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에서 리스업체에 대한 차량 취득세 발굴로 군 세수 증대에 일조를 한 것에 직원들하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사용 본거지에 등록함으로 해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우리 군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유인물에 있는 업무보고하고 두 가지를 드리고 이건 별도로, 제가 자동차 리스현황은 업무보고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속기가 되면 입장이 곤란해서,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마쳐주시면 자동차 리스현황 추진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사 주차장 주민이 살고 있는 부지를 공유재산심의와 예산도 확보했는데,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집을 건립하고 이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9월 말까지는 옮겨주겠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집을 잘 지어가지고 애환이 서려있는 걸 우리 직원들이 계장들이 한 집을 맡아서 그래 했는데, 자기들 보상은 정비업체 하는 그 사람이 한 번 찾아옴으로 연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국세 압류된 거는 자산관리공사에 찾아가서 국세 세무서에 가서 취소된 것을 중부산세무서에 가서 다시 압류 해달고 해가지고 공매 처분을 해서 우리 함안군 등기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집을 옮기는데 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군민대학이나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빨리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토지, 건물하고 보상은 다 했기 때문에 9월 말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집을 옮기면 건물 철거하는 것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공간하고 4층 별관 설계가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어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함안군 소유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주민들이 보통 보면 1층은 임대를 줘가지고 식당이나 슈퍼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재산세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목적 외 사용되는 거는 추징을 하고 있는데 마을경로당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보통 법인이 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원면에 삼칠향로회가 안 있습니까? 이건 옛날부터 삼칠향로회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1층은 식당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운영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 외 사용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지방세무조사 알뜰하게 한다고 해서 비영리사업자 목적사업 미사용 일제조사를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한 번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을에 이런 거는 이해관계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할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과세 형평에 맞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건 향로당이 함안군의 소유가 아닙니다.

군 소유가 아니더라도, 재산세는 군 소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목적 외 사용하면 원칙은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확인만 좀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대산면에 5일장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을 아파트 짓는 이런 용도로 군에서 기부를 하는 형태의 협조 내지는 협의를 지방공사가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확정적인 건 아니고 가능한지 의견은 한 번 개진한 걸로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요?

예.

타진만 했다.

예, 논의가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검토가… 실제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업무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가지 정도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혹시라도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크게 부작용이 없고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가는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임금체불이나 이런 문제는 발생된 거는 없고요?

지금 크게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업체는 법원의 절차를 밟아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추석도 다가오고 또 연말로 가면서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도 작년에 제정이 되었죠?

예, 제정되었습니다.

일단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놔두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이 조례 내용이 실제로 마을이나 이런 데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사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공사구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감독하는 이런 형태로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이 조례가 재무과 소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보긴 봤는데 확실히 우리가 금액을 정해가지고 수당을 2만원인가 지급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총괄 공사계약은 하지만 공사 관리감독은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챙겨서 저희들이 이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가면 마을 이장들이나 공사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대규모 공사보다 소액공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마을 주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저거 무슨 공사고 이렇게 묻고 그러면 이장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무슨 공사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본청에서 읍면 시행하는 사업을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보면 부군수 관사교체인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입해가지고 사실은 선금은 지급이 되고 잔액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계약을 했다. 그죠?

예, 선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좀 됐다 그죠?

예, 좀 되긴 됐습니다.

물론 관사를 바꿀 사항에 바꾸는 거는 인정을 하되 어쩌면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대효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실제 부군수 하시는 분이 함안에 이사 오신 분이 더러 있습니까?

지금 부군수님은 사모님이 불편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사모님과 같이 보살피면서 이래하는…

이사 오실 계획이다. 그죠?

예, 실제로 오실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요 앞에 제일교회 이게 임대가 된다 매각이 된다 억수로 이래가지고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편의시설이 되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그 시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좀 늦었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실제로 이사를 오시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차원에서…

예.

우리 군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리스차량 문제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기로 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의미가 가미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밑에 보면 상습 고액체납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기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체납이 지속적으로 되는 업체라든지 개인이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서도 세금을 잘 안 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은 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에서 사업을 펼쳐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상습적이다 이러면 조금 의미를 부여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서 체납처분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예, 설명은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겁니다. 4차, 5차 공모를 해도 적합한 장소가 없을 때는 우리 군에 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4차, 5차까지 민원이 없는 사항에서는 보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화장시설 건립 위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군데 적지를 보고 있는데 4차, 5차까지 해서라도 적당한 장소가 안 나오고 공모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데모가 있거나 반대가 있어 하는데 공익적인 사항을 모든 주민을 만나보면 인정을 합니다. 화장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을이나 자기 주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한 번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차, 5차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적당한 위치에 정해가지고 맞다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밀고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는 꼭 하실 의향이 있다?

예.

얼마 전에 면에 이장회의에 갔더니만 장소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한 번 면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예, 3차 할 적에 월촌IC 주변에 태화휴게소 뒤편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 뒤에다가 저희들이 위치를 정했는데 그 행정동에 속한 월촌 의봉마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월촌 의봉마을에서 해가지고 50억을 하니까 월촌, 정암, 수곡이 그 인근에 옆에 붙어있는데 왜 너거가 하느냐. 우리 의견도 없이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의봉에 하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봉마을 확정공문을 읍면으로 다 보내고 신문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봉마을에서 포기각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확실히 결정이 되지 않은 걸 각 면에다가 전달되어서 이장들이 거기 결정된 것처럼 다 알고 돌아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모결과에 의해서 확정을 했는데 반대 민원이 들어오니까 고마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확실히 결정된 후에 면에다가 연락이 되고 이래야지 그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어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는 게 목적인데 설치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일 경우에 수련을 하려면 체육시설도 주위에 좀 완비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중이 있었고요. 그래서 구 보건소 자리보다 차라리 문화원 뒤쪽에 도서관 자리로 한 1,000평이 목적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하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장소하고 교환할 내용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도시계획시설 자체로 도서관 용도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한다고 생각은 아직까지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치적으로 민가라든지 청소년이 움직이고 하면 좀 집중되어있는 쪽에 하는 것이 이용객이 많지 않겠는가? 저기는 이동하기가 청소년들이 오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신 체육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시설만 보면 그렇는데 여기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다문화센터라든지 여성센터, 청소년,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각 단체의 사무실이나 운영하는 거는 여기다가 집중을 해서 같이 한 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산리 지역에 약 7만평 정도 되는 주거단지가 형질변경이 되면 완전히 집성촌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중앙에 놓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형질변경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위치에 지정해가지고 한다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와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함안군 관내 어디 지으면 국비는 보조가 안 되겠습니까?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노인 일자리 작업장 건립에 있어서 중앙본안길 7 외 2필지가 있는데 이 안에 시설물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중식을 제공하겠다는 노인측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한 번 이야기가 되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권하고 칠원권은 크게 따지는데 요 가야권하고 칠원권의 보육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 개수가. 우리 함안군에 57개소인데 가야권과 칠원권을 비교해봤으면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자료까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과 자료 찾는 중) 저희들이 보육시설 현황을 가지고 대충 세어보니까 가야권이 17개, 칠원권이 40개 정도 됩니다.

가야권하고 칠원권하고 인구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17개하고 40개 같으면.

어린이는 칠원의 아파트촌에 많고요. 아파트촌 안에 조그마한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이 개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야권을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가 큰 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에 1,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암쪽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문제도 연계를 지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영유아에 신경을 투자를 많이 하셔야 우리 함안이 앞으로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아이를 낳고 낳은 그 아이를 쉽게 집 가까이 믿을 만한 데에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는, 인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정부에 대한 어떤 지침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안군의 건전한 지침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아래 양산에도, 경남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조례로 숫자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권에 풀어줘야 되는데 기존 어린이집이나 하고 있는 분들이 못 풀도록 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서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는 없는데 그 위치에 하나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숫자를 묶어놓으니까 기존 하고 있는 데는 못하니까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 관계를 풀어줄 것인가? 군에서 조례나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풀어줄 거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선생님은 기존 어린이집 개소를 해놓은 곳도 숫자가 안 차는데 자꾸 풀어주면 되느냐 하는 상반된 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그런 회의가 있으면 제명철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시설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3살, 4살, 5살이 되면 차를 타고 운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차 타는 재미도 있고.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2살까지는 차타기 보다는 차라리 옆집에서 양육하듯이 쉽게 근처에서 양육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겁니다. 전년도에 노인의 날 경로잔치를 군에서 모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 10월 달에 하는 거 이야기입니까?

예.

노인의 날 이 행사는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별로 하는 걸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까?

10월 2일일 겁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 당시에 읍면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해서 올해는 읍면별로 한다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고요?

제 오기 전에 얼추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임 복지과장님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결정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읍면 시행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안 내려간 것 같거든요. 확인을 좀 하시고, 빨리 안 하면 불과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합니다. 읍면별로 하고 지침이 안 내려갔다면 저희들이 사업비나 이런 건 곧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이걸 주관하더라도 그 주관단체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읍면에서 모르고 있다면 저희들이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올해는 추석도 끼어서 바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했죠?

예.

복지과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가 최소한 한 달 치 10만원 정도는 비용이 들 걸로 보는데 5만원은 순수 도비 아닙니까?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죠?

예.

이것도 전기료가 더운 여름 날씨에 노인들 모아서 에어컨 마음껏 틀어라고 홍보까지 해놓고 제가 볼 때 5만원 줘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군비를 부담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줄 형편은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된다하면 내년에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7∼8월 경로당의 전기사용료를 보고 우리가 주는 방법도 있고요. 에어컨 안 돌리는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 주는 거는 일률적으로 5만원씩 주거든요. 아까워서 안 돌리는 데도 5만원 주고 많이 돌리는 데도 주고 이러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좀 안 맞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들도 중앙하고 되면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올해는 특별하게 폭염 때문에 특이한 사항으로 지원하는 건데 검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화장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지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다른 시군과 같이 공동 건립하는 이런 방법은 고민을 해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시군마다 자치단체별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다 한 군데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창원시는 창원에 설치해 놓았고 창녕군도 창녕군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의령군 같은 데는 사실상 인구 3만 보고 의령군이 설치하기가 좀 힘이 들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으면 창녕이나 함안이나 합천 이런 데 지어놓으면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은 이미 설치한다고 중앙의 국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다른 군하고 그거 해서 한다는 거는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8월 6일자 신문인데 춘천하고 홍천군하고 공동 건립한 예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함안에 화장장 설치를 했을 때 7만 인구가 물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의령 같은 데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의령이 3만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충분히 협의하면 장소 같은 경우는 의령쪽하고 우리 함안쪽하고 경계쯤이나 이런 쪽을 물색하면 또 의령은 산악이 많고 해서 용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공모를 해보고 의령군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령, 함안 같이 하는 것도…

의령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인구 가지고 지으려면 힘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함안도 7만 인구를 가지고는 지어놓고 시설에 비해서 이용이 많이 안 되면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혹시 농업지원과에서 승마장 건립해서 승마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혹시 주민복지과하고 힐링사업 이런 부분 협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 하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군에서 여성센터나 드림센터나 또 청소년회관하고 지금 운영을 기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파견 나간 직원들이 가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서비스라 해놨는데 지금 우리 군 영유아 무상보육은 몇 명입니까?

무상보육 인원은…

예산은 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국비지원은 몇 프로 됩니까?

국비 지원은 항목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급식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이건 국가경영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중단된다 이건 없습니다. 비율이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어도 지원이 중단되는 거는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인원은 몇 명인지 찾아볼 동안에 우리 군내 보육시설에 혹시 석면이 되어있는 그런 시설은 없는지?

석면예?

예. 혹시 그걸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건 조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가지고 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석면 조사를 해서 시설이 있다면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지원은 아니고 일부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목욕탕의 욕수(원수) 5개소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검사결과는 나왔습니까?

검사결과는 지금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적합하다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목욕탕 수질을 알고는 못간다 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곳 중에서 7곳에서 녹농균이라는 그런 대장균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노약자나 어린이나 상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 감염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검사한 결과에는 적합하다는 걸로 나왔다.

예.

그렇다 하면 다행인데 지금 목욕탕 수질을 좀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각 경로당에 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하루 일과를 장기나 화투를 치는 걸로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사를 우리 관내에 한두 명 정도 고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행복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걸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사 채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수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 정도로 되면 생활체육지도사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사가 요가도 하고 그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좀 활용해서 경로당에 하는 방향으로 면 대표경로당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들이 그런 걸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경로당에 보면 동네가 작은 경로당하고 아파트에 예를 들면 에이스아파트나 칠원의 자이아파트나 인구가 많은 아파트 이런 데는 노인들이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협소하고 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지내기가, 다 객지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분들이 되어놔서 서로가 서먹서먹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지내기가 힘드시다 이거라. 그래서 그분들이 인구가 많은 데는 경로당을 분리해서 하나씩 더 해가지고 운영비도 두 군데로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건립을 할 때는 노유자 시설이라 해서 그 면적만큼 확보해야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할아버지만 경로당에 넣고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커도 노인인구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더라도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자이아파트와 에이스아파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조사를 해보시고, 인구도 노인인구가 많답니다. 65세 인구가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번쯤 나가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에 두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시설 말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에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국내외 선진장사시설 견학 6회 11개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견학 간 거 이야기입니까?

예, 국내외 선진장사시설 6회 11개소 해놨는데 그때 견학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과 직원들이 있고 월촌 오봉마을 주민들이 한 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설치 당위성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2회 60명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이건 월촌 의봉마을하고 기존 추모공원 쪽에 있는 마을하고 그렇게 설명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봉은 최근에 설명회를 가졌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기이 결정된 것처럼 되다가 주위의 주민이 반대를 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이,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원들은 정말 이런 걸 필요로 하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중요한 게 장소의 지정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먼저 혐오시설이 아니다하는 인식전환을 먼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외 선진장사시설에 공무원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 대상으로 해서 이·동장이나 개발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해서, 먼저 설립하는 걸 앞서지 말고 그런 분들이 마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이장협의회나 이랬을 때 그런 분들 한 번 시설에 데려가서 군민들에게 인식전환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어떤 장소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어떤 마을에 해야 된다는 걸 유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어떤 언론홍보라도 만약에 안 되면 우리 함안에 있는 체육시설, 함주공원 이런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나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함주공원 인근에 그렇게 가는 것도 좀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유발효과를 가지므로 인해서 경쟁심 내지 그런 것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 인식전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자문위원 이런 분들 대상으로 먼저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그분들이 정말 혐오시설이 아니구나 하는 걸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지금 거기도 보면 낮은 인건비와 운영횟수 증가로 기사의 불친절, 난폭운전이라 했는데, 실제로 택시는 특수차량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위탁운영을 경남지체장애인 함안군지회에 주다 보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기사가, 요건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택시 함안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택시업계가 어려워서 감차를 하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요런 부분도 정말 베테랑이고 운전을 오래하셨고 실제로 법인차량은 하루 5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지역의 감차효과도 있고 실제로 기사에 대한 난폭운전이나 이런 것보다 개인택시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인택시지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꼭 함안군지회에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보다 그런 부분에 힘이 드시겠지만 주관 과에서 요런 부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장애인택시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대상자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오기 전에 콜택시 장애인지회하고 개인택시하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에도 그 당시에 하려고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가 공동번호를 쓰는 이래되어가지고 우리 함안버스가 창원가면 창원에서 또 올 적에는 함안버스가 대기해가지고 할아버지 병원에 갔다, 병원치료 받는데 두 시간, 세 시간 걸렸다. 두 시간, 세 시간 차가 대기해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쪽에 있는 버스가 함안으로 실어만 주고 오고 창원에 있는 버스가 요리 오고 하니까 도 전체적으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지체장애인쪽으로 그리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사 이야기입니다.

기사가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기사가 4명 아닙니까? 차가 3대에 기사가 4명이거든요. 3교대로 한다면 8시간씩 근무하면 사실은 9대가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인데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보니까 4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부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혹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나가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3대를 더 구입해서 칠원쪽에다가 저희들은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번에 이 부분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어떻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지회에 위탁운영을 해도 좋은데 방금 말씀대로 함안의 택시업계에 대한 어떤 감차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면 그런 해소차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택시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점도 일리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택시수요가 많다보니까 감차효과도 있을까 하는데 이건 차를 감차시킨 게 아니고 차는 경제교통과에서 사줍니다. 운영만 우리 과 예산에 얹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운영 관계가 개인택시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그걸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