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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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과 8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수당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을 따른 자산취득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2억46억2,000원에서 166만원이 증액 편성하여 총 2억212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감사담당관 5급 이하 8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현원이 1명 증가하고 96만원을 특수업무경비로 증액편성하였고 문서 세단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70만원 편성했다는데 이것과 설명이 다른 것 같은데 문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70만원 편성이 이번에 신규로 별도로 된 것이고요. 나머지 산출근거로 제기된 것은 직원 1명이 증원돼서 편성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특정업무경비에 해당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산출근거에서 8만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21명한테 지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체 인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21명분 여기에서,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예산안만 올라오는 것인데 전부 다 해서 헷갈리죠. 8만원 곱하기 21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21명한테 12개월 지급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수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명은 왜 증원한 것이에요? 업무할 때 부족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원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사업무가 증폭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조절은 되어 있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70만원 증액한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자산취득비 70만원 증액한 것이 없고 서류상에 빠졌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사업명세서 153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서 세단기 구매로 70만원에 대한 보고를 올려놨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명시할 때는 분명하게 지금은 8만원에 21명, 12개월 하는 것처럼 그냥 볼 때는 그렇게 설명을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문서 세단기는 원래 감사담당관에 없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대가 너무 노후해서 저희가 감사부서다 보니까 문서 세단 양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보안업무 관련사항이 많아서 사용도 많다보니까 사실은 고장이 나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계속 감사업무 관련 또는 조사관련 문서들이 누적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유출돼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거든요. 타 과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정확하게 문서 세단기로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모든 과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감사담당관에서 체크가 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서보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나 권익을 위해서 제대로 그런 관행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 있는 곳에 문서 세단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아져서 버려지면 정보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당 업무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체 관공서 내에 정보 관련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단기 내구연한 지났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지났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성희위원

지났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훨씬 지나서 8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문서분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지 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함되지 못했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꼭 필요한 물품이면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하는 것이 좋은데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나는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 제안 설명서에 있어요.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현원에 따른 96만원, 문서 세단기 70만원 행정순서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이나 행정관리국은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여기는 증액 먼저하고 총액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헷갈려요. 총액 얼마에 추경에 얼마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하고 총액에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이것이 현명한지 다른 것이 현명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통일될 필요성이 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의해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858억4,594만2,000원에서 6,913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예산액 859억1,5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사업에서 진위확인 시스템 및 전자이미지 서명기 구입 자산취득비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서 원통사 종각단청 등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의 국비 가내시액 대비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지난 5월 1일 구청 종합자료실 업무의 문화관광과 이관에 따라 직원 1명이 증원되어 기본경비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2개 세부사업에 4,4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사업에서 창동 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 시설비 1억19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서 기금 및 시비 가내시액 대비 확정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총 5,72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나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진위확인시스템과 전자이미지 서명기를 구입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10대하고 6대로 되어서 각 동에 한 대씩 돌아가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고 이것을 갖다가 2012년도 2월 1일날 제정이 됐는데 이 시행을 12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 제도는 뭐냐 하면 인감증명을 도장으로 하던 것을 본인이 사인을 해서 그것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설치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 설치 현황을 보면 지문인식, 그러니까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이 기존 설치현황을 보면 동주민센터의 인감 담당하고 주민등록 담당한테 한 대씩 있어가지고 28대,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3대, 이래가지고 31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사무소 인감 담당하고 통합민원센터에 되어 있는 것이 2006년도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지만 그 회사자체가 없습니다, 도산되어 가지고. 그래서 수리도 잘 안되고 그렇게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구매는 18대, 지금 2006년도 구입한 18대 모두를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18대를 다 올렸으나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6대만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는 동주민센터의 등초본 담당하고 인감담당한테 24대가 있고 민원여권과에 4대, 그래서 2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감증명 대체수단이 본인서명 사실 확인 업무가 인감 담당 고유업무예요, 기존에 지금 있던 데는 인감 담당한테 9대가 있고 나머지는 인감 담당이 아닌 주민등록 담당이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썼었는데, 나머지 동 6개동은요. 그런데 그것을 인감 담당이 담당하게 되니까 인감 담당한테 그때 구매 안한 6대를 6개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이 새로 신규로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구입되어서 쓰고 있었고 부족분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추경 말고도 내년 본예산에 더 추가로 구입되어야 되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2006년도 버전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바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왕에 올릴 때 이번에 하셔야지, 어느 동에는 있고 또 고장나서 안쓰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도봉구 예산 상황을 고려하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도 시행이 되고 그리고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기왕에 할 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경비에도 보니까 5월 1일자로 구청 종합자료실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와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직원 한명이 증원이 된 것이 그 전에는 종합자료실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다 감당을 하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팀이 생기면서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직원 한명이, 원래 종합자료실이 있었죠, 그 분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종합자료실에 있던 직원은 상용직이죠. 비정규직, 상용직 한명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분 말고 직원 한명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가고 우리 직원이 한명 그쪽으로 종합자료실에 근무하게 됐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체육시설물 관리로 지금 1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문화체육센터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창동 문화체육센터 빗물저장 이용설비에 대한 연구를 시설관리공단 8급 직원이 해서 그 내용이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사업계획서에 제출이 되고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체육관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관을 통해서 피스텍 밸브라고 그림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거기의 여과기를 통해서 집수탱크에 96톤 정도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96톤이 1년동안 사용하는 물이 아니고 1년에 982톤, 1,000톤 정도가 융통성있게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7월에서 9월까지는 아주 청명한 날씨에, 더운 날씨에 아트리움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지속적으로 살수를 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기도 하고 화장실 물을 양질의 물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4월에서 11월 사이에 대변기 6대, 소변기 3대를 이 집수탱크를 통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 조경용수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영장 앞에 실개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강우량에 따라서 조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도봉 실내수영장하고 시설물 개설은 도봉 실내수영장이 원초적으로 처음에 기존에 폐쇄된 수영장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던터라 기존 배수관은 겉으로 드러나보이는 배수관은 그 당시에 리모델링 하면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판단하기에 그 정도 배수관 같으면 계속 쓸 수 있겠다고 하는 주배수관이 있어요. 그 배수관을 교체하는 시기가 왔다고 보여지고 또 그 배수관과 더불어 그 안에 타일이라든가, 배수관하고 연결되는 공사들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 상가에서도 오래된 배수관을 교체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아울러 도봉 배드민턴장 실내사업은 배드민턴장 자체가 천막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석기 전 의장님께서도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드민턴장 천막지를 저희들이 교체할 때도 위에 별도의 지붕을 둬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효과있는 공사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온도가 이번 여름같은 경우에 40도이상 올라가고 현재 매트가 연한이 좀 지났습니다.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5년이 되다보니까 기온이 급속도로 변화가 되고, 그렇다보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하다보니 오돌토돌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시기가 오고, 더불어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영장 사용하는 주민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수요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발맞춰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렇게, 작년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올해 이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도봉배드민턴장하고 실내수영장은 작년 본예산에도 됐다가 안 됐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이영숙위원

반영이 안됐다가 이번에 지금 올리셨다는 말씀이시고, 창동문화체육센터 빗물관리시설은 새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를 했었던 것이고 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가 된 것이었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배수관을 연장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빗물을 저장해서 이용을 하면 그 이후에 수도요금이나 이런 게 절감된 효과가 나타났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효과는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상수도 절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82톤을 저희들이 가외로 쓴다고 보면 상수도요금으로 따지면 한 137만원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1년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위에 아트리움 유리를 갖다 계속, 물을 계속 저희들이 살수를 하게 되면 그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전기료라든가 그런 게 한 120만원정도 세이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토털 한 257만원정도 세이브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수정으로 보호한다는 그 차원하고, 저장을 함으로 해서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것들로 예상이 되고, 냉방부하 저감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삭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더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유리외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건물에 대한 냉방문제를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공공시설 같은 경우, 특히나 환경이나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은 보면 설치할 때만 설치해 놓고 이후에 설치비 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절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가내시액 수정통보로 인한 감액을 51%나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고, 지금까지 2008년 11월부터 바우처 사업을 하신 것이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시행해왔는데 혜택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혜택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됐을 때에 대한 무조건 시정책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 구청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우선 바우처 사업이 삭감하게 된 사유부터 설명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우선 바우처 사업이 삭감되게 된 사유는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80% 적용하고, 시 구비를 10%씩 적용을 해 가지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생활체육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체육진흥공단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대폭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어떤 이유인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대폭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올 8월까지만 진행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한 영향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가지고 타구의,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강남이나 이런 몇 개 구에서 이 사업을 운영 안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 사업은 우리한테 재배정을 하든지 해서 우리에게 주면 되지 않겠냐 해서 중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시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막상 옆 인근에 있는 강북구라든가 그런 구도 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이쪽으로 주는 것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무산되는, 실질적으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내년에는 중간에 하다가 중지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아닌 게 아니라 안 해 준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시도

서울시도이경숙위원

이렇게 무작위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일반사업은 괜찮지만 대상자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게 시 정책뿐만 아니라 구 정책도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시 정책으로 인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인정하나 구청의 대응도, 선정할 때 저소득층이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다가 지금은 차상위는 해당이 안 되고 저소득층,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차상위까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저소득층을 하다가 많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차상위까지 하다가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혜택받은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고 대응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인원 자료 요청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전 위원님께 갖다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서 원통사 종각단청에 대해서 원래 뭡니까, 국내 가내시액 대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됨에 따라서 우리구비 부담금이 1,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원통사 종각단청 정비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인 원통사 종각을 지난번에 정비했었는데요, 거기에 단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국비가 7,000으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번에 5,000으로 내시가 돼서 가내시할 때, 우리 예산편성 할 때 5,000만원 준다라고 가 예산편성이 돼서 내려왔는데 2012년 2월에 확정된 게 7,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해 가지고 국비가 40%이고, 시비 20%, 구비가 20%였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만큼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잡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가내시는 5,000인데 실제로 원래 2,000이 더 증액되어 7,000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보면 다른 것하고 매칭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또, 개인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에서

사찰에서엄성현위원

직접하는 것입니까? 사찰에서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을

기정액을엄성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원래는 1억3,000인데요, 맞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1억3,000인데 원래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1억4,000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 구비를 가정했을 때 한 2억, 뭡니까 2,800정도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1억4,000이잖아요. 맞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1억4,000중에 국비가 한 40%이고, 예를 들어서 시비가 한 20%이고, 구비가 한 20%이고,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사찰에서 직접 또 자기자부담이 20%인데 우리가 구비로 20% 할 적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1억4,000이면 예를 들어서 기정액도 한 1억3,000이면 20%로 봤을 때 2,600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600인데 여기는 우리 구비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계산 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의회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것은 알고. 그리고 우리 관내 전통사찰에 정비사업, 말하자면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에 대해서 건축물의 보수 정비사업인데 결국은. 이게 해마다 관내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이,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도봉구 관내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이 세 군데 있습니다.

찰이

사찰이엄성현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보존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데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보존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전통사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요청하고 그러면 매칭이 돼야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소관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문화재청이, 문화재청이 문화관광부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똑 같은 것인데, 우리 관내 전통사찰 세 군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원통사, 천축사, 만월암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만월암.

만월암이라고 도봉산에 있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도봉구 도봉동 쪽에 있구나, 도봉산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도봉산에 있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제안설명 하실 때는 이런 큰 예산이, 그래도 보존정비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원통사 종각단청 하면 일반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다가 제안설명 하실 때 도봉동이면 도봉동, 도봉1동이면 도봉1동 이렇게 기록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반적으로 원통사 하면 누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구비 20%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마다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략적으로 얼마,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해마다 들어가지 않고요,

마다

해마다엄성현위원

안 들어가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에서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 할 수 있는 곳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예산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국비를 빼놓고 전체적으로 100을 볼 적에 우리 구비가 시비도 한 20%, 구비도 20%이고, 자부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구비만 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체적으로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자료를 전체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올해는 1군데밖에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엄성현위원

어땠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사업으로 해서 천축사를 작년에 지원해 준 게 있을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3년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0년.

성현

엄성현위원

10년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사는

천축사는엄성현위원

어디입니까? 이것도 역시 도봉산이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도봉산에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여기도 종각단청 정비사업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곳은 전통사찰 다른 정비사업입니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정비사업,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으로 봐서 전통사찰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한 세 군에 밖에 없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이번에 구비가 평균적으로 보면 보존 정비사업으로 한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이나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부 시행으로 해서 지침으로 내려오지만 이번 예산에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결국은 사업은 누가합니까? 전체적인 틀은 문화재정이 합니까? 정비사업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정비사업은 원통사에서 하는 것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원통사에서 하고 우리구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우리 구비를 지원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하는

정비하는엄성현위원

업체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원통사에서 합니다.

자체

자체엄성현위원

내에서 구비는 우리가 드리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산을

정산을엄성현위원

받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어차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이번에 할 때 다하셔야 돼, 몇 대 남지도 않았는데 합니까.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할 때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세 군데 사찰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도봉산이라는 그것 때문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이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천축사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냐는 얘기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도봉구에 있으니까,

구로

도봉구로김용운위원

되어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도봉구 전통사찰입니다.

소가

주소가김용운위원

도봉구로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용운

김용운위원

2012년 예산에는 국비가 5,000만원, 구비가 2,500, 시비는 책정이 안 됐어요. 2012년 예산서 256쪽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라 그래서 원통사 종각단청 등 정비해서 7,500만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5,000만원, 구비가 2,500만원 해서 7,500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시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가내시 내려올 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김용운위원

시비를 아예 책정을 안 했다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가내시할 때하고 우리 예산 내려올 때 하고 해서 거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죠.

서만

예산서만김용운위원

볼 때는 시비는 지원 안되고 국비하고 구비만 매칭 포인트로 알지 시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내시면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비가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시비는 예산서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국비가 확정되니까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 잡았다가 1,000만원 증이된 것이죠. 매칭 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정산할 때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으니까.

추경

추경김용운위원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7,000만원, 기정액이 7,000만원이란 얘기에요. 또 시비가 3,500만원, 우리 구비가 2,500만원, 결국은 이 예산서로 본다면 국비, 시비는 증이 없는데 구비만 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되어 있으니까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2년 예산서에는 또 시비가 빠져 있고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간주처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용운위원

매칭 포인트 같은 경우에 시비, 국비 먼저 쓰고 구비를 아낀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쓰도록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 없어졌죠. 이제는 남은 비율대로 다 반납하게 되어 있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비율대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것도 다 반납하게 됩니다.

구비

구비김용운위원

늦게 쓰고 그런 것도 없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매칭으로 하니까 똑같이 지출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설명 다 잘 하셨는데 빗물받이 설치한 것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이 부분은 2012년도 예산서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자료라도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서에

예산서에김용운위원

있는 것은 좋단 얘기야.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복지위원들한테 자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경숙 위원이 질의한 스포츠 바우처 있잖아요. 이것이 감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 감편성이 됐는데 감편성 내려온 시점이 언제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7월에 감편성이,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나름대로 1월부터 6월, 12월까지 계획을 다 잡았단 말이야. 잡아서 예산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까지 다 집행했어, 그러면 예산이 100이라 그러면 70% 쓴 거야. 그런데 감편성이 50%가 되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80%가 내려와서 줄 듯 줄 듯 하면서 안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기를 결정해서 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100% 안 내려오고 80%만 내려왔다 치더라도 우리가 100으로 잡았을 때 감편성은 50% 이상됐단 말이에요. 월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집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7월까지 했으면 예산이 50% 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감편성은 50% 넘게 됐단 말이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시기가 1월부터 12월인데 내려오는 사안이 따라서 한 달 뒤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월부터 딱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상황 복합적으로 돼야 됩니다.

편성

감편성김용운위원

해도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 대상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대상자가 아니라 다하는데 8월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중간 중간에 안했다는 얘기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다 했죠. 8월까지 하고 예산이 더 이상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체 인원을 못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이

감편성이김용운위원

5,700만원 됐네요. 예산액이 5,300만원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50% 이상 감편성됐는데 8월까지 한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린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따지면 66%가 되는데 시작을 2월부터,

어요

됐어요김용운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도봉 배드민턴장 시설 개보수하고 실내수영장 내역서 아직까지 안 가져왔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에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용운

김용운위원

목요일인가 수요일, 이것 끝나면 가져 오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여러 위원이 했는데 스포츠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사유가 가내시액 수정통보를 2011년 12월 2일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이에요. 그런데 아까 7월에 했다는데 이것 정확히 답변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그러면 작년 12월 2일에 감액했다는 문서 있을 것 아니에요. 문서 보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해서 7월까지 그때부터 중지가 됐다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성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정 내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12월 2일에 통보가 됐는데 통보된 내용은 그때 추후에 진흥공단에서 지금 현재 감액편성이 됐지만 추후에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2월 2일 수정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을 다루었어요. 여기 기준에 맞춰서 그때 감편성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5,700만원 감편성을 추경에 했어요. 이 돈 나머지 불용시킬 겁니까? 이것 불용시킬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편성을 미리 예측을 왜 하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공단에서도 이 사업은 우선 예산이 그렇게 감액편성돼서 확정돼서 내려가지만 1년 예산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확답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진흥공단에 이 사업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뜻은 저희들이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2일 문서가 왔는데 작년에 행정위에서 감편성을 그때 했어야지 이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이 나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상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애들 해줄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이것이 부족하면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것, 부서별로 고생하는 것 아는데 5,700만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순수한 구비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는

구비는이성희위원

얼마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구비는 300만원 정도.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가 4,000만원이에요. 5대 5에요. 문화체육센터에 우리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죠.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광운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창동문화체육센터 전체 관리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 구비 5대 5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시에서 정한 매칭사업이에요. 50대 50대.

으로

법적으로이성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을 서울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했으면 제 얘기는 7대 3이나 6대 4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얘기하고 시에도 요구를 하고 우리 구비 부담률을 줄여서 다른 시설물을 좀 실내나, 제가 재무위원회에 있어서 모르지만 창동 실내체육관에 현수막 게양대를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해서 결론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편의시설은 쉽게 말해서 체육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수막 하나 달려면 농구대 끌어다가 올라타가지고 묶고 뭐하고 얼마나 서로들 불편해요. 그런 것의 매칭이 법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있느냐, 법적으로 5대 5가 정해져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법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떤 시설물을 할려면 항상 5대 5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나

보수나이성희위원

뭐할려면 하겠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런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별도의 내용들이 있고요.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저번에 수영장 자리 다른 것으로 용도전환 할려고 해도, 그것도 왜 5대 5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분야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창동에 실내수영장을 다른 용도로 할려고 하는 것은 구비 예비비로 쓸려다가 전체적으로 못했잖아요. 그것도 매칭비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다르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다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법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법적 근거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엄성현위원

전에 동료위원인 김용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 실내수영장 아까 시설확충 개선사업을 해서 3,900만원인가요, 3,9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도봉 실내수영장이 폐장되어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엄성현위원

있는데 어떤 부분에 시설확충 개선사업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3,900만원 돈가지고 시설확충 개선으로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도봉수영장은 한신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시설인데요. 기존에 한신아파트 상가가 처음 생기되면서 운영되던 수영장이 패쇄가 되고 그 패쇄된 수영장을 저희가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던 수영장입니다. 그 수영장에 기존에 있던, 상가가 생기면서 있었던 배수관하고 수영장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만들어 놓은 배수관이 있는데 수영장 내부적으로 있는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그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 완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배수관, 예를 들어서 큰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수영장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여러가지 부식이 되든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안됐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상가에서도 초기에 생긴 배수관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배수관 내용하고 상가 주배수관 노후시설을 갖다가 보완하는 것이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부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 안쪽에 타일을 갖다가 저희들이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330만원하고 천장을 가보시게 되면 저도 갔다왔는데, 가보시게 되면 많은 곰팡이가 설어있고 녹이 쓸어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습한 수영장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바닥을 수영장에서 나와서 마룻바닥을 자주 왔다갔다 해서 샤워장 안쪽의 바닥을 교체하는 작업에 650만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도강사들의 휴식처가 없습니다. 수영장 환경이 열악한 데에다가 창동이라든가 다른 수영장은 지도자들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 정도 해서 토털해서 3,9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수관

직배수관엄성현위원

노후화로 인해서 배관이 녹슬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배관작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알았더니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역별로 따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엄성현위원

3,9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니까 지금 리모델링한지 얼마만에 시설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봉 실내수영장? 수시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만에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09년 이래로 그때 개장하면서 안 건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안 건드렸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는 정비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물론 수영장이라는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풀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해수풀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금도

지금도엄성현위원

해수풀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해수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어떻습니까? 예산 들인 만큼 원활하게 사업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수영장 이용객들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처음에 개장한 이후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그동안에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가 올해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실적하고 원래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네.

하고

위탁하고엄성현위원

있는데 그전에 본 위원이 볼 때에 여러가지 예산을 들인만큼 별로 실적이 안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적이

실적이엄성현위원

괜찮았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실적 부분하고 내역별로 시설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에 종각단청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매칭사업이니까 참 좋은데 전년도에 천축사 있지 않습니까? 천축사 절, 단청에서부터 교육장 등등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업체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주지스님이 저희에게 민원을, 도봉1동 관할이기 때문에 도봉구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천축사의 민원은 해결이 어떻게 되었나요, 현재?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축사 건은 공사는 다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그 업체가 도산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영수증 처리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 알고 계시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석기위원

완전히 마무리 잘 되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다 정산 된 것으로,

석기

이석기위원

다 됐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석기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리, 감독은 우리 도봉구청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이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간략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배드민턴장 시설물 개보수에 보면 3,287만6,000원이 올라왔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기위원

되면 지금 도봉 실내체육관의 개보수라는 것은 아까 설명에 의하면 매트 자체란 말입니다. 매트가 지금 현재 코트 자체가 7개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 매트를 6년 전에 구입을 할 적에 그것이 몇개업가 되었죠? 한 개 업체가 납품한 것이 아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개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2개 업체죠.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많게는 몇십센티가 왔다갔다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자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에 걸려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위탁을 받아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점이 뭐냐,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도 저희들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서 우리가 보면 리모델링 공사 할 때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더니 앞으로는 문제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물론 쓰다보면 노후 돼요, 기계나 인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실내체육관에 2 개 업체에서 납품을 할 때에 제가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한 업체라면 모르되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2 개의 업체에서 하다보면 장단점이 나온다, 관리문제에서 그랬었는데 한 업체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한 업체에서 4개하고 한 업체에서 3개 납품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석기위원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개당 500만원씩 정도 예산이 수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이 3,287만6,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환산이 되어서, 어떤 자료로 해서 이러한 계산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트는 분리된 매트를 7장을 깔아놓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번의 매트는 매트 자질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테니스장에 케미컬이 깔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배드민턴용 케미컬로 이해를 하시면, 부분적으로 까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덮어서 깔고 그 위에 라인마킹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다

코트마다이석기위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전체를 깔아서 라인만 테이프 작업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석기위원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본예산도 아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도봉구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 못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창동 실내배드민턴장에 현재 7억이 국비로 내려와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내려와 있죠.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그것이 전년도에, 2011년도에 이미 내려와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비 갖다가, 예산을 갖다준 것도 지금 몇월 달입니까? 8월 달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지금까지 완료를 못해 주는 이유는 뭐며 제가 이렇게 정당을 거론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에게 제가 건의를 드려서 비록 구의원이었습니다만, 국회의원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우리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 시설을 보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견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견적을 제가 받는 문제도, 제가 받으면 또 이상한 이야기도 나올수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체육과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견적을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11억몇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것은, 뺄 것은 빼고 꼭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7억2,000만원을 다시 견적을 받아서 7억2,000만원이 나왔는데 2,000만원은 디스카운트를 시켜서 7억 정도는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의원이었던 신지호 국회의원이 3억, 2011년 11월달에 3억, 2011년 12월에 도봉을 김선동 국회의원이 4억원, 7억원을 가져온 그러한 국비를 가지고 그때 어떻게 동호인들에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사람은 신용이 생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활해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호인들 행사 때 제가 분명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 의장으로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 실내체육관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도봉구 연합회 회장기 및 구청장기 대회 때는 좋은 시설에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준비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는 10월에 행사가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누리당입니다만 한나라당이든 통합민주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을 떠나서 지금 8월인데 10월에 대회가 있으면 11년도에 내려온 예산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순리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연이 됐으며 그 때 당시에 우선 시각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동호인들은 알고 있으니 코트라인 작업하는 것이라도 해서 4개만이라도 해서 우리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리고 측면에 환풍기 20개 달랐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달았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그것가지고 대회를 우선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전년도 대회를 하는데 그것가지고 제가 담당주임에게 부탁해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어렵게 해서 공사를 일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그때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해주셔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본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때 당시에 저보다 18년, 20년 어린 국회의원들입니다, 나이로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 대회 때는, 동호인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저도 체면을 있잖아요. 서로 신뢰를 가지고 공무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구의장 시설에 창동 배드민턴장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질의하시는 말씀 말씀마다 상당히 많이 녹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해왔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추가 관람석 시설들이 필요한가 아닌가 찬반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고라도 이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길게 얘기하면 한참 길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지원 요구액을 7억원을 같이 의논해서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9월 20일에 7억원 중에 관람석 부분을 제외한 3억원이 시로부터 통보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간주처리해야 되고 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단에, 공단에서 사용하고 공단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요청을 했었고 간주처리를 기획예산과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10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구청장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와있는 상황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 공사를 한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라인 마킹을 하고 환풍기를 제작 설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완곡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공무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관행이라는 생각과 그 당시 의장님께서 가지고 있던 배드민턴장에 대한 큰 관심도를 감안해서 제 권한으로 공사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윗 분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하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본질적인 얘기를 거치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죠. 걱정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경고 아닌 경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미안해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11월에 3억원이 오고 3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저희가 건축과에 맡겨서 용역발주를 11월 22일에 건축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 용역진행을 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선동 전 의원님께서 4억원이라는 관람석 비용을 추가로 받았죠, 그것이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7억원짜리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3억원 짜리 공사는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의미가 없어진 결과가 돼버렸어요. 3억원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또 방침을 받아서 관람석 공사를 하느니 건축과나 저희들 생각도 이 공사가 한데 묶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용역 발주를 구청장 방침을 다시 받아서 합산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처음 배드민턴장 유치될 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장님의 혼이 묻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하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의장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장님 찾아뵙고 또 시간이 안 돼서 만나 뵙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으로 외유도 있으셨고 해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불찰이 있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5월 11일 건축과로 발주를 했어요, 2개 통합해서. 그것 발주하고 발주한 법적인 기간이 90일에 계약심사의뢰 14일, 내역서 수정이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3일 공개입찰이 예정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 하고 의장님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하려는 기준들이 조금 늦어지고 더불어서 사업 추진 과장에서 관람석을 증축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소유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관람석을 만들어도 좋다 하는 내용이 오늘 떨어져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차질 없도록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장에 갖고 있는 열정 같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이석기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될 계획입니다. 시에서 관람석을 해도 좋다는 통보가 오늘 왔다는데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9월 20일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공사이석기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3개월 보고 약 100일정도. 12월 31일인데 그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과장님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3억원 처음에 내려왔죠. 12월 30일에 4억원 내려왔죠. 전년에 7억원 해드리겠다고 국회의원님들이 약속을 했는데 이중 용역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전부 예산낭비고 시간낭비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석기위원

보세요. 지금 예산 있는 것도 공사를 제때 못해주시면서 7억원이 전년도에 와 있는데도 지금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에는 기존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우선 그 매트 전체를 깔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추경에 반영이 되잖아요. 저도 배드민턴 조금 쳐 본 사람입니다. 거기서 운동을 해요.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정말 이런 것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차질이석기위원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시

서울시김용운위원

승인요청은 언제해서 언제 떨어진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날짜도 저희 승인요청을 한 번했고,

얘기

얘기김용운위원

들어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 12월에 예산 7억원이 떨어졌어. 그런데 설계용역을 5월 12일 발주했다 그랬어요. 5개월 동안 뭐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계용역 발주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에 들어왔으면 건축과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이것이 사고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2월 이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설계용역 기간하고 또 이 시설에 대한 의장님의 그 당시 의장님하고,

사가

공사가김용운위원

딜레이 된 것은 작년 12월에 예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데 5월 12일에 설계용역을 발주했다는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얘기고 또 서울시 승인요청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미리 했었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재차 독촉을 하고 다시 했던 것입니다. 한번 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제일

제일김용운위원

먼저 승인 요청한 날짜는 언제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용운

김용운위원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창동문화체육센터 빗물관리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봉 배드민턴장 시설물, 도봉실내 수영장 시설 확충 및 개선, 그 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 마지막으로 창동 배드민턴장 공사 과정 진행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22억2,803만8,000원보다 25억 2,329만2,000원이 증액된 1,447억5,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8개 세부사업에 1억4,561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에 3,11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334만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9,12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위기가정 사례관리 보상금에 33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374만4,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158만4,000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직원여비 및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전지출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국시비 반환금 3,11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으로 9개 세부사업에 9억2,693만7,000원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서 경로당 유지보수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소프트웨어 구입비 1,520만원, 무수경로당 부지 매입비 5억3,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5,730만5,000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2억2,49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에서 장애인단체 냉난방기 구입비 5,217만2,000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비 252만원,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가 활동비에 9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의 직원여비 및 급량비로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9억6,60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 가족지원분야에서 보육시설 기타운영비 지원 1억3,123만2,000원, 영유아보육료 6억4,371만원, 출산지원금 1억3,92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1,28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 793만8,000원, 청소년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직원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1,118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8개 세부사업에 1억9,347만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에 7,354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 없는 살기좋은 도봉분야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2,934만6,000원, 마을기업 육성 1억1,250만원,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9,250원,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에 2,137만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 운영에 1,064만8,000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360만원,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관리에 3,4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직원여비 및 사무관리비 1,3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융자금 7,35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4개 세부사업에 8억6,467만4,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료 595만8,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매 4,357만1,000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6,153만1,000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비 7억5,361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2쪽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운영비가 구비만 올랐어요? 매칭포인트인데 구비만 4,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얘기하시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730만5,000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4,200만원 운영비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예산이 1억9,200만원이 책정됐다가 4,200만원이 증되어서 책정됐거든요, 4200만원이 증되어서, 시비는 그대로이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시비 내시된 것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하는데 2012년 본예산 편성시에 편성이 다되지 못하고 4200만원이 감편성된 예산으로써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본예산때 4,200만원이 감편성되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매칭포인트보다 낮게 되어 있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낮게 되었기 때문에,

가는

들어가는김용운위원

것이에요? 매칭포인트가 어떻게 되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6대 4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이 시비와 구비 6대 4입니다.

초에

애당초에김용운위원

감편성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보죠? 이번 추경때 들어간 것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냉난방비가 이번에 추경때 제가 알기로는 중앙집중식으로 하다가 개인 난방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군데가 어디어디에 하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냉난방기 설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애인단체가 쓰는 사무실이 5군데가 있습니다. 삼환플라자 내에 605호부터 606, 607, 608호 해 가지고 4개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 5개가 아니고 4개호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운

김용운위원

18평형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몇 대예요? 18평형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무실의 냉난방기 구매가요, 36평에 하나, 31평 하나, 21평 2대, 18평 4대, 15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8평 4대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31평이 더 비싸, 36평보다. 두대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두 대요, 31평은 두 대요.

가는

들어가는김용운위원

위치 있잖아요, 한 대, 두 대, 세대, 총 몇대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10대네요.

용운

김용운위원

10대가 다 어디 들어가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컴퓨터교실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자료드리겠습니다.

보면

보면김용운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사무실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이번

이번김용운위원

새로 들어온 단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샤워실도 있고, 사무실도 두군데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샤워실까지 다 해줍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할때 다해야죠. 어차피 지금 거기가 비어있지만 그 부분을 장애인,

실이

샤워실이김용운위원

몇 평인데요? 샤워실도 냉·난방을 해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샤워실이 10.6평입니다.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샤워실이 필요가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샤워 및 탈의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체력단련장이 있으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한 사무실로 안 되는 모양이죠? 분리가 되어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래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중에

나중에김용운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이번에 복지환경국 보면 대부분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 예산에 국·비시 매칭포인트가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가 증감이 안된 상황에서 구비만 증된 것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 그런 것이 있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시비, 국비 증액 없이 우리 것만 증액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아

영유아김용운위원

보육료 있잖아요. 6억원 잡힌 것 9월까지 잡아 놓은 것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죠. 12월까지 전희 예산이 잡혀 있있던 사항이고요. 금액 일부는 매년 9월쯤 되면 가내시가 들어온 상태에서 국비가 30%, 지방비 70%입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49%를 지원하고요, 우리가 21%입니다.

유아

영유아김용운위원

0세부터 2세가 작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 6세 보육료를 0세에 다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전체 예산 잡혀 있던 것 중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지원금을 계속 당겨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고갈되니까 이번에 6억원을 구비로 잡은 것 아니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 비용을 추가로 잡은 것이죠.

수한

순수한김용운위원

구비로 잡은 것 아닙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구비입니다.

중에

나중에김용운위원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 우리 구비 6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원금은 정부지원금 30% 따로 있고 지방비 70% 중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49%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우리 예산 갖고 지원하는 것이죠.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구비를 6억원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부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었을 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금액을 포함해서 같이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임효빈 지금 6억원을 하더라도 9월밖에 못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개월 치가 내려온다 치면 우리구비 6억원을 투자했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3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까지 5개월 동안 10억8,000만원이 별로 추가로 지급이 나간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얘기는 이번에 영유아 비가 모자라니까 9월까지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6억원을 구비로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왔을 때 6억원까지 포함해서 지원받느냐 아니면 미리 했으니까 손실이 나는 것이냐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추가로 여기에 포함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매칭비율이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그러니까 국비하고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면 그 금액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억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7대 3이라 그러면 시비, 국비가 아직 안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해서 9월까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순수한 구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지난 연말에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것이 21%인데 여기 추경에 포함된 증액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갖고 12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아니에요. 6억원 자체로 9월밖에 안 되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매칭비율 자체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국가나 시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영유아 0세부터 2세가 21% 아닙니까? 21%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용운위원

시비가 몇 % 될 것이고 국가가 몇 % 될 것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 내려왔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어떤 게 내려왔어요?

나도

하나도김용운위원

안 내려왔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하나도 안 내려왔죠. 쉽게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100% 중에서 국가 30%, 지방 70% 중에서 시가 49%, 우리가 21%인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관련규정이 개정돼서 무상보육한다고 그랬을 때 국가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지방비,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죠. 그것은 전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8, 9월이면 관련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대책이 나온다든가 해야지 구청 자체에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죠.

현재

현재김용운위원

정부에서 시비도 지원이 안됐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무것도 안 내려온 상태인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0세 2세에 대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 돈은 별도로 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구에는 지원된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예산 중에서 올해 무상보육비 나가는 0세부터 2세까지 대상자들은 현재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국비라든가 시비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6억원이나 추가로 했을 때 연말까지 가능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용운

김용운위원

6억원에 대해서 정부 매칭비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 6세 유아비로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 집에. 그러면 국시,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됐는데 우리가 6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6억원도 보상받을 수 있겠네요, 나중에 예산이 내려온다 그러면.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대상이 늘었으니까 21%에 대한 그 비용자체는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겠죠.

산은

예산은김용운위원

내려온데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아무 결정된 사항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광역자단체장도 절대 지원해 줄 수 없다. 능력이 안된다.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 자체가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매칭비율은 21%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현재 그런 것이지 앞으로 0세, 2세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한다고만 작년 연말에 관련 규정, 법만 통과시켰지 2012년 이후에 그 부분은,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우리가 21% 부담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억원 정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20억원에서 35억원 정도 그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도 5개월 동안 7월까지 10억9,0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증액부담을 했는데 그 상태로 간다 그래도 한 22억원 정도 추가부담이 되는 것이죠. 우리구에 21%에 대한 부담금액이요.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0세에서 2세에 한한 것이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늘어난 부분하고 어린이 집 원생이 조금 늘었으니까 일단 크게 보면 0세부터 2세의 추가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3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은 정식통보는 안 됐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올해는 해결하고 이런 얘기만 나왔지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된

통보된김용운위원

사항이 없으면 우리구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에요. 9월 이후에는 예산이 고갈되는데, 그 이후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그것에 대해서 무대책이에요? 한 달이면 고갈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보육료와 관련된 것은 현재로서는 국가나 시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뭐하고 안 취하기도 뭐하고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도

타구도김용운위원

마찬가지로 무대책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마 조만간에 뭔가 해결책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오면

내려오면김용운위원

좋은데 현재 서울시도 추경이 없고 하다보니까 조금 있으면 9월인데 고갈되면 지원 못해 줄 것 아닙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대책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 금액을 저희가 확보해서 주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중단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한번

한번김용운위원

타구 알아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나중에 9월 되고 나서 그 때 가서 하지 마시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동향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알텐데 무대책으로 나가겠어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만약에 하면 중단되겠네요.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0세, 2세는 다 있을 것이고 지원 안 되면 어린이 집에서 가만 있으려나,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심각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주무부서 입장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180쪽 보면 전통시장 예산 있잖아요. 매칭포인트인데 국·시비인데 전통 시장해서 간주처리된 것이 있어요. 1,400만원 간주처리 됐네요, 활성화 지원업무해서 1차에 1,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는

예산에는김용운위원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5,540만원, 구비가 1,000만원 예산책정됐는데 이번에 360만원 증 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 이것은 같은 데 쓰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관련해서,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다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내용인가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방역관리에서 예산이 3,400만원 증이 됐어요, 재료비로 해서.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증된 사유 내용 설명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당초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올렸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추경에 하자 해서 추경으로 올린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몸 안에 칩을 주입해서 유기견을 없애자는, 버린다든가 이런 잃어버렸다든지 이럴 때 바로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봉구에 개사육 두수가 2만9,74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사육두수의 65% 정도 칩이나 이런 것을 주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1만9,331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500건을 해서 저희들이 칩을 일정부분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예산이 도봉구에 개 사육하는 마리수가 2만마리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만9,740마리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마이크로칩 구입이 5,000개인데 5,000마리만 해당이 되겠네요, 예산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올 추경에는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5,000 그 정도만 잡아놓고 내년 예산에 다시 또 잡을 것입니다.

리는

관리는김용운위원

어디서 해요? 마이크로칩, 리더기, 등록증 구입,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즉 동물병원 같은 곳에 용역을 주어서 동물병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칩을 주입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등록 관청한테 신청서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등록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2만9,000마리가 있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칩을 맞게끔 해야 되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다 등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행정관리국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내년 1월 1일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기존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 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은 제외하고, 새로 편성되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자료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안 하더라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신규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진

설명까진김용운위원

못 하더라도 자료라도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여기 음폐수전처리시설 설치비 2,500만원 올라온 것도 예산안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죠? 과장님.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면 만약 이것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도 1차는 경고이고 그다음부터는 벌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1년 9월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때 공문에 의하면 홍보 관련 비용을 2012년 예산편성 시 반영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던데 사실은 이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특히나 구민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서 사실은 2012년 본예산에 적어도 홍보비를 먼저 책정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보호법 제47조에 과태료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동법시행령에서 정했습니다. 소유자가 법 12조1항 등록, 그러니까 등록대상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로는 경고로 한번하고, 2차는 20만원, 그리고 3차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 또한 변경신고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홍보비를 잡지 않은 이유는 이것에 대한 홍보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비를 잡은 것은 없지만 기존 본예산에 다른 명목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홍보비는 안 잡았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1월부터 시행이니까 홍보비를 여기에 책정 안하고 다른 비용이 어떤 것인지, 저도 예산상에서 다른 홍보비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루라도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 여유 있게 일자리경제과에 홍보비를 책정 했을리는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홍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행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차원에서 예방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런 비용이 전액, 이것은 모든 게 구비로 하라고 내려온 것이지요. 시비나 국비로 지금 내려온 게 없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체 구비로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사실 문제라고 봅니다. 갈수록 국비나 시비로 해야 할 부분도 지자체에 다 넘어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상위기관에 전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홍보차원에 남은 기간동안 빨리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농림수산부에 지자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자체로 떠넘길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회의 때 농림수산부에 예산을 잡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도 저희들의 지자체 사정을 알고 있는데 국비 또한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홍보비는 동물보호 가축방역 홍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28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고 기존 홍보비를 쓰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하려고 이번 추경에 잡지 않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6,300만원정도 감편성이 됐고요. 구비로 하면 1억2,300정도가 감 편성됐네요. 원래 본예산이 3억1,000이었는데 본예산에 한 30%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시비가 85% 구비가 15%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이 85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대 10으로 변경이 됐고요. 전체적인 9개 사업 중에서 그렇습니다. 85대 15로 되어 있는 것이 90대 10으로 됐고 운영비가 약간 감소된, 이상입니다.

경이

변경이이영숙위원

되면서 구비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로 요청할게요. 3개소로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떻게 감액이 된 것인지 세부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됐는데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던 시 구비가 전액 다 감액이 됐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유가

이유가이영숙위원

따로 있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시 우선사업에서 후순위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비가

시비가이영숙위원

후순위로 배정이 되면서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까지 전액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왜 그것이 후순위로 됐는지, 애초에 올릴 때는 어땠는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시에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나름대로 확인할 텐데 자기들이 봤을 때에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아골복지관이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복지센터 4개소에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일 한국어도비시스템 법무법인에서 노인복지센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법적,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2012년 7월 16일자 검찰에서 전국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2,0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내용증명이 전부 발부되어서 10여개 시설이 고소된 상태로써 사회복지협회에서 정품소프트웨어를 공동구매해서 앞으로 쓰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것 2개하고 한글과 컴퓨터 하나, 또 이스트 소프트, 어도비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것이 2009년 권역별 노인복지센터에서 구입해서 썼는데 2012년 1월까지, 사용기간이 3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미 만료된 상태이고, 지금 한번 구입하면 3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매내용은 패키지로 해 가지고 A패키지 B패키지가 있는데 A패키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것 다 합쳐가지고 B패키지는 150만원 해 가지고 패키지 하나에 컴퓨터 5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 시설에 직원업무용으로는 230만원짜리를 써야, 어도비라는 것을, 그래픽 같은 그런 게 들어가야만 쓸 수 있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2개 패키지로 해서 10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하고요. B패키지로 150만원짜리는 일반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패키지로 해서 패키지를 2세트, 2세트 해 가지고 4세트씩 한 곳에 하는데 총 비용은 저희가 거기서 50%만 부담을 하고 자부담으로 4개 센터, 저희가 노인복지센터 4개가 있는데 노인복지센터에 비용부담을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1,52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용 안 하면 고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쓸 수 없는, 앞으로는 우리뿐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디로

한마디로이영숙위원

정품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또 사용기간이 있고,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이 정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또 재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노인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른 공공시설은 다 정품으로 쓰고 있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2,000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사회복지협회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해서 지금 보급해서 새로 3년씩 해 가지고 불법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법률대리인 창 법무법인에다 주어가지고 여기에서 전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타구같은 경우도 이 비율자체는 복지센터가 자부담 50하고 구청에서 50 해 주고 보통 이렇게 하고 있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100% 해 줘야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급하니까 복지센터에서 자기네들이 50%라도 하겠다, 해달라고 하니까 생각 같아서는 자원이 넉넉하다고 하면 100% 해주고 싶은데 못 해 줘서 50%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추경에 부랴부랴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는 아마 사회복지협의체 속에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 말고도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분명히 이 법에 따른다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반것인 것도 검토가 됐는지 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되지 않을까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구청이라든지 공공시설에는 B품이 아닌 정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계속 정품을 사용해라, 그런 것에 대한 소송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도 다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우리가 위탁 맡겼던 복지센터만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다 정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마 저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내용인지는 알겠고 3년마다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잘 반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부담과 구청에서 해 주는 부분도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무수경로당 부지매입은, 이건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위치가 롯데마트 옆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매입하고 나면 이후에 어떻게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경로당은 여기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는 도봉구 도봉1동 589번지 6호입니다. 그래서 대지 165㎡, 연면적 189㎡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1995년 2월에 무수경로당으로 등록될 때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로 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건립비 2억5,774만3,000원을 들여서 신축공사를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2009년 3월 25일 토지에 대한 소유주에 의해서 건물이 아니고 소유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무허가 내지는 소유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용되고 있었는데 2011년 10월부터 11월에 소송했는데 최종 판결 2011년 11월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고소송을 포기를 했고 2011년 12월 7일에 토지에 대해서 원고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2012년 올해 6월 14일날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등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접수가 됐습니다, 원고가.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는 한정민이라는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만 저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5억이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부지, 그동안에 그리고 또 이부분이 우리가 점유해서 사용한 것을, 거기에 대한 부지 임대료를 줘야 된답니다. 그것을 줄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3,000만원, 5년을 소급해서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다 들어가지고 3,600만원해서 계상된 것이 5억3,6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5억,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한 임대료가 3,000만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해서 5억3,6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5년에 처음 신축공사를 할 때 땅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었다는 말씀인가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이 무주부동산이었어요. 무주부동산 이었는데 이것이 지경부인가요, 지경부로 국가소유로 넘어간 이후에 아마 그 사람이 조상 땅 찾기로 해서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자기 조상 땅을 찾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위에 노인정이 계속 사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또 아니면 거기에다가 그럴려면 땅을 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청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신축할 때 땅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국가 지경부와 정식으로 모든 계약을 해서 짓게 된 것이죠.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매입이 현시세에 맞는 금액인가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패소한 것이면 달라는 금액으로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줘야 되니까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존에 경로당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매칭비율이 60대 40이었고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구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하기로 하고 올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운영비같은 경우는 매년 134개소에 대해서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만약에 추경 없으면 운영비 나중에 못주실려고 그러셨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증액되는 예산도 아니고 매년 나가는 운영비인데 특별한 것 없이 추경으로 무책임하게 해놨다가 만약에 추경이 없게 되면 어떻게 과장님이 주실려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잘,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올려서 위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말면 이런 것은 말씀드려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65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북카페 조성비로 추경에 반영을 100% 했는데 추경에 해야 될 사유입니까?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북카페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 문화예술과 공모사업이거든요. 그것이 50대 50 부담인데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문화관광과는 방학1동 마을만들기 추진단, 쌍문동 청소년랜드,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세곳을 지난 번에 올렸다가 모두 선정이 됐고요.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쌍문동 청소년랜드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두곳이 전부 선정이 되어 가지고 50대 50인데 그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1억3,000만원은 시에서 받아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청소년랜드, 청소년 문화의 집 1,000만원씩 2,000만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시에서 1억3,000만원,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는 보니까 100% 시비보조금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구비 매칭사업이 50대 50인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좀 억지를 써서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현재 한 개업소에 1,000만원씩 2,000만원만, 그래서 1억3,000만원 확보되어 가지고 예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가지고 청소년 관련 시설에 시설개설이라든가, 리모델링,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상태가 넉넉치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서 순수하게 우리 여성가족과 두곳, 2,000만원을 우리 예산을 들이고요, 1억3,000만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이경숙위원

. 6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월부터 구민회관 추가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기도 작년 11월말에 별도로 사무실 90제곱미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사용하다가 분리를 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0제곱미터, 3층에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월부터 한 것이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1월부터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지금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유예신청을 해 놨고요. 거기에 필요한 12월까지의 예산금액을 추경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이경숙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었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사무실을 확보해서 추가로 강의실에 별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먼저 있던 강의실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예측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작년 연말에 별도로 시설개설을 끝냈습니다. 예산 우리가 끝난 다음에,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지원세대수 증가에 따른 비용 반영인데, 이것도 설명 부탁합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작년 예산에 1,500세대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900세대 정도만 편성을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100여 세대 늘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이 된 것은 지난 정규예산 편성때 우리가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부족해 가지고 그것은 삭감을 했던 내용을 지금 추가로 올린 내용입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도 국장님, 예를 들어서 추경 없으면 안되잖아요, 꼭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올린 사항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 예산을 짜놓은 과정에서 그 부분도 그렇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숫자이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경숙

이경숙위원

지원세대가 정해진 것이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는 추가비용을 반영하니까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하느냐,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고요. 연말에 예산을 짜서 1,200세대 분을 올렸는데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900세대분만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절 위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을 추경만 믿고 있다가 추경이 없어지면 그것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 아닌가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다음부터 그렇게 하실 것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1쪽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과장님 이것 설명 부탁합니다.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것은 조례개정에 의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난번 봄에 조례개정해서 첫째아 50만원이었던 것을 6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50만원 그대로 됐고요. 그것이 3월까지 지급된 것이 1억1,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아 일부 출생아가 증가된 그런 내용으로 1억3,900만원 추가된 내용입니다. 4월 이후 출생자는 지급이 안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1억1,000만원 정도 지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분 지급을 못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줘야 될 금액을 지급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줘야 될 조례에 의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조례개정이 안 됐고 올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니죠

아니죠이경숙위원

. 시행을 3월에 했기 때문에 조례는 지난번 조례에 적용되는 것이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개정은 언제 했는데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4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작년이 아니고요. 올 1월생부터 3월생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개정을 3월에 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 1월, 3월분까지 본예산에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책정이 안 됐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8억8,0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3억원 정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은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고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줘야 될 금액을 3월에 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전에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차질 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부분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경에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 책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마을기업육성 71쪽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는데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을 46% 정도 했는데요. 그리고 서울형 마을기업육성이 신규로 있다가 61%의 예산삭감을 했는데 마을기업육성은 어떤 것이며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 사유에 대해서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사회적 기업이라 그러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습니다. 일반 그냥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 하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 그러면 지역형,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있고 도봉구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한 각 부처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서 1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기정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었는데 국·시비 비율은 50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비가 총 3,7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한 것이 자산취득비, 행정지원센테 지하에 허브센터가 생깁니다. 사회적 기업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허브센터를 만들려고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은 2억5,000만원을 우리가 허브센터로 한다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한 것이 3,250만원을 전용했고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감추경한 것은 행정안전부에 신규 마을기업을 공모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개 업체를 추천했는데 한 군데도 안됐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결국 12개밖에 선발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안 돼서 감추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울형

서울형이경숙위원

마을기업도 비슷한 경우입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형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 사업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재무건설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존에 쭉 하다가 이번에 중단된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 정책방향이 전환됐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전환됐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전환됐습니다.

신규

신규이경숙위원

서울형 마을기업 지정지원 올해 몇 월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정식으로 공문 내려온 것은 8월에 내려왔습니다. 서울형 마을기업이 8월에 정식으로 가내시한 것을 취소한다고 공문으로 내려왔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왜 취소한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형 마을 기업을 조사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 문제점이 뭐냐 관 주도의 사업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마을기업의 자생력부족 등 기존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서울시에서 그 마을기업을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8월에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경숙위원

추진했던 사업은 없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형 마을기업은 없고요.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려오기를 8월에 감편성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그 전에 이 예산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없었고요. 문제는 없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아직까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자료를,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적으로 이경숙 위원님한테, 자료만 줘서 될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서울형 마을 기업하고 그 동안 추진했던 사회적 기업하고 자료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것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노인장애인과 무수경로당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작년11월 3일 국가소송 패소를 했으면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추경에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소를 한 것이 2011년 11월이고 등기완료를 12월 7일에 했는데 그다음에 원고가 이것에 대한 반환청구나 소송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6월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땅은 사야 되는데요. 패소해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접수가 안 됐으니까,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넘어 갈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큰 돈이기 때문에 만일에 추경이 없었다면 그런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 33쪽에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사업 폐지에 따른 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근로 능력이 없는 사회적 차상위 계층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업 폐지에 따라서 100% 감액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으며 참여자는 얼마였는데 왜 폐지를 했는지?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 때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는 알콜이나 우울증이 사람들이 중랑 한울지역 정신건강센테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국가에서 취소를 했고요. 우리구에서는 여기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리고 멀고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이경숙위원

한정되어 있어서요?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저 역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창출로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있죠. 추경에 기정액보다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 11월에 가내시될 때는 일자리가 868개로 해서 13억2,500만원 정도예산편성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15일자로 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서 당초 868개에서 976개로 108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 요구입니다. 일자리가 868개에서 976개로 108개 늘어났습니다.

글자

글자엄성현위원

그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보면 관내에 수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내에

관내에엄성현위원

수행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일자리창출 976개를 가지고 말하자면 관내에 수행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6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성현

엄성현위원

수행기관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부분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7개 기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개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수행기관이라는 것은 복지센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복지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게 있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센터는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일률적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도봉구 관내에는 수행기관이 민간위탁으로 7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7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자리

일자리엄성현위원

유형으로 보면 이 예산이 증감됐는데 노인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것, 평균적으로 일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하고

건강하고엄성현위원

활력 있는 노후생활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한 20만원정도,

네.

성현

엄성현위원

한 달에 근무를 어느 정도 하고 20만원 받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 주 2회정도 근무하고 새싹지킴이 이런 것은 아침에 잠깐씩 하시는 것이고요. 또, 거리환경지킴이, 동화구연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형이냐, 공익형이냐, 복지형이냐, 시장형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익형이든, 복지형이든 시간이 일률적으로 똑 같냐 이 말씀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똑 같지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똑 같지 않는데 급여는 다 틀리다 이것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보통 한 20만원정도 그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엄성현위원

한 8,000만원 일자리 수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따라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관내에 통상적으로 하시는 분이 추경에 반영된 금액까지 포함되어서 몇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도봉구 관내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원수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수만큼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일자리수가 976개라면서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976명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현

엄성현위원

976명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976명이 일할 금액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평균적으로 노인 1분당,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월 20만원정도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공익형이든, 복지형이든, 시장형이든 또 뭡니까? 하나는 교육청, 교육청이라는 게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있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공익형은 학교에서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도 있고요, 새싹 교통안전도우미하시는 분이 있고요. 거리환경지킴이 그리고 교육형은 동화구연사업, 노인확대예방사업 이런 것 하시고요. 복지형이라는 것은 실버 발 건강지킴이, 영양죽 배달, 하우스토리, 다복보육도우미, 노노케어 또 시장형이라고 해 가지고 청인사업단이라고 청소대행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손수레 어르신 재활용품 분리하는 것도, 은빛세탁장 세탁하시는 분, 봉투인가공 지하철택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일인당 월 20만원정도 근무기간으로 따지면, 12개월로 따지면 한 반정도, 한 7개월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한여름 이럴 때 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월 20만원이라는 게 하루로 따지면 얼마씩 주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한다면서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냐고?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무작정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하루에 3~4시간 근무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3시간이면 3시간 딱 규정된 게 없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새싹도우미 하는 것 틀리고, 급식도우미 조금씩 일하는 시간이 틀리니까,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고요. 월로 따지면 36시간에서 42시간.

성현

엄성현위원

42시간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각 복지센터 수행기관에서 인원을 뽑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구에서엄성현위원

따로 뽑는 게 아니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하신 7개 수행기관에서 각자를 뽑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도 노인들이 일자리가 적다고, 많은 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어요, 현실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노후생활로 보탬이 되지 이것으로 생활생계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만원이라면 노인들이 그저 뭐랄까 여가선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보통 용돈 쓸 정도로 되는데 이것마저도,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도봉구 관내에서 이런 노인 분들이 많은 부분을 원하고 있어요. 적은 비용을 받더라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엄성현위원

? 현실적으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8,000만원이 다행히 늘어서 일자리가 많아졌다고 보는데요, 매칭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보면 구비나 시비나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매칭사업비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국비 30%이고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시비하고 구비말입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비 35대 35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시비나 구비가 동일하고, 오히려 국비가 생각 외로 적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국비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런 일자리 사업은 국가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35대 35이고, 그러면 70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대체적으로 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구비, 시비가 더 많고 국비가 적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관내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행기관이 7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기관 말고도 아직도 많은 복지센터나, 여기 보니까 7개 수행기관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도 들어가 있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복지센터도 아직 참여 안 된 복지센터가 있어요. 앞으로 참여시키려면 구 홍보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신청하는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몰라서 모르는 센터도 많더라고요. 예산이 적어서 일일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긴 알지만 대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개 단체 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누는 방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복지센터 뭡니까? 도봉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동노인복지센터가 있네요. 그리고 방학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가 쌍문동도 많아요. 그런데 다 빠져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쌍문동복지센터는 이 사업 말고 자기네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자체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공히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해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수행기관이 7개만 국한될 게 아니라,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

말씀엄성현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 청소행정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6,100만원 추경예산에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물

폐기물엄성현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인상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6,100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이 그 전에는 톤당 1,260원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상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1,260원에서 톤당 3,300, 거의 3배정도가 올랐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원회수 특별출연금이,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부터,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도봉하고 동대문, 성북, 중랑, 강북, 노원 합해서 6개 구가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입료 부과 주체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부과 주체가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특별출연금 2010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인상단가가 1,260원이라고 하는 것은 6%가 인상된 금액이 1,260원이라는 뜻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6%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2012년 1월 26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3,318원이라는 것은 인상단가 15.8%가 적용되어서 인상된 금액이 3,318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자원회수시설은 공동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거의 6,000가구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9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결정된 것이 2012년 1월 26일날 서명하고 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1월 26일부터 2년까지는 6% 인상률, 그다음에 2012년도 1월 26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는 15.8%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하는 6개 자치구에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납부를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온 것이 2012년 2월 20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구만

도봉구만엄성현위원

한 것이 아니고 6개 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거 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이라고 할까요, 대형폐기물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6,100만원 대형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뭘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대형폐기물이 뭡니까, 사실 파쇄장 관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순수하게 생활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장롱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형폐기물이 아니고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업내용은 대형폐기물로 되어 있어 파쇄기에,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6,100만원 추경으로 해서 이 부분의 대형폐기물, 말하자면 노후된 냉장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생활폐기물 전체로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생활폐기물인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대형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번의

이번의엄성현위원

추경은 사업목적이 대형폐기물로 제가 잘못 알고,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기정액이,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기정액이,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요구한 것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3,8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87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이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6,100만원 증액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닌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산출 근거쪽 제일 밑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 밑에 보시면 87쪽 제일 아랫줄이 되겠습니다, 표 제일 아랫줄에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1억1,233만4,000원인데 당해년도 예산,

니다

맞습니다엄성현위원

. 1억1,233만4,000원이고 올해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1,590만6,000원, 맞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비교증감을 합해서, 맞습니다.

맞죠

맞죠엄성현위원

. 6,100만원은 추경에 들어온 것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6개구에 서울시에서 부과를 한 상황이고 우리 구만 빠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보면 1차에 추경에 맞는 것인가 몰라도 7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7,500만원,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우리 음식물 처리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와보시고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국비, 시비 우리 구비도 77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35억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봉구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전부 다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비라고 해서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큰 고장이 나서 더 크게 소요가 될지 실상 이것보다 조금 덜 소요가 될지는, 기계가 고장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지출된 사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추경에 얼마를 합니까? 정확하게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이번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와있는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로는 5,0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폐수 전처리시설 설치비로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총액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까 5,000만원이라고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가 5,000만원이고요.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BOD를 3만ppm으로 낮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거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10만에서 10만6000ppm이 되는데요. 이것을 3만ppm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낮춰서 내년 1월부터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낮추는 시설을 전처리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엄성현위원

과장님 음폐수 최근에 수도권 매립지 반납 제한에 따른 것 있죠, 음폐수를. 해양투기도 못하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5,000만원이 아니고. 시설보수할려고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음식물 중간처리장, 7,000만원으로?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쓸 예정이고요. 추가로 더 필요한 금액이 되겠고 금방 말씀드린 음폐수 전처리 시설 설치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음식물 폐수를 중간에 한번 더 받는 탱크시설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모아가지고 음폐수는 중간에 탱크를 시설 하나 더해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보냅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13년부터는 BOD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ppm으로 낮춰가지고 지금 중랑 물재생센터로 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중랑천으로 갑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중랑천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요, 중랑에 있는 물재생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ppm을 낮추기 위해서 2,500만원 밖에 안듭니까? 음폐수에,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원래 3만ppm으로 낮추자면 저번 주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원래 15억 정도 회사를 저희들이 시설을 완전히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이것을 유수분리기라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해서 물과 기름을 분리해서 아까 설치할려고 하는 탱크에 저장을 하고 일부는 액비를 만드는 회사로 일부는 반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BOD를 낮출 예정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 청소행정과의 분야는 환경분야 측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주민 생활의 오폐수라든가, 여러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폐수 3만ppm으로 낮추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땜질 방식 밖에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봉구 전체 음식물 처리장을 관리하면서 엄청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오는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새로운 현대화로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다른 데도 물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도봉구 관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음식물 중간처리장이고 본 위원이 몇 번 방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여러가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에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오래 못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2,500만원은 땜질 방식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봉구 전체를 커버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인원도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환을 헤아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의 계획을 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조시설을 할려고 지금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 놓은 단계이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은 다른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이 가능하면 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만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물론 100톤을 그대로 다 처리하면 그 비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비, 그러니까 액체비료를 만드는 회사가 공급을 요구하는 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음폐수가 원수가 나오면 25톤정도는 액비를 만드는 회사로 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유수분리기는 설치를 하면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유수분리를 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공짜로 해주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그 위에 있는 유분성분만 자기들이 가져가기로, 그것은 공짜로 가져가는 것이죠, 시설을 공짜로 해 주니까. 그래서 유수분리하는 업체에서 와서 시공을 자기 돈 들여서 앞으로 관리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수분리를 하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거의 20%에서 30% 정도 BOD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짜로 해 주겠다는 시설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처음 알았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염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유수부분, 기름만 가지고 간다는 부분입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보통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양질의 사료생산으로 건조시켜가지고 우리가 사료로 나온 것이 있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으로

무상으로엄성현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팔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사료는 양질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사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도봉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장은 양질의 사료생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수익창출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농가에 줍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료는 다 매매가 되고 그러는데, 구입하면 돈을 받고 하는데 어떻게 무상으로 줍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돈을 받고 파는 사료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만드는 사료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고도의 영양분이 많은 사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고도의 영양분이라기보다도 독물이 있는데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음식물 폐기물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섞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닙니다.

다시

다시엄성현위원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소행정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 분야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에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로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조시설부터 우선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공조시설은 서울시에서 조보를 해주는 사업입니까? 말하자면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조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놨습니다. 그것이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를 보면 해마다 기계 노후시설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란 말씀이에요. 한편으로 볼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리비만 많이 들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시설로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최근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장만 내려가면 10분 이상을 못 있을 정도로 악취와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안 좋은 측면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데요. 지난번에 퇴직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데 청소행정과 소속인데 우리구 예산으로 나가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퇴직 환경미화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단체협약이 8월중으로 체결된다, 그랬는데 8월에 체결이 됐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월에 서울시하고 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이 되면 우리구 예산이 얼마 정도 있죠? 미화원에 소급해서 지급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급할 예산이 있습니다.

법원

대법원엄성현위원

판결로 인해서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휴가비라든가 통근수당 포함해서 액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할 예산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단체협약만 맺어지면,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임금협상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라 예산과 조금 빗나더라도 물어볼게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오랜이성희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추경인데 추경을 벗어나면 시간만 길어지고 하니까 제가 재무위에 있다 행정위로 왔는데 저도 해봤지만 첨예하게 문제되는 것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무수경로당 부지 이것은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무수경로당 준공이 언제 됐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자체는 컨테이너는 95년 2월에 됐고 신축공사를 해서 2006년 7월 29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년 정도 됐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6월 14일자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접수되어서 할 수 없이 구청에서 토지매입비 5억원, 거기에 따른 사용료 3,000만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전에 토지주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건축까지 다 했어요. 재판 몇 차례나 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파악되어 있지,

송을

소송을이성희위원

몇 차례 한지 모르세요? 패소했으니까 소송 진행중이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소장접수가 2009년에 됐으니까, 이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계획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관계되는 당사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봐요. 일방적으로 행정을 해놓고 토지주가 나타나니까 소송해서 지니까 구에서 땅값 줘야지 그동안 사용료 줘야지 그러면 그 책임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을 담당했던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누구 한 사람이 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돈 주면 결론은 낭비라는 얘기죠. 이것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수노인정이 컨테이너로 시작해서 하고 건물신축 요구를 강하게 해서, 몇 년인가 요구했다고 봐요. 우리 지역이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해놓고 요란하게 준공식하고 7년이 지났는데 토지주가 나타나서 5억원 주고 사용료 내놔라 이것은 행정의 오류라고 보고, 그 당시 이 행정을 맡았던 책임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 이런 건이 한 두 건이겠느냐 이것이죠. 국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지금 무수경로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주 부동산이,

성희

이성희위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되도록 시간절약해서 짧게 하자고요. 그 당시에 이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지경부한테 직접 땅을 사서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왜 우리구가 5억원을 부담해야 돼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현재 와서 보니까 원고가, 땅 소유주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이고 조상 땅 찾기부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는 국가로부터 정상적으로 땅을 사서 진행해 왔단 말입니다.

부에

지경부에이성희위원

토지 매입비에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중 잣대로 가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됩니다.

에서

재판에서이성희위원

한 번에 5억원을 내라 이런 판결문이 나왔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패소가 됐다는 뜻은 소유권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한테 간다라는 소송이죠.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무수경로당 토지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네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전환이 됐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 건물을 철거해라 그러고 압력을 넣고 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철거를 하든가 사용료를 내든가 아니면 땅을 사든가 뭔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시점에서 지경부한테, 저희가 나중에 구상권도 할 예정이지만 그런 부분을 자꾸 시일만 끌면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부담이란 말입니다.

부에

지경부에이성희위원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 그때 관계했던 공무원들은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 때 당시에 지경부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무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이 계획적인 것 같고요. 현재 토지소유자 등기는 재산가치 감정평가를 해서 5억원이니까 이번 추경 끝나면 바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사용료를 생각보다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감정평가로 가는 겁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원래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도 내야 되겠지만 지주 입장에서, 우리 구청이 지주일 경우에는 감정평가해야 되지만 개인이 할 때는 그런 절차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억원인데 끝나고 돈을 주려고 그러면 6억원 내놔라 그러면 6억원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서 준다라고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모르는 일이에요. 분명히 이것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연구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예산안 174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여기 밑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에 인권보장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자 수당만, 한 번이라도 장차법이 언제 조례 통과했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된 것입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몇 월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7월에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월에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권보장위원회 한번이라도 회의를 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상만

예상만이성희위원

잡아놨죠. 참석자 수당만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은 계상을 안 했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계상을 다 했습니다만 수당만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대략

대략이성희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잡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인권보장차별금지 운영수당 중에서 252만원 잡혀 있고요. 거기는 그대로 살리고 두 번째 보면 점검단 924만원 잡혀 있거든요. 924만원이 7만7,000원씩 활동비로 10명에 12일로 잡혀 있거든요. 이 안에서 한 9일정도 활동비로 잡고 나머지 231만원 갖고 차별금지 보건정책 그 쪽에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속기록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로 해서 속기록비 90만원, 인건위원회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80만원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목 변경은 가능하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176쪽에 쌍문4동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 및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 책정했는데 여기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얘기해주세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공모사업에서 두 곳이 선정돼서 6,500만원씩 두 곳 1억3,000만원을 시에서 받은 항입니다. 거기서 50대 50인데 한 군데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만 우리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추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쌍문4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기존 예산이 있는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아니고 시 공모사업으로 거기 시설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문화예술과에 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두 곳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50대 50인데,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아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시설비,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요. 시설비 4,000만원씩.

건비

인건비이성희위원

나중에 추가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상하실 겁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별도로 인건비는 없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꼭 공모사업해 가지고 이것이 좋아서 해야 되겠다, 그걸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나 가내시를 보면 해놓고 나중에 다 감편성을 해요. 그렇게 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1억3,000만원.

지를

의지를이성희위원

가지고 하시겠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182쪽 보면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종량제 RFID태그 제작해 가지고 1,140 그다음에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6,000만원, 음폐수전처리시설 설치비 2,500만원 이렇게, 이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데 본예산에 계획을 안 하셨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위에 종량제 RFID태그 제작은 2013년도부터 종량제 음식물류를 버리는 만큼 이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행되는데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 태그제작 계획을, 원래 이 계획이 내려올 때 환경부에서 내려온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려왔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연초에 내려왔는데 짧게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길면 서로가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요

좋아요이성희위원

, 그 자료를 공문 있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문을

공문을이성희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악취기술진단하는데 6,000만원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6,000만원 신규편성 했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기술진단은 악취진단법이 개정됐습니다. 악취진단법이 2010년도 2월 4일 악취진단법이 개정됐는데 악취진단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2월 5일을 기준으로해서 2년 이내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면 2013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은 거의 통제를 했었고, 만약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3년,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시설이고, 어떤 시스템인데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악취를 진단하고 그러는데 6,000만원씩 들어갈 근거자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기본진단비가 5,050만2,000원인데 거기 부가세 10%를 합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진단비 5,000만원 이러면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걸 담당팀장님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근거법령이 환경시설기술 진단비용이 환경부 고시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고시문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무조건 임의대로 6,000 이렇게 놓으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지만 가보면 악취고 뭐고 그 진단을 잡으려고 하는데 진단만 하면 뭐해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6,000만원 정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결과하고 나머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 마지막에 시설비 2,500 그러니까 1억4,000. 1억2,000에서 2,5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음폐수 설치시설 이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정돼야 설치하고 합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엄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탱크를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았어요. 여기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건식이 있고 습식이, 지금도 습식이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습식은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습식기계는 놔두고 건식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계가

기계가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건식기계하고 습식하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기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건식하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현재 건식 2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이

하루양이이성희위원

한 80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양이 평균 한 93톤으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대를 움직여야 되겠네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대 움직이시고, 아무튼 고생들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를, 음식물 중간처리장은 아무리 우리가 갖다 주어도 표시도 안 나고 고생만 하는데 뭔가 획기적인 연구를 하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상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잠시만요. 추경에 관련된 것만 짧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간단히 여쭤볼게요. 예산안 179쪽 보면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한 사항인데 서울형 마을 만들기가 있고 그냥 마을 만들기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9,000만원 있고, 신규 마을기업 지정 지원 5,000만원해 가지고 1억5,000 잡혔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고, 9,000만원 현재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포함해 가지고 1억2,750만원인데 지금 신규 마을기업 지정 8월인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형 마을이요.

울형

서울형김용운위원

말고 마을기업.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삭감한 게 없고요, 서울형 마을기업만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기업

마을기업김용운위원

사업비 지원에 신규 마을기업 1억5,000이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신규 마을기업만,

형이

서울형이김용운위원

또 있고, 서울형도 감편성이 됐고,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신규

신규김용운위원

마을기업 지정 지원해서 국시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유독 구비만 3,750만원이 그대로 예산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사유가 뭡니까? 국시비는 다 감편성 했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5,000이거든요. 그 당시 1억5,000인데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이 미지정 되어 가지고 전체를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 3,7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허브센터에 자산취득비 3,250만원하고 협동조합에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구비는 거기에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전용한김용운위원

이유는 뭐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전용한 이유는 허브센터에,

용운

김용운위원

허브센터가 뭐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

언제

언제김용운위원

전용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언제

언제김용운위원

전용한 것이에요. 과장님 8월에 공문이 내려왔다면서? 8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서울형 사회적 마을기업이고요, 8월에 내려온 것은.

신규

신규김용운위원

마을기업 지정 언제 내려왔습니까? 국시비 삭감된 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4월에 지정이 안됐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예요? 2011년도 11월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아직 확정도 안 된 것을 갖다가 사업신청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예산편성 잡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잡을 때 국시비는 가내시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e-호조상에 삭제키 위한 감추경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 당시에 예산편성 때 국비가 7,500, 시비 3,750, 구비 3,750해 가지고 매칭으로 예산편성 됐을 것 아닙니까? 신규 마을기업 지정 사업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시비

국시비김용운위원

가내시가 내려 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런데 추경에는 국비 시비 갖다가 전부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비만 예산 살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부분에서 전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벌써 썼다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국시비가 언제 삭감된 것입니까? 공문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4월에 사업 신청했다면서요? 그것이 안 됐다면서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공고를 2012년 1월에 했습니다. 육성계획 수립은 2012년 1월에 했고, 그래서 4월에 저희들이 했는데 탈락 된 것이지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이해가 안 가는 게 2011년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매칭포인트로, 그 당시에 매칭포인트가 나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탈락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것도 예산편성을 하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이 올해 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인데 그 비율로 그냥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존 마을 변경해서 동네 수변마을해 가지고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9,000만원 준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마을 지정,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신규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니까

안다니까김용운위원

, 그런데 국시비는 다 삭감이 됐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삭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올린 것이에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올리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올리는 것이에요. 감추경을.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올리는데 언제 공문이 내려왔냐 이것이에요. 국시비 예산편성 삭감되는 게. 무슨 내용이 있어야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확정된 게 4월입니다. 금년 4월.

용운

김용운위원

공모사업을 내년에 무슨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될지

될지김용운위원

안 될지도 모르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될지

될지김용운위원

안 될지 모르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그렇게 잡으라고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먹구구 식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사업

공모사업김용운위원

되면 그것으로 하고 안 되면, 모든 공모사업 그렇게 다 편성해야 되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감추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감추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예산을 못하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이 돈 때문에 다른 사업비 전혀 예산편성 못하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한다면 감편성해야지요, 안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공모라는 것은,

용은

전용은김용운위원

언제 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 500만원은 저희들이 5월에 했고요, 허브센터 자산취득비는 8월에 했습니다.

조합

협동조합김용운위원

뭘로 전용한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로 학교 협동조합, 그 부분은 학교 하는 운영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당초

애당초김용운위원

협동조합 예산이 전혀 없어, 협동조합 목도 없었을 텐데. 이 협동조합이 구청장이 어디 갔다 와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어떤 목도 없을 것이고, 협동조합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지원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법이 올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협동조합을 알리려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2월 1일 이후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지금 하냐는 얘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2월 1일부터 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등록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그 협동조합이 어떤 것이다, 이런,

줬을

줬을김용운위원

것 아니에요,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식으로 간에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사용내역서 좀 가져와 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허브

허브김용운위원

이것은 뭐예요, 무슨 자산취득비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012년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에서 저희들이 신청단체가 20개가 됐는데 한 5개구가 특화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사업명은 도봉 산내음 뿌리일터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덕성여자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2억5,000만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2억5,000만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용운

김용운위원

받아왔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받아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감추경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단에다 직접 줍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이 구청으로 안 통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다이렉트로 넘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냥 단체에 돈이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허브

허브김용운위원

, 이것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주시고 협동조합 부분에서도, 이것도 매칭포인트겠네요, 허브 자산취득비 이것은. 매칭이에요, 뭐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왔는데요. 자산취득비 부분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는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왜 자산취득비를 지원해 줘요, 이것을. 도봉구청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공모사업인데 덕성여대에서 공모해 가지고 예산도 가,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거기에다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사회적기업협회하고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받아온 금액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는 그쪽에다가 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북같은 데도 그렇고 저희들이 직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떠나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왜 덕성여대에다가 자산취득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협동조합에 운영비 간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4월초에 국시비가 삭감이 됐으면 차라리 사업비로 목 변경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쪽에 썼으면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이것 전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전용이?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없을 때 한 것인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어차피 협동조합 같은 것도 12월 1일자로 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가르쳐주는, 홍보하는 이렇게 해서 좀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일자리창출도 많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추경을 하고 있어요, 추경을 하고 있다고. 지금 추경때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1일인데. 왜 미리 전용하느냐는 얘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좀 미리 해놓고 하반기에는 심화과정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잘못했어요,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다 추경에 하고 있잖아요. 다루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되지, 또 과장님 있을 때 한 것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잘못된 것이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열정적으로 할려고 그래서 뭔가 12월 1일부터는 빨리 협동조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 좋은데 왜 예산을 미리 전용하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추경도 있는데, 그리고 무슨 자산취득비 갖다가 덕성여대, 구비가 많아서 지원해 주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하게 되면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학교가 운영될려면 두달, 세달 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이영숙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견 칩 언제 발효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죠.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그것은 왜 이제 해요? 홍보비 썼어요? 안 썼다면서, 1차 경고, 2차에 과태료까지 물어. 그런 것은 왜 안 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행규칙이 늦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하고김용운위원

계속 논쟁할 것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것도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조금 추경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벌써

벌써김용운위원

전용 다 해 놓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해놓고서,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여튼 자료나 주세요, 주시고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자산취득비 갖다가 왜 우리가 그것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제가 질의할 것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에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냉난방기 구입비 5,217만원 있죠?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단체라면 종전에 무슨 장애인단체가 무슨 자체 내에 무슨 분규로 인해 가지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구청 앞에서 오랫동안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장애인단체 맞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들이 데모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갑자기 전례없는 냉난방기가, 어떤 기업에서 구입하는 엄청난, 그것도 장애인단체라는 것이 도봉구 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쓰는데 무슨 이렇게 우리 예산이 많다고 5,217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다가 올렸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요, 삼환플라자가 공동난방, 그러니까 중앙난방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전부 개별난방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가 쓰는 사무실이 하나가 아니고 저희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무실이 4개가 있어요. 605호부터 608호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는 냉방이 되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난방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당장 그 사람들이 분규를 했든, 안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분규도 끝난 상태이고 하나로 합쳐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보수를 했고,

고요

알겠고요엄성현위원

. 과장님 장애인단체가 물론 한 건물에, 한층을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는 도봉구청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냉난방기 구입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애인 복리증진도 좋지만, 우리 장애인단체가 이 단체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단체가 17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도

시각도엄성현위원

있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시각은 별도로 있습니다. 농아와 시각은 별도이고 지금 여기 삼환플라자에 들어가 있는 입주단체가 17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몇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신체장애인, 장애인정보화협회, 곰두리봉사회,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한국장애인 장학회,

어요

됐어요엄성현위원

. 그만하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단체가 지난 번에 도봉구청 앞에서 오랫동안 데모를 하고 그 이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지원하니까 의문스럽고 여기만 실질적으로 도봉구 지체 장애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농아도 있고 시각장애인단체도 있습니다. 거기도 중앙난방식이 아니에요, 단체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다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원되는데 유독 최근에 없던 일이, 이렇게 냉난방기 구입비로 해서 장애인단체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빌딩 자체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바뀌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얼마나 이뻐서 해 주고 싶겠습니까? 와서 데모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사무실 자체도 저희 사무실이고 또 지금은 많이 융화가 되어서 잘 화합하고 돌아가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체의

단체의엄성현위원

총 평수가 몇평인지 아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용평수가 827.47, 250평입니다. 공용면적이 250평이고요, 전용면적이 121평입니다.

용이

전용이엄성현위원

121평인데 이것이 냉난방기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10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냉난방기라는 것이 뭡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으로

겸용으로엄성현위원

하는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장애인복리 증진분야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냉난방기 구입비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안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고려는 해보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난방이 지역난방으로 바뀌는데 다른 사무실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자체를 겨울에는 운영할 수가 없고,

자는

안하자는엄성현위원

것은 아니고 하되 전용면적이 120평 밖에 안된다면서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50평, 복도도 사용하고 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도를

복도를엄성현위원

뺀 전용면적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용면적인 121평인 경우에 냉난방기로 해서 투입되는, 어떤 단체에 5,2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부분에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더 고려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왜냐하면 120평이라고 그래서 120평 하나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구획별로 여기는 컴퓨터실, 여기는 사무실, 여기는 편의시설, 여기는 식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감안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가서 검토해 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하게

꼼꼼하게엄성현위원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엮어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200만원이 구민의 혈세잖아요, 한사람, 한사람 구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장애인한테 하는 것은 좋지만, 보다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을 아무래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세부내역서 갖다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김용운 위원님하고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인데요. 장애인단체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장소 상세하게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무수경로당 부지 소송 관련된 내용 갖다 주시고요.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점검단 운영 업무추진비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료만 갖다 주지 마시고 이경숙 위원님한테 직원까지 보내서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마을기업에 구비 전용한 거 있죠. 허브센터하고 협동조합홍보비로 사용한 내역서 갖다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이것도 이성희 위원님하고 엄성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인데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상세내역서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968만6,000원 증액이며 사유는 보조사업의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의 증감분과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 증가분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61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 1,700만원 증액,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980만4,000원 증액, 금연클리닉 운영 3,06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는 813만9,000원 감액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의치보철지원 300만원 증액,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1,171만9,000원 감액, 암조기 점진사업 4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4,184만1,000원 증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600만5,000원 증액,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880만8,000원 증액, 산모건강관리 624만8,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중 여비 78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한 예산은 대부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건강도시 실천행사지원에 보면 이번에 새롭게 증액돼서 올라온 것이 건강도시 포럼 참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디로 어느 분들이 참석하는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실천행사 예산 중에서 이번 호주 컨퍼런스 회의에 가는 국외여비가 되겠는 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주 컨퍼런스에서는 도봉구 건강도시사업 우수사례 발표가 있고 또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보건소 사업평가시 회의참석 여부가 반영이 됩니다. 또 아울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참여 지자체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할 정도로 회의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총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있고 이번에 5회가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년에 한 번씩 포럼이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책정을 안했다가, 했는데 그때 감액이 된 것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총회가 2년마다 있습니다. 4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고 그전에는 중국에서 있었고 2년 전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었고 이번에는 호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재정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대 교수팀에서 도봉구의 건강 만들기사업 사례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처해주시면 참석해서 경험을 두루 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참석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2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4년 전 일본에는 3명을 갔었는데 이번에서 2명만해서 팀장하고 아니면 과장이나 제가 참석하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불소도포 사업이 사업폐지에 따른 감액으로 1,100만원 감액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71만원은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3의 비율로 책정됐었는데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전액 감액됐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은 비 보험 분야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하고 어린이 집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포괄 예산에서 국비부분에 불소도포 사업비가 있어서 저희고 조금 책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확정내시 변경이 아니라 아예 사업 폐지에 따른 감액이라 그래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시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국비를 받아서라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호응이 좋은가요?의약과장 이철항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인센티브 대상사업이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 집해서 3,085명이 사업혜택을 봤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천연조미료 재료, 푸드 백 등 구매 830만원 신규로 잡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천연조미료 재료구입을 왜 하는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조미료 재료하고 푸드 백 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조미로 교실을 운영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푸드 백 구매는 관내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 가는데 거기에 대한 백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천연조미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천연조미료 교실을 운영해서 거기에 필요한 천연조미료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강의를 하는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화학조미료 폐해 및 천연조미료 영양에 대해서 알리고 천연조미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건강증진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신설됐나 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료구입비,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 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개설했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통과되면 개설해야죠.

강의

강의김용운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 7층 강당에서.

보도

홍보도김용운위원

다 했겠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통과되면 홍보해야죠.

이제

이제김용운위원

홍보하는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용운위원

시행하시려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통과만 되면 9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리

미리김용운위원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예산 확정을 못 해서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라리

차라리김용운위원

내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일단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시비 확보됐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대 50인데 시비는 확보됐느냐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해야 되겠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불어볼게요. 보건정책과는 금연클리닉 관계하고 의약과는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인데 소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가내시로 하다 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면 참 안타깝지 않아요. 제가 3년 전에 행정위에 있을 때 보면 “이것은 죽어도 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확정내시가 줄거나 느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내시가 지켜주기를 바라는데요. 정책이 위에서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도봉구 보건소장 수준으로는 어떻게 조정해볼 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보건정책과장님 금연 클리닉 관리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1억5,700만원이에요. 2011년도는 얼마 정도됐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매년 같은 수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보니까 2011년, 2012년 대동소이한데 이번에 3,000만원하면 내년에 또 예산 줄겠네요. 우리가 내년 예산 잡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지, 왜냐 하면 감편성한 나름대로의 부서, 항목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올 예산 책정할 때 이것은 죽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보기 안 좋으니까 현명하게 지혜를 짜서, 보건소가 애매해요, 저희도 예산을 보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 서비스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이쪽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하는 그런 기관인데 참 안타깝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올 하반기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구비는 전액 다 불용시킬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시비하고 국비 두 가지로 나오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50대 50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대 50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증액된 부분이 얼마지요? 추경에 600만원 정도 되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600만원입니다.

유를

사유를엄성현위원

보니까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위탁금 관계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치매라는 걸 보니까, 지금 1년에 치매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치매 총 예산이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5억3,267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총 5억3,000인데 이번 추경에 600만원이 더 불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해마다 치매 대상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치매조기검진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선별하고엄성현위원

, 확진하는데 따라서 자꾸 늘어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드는

줄어드는엄성현위원

게 아니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산을

예산을엄성현위원

많이 들여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고, 치매 유병률 중증환자 감소하라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산이 늘수록 자꾸 늘어나는 편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조기검진을 계속 확대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서 계속 확대하기 때문에 발견되는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발견된 환자가 도봉구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총 몇 명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치매환자가 1,254명이고요.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고위험대상자가 한 1,000명정도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254명이라는 분은 도봉구에 치매환자로 확진으로 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확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을

확진을엄성현위원

받은 사람이 1,254명이고, 나머지 후에 말씀하신 1,000명은 치매위험성이 있는 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고위험군입니다.

네, 현재 우리구에 치매환자 유병률이 8.2%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구면 한 3,000명을 예상합니다. 현재 저희가 발견되어 있는 환자는 결국 1,254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상대적으로 보건소 부분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치매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발견해야 될 대상자가 유병률로 봤을 때 한 3,000명정도 발견해야 되는데 현재 1,250명정도 발견했으니까 채 50%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기검진이라든지 주민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중증치매로 이완하는 율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라는

치매라는엄성현위원

게 치유가 되는 병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치유가 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진행은 늦출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통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고령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보건소에서 치매센터 운영을 보니까 사업규모로 보면 60세 이상, 말하자면 60세를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분류를, 사업규모를 자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0세를 보면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고령화 시대에 대략적으로 우리 시대에 맞춰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라 하기에는 아직 걸맞지 않거든요. 한 70세 정도 돼야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건소 사업규모로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인데, 저도 해당이 되거든요, 어르신인데 저도 치매검진을 받으려면 어떤 쪽으로,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도 안 되어 있거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대로

나름대로엄성현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우리구민 누구든지 바로 구청 옆에 있는 월드상가 4층에 도봉구 치매지원센터가 있거든요.

4층예요. 그곳에 가시면 언제든지 치매검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 거의 매일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곳에 다니면서 계속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가

전문가엄성현위원

입장에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닥터시니까 치매 초기증세가 어떻습니까? 도봉구 관내 1,523명이 치매로 확진, 정밀에서 선별되어 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치매유형 초기증세가 어떻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건망증하고 치매지요. 그렇죠? 자꾸 잊어버리면 내가 치매가 아닌가 그게 두려우셔서 검사들 많이 오시고, 실질적으로 치매로 진행한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세가 돼야 요즘은 어르신 행세를 한다고 하셔도 조기발견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매 한 30%정도는 고혈압이나 당뇨관리 같은 것을 가지고 조기에 올수도 있는 치매이기 때문에 저희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고요.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드릴 때 치매하고 건망증에 관한 것은, 건망증 같은 경우 잊어버렸지만 옆에서 얘기했을 때 본인이 생각나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지요. 그것은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이고 치매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도 기억을 못하거나 쉽게 말하면 점심 먹은 것을 잊어버리면 치매이고 점심을 먹었을 때 반찬이 뭐였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라고 저희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지요. 우울증으로도 올수가 있고, 치매의 한 증상으로. 치매 자체도 하나의 증후군이긴 하지만 노인이 우울증으로 처음에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다가 한 1~2년 지나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빨리 와서 검사하는 틀이 있습니다. 검사설문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밀히

엄밀히엄성현위원

말해서 건망증도 치매에 들어갑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는

치매는엄성현위원

결국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건망증은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는 가장 간단하게 사회생활을 잘 못하지요.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데 건망증이 심하다고 집을 못 찾아간다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깜박깜박 하는 것이지.

매는

치매는엄성현위원

결국 정신질환자에 속합니까? 중증환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굉장히 애매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신과에서는 정신과 질환으로 보기도 하고 신경과에서는 신경과 질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어떻게 보면 정신과에 속한 것이 사실이네요. 정신과에서 정신과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 드리면 치매가 하나의 병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 이름입니다. 증상의 이름이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에서 치매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치매는 정신과질환이다, 신경과질환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524명이 도봉구에 확진 선별되어 있는 분들은 현재 우리 예산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현재 투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연계를 시켜드리고 아니면 저희가 인지재활센터라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내에. 그래서 여러 가지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철저하게 잘 드시는지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한 월드상가 4층에는 민간위탁으로 주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도봉병원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도봉병원 위탁 되어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엄성현위원

두 군데로 주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요, 도봉병원으로 했습니다.

상가

월드상가엄성현위원

4층에 있다는 것은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가 장소를 그곳으로 정한 것이지요. 치매센터를 그곳을 구입해 가지고 그곳에 설치를 했고 그 운영을 도봉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영은

운영은엄성현위원

도봉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도봉병원 정신과 과장이 센터장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종합병원이라서 정신과도, 신경정신과가 있습니까? 도봉병원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신경과 과장입니다. 거기에 또 확진이 들어가려면 MRI도 찍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MRI 시설도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위탁을 했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 신경정신과에서 말하자면 MRI로 치매환자를 선별할 수가 있습니까? MRI 특수기계로 사용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확진합니다. 일단 뇌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게 보인다든가, 결국 치매는 뇌가 위축이 되는 것이거든요. 쪼그라든다고 하지요. 그런 것들이 영상에 나타나지요.

상이

영상이엄성현위원

MRI로 판독이 되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확진이 되지요.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환자분들을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반인, 도봉구민이면 다 해당이 되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지금 치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내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로 내려오고 그러는 게 건강문제 중요도가 변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책들이 자꾸 바뀝니다. 금연클리닉 같은 것도 개개인에 대한 금연보조를 하던 방향이 이제는 간접흡연 금지하는, 환경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은 점점 축소되는 그런 방향이고 그런 것과 같이 이 치매는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점점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된다

확대된다엄성현위원

, 앞으로 점차적으로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리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되니까,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고요, 지역보건과장님 다시 한 번, 아까 소장님께서 치매를 정말로 확인하려면 특수촬영으로, MRA라고 그랬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MRI.

성현

엄성현위원

MRI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고비용으로 보통 병원에 가면 일반 기계하고 달라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싼데 도봉병원에서 MRI를 하는데 똑같이 받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MRI 촬영이 어떤 진단이 나오면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진단하셔서 MRI 촬영을 하시라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선생님이 진찰하셔가지고 벌써 진단이 나올 것이 확실히 되는 사람들을 주로 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비용으로 하기보다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MRI 일부에서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진단이 안 나오면 일반입니다. 진단명이 안 나오면 일반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치매라는 진단명이 나오면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치매라는엄성현위원

게 확진이 돼야지만 보험혜택을 받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MRI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4~50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진이 되면 보통 얼마를 받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확진비 25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치매지원센터운영비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위탁운영비에서 25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의 무료로, 저소득층에서는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우리 예산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위탁기관인 도봉병원으로 가는 금액이 대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전액입니다.

당한

상당한엄성현위원

금액이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치매지원센터로 가는데요, 여기에 인건비가 센터장을 비롯해서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인건비가 현재 70% 정도 차지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금액 중에, 총 우리 센터 위탁운영비 중에서 70%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인건비입니다.

장을

센터장을엄성현위원

비롯한 의사분 나머지, 의사분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성현

엄성현위원

의사는 한분이 계시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의사

전문의사엄성현위원

한분 계시고 사회복지과나 또 간호사도 구성되어 있고 11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5억 중에서 거의 70%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인건비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3억5,000만원 정도가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는데 그중에 원인 확진검사라든지, 또 치매치료비로 해서 1인당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를 늦출 수는 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을 투약하시는 분이 있어요. 투약하는 분들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씩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인당 월 3만원요, 그렇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여러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과연 치매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지금 소상하게 말씀 들으니까 제대로 이해가 되겠고요. 70%가 운영비로 쓰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인건비요.

성현

엄성현위원

인건비이고 또 아까 치매환자가 확진이 되면 1인당 월 3만원씩 약품구입비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약값 지원이요.

성현

엄성현위원

1인당 저소득층 관계없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소득층입니다.

일반

일반엄성현위원

주민은 안 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3만원을 어떻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월 3만씩 지원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월 3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금이라기 보다는 약값 영수증을 첨부하면 계좌이체로,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저는 앞으로 사회가 다변화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물론 예측불능의, 너무나 복잡하니까 치매환자가 됐든, 건망증이 됐든 저도 치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랐는데 조금 전에 전문가이신 우리 소장님께서 치매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치매환자가 늘면 안되죠, 우리 사회적으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줄어야죠. 그리고 중증으로 이행하는 것을 저희가 더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에서

초기에서엄성현위원

중증환자가 안되게끔, 사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너무 약값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운영비에 너무 많이 쓰신다, 안그렇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홍보도 더하고 할려면 적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가급적이면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하자면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로 많이 해야 되는데 비율로 보면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운영비가 그만큼 든다고 하시겠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왜냐하면 조기검진을 확대할려면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이 능력껏 많이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원수에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저는 앞으로 더,

성현

엄성현위원

우리구에도 시비, 구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절반 가까이 하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총 예산에, 다른 분야에서 사업규모를 보면 매칭사업으로 보면 적재적소에 50대 30대 20인데 이 비용은 시비가 50% 이고 구비가 50%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등록된 1,524명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효과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만엄성현위원

빨리 치료되도록 해야지 계속 1,524명이 고정적으로 확진이 되어 있는 상황보다 치료를 해 가지고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치료를 해서 치매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등록된 치매환자를 중증으로 이행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투약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인지치료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환자를 발견하면 관리하는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도봉구에서 1,500명 중에서 아까 미약한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1,000명해서 2500명이잖아요. 개략적으로 2,500명 2,600명 되는데 도봉구 14개 동에 어느 한쪽으로 환자가 많이 쏠린 현상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동별 자료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조금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산이 치매환자로만, 지원센터 위탁운영에서 5억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렇지만 앞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요. 치매환자도 더욱 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