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70억1,681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7,931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억9,868만원등 100억7,16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의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에 2억원, 소송사무처리에 2,272만6,000원, 예비비에 9억1,631만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1억366만4,000원으로 4개 사업에 42억4,2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행정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 2,500만원,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관리에 1억1,600만원, U-City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4억원, 부서 현원 증가로 인해 기본경비에 480만원으로 4개 사업에 5억4,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보건소 회계업무 통합에 따른 부서 현원 증가로 기본경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기획예산과장님! 동북4구 지역발전 연구용역비로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나 연구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지난 5월 15일 4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MOU를 체결하고, 6월 27일 1차 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는데 동북4구 지역발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자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항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4억정도 되는데 그 4억중에서 50%이상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50%는 4개 구에서 똑같이 나눠서 5,000만원정도를 부담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서울시하고 동북4구 공동협력기구 실무TF팀을 지난 8월 12일 개최했고요. 서울시에서도 내년 예산에 한 2억정도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 4개 구는 이번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를 통해서 각 구별로 5,000만원씩 모아서 용역을 9월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9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내려온 게 없지요?

서울시에서는 올해 예산은 아직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금 현재, 이것도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지금 추경에 더 급한 것도 많은데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몇 개월 늦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에서. 그리고 그 하부에 있는 주민참여형 생활권 계획이라고 이 부분이 4월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 3월에 확정을 해 가지고 4월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북4구 특히, 도봉구도 아레나공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제라든가 방향, 그다음에 세부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서울시 2030계획이라든가 생활권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가야 됩니다. 늦으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성하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계획 세우고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꼭 시급하게 올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 기본 2030계획이라든가, 생활권 계획에 도봉구의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문으로 해 가지고 안 되고 뭔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자료의 정확성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꼭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추경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홍보전산과장님! 세부설명서 134쪽,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칩이 증액이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미이행 시에는 보통 3,000만원이하 과태료 내지 또, 미이행으로 인해서 유출 시에는 지역이나 벌금형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각자 갖고 있는 PC내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서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언제 됐다고 했어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안 되어 있던 것입니까?

네,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올해 반영을 못해 가지고 지금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하자 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다 포함됩니다만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지금 16개 구는 이미 이 시스템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개 구가 하반기에, 저희구와 같이 추경이라든가 해서 하반기에 전부 다 솔루션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에 주민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번호들이 암호가 다 바뀌어 가지고 누출이 된다고 해도 피해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하는 보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추경에 받기로 했다는, 미리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까?

전체를 다 예측하는 그런 형태에서 하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이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형태에서, 이번에 우리 추경재원도 많지 않지만 다른 것보다 이것하고 아까 있었던 2,500만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스템상에 있는 보완 쪽에 있는 그 시스템하고 하는 부분을 우선으로 이번에 예산을 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개인보호법 제정되어 가지고 정보통신망에 8월 18일자로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 강화된 내용이 뭐예요, 3,000만원 과태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요. 2011년 9윌 30일부터 시행하는데 처음에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행안부에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도 하고 파트별로 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자로 더 강화된 내용이 뭔지, 과태료 3,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동북 르네상스에서 수정돼서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2030 도시계획하고 주민참여 행복형 이런 것들이 새로 수정돼서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4구가 똑같이 세워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도봉구도 당연히 해서 제출해야 되지만 노원구도 해야 될 것이고 강북구도 해야 되고 성북구도 해서 제출하라고 같은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으면 똑 같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은 서울시 전체 계획이고 생활권 계획도 서울시 전체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동북4구 발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만큼은 동북4구가 시범적으로 먼저 나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시정개발연구원 주도하는 박사급 2분이 와서 우리 도봉구 의견을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봉을 포함해서 3개구, 동북4구가 다 해당이 돼요.

되는데 저는 도봉은 주 사업이 아레나 공연장 유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죠.

공연장 유치를 위해서 동북4구의 연구용역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먼저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인가요?

우리는 의장구이기 때문에, 동북4구 의장구입니다. 의장구도 되지만 아레나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레나 공연장 우리 도봉구에 유치가 돼야 된다고 찬성하고 좋아합니다만 동북4구에 이런 발전협의체를 만든다면 구청장들이 취임하고 나서 초반에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힘있게 만들어서 해야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와서 하면서 우리 의장구라 해서 용역비를, 물론 추후에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가 돈을 내서 하고 다음에 받는다. 그리고 그 비용을 우리 추경으로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려면 진작부터 됐어야 되고 빨리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다면 어느 사업 하나 성과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와서 과학관 몇 가지 사업을 유치하려다가 전부 실패했죠. 이제 와서 동북4구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장구라 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후불로 받는다.

후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노원구는 아직 개원도 안됐습니다. 언제 될지도 몰라요.

노원구는 예비비로 준다는 것이에요.

줄 것 같으면 미리 받아서 하고 우리는 5,000만원만 반영하면 되지 없는데 구태여 2억원을 해놓고 결국에는 선 집행 후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은 예산이 있어야지 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것이고 나머지 구도 추경을 추진하고 있고,

2억원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5,000만원만 올리는 것이에요.

1억5,000만원을 우리가 3구에서 받잖아요. 5,000만원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기획예산과장님 1억5,000만원이 우리 통장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해서 추후에 들어 올 겁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교육비 외에는 동의를 안 얻어도 되더라고요. 저희도 만약에 안 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저희도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교육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있다 없다는 부분은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비비 사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 자체는 원래 동북4구가 생활권과 경제권 여러 가지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거기에 있는 한구만 하는 것보다는 4개구가 있는 권역에 동일한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같이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구성이 됐던 것이고요. 구성이 되어서 동북4구, 어느 한구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4구에 공통적으로 발전모델을 같이 공동용역을 해서 그것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나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델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거기에 동북4구가 생활권 권역이기 때문에 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동북4구를 시범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4구에서는 이왕에 그렇다면 2030기본계획에도 들어가고 생활권계획에도 들어가게 되면 내년부터 얼마에 걸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북4구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4월까지입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이 계획을 자체적인 동북4구에서 용역을 하면 좋겠다, 그 사항이 동북4구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용역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구청간에 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5,000만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다른 2개 구청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해서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해서 넘어옵니다, 돈은. 추경이 되든, 그쪽에서 예비비로 쓰든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구는 예비비로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산이 그 쪽에서 다 5,000만원씩 확보가 되고 추경예산으로 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발주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 국장님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하면 구태여 우리의 총 용역비가 2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역비가 2억이면 거기에서 1억5,000만원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쓰고 우리는 5,000만원만 용역조사비로 넣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2억을 왜 넣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총괄해서,

, 얘기를 들어보세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 도봉구에서 선집행을 하고 후에 거기에서 돈을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2억을 우리가 거기에서 1억5,000만원을 주면 각 5,000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받고, 1억5,000만원을 받고 하면 되지, 받아서 용역을 동북4구에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2억을 해서 그러면 2억을 하면 1억5,000만원 들어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금 하는 발주방법이,

잠깐만 1억5,000만원을 우리가 2억을 추경으로 해서 해드리면 거기에서 1억5,000만원이 다시 들어올 것 아니에요, 5,000만원씩 3구에서. 그러면 나머지 1억5,000만원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1억5,000만원은 우리 구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복잡하게 왜하시느냐고, 여기에서 5,000만원만 해가지고 1억5,000만원 받아서 하세요, 5,000만원 이렇게 할테니까,

국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예산 4억중에 총괄 조사연구가 2억이에요. 시에서 안들어왔죠? 현재까지 안 들어왔죠?

시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연구가 2억이 잡혔어요. 구별 의제 연구가 2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50%, 동북4구가 50%씩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억5,000만원이 아직 우리구에 안들어왔다면서요? 들어오지 않았죠?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쪽에서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또는 예비비로 확보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9월중에 예산확보라고 얘기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북4구발전협의회가 5월 15일날 10시반에 서울시청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6월 27일날 정례회가 개최됐어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봉구는 문화창조산업을 위한 도시활력 증진모델 만들기라는 플랜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죠. 이 예산이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은 3개월 뒤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1억5,000만원이 들어왔다면 그것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안된다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을 보시면 거기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그 하단 부분에 보면 227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동북4구 지역발전 조사연구 용역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3개구에서 5,000만원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입으로 잡았고 그리고 우리 5,000만원은 별도로 1억5,000만원 플러스 5,000만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집행하고 후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예산이지 아닙니까? 예산서예요. 예산은 우리 보통 전년도 예산을 연말에 의결하듯이 예산서이기 때문에 돈이 왔다갔다 지금 바로는 안되어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는 것 확인이 되고 하면 저희는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타이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전체 예산은 4억인데 그중에서 2억이상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2억을 가지고 4개구에서 5,000만원씩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예산이에요, 예산. 지금 당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리가 됐고요,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현재 6월 27일날 자치공무원하고 분야별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15명이 구성이 됐죠, 시에서?

네.

정책논의 했죠?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이 지났어요, 6월달에 했으면 8월 27일이니까 두달이 안됐네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플랜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봉구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8월 12일날 우리 동북4구하고 서울시 공동협력기구 실무TF가 있고 정책TF가 있는데 실무TF에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시에서 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2억은 각구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팀이나 구성원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고 박진식 위원님 질의 더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더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 123쪽에도 보면 동북4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5,000만원 밖에 없어요. 우리 돈 5,0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5,0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할,

우리 부담금을 낼 돈은 어디에 있냐고, 우리가 내야 낼 돈은?

그것이 추경재원이지 않습니까? 세입 잡아놓은 것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수입 들어온 것을 1억5,000만원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아직 의회나 이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잡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예산서인데 저는 이해가 덜 가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5,000만원은 어디 갔느냐 그 말씀이시죠?

2억을 구태여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다른 구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잡나요?

다른 구는 세출 예산만 있죠.

예산은 얼마?

5,000만원을 세출로 잡는 것입니다.

잡고,

세출로 잡고 우리한테 부담금으로 넘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도 이것은 자료를,

우리가 의장구이기 때문에 이런 세입으로 잡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확한 자료를 좀더 받아서, 물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실 문제이지만 정확한 자료를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있잖아요, 단체위원 구성된 것, 6월 27일 이전에 회의했던, 우리 도봉구에 문화창조산업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인 용역 안이라든가, 다른 플랜이 잡혀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봉구가 내년에 40년이잖아요, 40이라는 의미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플랜을 가지고 하신 것은 아는데 너무 급하다, 빠르다라는 감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것은 심도있게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9쪽에 예비비에서요, 우리가 이번에 총 예비비가 연간 예비비가 얼마인가요? 36억인가요?

예비비가 기존에 우리 기정예산에 27억을 잡았죠. 왜냐하면 전체 세출 예산의 1% 이상을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27억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9억1,600만원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9억1,600만원을 잡는 것은,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료가 사회적인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지원, 이 부분이 2,800억만 부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확답은 없는데 전국 시도지사하고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 여기에서 공동결의문을 체택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액 6,600억을 다 부담하지 않으면 향후에 보육료는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4일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왜냐하면 9월달까지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9월달이 넘어가면 10월달 이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상보육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의 성격,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부동산 거래가 거의 37%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이 1/3을 차지하는데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안 걷히기 때문에 올해 추계된 조정교부금이 102억 정도가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입결손에 대비한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에 관한 임금 소급지급이 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9억1,6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0세부터 보육비,

보육비하고 조정교부금, 환경미화원,

재판에서 우리가 져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나가야 되는 인건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예비비로 올렸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홍보전산과장님 135쪽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인가요? 이 돈중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CCTV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는 지금 현재 발주해 가지고 올 11월달에 준공 목표로 해서 지하 1층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시스템 구축에만,

4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입니다. 지금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5억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총 발주예산이 9억이 되기 때문에 4억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총 9억이면 우리구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구비가 4억,

지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서울시에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몇 퍼센트가 아니라 돈으로 5억 이렇게 내려오나요?

특별,

교부금으로요.

네.

특별교부금으로, 그러면 전화로 인터넷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 회사가 있는데,

발주는 조달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상이면 어느 특정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회계원칙대로 추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려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하더니 경제여건마저 나빠져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으로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 100억7,164만1,000원중 도시관리국에서는 약 24%에 해당하는 23억8,351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총 40억9,002만6,000원중 약 2%에 해당하는 7,844만1,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모두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산길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봉산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병행하였던 것으로 한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써 2011년 9월에 시행청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 최종 준공 정산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대한 구비분담금 납부요청이 있어 구비분담금 8,18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2011년도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 10억1,081만1,000원중 낙찰차액, 사업물량 감소 등으로 2억1,791만9,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7,844만1,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 업무대행 건축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7년에서 2011년 8월까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등을 근거로 하여 금년도 예산에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를 대행건수 120건에 3,10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도 미지급분을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 지출하고 작년 하반기 및 금년 상반기 건축허가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0%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금년도 편성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향후 예상되는 대행건수 약 105건에 2,716만3,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먼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숲이 주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무수골 일대에 생태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자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봉동 469번지 일대 3만7,557㎡의 토지에 2014년까지 국비 94억원, 구비 23억원 등 총 117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사업 원년으로 국비 11억9,500만원이 확보되었는 바, 구비부담 비율 20%인 2억9,9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도봉마루공원, 녹지관리초소, 원당샘공원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 예산입니다. 2012년 본예산 책정 시 2011년 11월 준공한 원당샘공원 공공요금이 미반영되어 부족한 실정으로 그동안 납부한 공공요금을 비교, 향후 납부금액을 추정하여 산출한 금액인 531만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 정비 및 숲 해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 시,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 시비 비율에 맞춰 2,834만2,000원을 책정하였으나 국비, 시비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1,435만7,000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내 고사목, 병해충피해목 등 숲 가꾸기를 실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구비 부담없이 국비, 시비 포함 9,042만5,000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우리구가 서울시의 도시숲 자원화사업 시범구로 선정되어 별도 사업비 1억3,8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공공산림 가꾸기로 확보되었던 사업비 9,042만5,000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방학동 성원아파트이며 이 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허문 후 열린녹지를 조성, 개방하여 인근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가로 녹지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의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6,500만원으로 시비 4억5,9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비부담비율 40%인 3억600만원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공공지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개청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연접부의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 및 인근 주민을 위한 녹지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특별교부금 12억7,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 11억원만이 교부되고 녹지조성을 위한 예산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은 2012년 1월에 완료하였으나 녹지조성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여 대상지 내 건물이 철거된 상태로 존치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녹지 및 쉼터 조성을 위한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동역주변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창동역 1번 출구 주변은 노점상의 무분별한 점유와 불법주차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끈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노점상 점유지와 일방통행 도로를 차 없는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고질적인 민원해소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1,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부경관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아마 연관을 시켜서,

저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건축과 질문이 하나 있는데,

건축과는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하시면 되죠.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5층짜리 연립인가요? 건축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2,7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요즘 5층짜리 연립짓는 것 그것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유가 뭡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대신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회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으니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건축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지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구정업무를 파악해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무위로 옮겨왔는데 용어 하나하나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5쪽에 창동역주변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의 액수로는 1,500만원으로 해서 액수는 작은데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관사업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계획에 보면 소규모 광장이나 수목식재, 휴게시설, 이렇게 할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기본설계조사 용역비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1,5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과 같이 실시설계 용역비용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시고 올해 예산을 다시 세우셔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은요,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뵙고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총 사업비 예산을 7억6,500만원 이 정도도 잡고 있나요?

7억5,00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할려고 했었는데요, 최소로 갔을 때는 4억에서 5억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교신청은 한 4억에서 5억 사이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장 바로 옆 맞은편이라고 할까요, 소규모 광장이나 휴게시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전에 11억을 들여서 창동문화의 거리라는 사업을 몇 년 전에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공사가 실패한 공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창동문화의 거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의 거리는 창동문화의 거리대로 특색이 있고 지금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인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할려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구민의 통행권 자체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통행권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가 차량이 유턴해서 가고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권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태생 자체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차량 통행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용역을 함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주민의견 수렴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차량 통행이 많아요. 차량 통행이 많은데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거기 차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침에는 대진대학교 버스가 거기에서 학생들 실어가는 일부하고요. 낮에 저희들이 3, 4일을 가서 조사해 봤는데 거기를 일방으로 통행하고 있는 차량은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은 극소수인데 대진대학이나 아니면 경복대학이나 거기에다가 주정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를 다른데로 옮겨서 할 계획은,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고요.

달라서 파악이 안되는 것인가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않고 있고요, 거기 주차장이 옆에 있으니까 대형버스들은 주차장에 들어가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차장 내에서 타고 움직이면 그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곳 자체가 대형차량이 정차해도 안될 지역이고요. 주차장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시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사가 소규모광장도 하고 수목도 하고 휴게실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문화마당이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사항하고 그 문화의 길을 만든 부서가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으면 관리를 저희들이 다른 곳과 같이 체계적으로 해 나갈텐테 조성하는 부서가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옹색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노점을 일부 정비를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축소화시켜서 옮기고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하나의 노점천국이 되지 않을까, 몇 년전에 문화의 거리 11억 예산 들여서 한 거리도 사실 노점천국이 되어 버렸거든요. 거기를 관리를 안하셔가지고 노점이 아니라 1층의 상가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를 다, 문화의 거리를 점유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다니기가 민망해요. 지난 번 행감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여기도 노점옆에다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노점천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공사를 제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요, 적극 반영해서 그쪽에는 노점상이 공원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게끔 나무를 충분하게 식재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팀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못하시면, 몇 가지만 물어볼 것 같은데요.

해당된 업무 얘기이신 것이지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팀장님으로 하여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이번에 2,700만원 액수는 많지 않은데요. 2,716만3,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보니까 건축사 수수료가 한 분당 25만8,700원인가요? 그래서 건수가 오버되다보니까 이만큼 올해 건축에서 앞으로 예상도 되고 부족한 부분을 더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이야기가 맞으신가요?

아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것과 같이 우리가 3년정도 건축허가 건수를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허가 건수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불가피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 국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120건에 3,104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 예산 부족분을 메꿨다 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부족분을 일부 지급을 하고 또, 2012년도 건축분 증가되는 부분을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건축과 같은 곳은 물론 정확한 액수를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다만 그 연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연도에 맞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1년도 것이 2012년도로 넘어와서 지급이 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지만 실제 이뤄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건축허가 건수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본예산 할 때도 추세를 봐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건축신청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예산의 그 예산이 상반기에 1년치를, 갑자기 증가하는 추세를 모를 수 있지만 그러면 추경이라도 넣어서 그것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미지급이 되지 않게끔 지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게 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수수료 대행 액수를, 전체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이나 지금 추경에 잡힌 것보다 5,000여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형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것 많이 짓다보니까 늘어날 수 있고 또, 요즘 언론에서 나와서 집값 하락이다 하니까 집값 이런 것도 추세가 또 적어지겠지요. 그래서 다는 맞출 수 없다하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일하는 돈은 추경이라도 넣어서 지급이 해당년도에 정리가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주무과에서 신경 쓰셔서 해당년도에 모든 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집행하기에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책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얼마가 안 되는 액수에서 그 분들도 인건비이고, 건축사도 일 하시는 돈인데 올해 받아서 생활도 하셔야 될 텐데 내년도로 넘어가면 그 분들도 어려우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이 공원녹지과가 2011년도 비해서 2012년도 예산에서 60%정도 가까이 예산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구비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전체 예산,

아닙니다.

몇 % 줄었지요?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2년도에 몇 %가 줄었나요?

얼마 안 줄었지요.

많이 줄었던 것 같는데요. 잘 모르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고요,

네.

본예산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공원녹지과가 전 부서중에 제일 많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저희들은 늘어났는데요.

2012년도에?

2011년도대비 2012년도에 순수시설비 목적으로 해서 보상비 포함되면 늘어난편입니다.

보상비말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사고이월된 금액하고 합쳐서, 그것은 예전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그 돈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고요,

보니까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서도 우리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늘었다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 4개가 올라왔어요. 이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연차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신규라는 이름을 쓰신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자체가 새로 신규로 된 것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 중에는 저희 성원아파트 건이라고, 2년 전 의회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해오지 못하니까 목 자체는 신규로 이렇게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원아파트 신규 건이 1건 있고, 그다음에 창동역 문화의 거리 건이 1건 있고, 순수 신규는 2건입니다.

기존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해나오는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불가분하게 넣다보니까 그게 잡혀있지 않은 목을 쓰다보니까 신규라는 목을 쓴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신규사업은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어려워서 많은 과에서나 공원녹지과나 지금 감편성하고 이런 실정인데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본사업에 넣으셔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서 잘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본예산에 넣어주셔서 추경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구청자체에서 감편성만 하지 않고 올라오면 저희들은 사업을 하시고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감편성 할 이유 없습니다. 구청에서만 잘해 갖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창동역 차 없는 거리만 그렇고 나머지는 국비나 시비가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표준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고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에 보면 무수골 생태체험 공원 조성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 많이 하셨어요. 이번 30일날 주민들하고 주민텐터에서 간담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31일에 할 계획입니다.

31일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안하던 것을 지금 왜 하십니까?

의회가 열렸으니까요, 추경에 2억9,900만원을 주실 줄 알고 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생태치유라는 공원의 개념이 뭡니까? 치유라는 용어가 뭡니까?

저는 비전문가인데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과학이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산림이나 자연상에서는 치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치유라는 용어가,

치유공원이라는 게 도시공원으로 아직 성립이 되고 결정되지 않았는데 치유공원이라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으신 것이에요?

치유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현재 산림청에서는 국회에다가 산림치유의 숲이라든가 산림치유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지금 하기 위해서 기초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원조성 결정이 나지 않았지요?

그것은 저희가 그린벨트 구역 내에 주제공원이면 주제공원 이렇게 올려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 3억이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골자는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상황이 굉장히 도봉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제시하면 재정상 어려움 감안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이 넘는 공사이고 구비는 3억이지만, 구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흐름은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지금 와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저뿐만 아니라 구의원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설명회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의 지역 두고 계셨던, 앞 전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전달하면 그분이 저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어떠한 일이, 금액이 3억정도 우리구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사전에 어느 정도 와서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 느닷없이 왔다가 그냥, 상임위도 있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보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게 만약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3개월 뒤에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져온 국비 자체가 이렇게 순수한 본예산에 들어서 이런 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나왔던 돈을 저희들이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도봉구에 떨쳐준 돈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양평에 보면 치유마을이라고 치유센터가 있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곳도 다녀오고, 산림청에서 하는 곳도 다녀오고, 전국에서 하는 유능한 곳은 다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한 세 군데밖에 없던데,

왜 세 군데만 있습니까? 장흥에 가면 나체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성에 가면 편백나무 숲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여러 군데 아주 유명한 곳 대단히 많습니다.

더 말씀하실 수 있으면 더 말씀하세요. 또 두 군데는 또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쪽에 가시면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으면 한번 계획서하고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예산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158페이지 보면 성원아파트,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관련 되어 가지고 추진되게 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 공원녹화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도봉구에 오기 전인 99년인가 아마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추진이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까지 2010년도에 기본용역을,

2009년도에 들어왔던데요?

네, 2009년 11월에 그러니까 집단민원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709명이 아파트담장을 허물고 녹화사업을 해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2009년도에 예산 3,5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2010년도에 종료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했던 것을 가지고 2010년도에 시에 들어가 설명을 드리고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계상해 왔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어렵다 해서 못해서 2012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발점은 구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비금액하고 구비금액하고 별차이가 없어 가지고 기왕이면 노력하신김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비를 더 따오시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재정이 지금 나아진 것 같네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지요? 재정이 좀 나아진 것이네요.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추경에 굳이 올려서 하셔야 될 내용인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올려주마 하면 저도 내년에 다시 시작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시에 다니면서 이 돈 시비 한해 두해 반납했다, 확보했다 창피한 노릇이고 이래서요.

시비는 언제쯤?

2010년도에 확보했던 돈입니다.

이런 내용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치유공원의 개념은 조숙자 위원님이 민원말씀도 주셨는데 그 공간이 도봉구의 심벌로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저희도 어렵지만 그런 쪽에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 집단 고질민원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수골에서 45년 이상 살았어요. 자연 자체가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많이 혼잡해지고 그것은 장·단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전문가 분들이 용역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공원에 걸맞게 산림욕이라든가 치유센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89억7,100만4,000원보다 42억5,472만8,000원이 증액된 232억2,57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4개 세부사업에 2억8,499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에 도봉2동 626-22번지 일대 도로개설에 1억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본예산 부족분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분야에 가로등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499만2,000원과 보안등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4,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치수과 소관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설 분야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에 1,285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편의제공 분야에 방학역에 부기되어 있는 도봉구청 역명부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사용료 1,285만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39억687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38억2,665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분야에서 창2동 제4공영 주차장 시간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비 7,322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분야에 보조사업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본예산 부족분 6,7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에 1,700만원 이렇게 편성하신다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총 8,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6,700만원은 시설물 보수 연간단가계약 공사비가 되겠고요. 1,700만원 가인 지하차도 정밀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 연간단가계약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도파손 부분이나 도로 경계블록 파손, 펜스 등이 파손됐을 때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확보했던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6,700만원은 계획적인 정비예산이기 보다는 일상적인 민원에 접하고 소규모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민원성 처리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점검 1,700만원은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가인 지하차도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2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2007년도 12월 31일에 준공됐는데 시특법에 의해서 준공이전에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 비용을 반영했고요. 만약 정밀점검을 해서 안전상이나 균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어 있을 경우 시공업체에 최종으로 보수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검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유지보수비 6,700만원 연간단가 주어서 물론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펜스는 점검을 하시겠지만 실제 그것보다도 급한 것은 도봉구 전체 다니다 보면 도로파손부분이 많거든요. 부분적으로 포장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은데 그런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포장유지보수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요청했던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장도로 유지보수라해 가지고 별도 포장 연간단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올해 추가로 정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예산을 더 요구하고 싶어도 우리구 추경 반영사항에 대해서 여력이 없어서 저희과 차원에서 이정도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실제 긴급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도봉구 전체 예산을 걱정하셔서 안하신 것은 좋으시지만 실제 주민들이 불편하고, 비가 오고, 앞으로 태풍이 오고 하면 물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여서 위험하게 현장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신 것보다는 주민의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여기서 주민이 파이고 물 고인데 모르고 가다가 다친다거나 차가 빠져서 사고가 난다면 오히려 과장님이 걱정하신 것보다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소규모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직영팀 인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팀이 보수하도록 하고, 좀 정비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항상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예산부족해서 실제 주민들 요구에 못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차피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넣으세요. 안되면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도 있고 실제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주민을 위하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도 나서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볼 테니까 같이 상의를 하시고요, 하셔서 그런 예산은, 민생이 우선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2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먼저 돼야 되고 시설유지보수도 좋지만 도로관리 유지보수도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보니까요, 세입 세출 추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보수 창2동 4공영주차장 시간제 요금 징수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비라 해서 7,322만8,000원 신규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지도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를 잘 못해 가지고 제가 행정과로 넘길뻔 했습니다. 7,300만원 창2동 4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주차가 안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 상거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공영주차장 82면이 있는데 낮 시간대는 사실 30%가 없습니다. 30여대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시간이용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사람이 없다보니까 거기다가 주차관제시스템, 다시 말해서 도깨비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체킹했다가 나올 때 시간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찾으시는 주민들한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4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1동1마을공원 주차장을 얘기하신 것인가요?

창동 신창시장 뒤편에,

지하주차장,

네, 그렇습니다.

1동1마을주차장,

네, 맞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재래시장 상인들이 낮에 잠깐 이용하러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무료로 시장상인회 쿠폰을 샀다든지, 물건을 샀다든지 했을 때 이런 영수증이 있으면 해줄 것인지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박진식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상가운영인한테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재래시장 물건을 샀다하면 확인을 맡아가지고 시장을 활용한 사람한테 50% 할인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도깨비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 할인이요?

네, 50% 할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이다 하면 그분들한테는 500원만 받으시겠다는 얘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도 해가지고 34면 정도 거주우선주차제가 있는데 도로확장해 가지고, 도로시설로 해 가지고 34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그곳 4공영주차장하고, 농협 뒤에 보면 20면정도 주차장이 바로 시장하고 붙어있는 데가 있을 것이에요.

농협은 어디인지,

창2동 시장, 농협 혹시 모르신가요? 양주장 옆에.

네.

공영주차장 20면에서 25면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곳도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이런 시스템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저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여기 업무하고 약간 다르지만 연관성을 본다면 지금 눈비 안 오게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50억, 200억정도 돈을 투자해서 해놓았단 말이에요. 비가리개도 해놓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옆에 대형마트라든지 SSM마트가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에서, 물론 그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차를 잠깐 대놓고 물건을 사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를 잠깐 대놓으면 예를 들어 2만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4만원짜리 스티커를 떼다보니까 그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곳뿐만 아니라 양주장 옆에 그런 곳을 낮에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지금 여기해 보시고 그쪽까지 확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오늘 이것을 받으면서 이것 말고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쪽에 있으니까,

네, 다음 것 할 때 그것까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도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도로과 관련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162페이지 보면 보안등 신설보수 관련되어 가지고 신설로 117등을 단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간략하게 요청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79군데밖에 안나와 있더라고요. 향후에 다른 여기에, 117개 등에 나머지 여기 외에는 향후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설치할 장소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2장 주시던데, 설치일자를 보니까 3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예산은 이것에 반영된 것 외에 다른데 하실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설하는 것은 자료에 드린 것 같이 79등이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민원사항 처리하기 위해서,

117등은 향후 예측해 놓은 것이라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79등은 해놓았고, 나머지 117등을 신설로 잡아놓았더라고요.

네.

나머지 향후 금년도에 할 것을 계획 세워놓으신 것이라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방재치수과인과요, 165페이지 하수도 준설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잡혀있는데 이번 금년도에 하실 장소는 어디지요? 1건 방학동 아까 조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거리 세차장 밑에 그 부분 얘기하신 것인가요?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저희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 한 관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준설자체가 구 자체 전체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88%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상태이고, 앞으로 태풍도 오고, 강우도 여러 번 있을 텐데 저희들이 현재 도봉1~2동에만 준설하지 못한 게 한 5~6,000만원정도, 그러면 돈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말까지,

사유라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사유가 방학천 물고임 악취발생 이것으로 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 건은 뭐냐 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사례인데 지금 방학동 바로 위에 하천물만 유입되는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천 생활오수와 노면수가 같이 유입이 되어서 방학동 밑에 거기서 딱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7월말, 8월 중순경에도 저희들이 그곳을 준설흡입차로 해 가지고 오니찌꺼기를 다 긁어모아서 준설을 했는데,

잘 이해가 가고요. 1년에 몇 번정도 준설을 하나요? 도봉구 관내 중랑천하고 이쪽으로,

하천준설보다는 저희들이 하수도준설이고요,

하천 여기 중랑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네, 하천준설은 별로 관계가 없고 방학천은 비가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교량의 기초콘크리트 턱 때문에 생활오수가 노면수가 같이 휩쓸려서 내려오다 보면,

그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중랑천은 담당하는 데가 아닙니까? 저희 도봉구 권역은 여기 방재치수과 아니에요?

아니요, 하천준설과 하수도준설은 조금, 하천준설은 별도로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노원구 수면 닿는 곳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역인 것은 알고 있고, 예산은 구비도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은 구비도 지원될 것 아니에요, 다 시비로만 합니까? 중랑천 하수준설은.

네, 중랑천은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반영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이것 혹시 그러면 저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용어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업체하고 이런 것 한 비용이 있으면 토털 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