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경기도내 미술장식품은 경기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시도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웅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2012년 비전과 목표 및 예산규모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도시주택과 소관,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 및 위반광고물 정비입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과 광고주 및 관련협회에 대한 교육과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위반광고물 설치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보전녹지 불법경작지 수목식재입니다. 주택가 인근 보전녹지대 불법경작으로 인해 우기 시 인접 주택가 토사유실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법면붕괴에 따른 산사태 발생 등의 추가피해 우려가 있어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동 117번지 외 6개소에 산벚나무와 자산홍 500여주를 식재하여, 불법경작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녹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위반건축물 지도‧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건축주의 위법 건축행위로 인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주거안전을 침해받는 등 피해를 받고, 위반건축물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위반건축물 건축주에 대해 1,007건 약 17억 3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고 향후에도 400여건 약 25억원을 부과를 해서 위반건축행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건설교통과 소관, 쾌적한 보도 및 도로 조성입니다. 보행공간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포함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동 항가울로 보도 정비공사 등 11건의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잔여예산과 추경예산 확보로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도로 노면에 대하여 포장 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쪽, 효율적인 도로조명 관리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금년도 7억원의 사업예산으로 가로등 정비공사 및 조도불량지역에 등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조도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밤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총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버스 및 택시정류장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저를 포함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린 구정 편안한 구민이라는 구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대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비전과 목표, 예산규모,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단원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3만 1,811세대 37만 2,10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61.2%인 91.23㎢ 면적으로 약 8,767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고, 재정규모는 1,12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는 7개과와 12개 동주민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사무장을 포함해서 총 51담당 310명의 공무원이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단원구의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해양·관광도시 단원”이라는 비전 아래 7개 부서에서 총 20건의 핵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과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및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원구 전체 예산은 1,122억 3,07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66억 3,425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101억 9,22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7,590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주요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5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상시·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녹지대 잔디 및 풀깎기, 관목전정, 초화류 관리 등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녹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56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2009년 이전 신도시 가구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보류되고 계속적인 이행강제금 유예조치가 현실적으로 지난하고 신규 적발된 위반건축물과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6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보도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보안등 정비입니다. 노후 가로·보안등에 대한 정비로 구민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CCTV 주차단속과 관련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확보와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단원구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예, 등재하고 있습니다.

예.

2009년도부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사실이 그러지만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서도 실상은 가구수를 증가한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가구수를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때문에 어떤 4층에다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준공서류라든가 그 외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고 그럴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문으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증축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나고 보통 1, 2개월 정도 지나서 증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다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건축주들이 별다른 저희 구청에 와 가지고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실질상으로 건축업자를 본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업자 일정 규모가 나오면 건축업자들 신고가 되겠지만 증축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부동산업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가서 배부자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정기교육 할 때는 저희가 가서 한번 안내 팜플릿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은 연중 내내 유동광고물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근무시간 하루 종일 유동광고물 용역업체하고 수거하고 또 대포폰 확인되는 업자들한테는 저희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상습적인 업자들은 처벌을 하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수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못 가져왔는데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적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따로 드리고요. 저희는 개략 자료는 저희가 한 87만 건 정도 2년 동안 했는데 세부적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고정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문자서비스로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은 또 가능하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높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이 보고 바로 문자를 띄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단원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봐가면서 저희는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원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상록구도 나중에 반영하게 되면 반영하겠죠.

저희 상록구에 등록된 차량이 지금 12만여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에 보니까 5천여건 등록이 됐다고 그러는데 12만대 중에 5천여대라면 좀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원구에서 운영하고 그런 사례를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이것을 저희가......

그렇죠.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 단원구 같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20여만대의 모든 차량의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다 라면 2,300여만원을 들여서 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홍길동 개개인별로 다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원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것을 좀 더 지켜보고 거기에 뭘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하고 틀린 별개입니다.

예.

위원님 U-city 그것은 방범 차원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것하고 이쪽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은 동그란 형식으로 해 놨고 저희들 주차단속은 기다란 형식으로 해 놨는데 그런 차원이죠. 그것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원구든 상록구든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구역이 다 설정이 되어 있죠. 카메라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인력 대신 자동으로 일정 홍길동이가 주정차를 했는데 금지구역에 차를 댔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위 과태료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차를 댔는데 지금 운영방식은 홍길동이가 자기의 차량번호, 핸드폰 홍길동이란 것을 알려 주면 그 정보만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건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진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