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속된 무더위와 이어지는 폭우 등 일기가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건소위는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공사현장과 수해현장 등을 돌아다보며 현장행정을 펼치면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보람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한 가운데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을 지나면서 느끼지만 지속적인 폭염과 이어지는 폭우는 어느 순간 어떤 경우의 기상으로 재해와 도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지금 북상중인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최대 500㎜의 물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 공무원들은 태풍이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인명피해 예상지역의 출입통제와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지역의 주민대피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면서 비상연락망을 준비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 도민의 안녕에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소관 국·본부·사업소 등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으로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입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깊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무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항만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홍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김홍록 국장님 승진하셔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후반기 사업 중에 신규사업 있으면 해 주시고요, 17쪽에 보면 친환경 지방하천 정비사업 했는데 친환경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오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8월 25일자 대전일보에 보니까 도내 24일 지역 내 용·배수로 가운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구조물화 비율을 현재 45%에서 오는 ’17년까지 65%까지 확대하겠다고 지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건설과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농촌개발과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취소하고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망구축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에서 화성까지 내역하고,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내역하고, 그 다음에 천안에서 장항까지 이어지는 21번 국도 포장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다른 자료 요구하실,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반갑습니다. 14쪽에 사람중심 도로정비사업 90개소 336억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7쪽에 금년도 추진사업 해서 41개 지구 그 부분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내포신도시에 버스노선 계획표가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구성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계획표 짜놓은 것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김홍록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탕정에 우리 건설정책과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자택지 지구단위 변경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쪽에 온 게 아니고 투자입지과로......
광열
이광열위원
투자입지과에서 혹시 건설정책과로 무슨 협의요청 들어오고 한 그런 것은 없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협의는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없다 말씀이죠? 그것이 이주자택지 지구단위 변경이 가능한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당진간 고속도로가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추진계획 좀 주시고요, 북천안IC에서 탕정산업단지, 탕정신도시하고 연결하려고 했던 도로 있지요? 그것이 지금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항선 전철이 도고까지 되어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신창!
광열
이광열위원
신창까지 되어 있지요. 나머지 부분 홍성까지 전철 추진계획 이것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지역 설정하는 것, 이것은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폐이지 8쪽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개발 10개 시·군 26개 지구 사업 하신다고 했는데요, 26개 지구가 어디어디인지 하고,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9쪽에 건설심의위원회 4회 11건 심의하셨다고 했는데 건설심의위원 명단하고 이사회 심의한 심의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도심정비 천안시 3개 시·군 28지구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28지구 내용과 지금 구도심정비에 관련되어서 우리 도가, 아니면 시·군이 지원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업 지원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국비지원 연계사업 중에 산성∼구례간 광역도로를 말씀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사업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여기 보면 국가 자전거도로 하고 광역자전거 도로, 금강자전거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업명이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각 사업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친환경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하도정비 8개 지구, 고향의 강 9개 지구, 물순환형 지구가 1개 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역도 자세한 사업내역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2차 변경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있어서 또 지금 대규모 태풍인 볼라벤이 올라오고 상당히 비상상황인 것 같은데 재해 취약지역 207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주시고, 재해예방 방재교육, 또 SKX훈련 실시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페이지에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화성 89.2㎞가 공구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엊그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남종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유독 우리 충남 시·군을 통과하면서 예산군만 역의 신설계획이 없어가지고 장래역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삽교역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서해선 복선전철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의 입장과 그동안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어떻게, 역 신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바로 자료작성이 되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하고 또 질의를 좀 받아놓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자료는 준비를 하시고요, 잠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 했습니다만, 지금 제15호 태풍이 바로 눈앞에, 오늘부터 제주에 상륙을 하고 내일이면 우리 서해안을 아주 중심적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일본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피해상황이 상당히 큰 것 같고, 태풍이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의 대책이라든지 태풍규모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오키나와 쪽 140㎞ 부근 해상에 있고요, 매시 19㎞로 북서진 중에 있고, 우리 서해안을 곧바로 통과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제주도나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권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지역을 통과할 때는 28일, 내일이죠. 10시에서 12시 경에 우리 충남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새벽 1시, 낮 1시 경에 최고조위가 됩니다.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 우리 지역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내습시기와 겹쳐서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또 과거 무이파나......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어떻게 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과거 무이파나 곤파스보다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래서 엊그제 저녁에도 밤샘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8시에 긴급히 지사께서 시장·군수들과 회의를 했고요, 저희 각종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통장이나 이장들이 5,424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하고 현장 재난상황관리관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 상황실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유사시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라든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45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왕에 점검을 했고, 예찰활동을 해서 위험에 사전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종 공사장이라든가 특히 내포신도시 건설현장에서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300㎜이상 비가 왔기 때문에 현재 지반에 물이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에 붕괴위험이 가중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전기나 통신,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일 혹시 학교 학생들 등교관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역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재해상황 관리대책이 우리 국 소관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 소관이면 지금 당장 학교가 지금 말씀대로 휴교하고 도의회도 아마 내일은 휴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또 지역현안문제에 대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실 이 회의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걱정도 나누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간담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전체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이따가 식사한 후에 상황실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고해 주시고, 이런 점은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 게 순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우리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기상예보는 정확하게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예보하기 때문에 정확하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유기복위원
그래가지고 진로변경 그런 우려는 혹시 없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지금 우리 위성도 봅니다마는, 일본하고 미국 것을 보고 있는데 아주 흡사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서해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한반도와 서해안을 관통하는 것으로 확신한다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곤파스 때 서·태안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천재지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유리창이 전부 다 왕창 부서지고, 기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선박이 걱정이 돼요. 그때 조수간만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만조인지, 간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리 때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소형선박 같은 것은 육지로 올릴 필요가 있어요. 대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꼼짝 못하지만 소형 같은 경우는 물때와 맞춰가지고, 강풍하고 만나서 옹벽하고 부딪히면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육지로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천재지변은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공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사장이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공사장 중에서도 옹벽을 치는 경우 있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어쩔 수 없이 옹벽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옹벽을 그냥 놔두지 말고 거기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런 부분도 현재 저희가 내포신도시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벽들도 색을 칠하고 하는데 새롭게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미관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자 해서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그러니까 옹벽을 갖다가 그냥 놔두지 말고 친환경 쪽으로 삭막하게 되지 않도록,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 국장되심을 축하드리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술직에서는 서기관이 제일 높은 자리죠? 그렇죠, 더 이상 없지요. 부이사관이......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부이사관까지 되셨는데 국장님한테 주문은 옛날의 국장처럼 국비 오면 오는 대로 도지사가 도비 주면 주는 대로 이런 행정은 제발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도가 물가는 올라가고 지금 할 데가 잔뜩한데 복지분야 돈 없으면 그놈 잘라서 쓰고, 지금 도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도 국장이나 뭐나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600∼700억씩 주던 것이 400억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정부도 SOC분야에 투자를 적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신을 걸고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게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우리 충청남도에 공장도 오는 것이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런데 이 분야가 근래 들어서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확보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밑에 과장 독려만 하시지 말고 국장님 직접 가실 데 있으면 가셔서 하시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올리세요. 예산담당관실에라도 사정해서 우리가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몇 백억, 몇 천억 가져오면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옛날 국장처럼 하시지 말고 정말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도민들에게 건설정책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게끔 소신껏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택∼부여간 서해안고속도로, 제2고속도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안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아산, 예산, 청양, 부여지역 내륙권에 사는 우리 군민, 시민들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 설계비조차도 하나 안 서 있고, 국토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우리 도에서도 제일 목표로 삼고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원래 처음에는.
병기
유병기위원
국토부는 기 OK한 사실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재부 예타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지금 평택에서 부여까지 하는데 평택 화성에서 천안∼당진간 그게 인주와 만나거든요. 거기까지 18㎞ 정도는 현재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그게 아니고 부여까지 전체구간 예타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주에서 부여까지 하게 되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 전체구간 89㎞ 구간을 예타를 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일부구간만 하려고 하고, 충청남도 입장은 부여에서 평택까지 해 달라고 하고 안이 그렇습니까?○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천안∼아산까지 예산도 지금 현재 예산확보 못 했다면서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타당성조사만 되어 있지 아직 사업을 할 시행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는 주말이면 저 위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정부도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힘에 밀려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감 잡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왜냐하면 그보다 더 한곳도 갖다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펑펑 내는 형편에 충청도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이 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당초에 홍성 쪽으로 계획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부여까지 노선을 변경하는데도 상당한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사실 작년도에 노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보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결정은 되었고, 예산만 확보 못한 거죠. 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결정도 안 된 상태입니까? 예산만 확보하면 될 수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설계용역비라도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
병기
유병기위원
뭔 얘기요 지금. 간단간단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만 얘기해 주고 그동안에 활동한 사실도 없지요? 주면 주는 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뭐 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동안에 계속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건교부 갔다 온 출장명령 있어요? 누가 갔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사님이라든지.
병기
유병기위원
어영부영 하지 말고 지사가 갔으면 돈 안 줘요. 현재 형편은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부 측에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도 실무진들이 가서 상의하고 그래야지 현 정부 시스템으로 봐서는 도지사 가면 줄 것도 안 줍니다, 지금 현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일부구간은 되어 있기 때문에.○유병기 위원 내륙지역에 있는 시민과 군민들이 얼마나 열망하는 도로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무책임하게 2013년도 예산도 확보 안 시키면, 지금 현재 국비 눈, 코, 입 다 생겼지요?
고속도로 계획은.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국비 2013년도 예산에 눈·코·입 생길 것 다 생겼죠. 결정된 상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심의 중이지만 기재부에 각 부처에서는 거의 다 올라가가지고 검토 중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그쪽으로 올라갔습니까? 건설국에서 기재부에 요구된 것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요구된 것은 아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뭔 얘기요. 각 부처에서 먼저 요구가 되어야 기재부에서 검토되어 오는 것이지. 그러면 건교부조차 현재 정부에다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라 이거죠. 확실히 얘기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국토부에서 요구했다 이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요구액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정치권 알아가지고 이것은 같이 노력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히 확보가 안 된다면 연말 대선에 유력한 주자들한테 정책적으로 넣어달라고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노력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저희들 대선공약에도 요청한 상태고요,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대선주자도 다 안 되었는데 무슨 대선주자한테 요구를 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대상사업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대상사업으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얼마 예산요구 했는지도 모르고 있지요, 지금 현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얼마 예산이 아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이요. 그러면 풀로 세운 예산 갖다 쓰는 것입니까? 풀로 요구된 것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예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병기
유병기위원
예타도 안 들어간 상태에 예산 요구 못하는 것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타조차도 안 되어 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타에 대한 예산.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타조차도 안 되어서 건교부에 지금 예산요구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걸 얘기를 해 줘야지 예산 올렸다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예타에 우리 나름대로 정치권 동원해서 예비타당성, 예타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기존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향상을 하고 이게 고속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물동량이 가고 사람이 이동한다는 것 상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점수를 가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추진해 가면서 예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예타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타를 해 달라고 이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순서가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난번 언론에는 충청남도와 일부 정치권들이 욕 봐 가지고 결정났다고 그랬어요. 예타도 안 된 결정이 있습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거는 중장기 계획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결정 났다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고속도로 교통망 계획에 들어 있다는 얘기죠. 작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일부 정치권에서 천안∼아산간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라도 요구해야 한다고 정치권, 국회 로비하고 다니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은 천안∼아산간은 설계가 되어 있고......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이건 진짜 충남도내에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동맥선이나 똑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추진해서, 아니면 같이 정치권 도움 좀 받아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부여에서 보령간 지금 현재 국도가 설계 중인가 봐요, 설계요.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국도 40호......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 중인데 그 지역주민들 원성이 뭐냐 하면 국토관리청 충청남도 건설국장 얘기도 안 듣죠, 국토관리청 직원들이 그렇죠? 어떻게 협의는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협의는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주민 기 국도 낼 때 지방군도 돈이 없고 도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정확히 잘 좀 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용역회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들이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니까 숫제 대화를 않고 자기들 필요한데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내는 도로가 주민들 민원 내면 전체는 못 들어줘요. 이장들 그 주변에 가면 이장들 대화를 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저희들이, 대개 용역회사 성격이 그래요. 이장들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게 나중에 지역주민 설명회 할 때면 시끄럽고 난리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지역 이장님들한테 대화라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주변에 필요한 민원은 진·출입할 때 불편함 없이 하게끔 꼭 좀 진행되게 해 주시고, 그 주변에서 건의한 거는 지방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 돈으로 진·출입을 확실하게 내줄 수 있게끔 도와주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되는 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개발제한지역, 무슨 사업을 하려면 개발지역으로다가 묶어놓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어디 어디 있는지, 그 지정목적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이 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사업이 늦어지면서 연장을 하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제 건축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1차에 걸쳐, 한 3년 정도하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3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1차에 걸쳐서 한 번 정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몇 년 정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3년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후로 연장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그 사업에 성격을 봐가지고 해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이 탕정 같은 경우는 무려 18년 이상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아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도산한 경우도 있고, 삶에 대해서 자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만들어 주고 해서 엄청난 고충을 받고 있었는데, 이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음으로 해서 연장을 시킬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연장을 시킨다고 하시기 이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재산권보호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된 상태에서 연장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물론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을 연장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대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보면 인주, 황해특구지역이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당진하고 인주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거기는 일부 축소를 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축소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축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2의 탕정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계획대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구역조정이 돼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하고 일부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아직 사업자 설정이 안 되어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설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야기 중에 있다 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 그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이려면 우선 토지보상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지역의 주민들이 나중에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도에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부 외부자본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탕정이라든지 이쪽 인주 쪽에는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 왔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축소가 됐던 사항이고요, 탕정 같은 데도 지금 378만평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제한했다가 해제가 되면 원래 용도로 갑니다. 개발하려고 부지를 만들었다가 하면 원래 농업지역이라든지 산림지역이라든지로 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행위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용도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만약에 정부에서 개발지로 개발을 할 때 우리 충청남도하고 맺는 무슨 협약이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행정적인 절차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개발제한 지역 지정을 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사업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LH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행정적인 절차도 국가에서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정결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정결정권자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 개발지역으로 묶일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어느 지역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종종.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거는 사업자들이 추진을 하는데요, LH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토지소유자들하고 사실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절차는 이행을 하는데 대부분이 토지소유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또 개개인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람이나 공고를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경우는 있는데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필지별로는 연락이 안 가죠, 땅 지주들한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신문이라든지 게시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행정적으로다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주들은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한지역으로다가 설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기대에 어긋나는 거죠. 개발되면 주민들은 어떻겠다, 또 언제 보상 받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미래의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거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미리 어떤 사람은 대토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자에 허덕이고 나중에 땅 안 팔려서 허덕이고 자꾸 연장되니까 그런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6년에 우리 충청남도 아산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에서 전국체전이 열리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란 말이죠. 외부에서 외부손님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얼마만큼 복잡하지 않게 접근을 하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 도로망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와 도와 협조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한 그런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각종 도로망 사업에 도시지역 내에서는 시장·군수들이 관할이고요, 그 여타 지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산시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만약에 도움 요청이 오게 되면 도와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가 어떤 도로냐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시장·군수가 하는 도로 같으면 시장·군수가 우선해야 되는데 도 지원관계 그거는 저희 여건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전국체전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큰 잔치인데 도로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를 떠나서 그 잔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하여튼 올라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말씀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질의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질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오후에......
문화
박문화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록 국장님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사항은 모두 제출해 주셨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법조문을 내가 복사를 해서 한 부 드렸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받아봤습니다.
유기복위원
제목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서 제1조 부터 쭉, 1조, 2조, 3조 해서 7조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7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괄호쓰기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공직자라 하면 한글을 애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규정을 드렸습니다. 우리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한글을 애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얼마나 어렵게 탄생시켰습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일제강점기의 말살정책을 이겨내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한글을 애용하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건설교통항만국 보고하는 날인데 보고 문서를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책자로 딱 했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한글을 써도 되는 걸 갖다가 꼭 한자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보면 충청남도 할 때 충청남도 ‘도’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또 ‘기’ 할 때 ‘이미 기’자를 쓰는 모양인데 그런 걸 말이요, 한자 ‘이미 기’자를 쓸 필요가 있냐 말이죠, 한글로다가 ‘이미’를 쓰든지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 ‘도’자를 갖다가 꼭 한자로 쓸 필요가 있냐 말이죠. 우리 충청남도로 써도 다 알잖아요. 정이나 안 되면 아까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영어로 쓰든지 한자로 쓰든지 그것이 원칙이지 한자로 먼저 덜렁 써 놓으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한글을 애용하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특히나 일반인들은 말입니다. 밖에 가보면 각종 사문서 작성이라든가 보면, 간판이라든가 보면 한글을 제대로 쓴 것이 없습니다. 무슨 간판이 영어인지 불어인지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순수한 한글로 쓰는 간판이 드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한글을 애용하고 공문서나 각종 보고 문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그동안에 추진상황 그대로 해서 줬는데 그게 아니고 친환경을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리고 2012년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에 추진계획을 보면 천안 입장 것 금년에 20억이 섰었는데 어디로 날라 갔네, 없어진 거요? 입장천! 20억 섰는데 어째 20억 어디로 날라 갔네, 그거 찾아 주시고. 그리고 북천안IC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9월 25일 날 개통하는데 도에서 제가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 보니까 도의원들은 참가여부가 없는 거요, 지역구 도의원들은. 아니,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하고 시장 이렇게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읍장까지 해 놨는데 도의원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을 안 하는 건지, 그거 여부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알아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것은 저희도 정확한 자료는 받질 못했습니다마는, 9월 25일 날 추석 전에 개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 당연히 참석하시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확인해서 주시고, 입장천은 어떻게 된 거요, 박승태 과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20억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안성천을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안성천이 ’13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다가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설계가 됐고 다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면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곧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가능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럼 20억이라는 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내년도에......
처원
권처원위원
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없는 걸로 나와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요,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곧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내가 박승태 과장님한테 금년에는 20억이 섰는데 금년에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충당을 시켜서 착공하는 걸로다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죠?
승태
박승태치수방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잘 착오 없이 주민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뭘 자료를 요청하는 거냐 하면 생태하천,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나 그거를 내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거 물론 받아서 좋은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천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가나 그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친환경으로다가 우리 하천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나,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거를 알고자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그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 중도일보 신문 보고 나오셨습니까? 중도일보 신문 아침에 보셨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오늘 못 봤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못 봤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하천변 경작금지 축산업계 반발’ 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행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경작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4대강을 개발하면 고수부지가 몇 100만평 나오는데 이 부지에 조사료 생산을 해서 축산업계에 도움을 준다고 국토부에서 약속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여기 보면 경작목적의 하천점용허가 금지하는 내용의 하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지사하고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동안에 국토부하고 어떤 대화고 오고 갔는데 우리는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이거 알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거 잠깐만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거 담당과장 누구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건의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건의한 사항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민의를 안 들은 거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한 500억 이상의 조사료를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사료 값을 한 20∼30%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어서 그동안에 국토부·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용역조사, 용역의뢰 한 번 안 해보고 환경오염 된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정부가 4대강 고수부지를 관리라도 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지금 편의시설 한 곳에 제초작업조차도 안 해서 어떤 곳에서는 지금 현재 풀이 우거져서 호랑이가 새끼치게끔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것을 현지 사는 주민들이 경작이라도 해서 조사료 생산이라도 한다는데 정부가 이렇게 당초 4대강 할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어긋나는데도 충청남도는 나름대로 건의를 했다는데 어디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항만국장께서는 내용도 모르고, 지금 돌아가는 게 신문에 커다랗게 났는데 건교부에서 왜 이런 식으로 갔는지,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건교부에서는 그런대로 농민들 편에 서서 뭔가 인·허가를 내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금 여기 신문보도를 보면 건설부나 환경부가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숫제 내용을 모르고 건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는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동안에 이게 의회에서도 말씀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접수를 못 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농산과나 축산과에서는 그동안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는 나름대로 건설교통항만국하고 코드가 통하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분들 행정을 대행해 주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건설부에 채널이 있고 그러면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놔뒀다가 정부는 입법예고를 들어가서 27일까지 강력히 항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에 다시 취소될 수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입법예고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민의를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동안에는 4대강에서 하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강으로 인한 고수부지내 하천부지 관리대책을 도에서 일부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타 국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한 사업이지만 대행 했던 우리 충청남도도 같이 공동으로 민의를 들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관리비나 많이 주면 모르지만 관리비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적은 부분 줘서 시·군에서 제초작업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이라도 개발해서 조사료라도 심겠다는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고, 풀은 우거져서 거기가 흉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기도 무서울 정도인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은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조사료라도 심어서 지금 축산업계가 상당히 FTA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뭔가 대체작물이라도 심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도의 할 일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현재 하천법상으로는 경작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 정도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바로 건의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안 되면 정부가 관리를 확실히 해 주든지 지금 흉물로, 한번 가 보셨어요? 휴가철에 4대강 주변 한 번 국장님 다녀보셨습니까? 안 가봤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나다니다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조를 투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회의다운 회의가 있다든지 우리 담당과장이 거기를 참여 한다든지 하면 한 번 시간 내서 주말이라도 4대강 주변 가보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엄청난 돈 들여놓아가지고 정부나 지자체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을 형편에 놓여있는데 여기다가 농민들이 개발해가지고 조사료 생산이라도 하겠다는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는 정부는 문제가 있는 정부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 주셔서 축산업계나 농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SKX가 뭐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한국재난훈련시험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뒤에 자료 나온 것, SKX라고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 표현 말씀했는데 업무보고에 아까 이게 나와 가지고 생소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표를 봤습니다만, 도내 재해취약지역이 207군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취약지역이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폭우, 태풍, 각종 기상이변도 세계 각국에서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지금 모든 대책을 다시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계속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울 텐데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는 이런 대상지를 우선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저지대 저밀도 지역에 대해서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앙정부에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보고도 하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붕괴위험지역, 절개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행여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논의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선 시·군 단위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각 사업별로 조금씩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점점 피해빈도는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대형사고화 되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좀 더 치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뒷받침을 하려면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도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다음 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재해위험지역으로 된 지역과 또 추가되는 지역, 또 여기에 대해 해결 된 데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207개 사업지구 내역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각종 재난교육이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부터 우리 도, 각 시·군에까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교육훈련 일정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워낙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대상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이것가지고 읽어볼 수 있어요? 과장님, 안경 쓰셔서 잘 보이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것 주면 어떻게 하라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 급하다 보니까 자료 있는 것을 해 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보시기 좋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료를......
기영
김기영위원
훈련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행감 때 다시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에서 화성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다 드렸고 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삽교역 신설 하실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삽교역사를 아까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예산군 출신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삽교역사는 당초에는 기본계획상에도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 이하 예산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장래 신설역사로 이렇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래에 신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었는데요, 현지 주민들께서는 장래에 할 게 아니고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국토부라든지 철도공단에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에는 인주역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인주역은 없었습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인주역은 확정이 되었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거기에는 아산 인주공단이 가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주공단도 있지만 여기 삽교도 대산 서산 쪽에 각종 물류기지가 삽교 쪽으로 계속 컨테이너가 오고가고, 또 도청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인주역은 없다가 있고, 어째 삽교역은 등한시하고 말이지, 유독 각 시·군은 다 역 설치를 하는데 삽교만 확정이 안 되냐 말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기존에 장항선에 삽교역이 있고, 또 현재는 그쪽 역사주변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포신도시 진입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계속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아까도 서해 제2고속도로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2고속도로 건의하고 계속 우리 도의회에서 도정질문도 무수히 많이 하고 벌써 언제인데 사실 그런 문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타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고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국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부터 서해선 삽교역사 설치문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중앙부처하고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건의하시고, 지역주민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시화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에는 여기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평택, 서평택∼홍성 그쪽에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계획되고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 당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2서해안고속도로 아산부터 예산, 청양, 부여에 이르는 고속도로는 당초 서해안고속도로 확정되기 전에 그게 1안이었지 않았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건의했던 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략 충남에서도 그쪽이 상당히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껏 예타도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지금 10여 년 이상 계속 우리가 촉구를 했던 사항인데 기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께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좀 듣기에 민망, 그동안 하도 많이 들은 것인데 확실히 해 보겠다고 한 번 해 보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작년도에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만 앞으로 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지구선정을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년이 넘었는데...... 하여튼 꼭 약속 좀 해 주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교통량 조사를 지방도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4차선이면 교통량이 몇 대 정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4차선도 급수가 있습니다마는, 한 8,000대, 9,000대 이상으로 가야만 4차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 같은 데서 올해 예산 3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방도 624번인데 2차선이 확보 안 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차가 9,600대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먼저 그것을 준비해서 보상문제에 꽉 막혀있는데 보상을 할 때에 업체를 대전에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평가사 말씀하시는.
문권
김문권위원
예, 평가사를 대전에 의뢰를 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천안 쪽 같으면 천안에도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평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지 위주로 해서 평가사를 해야지, 대전 쪽은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어차피 대전시는 대전시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남 쪽에 용역을 주더라도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실상은 천안 쪽 하고 대전에서 하는 것하고 민감하게 보상비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도청이 이사 가면 그런 부분이 조금 저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대전시 말고 충남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저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죽 보면 공단이나 학교, 큰 사업이 있을 때 보면 꼭 도로를 먼저 확보를 하고서, 그러니까 준공날짜에 맞춰서 도로가 같이 포장이 되어서, 공단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하려면 토목공사는 다 끝났는데 분양은 시작하는데 진입로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진입로를 보면 항상 2∼3년 뒤로 밀려서 합니다. 그리고 혼잡도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항상 수년씩 지연이 되어서 항상, 지금 혼잡해서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4∼5년 뒤로 밀려가고 하는데 미리 예측을, 교통량 조사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니까 교통량 조사 하면 이쪽에 갑자기 수요가 많다는 게 뻔히 나와 있으면 진즉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게 왜 그것이 2∼3년씩 지연이 되어서 늦게 도로가 확보되는지,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인지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산단 개발하는 것 하고 진입도로 하고 연계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산단 하는 것은 일반 민간이라든지 정부에서도 합니다마는, 진입도로는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산단진입도로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산단 같은 경우에 부지하고 계획이 잡히면 미리부터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도로도 미리 저기를 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은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제때 적기에 확보가 안 되어서 다소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풍세산업단지하고 5공단이 있는데 풍세산업단지 34% 정도 분양이 되었고, 5공단 쪽에는 지금 7%밖에 분양이 안 되었어요. 지금도 진입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어요. 토목공사는 벌써 완료한지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길이 없는데 거기 분양하면 분양이 되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돈 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2년 진입로 생길 때 까지 땅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진즉 예산을 세워서 같이 토목공사가 끝나면 바로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천안IC가 25일 날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25일 개통을 하면 제가 걱정이에요. 제가 집이 북천안IC에 닿아서 우리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 선거구지만 사실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는 저희 지역이거든요, 직산지역. 그런데 북천안IC가 작년부터 개통하려다가 밀려서 올해 개통을 하는데 지금 그 주변에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연결도로가 전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 천안 북부대로에서 직산사거리까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 50분에서 한 시간 걸려요. 일반대는 5분이면 다니는 길이 출퇴근 시간에는 한 시간씩 걸리는데 지금 현재 북천안IC가 개통되면 온양, 아산 쪽으로 가는 차가 전부 북천안IC에서 내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000대 이상 차가 거기로 내리면 직산지역은 하루 종일 교통마비가 될 거라고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의원 되자마자 그 부분도 있었지만 34호선해서 테크노파크까지 진입로가 3㎞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 수도 없이 예산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예산은 사실 돈 10원도 안 세웠고, 먼저 국장님한테도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테크노파크가 천안시 것도 아니고 도 재산이고 도에서 하는데 그런 것까지 확보를 안 하시고, 제가 여기 위험도로나 죽 봤지만 우선시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다, 꼭 위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보다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찰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도로부분이 너무 취약한데 실상으로 어떤 데 보면 차 몇 대 안 다니는데도 4차선, 6차선 깔아놓은 곳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예측해서 혼잡지역을 교통량 조사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최고 빨리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은 여기 대전 계시는 게 아니고 서울 과천에 방을 하나 이사 가셔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확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걱정하시는 북천안IC가 사실 25일 날 개통이 되면 저희들도 그러합니다. 불 보듯 뻔하다, 그쪽이 교통량이 증가되는 것은. 당초에 탕정신도시에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탕정지구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도로망이 끊기는 바람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는 국지도 70호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 우강에서 예산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놈을 연결해서 우선 북천안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을 지금 도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테크노파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624번 도로가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 집 앞까지는 반듯하게 잘 났어요. 그런데 천안시 진입을 하면서 시도에 그냥 붙여가지고 624번으로 해가지고 지방도가 되어버리니까, 천안시가 신경을 안 쓰니까 거기가 완전 낙후되었고, 길이 624번 도로 애초 계획에 있던 도로하고 전혀 벗어나서 지금 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시도를 624번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눈, 비오고 이런 때는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고, 624번 도로를 왜 지방도가 승격을 했으면 처음에 원안대로 해서 계획대로 지방도를 내야 되는데 시도를 그냥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그쪽이 지금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천안부분에 대한 624번 지방도를 다시 원래 계획에 있던 대로 새로 길을 내줘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624번 도로가 하루에 거의 1만 대가 다니는데 지금 2차선도 확보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해 줬으면 그런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H에서 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광역도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희망을 걸었었는데 그쪽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도에서도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 624도로를 연결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 현장 좀 확인하고 해서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레일을 이용한 철도 종류가 전철·국철·KTX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레일을 이용한 열차는 전철·국철·KTX가 있는 또 다른 게 뭐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철도를 구분할 적에는 철도법이 있고 도시철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일반철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도시철도법은 도시 내에 있는 철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과 같은 그런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유기복위원
하여튼 지하철도 하나의 전철이고, 그 다음에 장항선·경부선은 다니는 국철이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새마을호라든가 무궁화호라든가는 국철이라고 봐야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또 KTX가 있고, 그러면 최고 속력은 어떻습니까? 전철과 국철과 KTX는 최고 속력이 어느 정도나 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가장 빠른 것은 KTX가......
유기복위원
시속 몇 ㎞나 돼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300㎞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일반국철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반국철은 100㎞, 120㎞ 이렇게 나오는 데요, 지금 서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270㎞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국철은 120㎞, 일반전철은 최고 속력이 얼마쯤 될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반전철......
유기복위원
예, 최고 속력, 낼 수 있는 속력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전철은 대부분이 보면 시내구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에서 신창까지 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 한 100㎞∼120㎞정도까지는 다니지 않나!
유기복위원
서해안 복선전철은 최고 270㎞까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27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사실 철도가 우리 고장을 관통하는데 같이 좀 이용하자는 얘기죠. 우리 마을, 예산군을 지나가는데 이용을 못하면 뭐냐 지나가면서 소음만 내고 매연만 주고 가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이 주는 게 없지 않느냐 우리 같이 좀 이용하자 그런 얘기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도민의 뜻이 그렇다니까 건의를 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이게 참 이 장항선이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반듯이 피고 복선화도 한 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개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 건데 복선도 못 깔고 노선도 개량이 안 되냐 이 말이지, 어느 세월에 개량이 되고 복선화가 되냐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해선 복선 깐다고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기존의 철도망도 개량도 못하고 복선도 못 까는 판에 신설로 또 논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우리 도청이 홍성·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면 홍성·예산 가면 철도망이라든가 각종 도로망을 갖다가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빵 뚫어줘야 된다, 그래야 만이 제대로 된 도청이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각종 병원·학교 같은 것이 제대로 된 기관이라든가 온다 말이죠. 인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부선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복선이 깔려 있고 전철도 다니고 거기에 KTX까지 날라 다니니까 우리 경부선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발전이 되고 인구가 포화상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는 빨리 장항선을 복선 깔아 주고 해야 된다, 전철도 깔고 그래야 만이 도청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균형개발이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더불어서 도청시대가 오는데 해미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에 공항이 군산·목포·사천·청주·강릉·김포 있지만 사실 해미비행장은 말입니다, 당진이 시가 됐지, 서산시가 됐지, 도청이 들어가고 대중국 교역 교두보 역할을 한다 말이지요. 앞으로 동남아 쪽, 유럽 쪽,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수출과 교역을 하는 위치에 있다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민항기가 뜰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국토부와 하여튼 단판을 한 번 져보란 말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항공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14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3개만 흑자를 내고 있고 11개가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쪽에서는 신규공항은 억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도요, 또 현재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 전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기복위원
해미 쪽은 경제성도 채산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데 적자가 많이 나는 곳은 이용객이 없고 또 여기 당진은 수출공단이 많이 있고 서산이라든가 이용객이 많다 말이죠, 도청시대와 더불어서 도청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해미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도 많을 뿐더러 채산성이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당진이 15만 이상 시가 되어 있고, 서산도 시가 되어 있고, 도청시대가 옴으로써 뜰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충남권은 자연스럽게 발전의 기회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도청시대가 오면 또 우리가 공항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실이라든가 우리 지사님이라든가 비행기 타고 빨리 외국에 가서 비즈니스 역할도 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공항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마는, K2기지가 민간이 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 2007년도에 용역까지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항공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켜 보려고 여러 차례 국토부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하여튼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시기가 좀 빠르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기복위원
국장님의 힘으로써 안 된다 정치적인 힘의 해결이 필요하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정치적인 힘도 힘입니다마는, 워낙 아직......
유기복위원
규모가 크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기반 축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망 장항선 철도를 갖다가 국토부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개량도 하고 복선도 깔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 21번 국도 아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21번 국도가 천안서 장항까지 연결되는 국도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이게 참 우리 국장님도 충청도 사람이고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남도의 대동맥이 21번 국도거든요, 이게 착공한지 언제인데 여태 완공이 안 되냐고 이게 참 그러면서 말이요, 무슨 균형개발, 균형개발, 국토균형개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착공한지 가 한 10년이 넘었지요, 한 20년도 더 됐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착공 날짜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구간별로는 다릅니다마는......
유기복위원
구간별로는 있지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009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유기복위원
구간 구간별로 다르지만 천안이나 아산 이쪽으로는 벌써 옛날부터 했잖아요, 했지만 저 밑에는 착공조차도 못하고 개통은 현재 요원한 상태 아닙니까? 이게 균형개발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도청시대가 옴으로써 빨리 이런 기반시설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서천 장항 이쪽 사람들 보령 분들도 같이 도청시대에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1공구하고 3공구가 착공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매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2공구는 거의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착공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1공구와 3공구를 착공해 놓으면 2공구는 그 사이에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2공구가 늦게 시발이 된 겁니다.
유기복위원
국장님께서 이번에 승진하셔서 이렇게 국장님이 되셨지만 국장님이 모든 걸 알면 더욱 좋겠지만 세세한 건 우리 직원들한테 맡기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굵직굵직한 것을 짚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모든 밑그림과 큰 그림을 잘 그려 주시는 것이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그림을 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맥을 잘 짚어줄 적에 우리 직원들은 진짜 잘 돌아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충고 감사드립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탕정산업단지 이주자 택지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주자들은 근생 용도를 더 높여 달라, 바꾸어 달라 이런 민원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대충 알고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게 바꾸기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지금 산업단지를 당초에 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업단지하고 있는 법률 자체가 법에서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생시설은 40%까지 또 1층에 한해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의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2층까지 허용을 해 달라 그러면 한 6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또 거기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준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지금 같은 이러한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산입법에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그걸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적용을 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산업입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이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사항을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도록......
광열
이광열위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입법에.
광열
이광열위원
그걸 법률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법 자체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산입법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입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주자택지하고 그냥 일반택지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이주자택지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이주를 시키면서 단지를 만드는 것이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저촉이 별개로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주자택지하고 일반택지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엊그제께도 이분들이 도지사 면담을 하시고 또 경제통상실장 면담도 하고 거기에 누가 갔다 오셨나요? 최재왕 씨가 거기 갔다 오셨나요?
거기 참여 하셨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 좀 한 번 해 주시죠. 도지사의 권한이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법이 위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도지사의 권한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법적용하는 것은 누구나 국민이면 똑같은 적용을 하는 것이지 뭐 도지사가 법 적용을 받고......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도지사가 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다가 이것을 문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도 이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거는 도지사의 권한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하더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결정을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결정을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법에 저촉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지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를 결정하는 것을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건 도지사가 판단해서 하면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지사가 판단해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용은 똑같다는 말씀이죠.
광열
이광열위원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촉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저촉되는 법이......
광열
이광열위원
근생 용도를 바꾸는데 저촉되는 법이 없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국토부에서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 공특법에 의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이주대책수립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결정되어 있는 내용 그것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도지사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도지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권한이라고 한다면 도지사가 결정할 권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행정이라는 게 법 위에는 없습니다. 도지사도 법 위에는 군림할 수가 없어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해서 법을 그렇게 도지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한 번 그 내용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 번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 법률상의 해석문제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거를 행정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깔고 앉았던 생활터전을 다 잃은 사람들이에요, 다 잃고 딸랑 그 택지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근생을 넓혀가지고 소득을 이렇게 창출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법률해석을 넓게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물론 지금 산단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지금 이런 건에 대해서 아마 전국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도 없고 또 한 사례도 없고 또 기왕에 지금 분양을 받아서, 이주택지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국장님이야 참 이런 선례를 남기면 추후에 일어날 사안에 대해서 항상 대비도 하셔야죠. 그러나 이 행정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뭘 하기 편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설령 타 지역에서도 우리 아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산·당진 이쪽으로 계속 이주자 택지가 생길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어때요, 그 사람들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벌게 해 주면 좋은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규정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규정 규정하시는데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 왔어요. 국토부에서 ‘무슨 법에 위배되니까 안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하는 해석자체가 도지사가 이 부분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도지사가 결정할 수, 이 산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이건 산단 문제가 아니잖아요, 산단 문제가 아니지 이건 이주자 택지문제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이주자 택지문제인데요, 산단의 산입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업무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 후 변경을 검토할 사항임’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5분의 1 범위 내로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우리 경제통상실하고 업무협조 좀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득이 된다고 하면 법에 위법되지 않는다면 행정서비스는 최대한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위험도로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위험도로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걸 조건으로 이렇게 위험도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도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하시다 보면 위험하다 느끼는 부분이 위험도로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급커브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그런 부분을 위험도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우리 도가 이렇게 서면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도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위험도로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기준은 지금 어떤 매뉴얼은 없습니까, 갖고 계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몇 회 나거나 아니면 이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저희들이 보면 위험도로 부분은 시·군이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는 저희가 하고요, 시·군에 있는 도로는 시·군에서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통사고가 몇 회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하여튼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도로를 선정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면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을 심사해서 위험도로 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면 도나 시·군에서도 행안부로 위험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행안부에서 지정해 준 것을 이렇게 서면으로 관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24일 날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이 지방도629호 도로선형개선촉구를 하는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 도로에서 5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629호 보산원 부근 위험도로로 목록이 없어서 사람이 5명 사망할 정도의 아주 급커브 S자의 도로인데 빠진 이유가 뭔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위험도로가 아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양계장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위험도로를 만들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위험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 중에서 위험한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위험도로도 국가재정이나 도재정으로 위험하지 않게 개선하는데 이왕 새로 놓는 도로를 위험하지 않게 놓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커브 S자형으로 만들어서 5명이 사망하는 도로로 만들었다는 것은 도의 도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시급하게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내년도에 양계장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그걸 피해서 다시 우회하는 도로를 내든지 하는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겠다 확실하신 거죠? 계상하실 거죠, 꼭.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일단 저희들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죠.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요, 하나 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이쪽 업무를 몰라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28쪽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연구용역을 체결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일정한 노선을 운행계획 없이 사전예약을 받아서 대중교통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뜬 구름 잡는 것 같고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에 비수익노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에 보면 대형버스가 다니는데 사실 승객들이 없습니다. 한 낮에 같은 경우에는 2∼3명씩 타고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운수업체에서 적자가 많이 나서 금년에도 15억을 재정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물론 버스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를 도입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일본이나 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부르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르면 가는 또 기존 노선에다가 약간씩 빠져서 마을 같은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승객을 실어 나르는 그런 것인데요. 이것이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체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에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맞는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보자 또 그렇게 하고 국토부에서도 마침 시범사업지구를 샘플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뛰어 들어가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에 일정한 노선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없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효율성 떨어지는데 전화나 인터넷으로 한두 명이 불러도 버스가 가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체계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해보는 것이고요. 뜬 구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볼 적에는 빈차가 다니는 것보다는 필요한 때 필요에 의해서 차량, 버스가 가서 승객을 실어 나르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상이 된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에 국한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도에 지금 승객이 없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오지노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에 관한 용역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개선에 관한 용역이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해당 시·군에서 참여를 하면 같이 동반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천군에서 같이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채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은 합니다마는, 상당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택시라든가 그런데서는 택시 불러서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앞으로 택시업계라든지 버스업계, 물론 버스업계에서도 찬성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여튼 지금 적자 때문에 대중교통이 어려운데요,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9쪽에 당진항 항만운영지원센터를 건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당진항 항만운영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당진항이 평택·당진항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쪽에는 평택항, 당진 쪽은 당진항인데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라고 해서 세관, 검역소 그런 부분들이 다 평택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쪽에는 배를 대고 한 사람들이 다시 서해대교를 타고 평택에 가서 행정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택청에 대한 사업소 분소라든지 항만운영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유치하고 또 당진시나 평택청에서도 사무실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당진항에는 그런 출입국관리소라든지 검역하는 그런 기관이 없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건립하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각 과별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금년도에도 국비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과별로 국비요청 한 내역을 정리를 하셔서 이번 회기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설명을 해 주셔서 국비를 최대한도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구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연초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업무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과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점검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이 연말에는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