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난 8월 20일 서영혜 의원님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명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무국 예산은 당초 26억4,198만5,000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1,191만3,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6억5,389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의회사무국 직접 인력운영비에서 휴직자 발생에 따라 인건비 1,09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사발령 후 전출 및 전입 직원 직급 차이로 인한 부족액 발생에 따라, 직급보조비 9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재무위에 있다가 운영위로 오고 행복위로 가서 의회예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직원이 총 27명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29명이고 정원은 27명입니다. 2명이 지금 휴직 중입니다.

중이군요 그 분들이 몇급이죠?

강기탁씨가 7급이고 송소희씨가 7급입니다.

본청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7급하고 8급, 9급, 이런 비율로 갑니까? 아니면 그 조직에 따라 비율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 보좌하기 위한 필요인력이 급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정원 T/O를 보면 저희가 7급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14명입니다. 그리고 8급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입니다. 그리고 9급이 5명인데 9급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8급이 전체적으로 구 전체에 3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급도 실질적으로 80여명 밖에 없기 때문에 7급이 현직급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는 7급이 정원보다는 9명이 더 많은 형편입니다.

부서도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의회만 지금 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어서 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기획예산과쪽에서도 오고 있나요?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27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7명으로 편성을 할때에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작년에 올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것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휴직자는 예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생각을 안했느냐 이것이죠?

그때는 강기탁씨가 2월 29일로 병가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자도 사실 5월이면 끝나는데 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제 보면 여기에 7급이 10분으로 지금 800만원 정도 됐고 또 시간외수당이 10명분으로 해가지고 180만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은, 이것을 예상을 안 했느냐 이것이죠.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27명이고 존속이 27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때 이것을 미리 예측을 사전에 안 했느냐 이것이죠.

2명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고 그 내역을 하나하나 따지면 저희가 사실 누가 올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인사이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급보조비 7명이 있는데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것도 그러면 예측을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이, 7급이 5명인데 14명이 있다고 하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7급이 9명 분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수인건비에 호봉제,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배우자존속, 그 다음에 정근수당가산금 이것은 2명분에 대해서 추가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직급 보조비가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명이 왔다고 그러면 5명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하지 않았나, 예측을 했을텐데 어떻게 보면 5명이 더 올라온 모양새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액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98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역으로 계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을 못했느냐 이것이죠. 추경에 잡혀놓은 것이,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애시당초 예상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명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7명을 보니까 5명에 대한 것을 추가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가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출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직급보조비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급이 5명인데 14명을 주리라고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령이 나다보면 7급을 더 많이, 8급 대신에 아니면 9급 대신에 8급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가 타 부서보다도 7급 비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7급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가 7급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직급별 현황, 이름은 안 해도 좋으니까 7급, 8급, 9급 직급별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