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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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명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잠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보고 듣기 전에요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되어졌던 자료를 지금까지도 한 건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는 사유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듣더라도 듣는 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고요,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을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예. 이정확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자료,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요청하신 거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박선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관계공무원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59 정회

14:1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이정확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셔서 관계공무원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정확 위원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실장님, 의회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고 계십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아까 공무원 출석요구를 말씀을 드렸더니 “사람을 개처럼 부리려고 하냐.” 그러고 답변하셨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 문제 이정확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여러분께 분명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욱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이정확 위원님하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니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의 위치가 해남군에서는 그래도 서열이 몇 번째 안 되시잖아요. 그런 분이 여기 와서 ······ 여기 의회 의원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실장님과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주민의 대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존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그 부분 저도 이정확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찌보면은 아직도, 제가 이렇게 오랜 생활 공무원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마 아직도 생각이 짧은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또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이제 서로 간에 조율을 하다보니까 저도 좀 이정확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릴 여러 가지 또 애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여기서 다 일일이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조금 제 스스로한테 생겼었는데 ······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 못 드릴 이유가 있다.” 고 하시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겁니다. 속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할 일을 하고자 함입니다. 집행부서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장 기본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뭔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중에 자료제출 요구 건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해남군이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소한 가장 기본적으로 의회가 심사권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전에 제출 요구되어졌던 자료들이 사실상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지금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돌아가야 할 일들을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료제출이 어려우면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안 되겠는지 사전에 조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실장님의 상당한 오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자료범위가 어디까지라면, 판단이 섰다면 하루라도 빨리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제가 일괄 제출을 해드리겠다는 의미는 물론 하루라도 빨리 드리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한 것은 아까 제가 한정을, 이달 말로 한정을 했었는데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정확 위원님하고 자료제출 요구 가지고 시시비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 이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불편한감이 있으셨겠지만은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조금은 저희들이 일일이 얘기를 안 했어도 이해를 좀 해주실 부분, 오히려 저희들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가 아니면 자료 양이 방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절을 하시던가, 사실상 의회 ······ 기획실에 도착된 자료들이 오래 전에 도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도 의회에 제출이 안 되고 있는지, 의장님께서도 의회 차원의 입장을 전달하신 바가 여러 차례 있으신 바로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전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으로 이달 말까지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경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주시겠다는 얘기이신 겁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지금 분명히 어떤 그 ······ 추경하고 연결을 해서 자꾸 이정확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거는.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 정말로 당장에 예산하고 심사하시는데 애로가 있으시다 하면은 저희들도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런 부분은. 그것은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십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채킹을 한 번 해봐야 쓰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확답을 해 놓으면 그게 안 되면은 제가 또 이정확 위원한테 실언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최소한 이 자료가 의원들이 ······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요구했던 이 자료의 내용은 최소한 당장에 최초에 있을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 한 건도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됩니까? 말 그대로 안 주신다. 못 받는다. 이런 상황으로 의회는 계속해서 판단해 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정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사정이 어떤 겁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제가 검토를 마치면은 바로 ······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달 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이정확 위원께서는 당장에 또 말씀을 하시면은 저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 29일까지가 저희들이 회기인데요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회기를 몰라서 제가 이달 말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요청한 자료를 받아오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심도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내가 조금 허튼소리를 해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굳이 허튼소리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왜냐면은 이정확 위원 능력 같으면 나는 이번 추경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고민을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이번에는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뭐 실장님께서는 의원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문제가 말일까지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자료가 제가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일까지 주시겠다 하면 저는 이 문제가 앞뒤가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하시고 말일까지 제출해 주고 ······ 」 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러게요. 예산에 필요한 서류는 아까 침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이제 먼저 분명히 이달 말까지 제가 마무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걸 뭐 여기서 앞서갖고 이 위원님하고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아직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덜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못해도 상관없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쩌겠습니까? 정 이정확 위원님께서 그게 이제 명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명분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의원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당연합니다, 그거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은 못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이제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면 어떤 말씀이셔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제가 ······

정확

이정확위원

29일, 30일까지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말일까지 ······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정확 위원님께서 예산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를 일괄해서 이달 말까지는, 의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때까지는 해서 마무리짓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결국은 이제 자꾸 ······ 어떻게 보면은 이정확 위원님은 저한테 결국은 그거를 확답을 받으시겠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자료를 제출 받아야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러면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좀 이런 요구를 해도 될까요? 꼭 이정확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안 중에서 요구하셨던 자료 중에 정말 꼭 이것하고 대비를 해서 이 자료는 위원님이 참고를 해야 쓰겠다 하는 자료가 있으면 미안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 자료제출 다 요구드렸을 텐데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러면 그것이 전부가, 하여튼 이정확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전부 다 해주시라 그 말씀이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자료요구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때 요구를 하셨던 자료가 있고 추가로 요구하셨던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비회기 중에.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전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 실장님, 자료는 최대한 좀 빨리, 말일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좀 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좀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 드리고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예.

박선재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어쩌십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시고 다음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촉구를 하신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쓰겠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하시죠.

박선재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계속해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장님께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출장 열차표 예매 관계로 이석을 하시고 신대웅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신대웅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설명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저희 F1대회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도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이쪽 예산이.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고기준 위원님.

고기준위원

예, 고기준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편입 토지 5억?

이게 이제 특별회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기업도시 계장께서 무슨 토지 구입하는지 알고 계셔요?

그래요. 다음에 자료보다 구두상으로 좀 알아보고 저기 할 수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F1대회 홍보물 설치는 해남군을 홍보하는 것이죠? F1대회에 맞춰서.

15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남군을 홍보하는 게 ······ F1대회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시입니까? 요청입니까?

예?

아니,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 사본 한 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심의 때 F1대회 홍보물 설치와 관련해서 얘기는 “F1대회에 저희 지역 광고를, 홍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작년과 올해 예산의 성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건 빠졌고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F1대회에 대한 비판과 이야기들이 참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상 F1대회 때문에 지방재정에 따르는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F1대회 홍보비마저 지역에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요. 마산농공단지 명칭공모 상금 및 상패 제작 관련해서요, 그것은 뭐 집행을 하셨나요?

지금 금액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금액이 쓰여져 있어서 ······

명칭을 따로 공모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공단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낙후되고 ······

이런 선입관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한 방책으로 연구를 하셨다.

이미 공모는 들어갔나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 공모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금액에 많고 적음에 문제는 아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런 공모가 나가시려면 ······ 예산, 예를 들어서 예산 안 세워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은 ······ 예산은 안 쓰여져서 지금 올리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군에서는 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 어려우시면 예산심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게 맡긴 하겠으나 사전조율도 가능하신 경우가 아니었습니까?

못 하셨다기보다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아니, 이해를 못할 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건 사전에 조율을 해주실 수 있는 문제 아니었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모는 내놓고 이제 예산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 방법은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일 먼저 벌이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시설비 관련해서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쭉 해서 얼마 들어간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요 ······

예. 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한 번 세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4페이지 시설비에서요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농공단지조성, 조선사업 협력금, 감리비, 이렇게 해서 지금 기정액이 안 되어 있던 내용들이 들어간 금액이 있고요, 토지매입비 차액은 아마 보상가 책정의 과정에서 달라진 겁니까?

이길운 위원 퇴장

감정가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건가요?

아니, 계장님 있으시면 답변을 주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지금.

예. 그러면 이 시설비,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대략 짐작은 가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부항목들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김지성 농정기획담당이 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성 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직무대행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박선재위원장

도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해외출장 가셨죠?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그 계장님, 일단은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예. 계장님, 그 답 ······

정확

이정확위원

예. 보고하시기 전에 좀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도에서 주관하는 유기농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지금 유럽을 출장 가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오늘 출발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오늘 출발하셨고, 이 일정은 언제 잡힌 겁니까?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일정은 지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 제가 사과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의회일정에 ······ 과장님이 전화로 하기는 예의에 어긋난다 해서 몇 차례 의원님들한테 해외에 가게 됐다고 올라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화로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 의회로 오늘 알아보니까 못 드리고, 많은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대신 사과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운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오래 전에 이 일정이 잡혔다고 하면 실제 충분히 논의하실 시간과 과정이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못 만났다하더라도 전화 한 통씩만 했어도 될 수 있을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내 아쉽습니다. 그리고 불출석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이 내역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난 업무보고 때 정례회 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뭐 계장님한테 이 책임을 다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무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연락이 안 되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 지금 하시는 분이 실장님이신가요? 불출석 공무원 명단 제출을 기획실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담당, 책임 있는 공무원이 오셔서 뭔가 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이정확 위원님, 이정확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물론 제가 상임위에서는 간사지만 우리 의회 부의장입니다. 저희 불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확 위원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그전에도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이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행정지원과나 기획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어쩌신가요?

정확

이정확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본회의를 통해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이미 촉구되어졌었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

이길운위원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정확

이정확위원

부의장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최소한, 사전에 여러 경로가 있고 최소한의 양해만 구해져도 될 수 있을 문제고, 이해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부의장님이 책임지고 그 결과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

이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고맙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장님도 분명히 전달을 좀 해주시고요, 의장님한테도 보고 드려서 분명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안건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부터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친환경농산과 농정기획담당 김지성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국내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인들의 이자를 경감하고 대출이용확대를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필요 자금을 적기에 장기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6조 제1항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융자금 이율은 2%에서 연 1%로, 그리고 연체이자율은 하향 조정해서 현재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에서 연 10%로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참고로 22개 시·군의 유사한 융자금 사례들을 전부 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선재위원장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귀농인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가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어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비가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배정되어 도비 60만 원을 포함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통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안에 세 번째, 공기열을 활용한 효율화 사업이 시설비 과다 소요로 인하여 신청농가가 없어 전라남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공기열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 위에 있는 다겹보온커튼 설치를 통한 절감시설에 425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 그다음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차원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일정기준 이상 면세유 사용농가의 난방기에 의무부착토록 하는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에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전라남도로부터 변경 내시되어 도비 감액분을 ······ 군비 105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절임 및 시래기 생산라인 설치 등 종합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전남도로부터 변경 내시되어 도비를 상향, 군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을, 농림수산식품부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참다래 유통사업단에 농가교육 참다래 홍보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보조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땅끝 황산쌀 주식회사의 가공시설지원 등에 도비 2억5000만 원을 포함, 보조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비가 사업량 및 보조금이 변경 결정되어 군비 1억7400만 원을 포함하여 감액하였습니다. 4억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량이 변경 통보되어 국비 포함 10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운영에 따른 읍·면 공무원 여비로 사용한 예산으로 지난 6월 25일 성립전 사용을 득한 내용입니다. 다음 경관직불제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군비 1143만8천 원을 포함해서 5719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읍·면 심사위원 수당으로 성립전 예산 392만 원과 업무추진 행정비로 1134만9천 원 등 사무관리비 1526만9천 원을 계상하고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1451만4천 원을 반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밤호박, 무화과 등의 면적이 확대 변경 배정되어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작물파종시기에 기상악화로 인해 파종시기를 놓친 2011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비를 비롯한 기타지원 사업비 사용 잔액을 포함하여 국비 4552만 원, 도비 1억4663만6천 원을 증액하여 4억1601만8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성 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의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안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지금 융자금 이자율이 2%에서 1%로 하지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

이것이 1% 하는 융자 있어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아까 제안설명을 ······

이길운위원

아니, 이제 물론 어려우니까 도와준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이율이 너무 1%면은 좀 안 그래요? 이거 2% 그대로 갔으면 쓰겠고, 연체이자율 같은 경우 연 10%인데 이거를 좀 ······ 왜 그러냐면 연체이자율이라는 게 이분들이 연체이자율이 많이 발생하지요? 어렵다보니까. 안 그럽니까? 제때 상환하고 그래요? 이분들?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대체적으로는 상환이 제대로 되고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시거나 또는 개중에 고질적인 분도 한두 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상환은 잘된 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농가들이, 농업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이 재정하고 관련해서 압박도 당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자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도 2차 보전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이자율을 좀 낮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 권고사항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희가 지금 연체되어갖고 있는 예산이 꽤 있지요? 이거.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예. 연체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은 분들과 그 ······

이길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신용회복을 하려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연체이자율이 10%가 되면은 그분들이 다음에 신용회복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연체이자 이 비율을 10%에서 더 낮췄으면 쓰겠는데, 그리고 이자율 1%를 2%로 그러고 했으면 쓰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하라는 게 이 5000만 원 정도 되면은, 50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물론 ······

이길운위원

시골에서 5000만 원 대출 받기 쉽지가 않거든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신용대출 말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마 클 거예요, 은행에서.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이제 5000만 원으로 높인다고 해서 전부 5000만 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

이길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다만 이 조례를 제정 시 1994년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제정이 됐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농가는 대부분이 제1금융권이나 이런 데 거래가 좀 어려운 사람들일 것이라고 보고 ······

이길운위원

예예, 그러죠.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적은 규모면은 1000만 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신다면은 5000만 원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게 저희가 하는데 인보증도 세웁니까?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

인보증도 세워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예. 본인의 재산능력에 따라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

이길운위원

예, 그러죠.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어떤 경우에는 1명, 어떤 경우에는 2명,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본인이 능력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증인이 필요 없고 그러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잘 알겠어요. 저희가 한 번 심도 있게 이야기 해 볼게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먼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이길운위원

우리가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6100만 원이거든요. 188쪽입니다. 계장님.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사유에 대해서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제가 여기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액수가 반환금이 많은데 지금 추정이 잘못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추경이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추정.

이길운위원

아, 추정.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예예. 예산을 세울 때 추정이 좀 정확하게 현실하고 맞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한 다른 내용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이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군이 그마만큼 친환경 범위를 안 늘렸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환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 이거 우리 자체 군 예산도 예전에 있었죠? 187쪽이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아, 예예. 그 상세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

이길운위원

이것도 우리가 예측해가지고 요구한 예산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 필요하시면은 담당께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요. 알았어요. 나중에 저에게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용작물생산지원 이 부분도, 지금 이것도 우리 군에서도, 군비로 예산 세워갖고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죠?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예.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죠? 그러면 산림녹지과하고 업무적인 그 부분에 교감을 가지셔가지고 군 예산으로 할 것을 도 예산으로 하면은 이게 우리가 반환이 안 될 것인데, 어쩝니까? 서로 간에 업무 공유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한계농지에다 하는 것과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거든요. 없어서 농지에다 하든지 또는 산지에다 하든지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

이길운위원

약용작물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던데?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이길운위원

사업을.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산에다 하는 것은 대규모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

이길운위원

그러면 한계농지에다 하는 것은 ······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소일거리로 하는 자잘한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계농지에다 하는 것은 또 틀립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한계농지, 여기서는 지금 농지로 이용가치가 떨어진 한계농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산림과는 이제 그런 저런 것을 망라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같이 좀 했으면 쓰겠어요.

지성

김지성친환경농산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기 내려온 예산인데, 저희가 반환하면 글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사업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대비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5800만 원이 증액된 6억733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는 문내 우수영항 부잔교 사업으로 2억 원, 화산 송평항 보수 보강 사업에 1억5000만 원, 화산 송평항 주차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600만 원, 북일 내동항 주차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61억5384만6천 원이 증액된 179억7436만6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는 증감이 없으며 도비는 3억5800만 원이 증액된 6억7339만1천 원이고 군비는 57억9584만6천 원이 증액된 123억1653만1천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추진비로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임하도 사설 항로 표지 위탁관리비로 750만 원이 증액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시설비로 송지 내장 어민쉼터 조성에 1500만 원, 송지 우근 어민쉼터 조성에 1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 보강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문내 우수영항 부잔교 사업에 2억 원, 화산 송평항 보수 보강 사업에 1억5000만 원, 화산 송평항 주차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 원, 북일 내동항 주차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7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영항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화장실 장비 임차료 1억3200만 원, 여객선터미널 운영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으로 600만 원, 여객선 터미널 근무자 피복비로 200만 원, 여객선터미널 근무자 급량비 504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냉·난방 등 연료비로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영~제주 간 접안시설비로 52억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집기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8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3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연안어선 감척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억1965만5천 원, 그리고 2011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340만8천 원, 2011년도 해파리 제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500만 원과 2011년도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44만3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192페이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우수영~제주 간 접안시설입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쾌속선과 관련한 얘기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게 ······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국·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으신 겁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8월초에 행안부 교부세과로 해서 기재부까지 다녀왔습니다마는 건의는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확정이 되려면은 10월쯤 되어야 확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세워 드리게 되면 ······ 지금 총 소요사업비 99억 잡고 계신 거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약 100억 하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3억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니까 52억 정도가 책정되고 나면 국·도비 확보하시는데 더 어려움이 있으시진 않겠나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글쎄 이제 교부세가 됐든 국·도비가 확보되면은 저희 군비를 절감하고 그쪽 돈을, 사용하는 돈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여튼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리면 ······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이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군비 확보하겠다는 것일 테고, 그렇게 세워 주고 나면은 이제 국·도비는 ······ 뭐 국가나 도나 그렇게 예산이 넘쳐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어떠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군비 부담을 크게 지겠다고 하니까 국·도비 확보하시는데 더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 아니냐, 어려움을 겪으실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이 지금 변동이 크게 많이 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2011년, ’12년 사업계획이 30% 이상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는 말 그대로 형편 없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군비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새삼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력하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지금까지도 변화된 지점은 없으신 거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 계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변동되면 뭔가 재원마련이 서야 되시겠잖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선사인 씨월드고속에서도 같이 이제 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실은 이 부분을 ······ 이건 참 죄송한 말씀인데 1억을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씨월드고속에서 “그런 것은, 1억 정도는 안 받을란다. 그런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안 되고 저희들 기존 이제 작년에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3억 원을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기존 저희들 예산에 13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8월초에도 행안부 다녀왔다시피 하여튼 최대한 확보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재원마련 계획은 있으세요? 군비로, 그 외에 군비에 대한.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특별한 뭐 확답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 말씀밖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안 된다. 이제 말씀대로라면은 도비나 ······ 저는 참 뭐 업체에서 도비 확보하러 다니셨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1억 정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애초에 68억일 때도 도비가 8억이었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상하셨던 금액이.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은 말로 할 수 없이 형편 없어져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도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군비 부담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군비 재원확보방안이 따로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군비에 대한 재원확보는 제가 특별하게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교부세과나 그런 데서 제가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제 교부세 못 받아오면 이 군비부담도 어렵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웃으면서) 과장님.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노력을 다해서 가져오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안 됐을 경우 “이걸 다 군비로 부담하자.” 라는 말씀은 “군에서 감당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재원마련이나 국·도비 말고라도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하고도, 지방재정을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겠느냐 이 말씀이란 말이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어떤 재원확보나 그런 게 군비에 대해서 제가 예산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물론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실 걸로는 보이는데 뭔가 재원마련 방안이 있지 않고서는 ······ 이 사업 몇 년 계획이시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당해년도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당해년도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이만한 돈이 빠져나가면 향후에 재정 부담이 많으실 텐데 ······ 계획하지 않았던 돈이잖아요? 이 사업을 애초에 시행할 때 계획하지 않았던 돈이라는 말씀입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증액이 되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도 하셨을 테고 군비 부담을 이렇게 많이 지고도 사업성이 우리 군에 있는 것인지는 논외로 치고라도 ······ 그건 따로 더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만한 부담을 지방재정에서 과연 부담이 가능하냐? 그러고도 큰 문제가 없겠냐?” 이 말씀인데, 그냥 올해 당장 쓰여져야 될 돈인데 그러면 ······ 올해, 2012년분이라고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올 한 해 분인데 이 돈 쓰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요? 총 사업비에서 국·도비가 차지해야 할 돈, 나머지를 다 받아오신다하더라도 애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실 것 같고 ······ 어떻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계획과 관련해서요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중으로 가셔서 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말씀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덜컥 ······ 1년 예산 중에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 이걸 놓고 이렇게 세워내시면 군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이 제출이 되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지방재정이 탄탄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다행이겠는데 ······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이 자료제출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앞으로 계획까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뭐 몇 십억씩 갖다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탄탄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여러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해남군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지금 우수영항 기반시설에서요 사무관리비로 여객선터미널 근무자 피복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인데요, 지금 우리 뭐 군 소속이신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합실이 지어지고 취항이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관리요원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채용하실 건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채용이 될지 아니면 있는 직원 중에서 활용할지 그것은 아직은 행정지원과에 협의만 받아 놓은 상태지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제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건비가 따로 있나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인건비는 기존 있는 직원을 활용한다고 봤을 때 인건비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요. 피복비 또 근무자의 급량비, 그다음에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정도로 여유가 있으실까요? 여덟 분이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없는 일을 맡기게 되는 상황인데, 가능하셔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어떻게든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인력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쪼개 보려고는 합니다마는 당장 인원을 승인받기는 어려운 입장이라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계약직 운영 안 하세요? 기간제로.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글쎄 이제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어떤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이제 기간제를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력을 뽑을 계획이 있다면 그에 맞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피복비, 급량비는 있는데 인건비는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서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계획도 아직은 불분명하신 거고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좀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만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고 인력을 새로 승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

정확

이정확위원

계약직은 승인 받을 내용이 아니시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취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 이걸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덟 분을 새로 채용을 하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하시 건 ······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하시겠다는 건데 ······

고기준 위원 퇴장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되면 정규직 직원은 아니실 거고, 대부분 지금 기간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일하시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여덟 명 중에 정규직원인 일반직 6급 직원 한 명을 총괄 그쪽 책임자로 해서요, 나머지는 어떤 계약직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그렇게 이용이 된다고 하면, 활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해남군에서 기간제를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과다하게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기존에 한두 명의 인력보강이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여덟 분을 다, 거의 다 신규채용 없이 가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구상으로는 신규채용은 아니고 기존 있는 직원 중에서 어떻게 조금 협조를 받는다든지 협의를 해서 저희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척 하지 하시고, 그 대목에 대한 검토를 해보셔야 될 대목이여서 ······ 과장님이 정리하실 대목은 아닙니다마는 8명씩 이렇게 뭉텅이로 인력이 빠져나가도 해남군 행정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기간제를, 기간제 채용을 너무 남용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 마디 여쭤보면은요 화장실 임차료가 10대, 이동식 에어컨 달린 화장실 얘기하신 거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차량용으로 된 거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재위원장

10대까지 필요한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대합실이, 어떤 건축물구조가 지금 전체적으로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가건물 내지는 그렇게 해서 취항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연 얼마만한 관광객이 몰려들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 수요가 그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원을 8명이 3개월 동안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 그다음에 화장실 임차료도 3개월 동안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급량비하고 임차, 3개월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자료로 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우리 황산 산소 있잖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데 보통 용역회사를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말씀입니다.

이길운위원

정해졌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있어야 어떻게 용역사를 ······

이길운위원

그렇죠. 정하면 안 되겠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어디다 하시려고 한 거예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이게 용역하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그 결과물을, 그 결과물을 정말 우리 뜻에 맞게끔 내실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용역기본계획수립을 잘 하므로 해서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수립하는데 좀 미비하면은 그다음에 자꾸 변경, 변경이 오잖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앞전에도 지금 북평 오산이고 송지고 지금 황산? 황산은 지금 하시려고 하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니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한 것 8인, 이거는 혹시 기간제 지금 하시려고 한 것이죠? 기간제.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현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

이길운위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수산과에서 인원을 8명 빼면 이건 수산과가 안 돌아가잖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수산과 직원 중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이길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급량비하고 피복비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없다는 거예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

이길운위원

아니, 수산과에서 8명 빼면은 수산과가 안 돌아간다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군 전체적인 인원에서 하는 것이지 수산과 인력에서 8명 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군 전체 기간제 이쪽 인원을 그쪽으로 뺀다 이 말이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기간제 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계장 한 분하고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해가지고 기간제 계신 분들을 그쪽으로 돌리겠다, 인원을?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 ······ 꼭 기간제 뿐만이 아니고 일반직, 정규직원도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덟 분을 그런 식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길운위원

그러죠?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 주세요. 아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음 질문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4 정회

15:3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유통지원과는 19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11억4220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4908만2천 원이 증가한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북평농협 공동선별장지원 사업입니다. 북평농협의 경우 2009년도부터 산지유통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공동선별장이 없어 금회 농협지자체 협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9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포상금 2011년 유통식품 업무 우수 시·군으로 1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시상금은 작년도에 우리 군이 전라남도 유통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은 도비인데 늦게 내려온 관계로 불용처리로 인해서 금회 군비를 확보 대체 정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2차보전금 김치가공업체 배추 매입자금 2차 보전금 성립전입니다. 1308만9천 원을 도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지난해 배추 값 하락했을 때 배추를 매입해서 김치를 더 담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했던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해남쌀 출하장려금입니다. 금년도 해남 브랜드쌀에 안정적인 출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4400만 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판로기반구축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어 있는 친환경쌀 샘플 제작비 2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 친환경쌀 물류비에 대해서는 5025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의 경우 물류여건이 어려워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었으나 도비와 연계된 택비 지원 지침이 완화되어 물류비에 대한 일부 지원이 가능하므로 군비 절감을 위해서 감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쌀 샘플제작비에 있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경영안정대책비 2차분 지급을 위해서 30억8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마른김 보관용 소규모 냉동냉장시설 사업에서 황산 산소 어촌계에서 본 사업을 희망해서 계상했으나 자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65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 시·도보조반환금입니다. 2011년 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 교육비 등 도비반환금 172만5천 원과 2011년 학교급식 식재료 도비반환금 68만3천 원, 2011년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1553만7천 원, 2012년 시식용 샘플쌀 지원 사업 도비반환금 429만8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제3회 추경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98페이지요 경영안정대책비 관련해서요 1차분이 지급된 때하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1차분이 32억8218만1천 원이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32억이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32억이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군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지요? 군비가 전혀 없는 사업입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군비하고 도비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예. 군비부담이 얼마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군비가 8억1500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때 도비는 다 지출이 됐고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32억8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30억은 군비만 나가시는 건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이번에 이제 ······ 부득이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 여건상 불용될 수밖에 없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군비가 30억8500만 원 인거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그때 도비하고 군비 일부하고 해서 1차 지급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는 도비포함이 안 됐고 도비는 다 일일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시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군비가 1차 다 지급이 됐다고 하면, 아니, 도비가!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군비는 자율편성이 가능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비만 나머지가 이번에 2차분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자체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기에는, 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이번에 특수, 도지사님의 여러 여건상 특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이월할 수밖에, 불용처리 하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 관련해서 이제 수요조사는 다 끝났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1차 사업 분하고 거의 농가 수나 다 조사를 해 들어갑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같으니까, 이제 거의 같으니까 2차분만 그분들에게 지급하면 되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굉장히 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민단체들과 그런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리라 저희도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농민들이 실은 진즉에 예년 같았으면 끝났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러 우역곡절을 이해하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이제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지출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서류만.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만 세워지면.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은 여기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금이 제때 지출이 안 되므로 해서 겪어야 될 여러 고충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사실상 직불금이고, 현금으로 이용되어지는 돈인데, 이런 예산은 집행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빨리,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대로 신속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말씀을 좀 당부드리려고 드린 말씀이고요.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에 도비반환금이요, 이게 전체 도비가 얼마였어요? 죄송합니다. 모르세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아니, 압니다.

이길운위원

198쪽이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도비반환금 말씀이죠?

이길운위원

예.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

이길운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게 지금 2010년도 거 아닙니까? 이게.

박선재위원장

’11년도.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11년도 겁니다.

이길운위원

’11년도? 응, ’11년도.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작년도에 1억6600만 원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군비가, 아니, 도비가 약 3300만 원, 군비가 1억3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어쩝니까? 이거 도비나 이런 부분해가지고 이러고 반환 안 됐으면 쓰겠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소요할 수 있겠는데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도비를 ······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진 것을 반환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그렇게 완화되지 않았는데 금년의 경우는 ······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군비로 세웠던 5200만 원의 물류비를 감하고 ······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이러한 택배비를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지금 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소 이런 완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예년 같이 좀 그렇게 잔액이 덜 발생될 것이다.

이길운위원

이거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홍보라기보다는요 ······

이길운위원

아니, 저희 ······ 왜 그러냐면 택배로 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가는데 우리 해남군이 지금 한 1700억 아닙니까? 쌀이. 응?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택배비도 있지만 우리 군의 경우는 보편적 택배도 가지만 자기 그 농가 업체들이 물류로, 자기 차 내지는 물류로 해서 서울 물류기지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런 역할의 물량이 많습니다. 택배로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자기 쌀을 자기 차량으로 해서, 물류로 해서 차량으로 해서 올라가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길운위원

자,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 농협이나 이런 데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면은 이 정도의 돈은 저희가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소화를 해야 당연하죠, 이건. 우리 쌀 생산량이 얼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1700억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이 정도 소화를 못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홍보부족이었다고 봐요, 과장님. 예?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홍보해가지고요 이런 예산은 쓸 수 있게끔 하세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 및 부대사업비로 제일중에서 해광마트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비 2억을 삭감하여 KT 옆에서 은혜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2억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중에서 해광마트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도비가 지원되어서, 3억이 지원되어서 그걸 계상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비는 7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화아파트에서 터미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비 2억을 삭감하여서 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비를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을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것을 추경에 2억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 사업이 근로기간이 추가되어 22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국·도비 증액으로 각각 308만5천 원과 5622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운영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사업에 1명이 포기하여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산이, 문내면에 발전소 주변지역 보안등 설치를 위해 기금 596만 원과 군비 204만 원,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해남 노인요양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사업비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5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기 외 11종의 가로등 정비사업비 539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도시경관조성 사업으로 관리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서림공원 인건비 42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대 보험금 53만5천 원을 같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시가지 소공원 관리를 위해서 316만8천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빗자루, 잡화 등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림공원 내 1개소 쉼터 설치비 13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원 내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으로 읍·면 게시대 소파보수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본 시설비에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남읍 구교리 진입로 확·포장 등 8개 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2억4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해남 서성 마을안길 정비 등 9개 마을에 사업비 2억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 송산마을 승강장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집중사업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성내 마을회관 신축 등 3개 사업에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곡 만년 마을창고 신축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황산 한아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활성화 추진으로 도시민 농어촌 생활체험 임대 주택 임차료 252만 원을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인 북평 동해 행복마을 사회적기업 컨설팅 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방안이 393만4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해남 노인요양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사업비 373만6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794만9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국비와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사업 등 도비보조금 134만2천 원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비 39만7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과장님, 209쪽이요 재료비를 지금 감해도 됩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

539만1천 원인데 가로등 정비 안전기 외 11종 있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 재료비를 감을 했단 말이에요. 어쩝니까?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 사업비가요?

이길운위원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 그 우리가 ······

이길운위원

지금 쓰고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만데 ······ 지금 시기적으로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상반기 동안에 사업을 많이,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사 놓았거든요. 그런데 한 4개월 남았는데 한 돈 10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

돈 1000만 원이면 해진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금액을 감해서 전기료가 많이 올라와서 그쪽하고 연결하고 했었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뭐 전기료 이쪽하고 했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 아니, 1000만 원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감했습니다. 한 500을, 반틈을.

이길운위원

좀 빨리 감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 ······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요.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시는데요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다 계획이 서 계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지금 해남읍에 도시계획도로 예정된 뭐 나름대로 순번도 있고 그러실 텐데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지도로 알아보기 쉽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도로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지도 같이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지도에 좀 표시하면 ······ 순번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이요, 애초 예산보다 3억으로 지금 늘어나버린 거잖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애초에 예산이 너무 적었나요? 아니면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산이 금년에 1억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내권에 대해서 중앙선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이렇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야 할 때가 차 간선도로 가에 하얀선, 간선도로하고 북부순환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남외 남부순환도로 같은 데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예상 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2억을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도색작업을 하실 때 ······ 매년 있으시잖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사업이.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매년 있더라도 금액이 좀 적게 있고 하는데요, 금년에는 상당히 그 뭐랄까? 사고예방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데요, 이것 관계로 해서. 요구를 많이 해오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일제히 좀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차선도색하실 때 재료가 여러 가지입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그것이 몇 가지일까요? 혹시 아실까, 누가?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됐습니다. 담당자 와 계시나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담당자는 ······ 계장님이 계시는데 계장님도 토목직이 아니여갖고 ······

정확

이정확위원

이 내용을 알고 파악하고 계신 직원이나 다른 분 안 계세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하여튼 그 ······

정확

이정확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장비하고 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장비가 아니고요. 도색을 할 때 재료와 관련한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담당자를 업무보고가, 이 예산보고가 끝나시고 나면 저한테 한 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볼게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예, 자료가지고 보내 드릴게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인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신안 ······

정확

이정확위원

그쪽 도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계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거기가 일부 땅은 매입을 하고 있고요, 보상이요. 그리고 영농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거 영농이 끝나면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애초 계획에는 차질이 없으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장애인 통행료 보장하는 문제 계속해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상 없이 추진되시는 거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확보되시는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계획대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도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해남교통하고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계획에 변동은 없으신 거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지금 208페이지요.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사업에서 한 가구가 지금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그랬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상반기까지 해서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해남읍입니다마는 그분이 6월달에 신변에 병이 있어가지고 6월에 포기를 하다보니까 대상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군비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군비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국·도비 포함됩니다, 그것도.

정확

이정확위원

국·도비 포함이 되면 그러면 지금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우리 군비는 1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를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 국·도비는 표시 안 하고 군비만 표시하셨나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다음에 국·도비반환금으로 할 것입니다. 반환, 내년도에.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 」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박선재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박상석 에너지자원담당 박상석입니다. 그것은 이제 국비는 국가에서 ······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자본보조거든요. 민간에서 신청해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군에서 군비를 자본보조로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에서 국·도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군비라면 사업을 지금 다시 추진해서 한 분을 더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박상석 예. 그것은 이제 태양광은 6월말까지 접수신청을 받아가지고 준공처리가 지금 되어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6월 하순경에 전대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포기한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0페이지요 제가 주민생활편익 사업 집중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본보조에서는 5000만 원 감액 됐고요, 아마 이 돈이 이리 넘어간 겁니까? 시설비로.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민간자본 쪽에서 이제 시설비로요 10억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다 이렇게 한 5000만 원을 목변경해가지고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셨던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상당히 이렇게 시기적으로 급한 민원들이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시기적으로 어떤 급한 일이십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이런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계상을 못했던 부분들, 또 시기적으로 ······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쳤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읍·면에서는 시기가 올라오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집중사업과 관련해서요 본예산 얘기하실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얘기인 줄은 알고 계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약속하셨던 것이 “증액은 하지 않으시겠다.” 그러지 않으셨던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

정확

이정확위원

“증액을 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그때 감액 없이 처리하자.” 라는 얘기가 사전에 좀 됐던 얘기인 것 같은데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더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안 부족하면 안 부족한대로 쓰시면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마을안길이나 뭐 진입로, 마을쉼터, 뭐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시설비 해서 올리면 충분히 사업검토가 가능한데요,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추가하고 하신다 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요 급하셨다 하니까 ······ 지금 집행을 얼마나 하셨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10억에서 7억7000 정도 집행하고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집행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마을진입로 정비 중에 해남 구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150m가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사업내역서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사업내역서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정확한 위치와 그게 뭐 따로 토지보상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십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보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확·포장을 하시는데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 지금 제가 신청서 한 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라면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죠? 그것만 좀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회관에서 쉼터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쪽이라는데요, 제가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확인 안 하시고 예산 세워 주셨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그 현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위치는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 회관에서 위쪽이라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회관에서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쉼터 쪽이라 했지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그 쉼터라 하면 저쪽 위쪽을 말씀하시죠? (「오른쪽으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쪽 도로들이 구교 진입로나 예를 들어 마을 안길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입로 저쪽 지금 제일중학교에서 한진아파트 그 사이 있잖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사이가 지금 어디죠? 새시대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제일중 뒤쪽으로 나오는 길 있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저 뒤로 해서,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 길과 맞지가 않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도로폭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좀 병목현상이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그 도로는, 뒤쪽 도로는 사실상 북부순환도로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이쪽으로 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아까 말씀하신 도로구간을 보면 확·포장만 해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사실상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게 어렵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확·포장 공사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일단 사업계획서, 아니면 신청서, 이 내용을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과장님 몇 가지만 ······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가스공사 계속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계획을 그쪽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박선재위원장

그다음에 209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보안등 설치는 태양광발전 문내, 산이 거기 얘기하신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문내 발전소요?

박선재위원장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보안등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기는 지금 대불대 있는데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요?

박선재위원장

예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거기하고 진도 벽파 쪽에 있는 태양광에서 인근 반경 5㎞인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오거든요. 그 돈 가지고 보안등 하는데 위치를 내가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위치 어디?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그 면에다 주죠? 그 면에서 선정을,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정확하니 안 나온 것 같네요.

「면에다 줍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통행이 많은 곳인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보안등 한데가요?

박선재위원장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보안등이요?

박선재위원장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글쎄 ······ (집행부대기석을 보여) 보안등을 신청 받아서 할 거죠? 지금 앞으로.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앞으로 받을 것을. 앞으로 그 ······ 제가 작년에 할 때는 구성리 마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해주라는 곳을 정해가지고 신청오면은 그 마을에다 해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아,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마을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그 신청 받아서요, 자기 원하는 곳에다가.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보안등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박선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기에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해 놓으셔가지고. 그다음에 쭉 밑에 보면 가운데 중간쯤 보면요, 가로등 전기요금이 1년에 6억5000정도 계속 지급이 ······ 해년마다 발생되는 거죠? 이거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정부 지원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에너지절감대책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LED 관계도 해 보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 계통으로 우리가 전기요금이 작년에 오르고 금년 또 상반기에 오르다보니까 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 번 분석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아마 매년 반복이 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지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군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이 아닐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 사업도 한 번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사업으로.

박선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과에 총 예산액은 143억293만9천 원입니다. 기정액이 139억3711만5천 원으로 이번에 3억6582만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 324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753만6천 원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소요액 판단을 철저히 해가지고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가로등 CCTV 추가 설치 소요액 증가로 인해서 해남천 생태하천 관리 전기요금 204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잔여지 3필지, 22㎡에 대해서 민원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입토지 및 영농손실보상비 194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011년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그린 리더 활동비로 국비 1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수당입니다.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2개반 20명을 편성을 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방지단 출동수당을 7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유류대를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입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해남군 관내에 유해야생동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렵장을 개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5670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밀렵감시원 급여가 5400만 원, 국민연금이 1365만 원, 건강보험료가 96만5천 원, 산재보험료가 18만 원, 고용보험료가 19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렵장 고시 및 신문광고료가 중앙지 및 지방지해서 600만 원, 밀렵감시 및 운영요원 피복비가 300만 원, 밀렵감시 및 운영요원 급량비가 840만 원, 수렵감시활동 유류대가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는 일반감시원 및 운영요원 여비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수렵장 안내도 제작이 2000부해서 600만 원, 포획확인 링 펀치 구입이 75만 원, 수렵확인 링 구입이 2000개에 200만 원, 수렵용 모자제작이 900개에 720만 원, 수렵원 현수막이 80개에 320만 원, 군경계표시 깃발이 100만 원, 수렵금지구역 깃발이 300개에 600만 원, 수렵장개장 안내 현수막이 14개에 84만 원, 수렵감시원 차량 현수막이 12만 원, 이렇게 해서 1억941만3천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보상금이 국비가 1000만 원이 감이 된 관계로 국·도 ······ 국비 1000만 원, 도비 1166만6천 원, 군비가 1166만7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산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폐비닐 수집량 증가에 따른 소요액 증가로 해서 군비를 1억5545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 추가로 1936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936만 원 도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위탁운영비 산정용역을 35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신호기 보수 및 수리를 위해서 16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를 교통시설물 신설에 따른 개소수 증가와 전기요금 소요액 증가로 인해서 96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입니다. 도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3929만2천 원을 버스재정지원금 변경교부로 인해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3929만2천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4억7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 실적 우수 읍·면에 대해서 2900만 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 29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정액은 ······ 아, 29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정액은 160만 원입니다. 130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최우수 읍·면 1개 면에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기정액이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우수 읍·면 2개 면에 50만 원씩 100만 원을 포상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정액이 60만 원 있습니다. 추가로 4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려 3개 면은 30만 원씩 90만 원을 포상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정액이 40만 원 있습니다. 5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민간행사보조로 광주·전남지역 건설기계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광주·전남지역 연합회가 약 2500명이 되고 해남군 회원이 약 500명이 됩니다. 전남·광주지역 1년에 한 번씩 순회를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금년에 우리 해남군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잔액 5억793만9천 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 2만6천 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집행잔액 7만3천 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정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운수업체지원 관련해서요 농어촌 버스재정 지원 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이렇게 해서 많은 돈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농어촌 버스에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기, 제때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군에서 제때 해남교통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시기별로 다 제때 지원하고 계시나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지원을 많이 하는데 해남교통에서는 자꾸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임금체불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정산, 아니, 적립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해남교통이 상당히 지금 파행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릴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 안 알아보셨다면 안 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왔던 얘기, 그것도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해남교통 문제가 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교통과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더더군다나 이 대중교통의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소외된 계층이거나 약자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을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검토하시고요, 뭔가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대책이 서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30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있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까 이제 국토해양부에 보조금과 내시나 이런 게 좀 달라졌나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면 지난 2월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 2월에 조기집행한 적 있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때 몇 %나 지원했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조기집행 할 때 몇 %는 따로 집행한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상당액이 줄어들었어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한 4억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건 해남교통만 해당이 될 겁니다, 조기집행은.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미 집행된 금액과 지금 줄어든 차액 이것에서 다른 어떤 혼란이나 이런 건 없으시겠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다른 혼란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2월에 집행된 내역과 ······ 조기집행 된 내역이요. 그 내역과 지금 현재 지급되어야 할 내역의 차액이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조기집행 내역하고 지금 현재 잔액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조기집행이 됐는데 지금 감액된 금액보다 많이 집행이 되어버렸으면 문제이지 않겠어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따르는 ······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이제 229페이지요 폐비닐수거장려금을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5억7000 들어가는 금액이 있었는데 ······ 아니, 4억2000이였는데요 한 1억5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폐비닐수거장려금이 많이 부족하십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전년 지금 6월말 기준해가지고요, 6월말 기준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지출할 금액보다 수집량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수집량이 오바되어가지고 하반기에 지급할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따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년에 금액은 어떻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무슨 금액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년에 소요됐던 금액들은 어느 정도시냐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가 21억9837만 원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1년도에 21억이었다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12년도에는 뭐 5분에1로 줄어든 겁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아니, 아니. 잘못,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2011년도에는 5억7088만6천 원이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그다음에 2012년도에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확보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1억55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본 위원이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 하는 게 아니고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또 조금은 부족했던 예산을 추가하거나 감액하는 이런 과정일텐데요. 추가에 범위가 너무 크다라고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뭔가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2년도에 좀 많이, 많은 양이 수거가 되어가지고 장려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5억7000 정도 세우셨다면서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초에 4억2000을 세웠다는 것은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억4111만 원인데 집행을 5억7000만 원 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억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고 한다면 지금 4억2000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적게 세워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애초에.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계획성과 과학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이만큼 줄이겠다라고 하는,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사업 계획을 예산에 맞추던가 아니면 예산에 맞출 게 아니라면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충분히 가능했던 내용에서, 예측이 가능했던 내용에서 자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해남군이 예산 추경을 자주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 3회 추경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지금 3회 추경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올해도 최소 4회 이상 추경을 하실 것 아니에요. 작년에 다섯 번 하셨고 ······ 제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는데요, 우리 예산담당도 와 계시는데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세우실 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위탁운영비 산정용역해서 350만 원 1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계약할 때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산정을 하시나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번 9월에 확정이 되신다라고 했던, 이 앞전에 위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확정을 지으시겠다는 거죠?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적정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재위탁 내지는 공개입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할 수 있도록 ······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위탁은 불가하다라는 메세지를 여러 차례 드렸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런 거예요. 아마 위탁 운영비 산정용역을 맡기시면 35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예산이셨을 텐데요, 형식적인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위탁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근거해서 산정이 되지요? 금액은. 그러면 지침에 근거해서, 이 용역에 근거해서 처리시설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이 돈을 쓰는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용역의 결과대로 되던가, 아니면 용역이 실제로 운영되어지는 실질적 운영의 실태를 반영하든가, 둘 다 아니라고 한다면 용역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이제 현실적으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 현실적으로는 반영되도록 하시겠다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용역이 맞게 ······ 현실에 용역이 맞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무튼 말꼬리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231페이지요. 광주·전남지역 건설기계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500만 원이 있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예전에는 지원됐던 돈이 아니죠?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해남군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에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행해졌던 광주·전남 단위, 도 단위 이상에 어떤 대회나 행사가 있으면 군에서 지원했던 내역이 있을 거예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아까 그 인원이 얼마라고 하셨죠?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22개 시·군이 2500명이고요, 해남군이 500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2개 시·군이 2500명이고 ······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해남이 500명이에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해남이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 편에 속하시네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연합회에서 그 공문을 저희들한테 지원요청 들어온 내용에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통상 그래놓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다보니까요 자칫 ······ 몇 차례 봐서 그래요. 이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업이 생각보다, 애초계획보다 과장된 측면들이 많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대회가 이것이 어느 정도인 건지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 사업계획서 애초에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계획서하고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이 행사를 매년 하는 겁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매년 순회, 각 시·군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 행했던 행사들 자료들이나 있으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자료까지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실제 이것 말고도 지금 전남지역 행사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장님께 들을 건 아니고 ······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 가만 있어. 그것 어디다 자료제출요구를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복지담당도 있고 많을 건데 ······ 예. 자료를 일단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산파트 가능하십니까? 아, 그렇게 ······ 아니요, 다른 자료는 아니고요. 세부자료는 필요 없고 지원 내역만 쭉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단위 행사에 지원되어진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이왕에 오셨으니까요. 그 금액하고 내용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 지금 기억 못하겠고요 금년에 한 것에 대해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금년에 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려면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데서 ······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사무조사라든지 ······ 」하는 직원 있음

「무슨 내역이요?」하는 직원 있음

「금년에 지금 JCI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적어다 드릴게요」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사업 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산림의 자원화 경영기반 확충에서 쭉 내려가다보시면은 시설비에서 바이오 순환림이 있습니다. 바이오 순환림 서로 재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국·도비를 2000만 원 삭감하고 군비로 2000만 원 재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자원화지원단 기술교육에서 산림 ······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목을 여러 가지 집행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 착오로 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화 임업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을 320만 원을 감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편성목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임업경영인 소득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림작물생산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2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 군비 800만 원하고 별도로 국비를 저희들이 건의해서 전체 2400만 원 추가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밑에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휴양림 전기료 및 전화요금입니다. 지금 쭉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6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숲 유치원 관리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숲 유치원 관리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 도적인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한 번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비 한 400만 원, 군비 400만 원 해서 800만 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가학산휴양림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시설 ······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전체 2690만2천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송지 송호리 쪽에 솔껍질깎지벌레가 굉장히 이렇게 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제차원에서 저희들의 건의에 의해서 국·도비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껍질깎지벌레 구제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밑에 가로수 정비 사후관리에서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병해충 농약 구입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원가검토 후 잔여 사업비가 나와가지고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199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에서 소공원,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제초기 장비유지비를 312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 사항은 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주요도로변 풀베기 및 소공원 정비 사업에서 저희들이 쭉 추진하다보니까 풀베기 사업에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게 된 요인은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가 9만5천 원 정도 대충 잡아졌는데 9만5천 원 갖고도 풀베기에 참여하는 인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구간이 36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니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초기 구입비 2200만 원을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위에 말씀드린 공공운영비에서 제초기 장비유지비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는 구입하게 되면은 유지비가 따로 이기 때문에 유지비 별도로 해서 유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초기 구입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을 하다보면 1년에 3억이 넘게 여러 가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래가지고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제초기 구입 장비를 한 번, 상당히 여러 가지 실용성이 있다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구입비로 한 번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재정산 반환금은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인데 사업자 사업포기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1120만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는 결산하다보니까 1천 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관리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자산 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272만9천 원을 좀 감 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상반기 부과분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나 일반회계로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특별회계에서 이 해당 금액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에서 공유재산관리 예금이자가 192만 원이 발생해서 세입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밑에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3750만6천 원이 매각대금이 발생해서 세입조치하게 됐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입니다. 공유임야 재산에 따른 세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보조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비 4만4천 원, 또 밑에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여기서 카메라 구입비 4만4천 원 감하고 공유재산 사무용품비가 약간 부족해서 4만4천 원으로 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관리측량 수수료 5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산림소득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써 3169만7천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략간략하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5 정회

16:56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박태승 농촌지도과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태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 68억3804만8천 원에서 국비 515만1천 원, 군비 5965만3천 원을 포함해서 6480만4천 원을 증액한 69억2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부대비로 연구개발과 영상중계차 설치비 200만 원하고 농업인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2100만 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감리비 전기 승압공사 감리비 119만 원은 차액으로 반납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운영비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조형물 제작 기정 500에서 추경 800을 증액한 1300, 농업박람회 시·군 홍보관 설치, 운영비로 2900을 ······ 3700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해남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두 번째, 외국인 농업기술 연수비로 일반운영비 480만 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262쪽 다섯 번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비로 2013년도 한농연 전라남도 대회를 해남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비로 2000만 원 새로 증액하였습니다. 해남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줄,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 시범사업 잔액으로 150만 원 반납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기능성 맥류우량종자 증식포로 기능성 맥류우량증식포는 기정 10㏊ 1350만 원에서 5㏊ 675만 원을 증액한 15㏊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줄, 양파종자 밸리사업은 기정 11㏊에서 1억6550만 원, 경정 1㏊ 3114만9천 원을 감액한 10㏊ 1억3435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농가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양파 수분매개충 조기증식 시범포는 사업비 집행예산으로 39만7천 원 반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쌀소득보전직불금 역분석 및 토양분석 재료비로 국비 5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 123만8천 원하고 도비보조 70만4천 원을 포함해서 194만2천 원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 위원 퇴장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웬만하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262페이지 한농연 전라남도 대회유치, 2012년 올해 한 번 했었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안 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그게 무슨 대회였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올해는 ······

정확

이정확위원

작년에 했나요, 그럼?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해남에서 한농연 전라남도연합회 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 그래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내년에는 ······

정확

이정확위원

대회유치를 하는데요, 유치를 하면 유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홍보비라고 하셔서 그러거든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홍보비는 이제 시·군에 임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하고 리플렛, 또 그분들 여비 명목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뭐 리플렛이라고 그러면 이게 유치경쟁이 좀 많은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장흥하고 해남인데요, 장흥에서는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장흥에 홍보를 위해서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남하고 지금 경쟁이 되어 있는데요, 해남에서도 유치를 한 번 해가지고 정말 그 대한 ······ 아니, “전라남도 경영인회를 해남에서 한 번 하자. 그래가지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자.” 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좀 편성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따로 지금 거기에 따르는 대회비용과 관련해서 지원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제 한다면 본예산을 한 2억6000 정도 세워야 되는데요, 도비가 한 4000정 도 오고 우리가 군비를 한 2억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라남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홍보비만 2000만 원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회유치를 어디서 결정합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제 전라남도 농업경영인 시·군 회장들하고 임원들이 실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경영인회장이 뭡니까? 파워포인트로 사업 제안설명도 좀 하고요, 그래가지고 현장도 보고해서 임원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해남은 다행히 여건이 좋은 것이 우수영 거기 ······

정확

이정확위원

예.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호텔, 예. 거기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유스호스텔과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유스호스텔.

정확

이정확위원

옆에 야외 공연장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뭐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남에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 번 할 수 있도록 ······

정확

이정확위원

몇 차례나 했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지금 내년에가 12회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보통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가족포함해서 1만1000여명 정도 오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1만1000여명 정도가 이렇게 오시고,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51쪽 세입부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황산 성산 하수도하고 현산 구산 하수도 사업비 2000만 원씩 투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279쪽입니다. 사업소 예산이 당초에는 364억188만2천 원에서 8억2860만3천 원이 늘어난 372억3048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밑에 시설비 쪽에서 송지 금강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비로 4000만 원 추가됐고, 화산 중앙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서 272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마을 상수도 신규설치 사업에서 송지 치소2리 마을 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는 시설비 쪽에서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했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에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전기요금을 1000만 원 감 시켰고 송지 어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료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사업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성산지구하고 구산지구 2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황산 남리 연당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600만 원 증액시켰고 내부지출로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북평지구 관로 사업비 총 9개소에 대해서 6억7532만3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93쪽입니다. 세입은 시·도 기타전입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까 말한 6억7532만3천 원 들어왔고, 보조금에서는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지구는 황산, 산이, 북평 지구에서 2억2100만 원 들어왔고 삼산지구 설계비로 해서 1050만 원이 세입 됐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12억5088만5천 원에서 9억692만3천 원 늘어난 121억5780만8천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가운데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검사용역비로 해서 1000만 원 했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해서 1억182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두 번째, 취·정수장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옹암 취수장 취수구 사업비에서 1650만 원 감액했고 해남 취수장 펌프교체에서 763만1천 원을 감액했고 해남정수장 배수지 중 수중모터 설치공사비에서 632만 원 감액했으며 해남정수장 급성여과지 역세척용 전동모터 교체비에서 3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늘어난 사업비로 해서는 송지정수장 응집기 감속기 공사비로 해서 2500만 원을 증액시켰고 해남정수장 역세척용 전동모터 감속기어 교체공사비로 해서 1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공사에서는 북평지구 지선관로 공사비로 해서 1억4500만 원, 그 밑에 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 황산지구 지선관로 공사비로 해서 1억1100만 원, 295쪽 황산지구 지선측량 설계용역비에서 1500만 원, 문내지구 지선관로 공사비로 해서 1억3300만 원, 설계용역비로 1200만 원, 화원지구 지선관로 공사비로 해서 1억500만 원, 설계용역비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수도요금 관리에서 사무관리가 472만5천 원 증액됐는데요,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시스템유지보수비로 해서 75만 원, 카드, 신용카드 수수료로 해서 150만 원, 상하수도 요금 금융결재원 서비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40만 원, 상수도 수도요금 자동이체 은행수수료로 해서 16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시스템구축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보조 사업비에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황산, 산이, 북평지구 사업비에서 2억21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삼산 지구에다 10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96쪽 기타 국고반환금으로 해서 2010년도 상수도 관망 선진화 보조금 이자상환금으로 해서 5670만1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성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민경성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87쪽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보조 10%, 군비보조 20%, 농가자부담 70%였으나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도비보조 20%, 군비보조 30%, 농가자부담 50%로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도비보조금 348만5천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군비보조금 증가분 349만2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당시 도비보조 10%, 군비보조 50%, 자부담 40%로 도비 2844만 원, 군비 1억4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증대상농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인증자는 인증비 전액을 지원하고 신규 인증자는 도비보조 10%, 군비보조 60%, 자부담 30%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군비보조금 증가분 1억428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 작년 수준의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없어 국비 9900만 원을 감하고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인 가축분뇨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1억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작년 10월 31일 시설개선공사로 탈취기 및 액비저장조 500t 증설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을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1년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신청 실적부진으로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479만7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14 녹음중지) (17:17 녹음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확 위원 퇴장

이길운 위원 입장

이정확 위원 입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7쪽입니다. 안전한 방재구축을 위해서 강우량계 수신용 서버 구입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서 필요가 없어서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현산 구산 소하천 정비 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거기 교량이 농어촌도로 관계로 농어촌도로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이거를 하구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구시 소하천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가 좀 남아 있어서 마무리하는 쪽에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화산 월호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과 송지 산정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비보조를 조금 하게 되어 있는데 군비로 계상한 부분을 도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도비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억2296만8천 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를 깎았습니다. 또 산정지구도 마찬가지로 5454만9천 원을 계상하고 군비에서 5454만9천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926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 912만6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옥천 월평지구도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해남 백야지구와 삼산 중리지구에 각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현산 원진지구, 현산 초호, 송지 어란, 통호지구에 대해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송지 ······

「전체적으로 금액만하고 넘어가게요. 시설비로 ······ 」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23페이지요 군도 1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예예.

우회도로를 낸다하면 거기가 지금 어떻게 낸다는 것이죠?

예.

그걸 활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그걸 확·포장을 하게 되면 그럼 지금 공사차량들이 그쪽 뒤쪽으로 통행을 하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은 주로 그쪽 아마 슈퍼마켓 그쪽이신가요?

가게 있고, 그쪽 일대이실 것 같은데 ······

그러면 거기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사랑방 같은, 그 지역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

주민들은 주로 그 도로를 활용하실 걸로 예상하는 거고, 우회도로는 공사차량이나 대형차량들이 활용할 걸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에 따르는 검토나 이런 것은 따로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위험성 느끼는 것은 이해하고, 그 사업의 내용은 이해하는데요, 따로 길을 내면 공사차량들은 그쪽으로 다 우회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회도로 낸다고 해서 차량이 충분히 그쪽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유도가 될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