을 세계에서는 프로태권도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태권도가 아닌 프로태권도가 무언가 했더니 바로 그거더라고요.그래서 외국에는 프로태권도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천무극 또는 프로태권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의 본산을 아산에 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천무극이 전통무예로써 지정을 받는다면 또 본산을 아산에 두고 전국에 있는 천무극 지도자나 계승자들이 아산에 와서 교육도 받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천무극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례들이 2011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세 배 이상 매년 조례가 제·개정도 되기도 하고 발의도 되고 이러고 하는데요 사실 양보다 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자기 단체, 자기가 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단체들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체육만 해도 어떠한 단체가, 내가 축구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축구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또 궁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분명히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시에 양보다 질 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전통무예가 제가 알아봤더니 수십 종을 이뤄요.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십 종에 이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을 국민체력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생활체육이 이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거든요.혹시 이 조례가 조금...발의하셨으니까 가결이 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우선 발굴도, 복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나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전통무 예로 지정을 받은 단체에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중에서도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또는 우리 시의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의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면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그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전통무예를 관광상품화하고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이 안에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조례들이 있지만 솔직히 진짜 안 지켜지는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무예진흥법으로 인해서 의무조항으로 하라고 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요.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전통무예로 지정하는 이런 작업, 그런 것들이 끝난다면 아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길 보면 전통무예를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로다 할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전통무예는 다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정의에 보면 전통무예라는 용어 설명된 것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그 전통무예를 어떤 전통무예라고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지정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십 건의 전통무예가 있는데 외래 무예도 있고요.그런데 아마 외래 무예는 포함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무예라고 지정된 것은 전승무예, 복원무예, 창시무예, 이 세 가지거든요.그런데 외래 무예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무예는 택견하고 국궁하고 씨름, 이 세 가지밖에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인증된 거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몇 가지, 십팔기라든가 24박무예라든가, 그 다음에 선무도라든가 해동검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승무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천무극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택견, 씨름, 국궁, 그 세 가지는 전승무예고요, 그 다음에 복원무예가 있고 창시무예가 있는데 복원무예와 창시무예는 이제 전승무예로 인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아까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무슨 무라고 그랬죠?

천무극.

천무극, 그럼 천무극이 전통무예로 지정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그럼 필요 없나요?

아니, 이 조례는 어느 특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견이나 씨름이나 국궁에도 지원을 할 수...우리 시에서 어느 부분에 더, 우리 아산시의 문화 콘텐츠에 맞는 무예가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것이 지정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의 문제고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지금 어느 쪽에다가 지정을 해서 쓸 거라는 얘기는 지금 명확히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이 조례 자체가? 단지 전통무예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전통무예라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다 특정을 할 수 없어요, 조례나 법은.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또 국가에서 지금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3년 동안 여러 가지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전통무예 지정에 관해 명확하게 구축이 된다면 아마 국가에서도 이것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인 그 무예의 대표자들이, 택견이나 씨름이나 국궁이나 또는 뭐 십팔기, 이런 부분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24박무예 같은 것을 따로 자기네 전통무예로서 지원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요, 몇 가지는 뭐...충주 같은 데는 전통무술대회 같은 세계대회를 열어서 또 지방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을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그럼 전통무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지금 우리 무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예, 법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