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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8-27

이종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실 소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14억730만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 소득사업 추진에서 14억 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으로 해서 교부세 6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홍보차량이 없어가지고 홍보차량 구입을 3000만 원, 여기에 따른 운영비 694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차액분 3235만8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그 차입금이자상환에 6억8000 요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자분이 한국은행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서 272만1천 원을 증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157페이지 마을 소득사업 추진 관련해서 내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14억을 이번에 증감 했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증액했습니다.

조광영위원

에?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증 요구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니까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2억에서 1억7500 했었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은 3가지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2억 중에서 현재 잔액이 5200 남았습니다. 세 군데 했는데 삼산 구림리에 산약초마을하고, 북평 와룡은 굴 특화사업, 옥천 한촌에는 공동 떡방앗간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농수산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보조를 하면서 개인들이 대부분 했는데, 이런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읍·면마다 한 1억 정도 선에서 기왕이면 이런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14억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받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저희들이 진즉 추진을 ······ 1차적인 것은 했고요, 이제 상반기 예산편성팀 건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사전에 지시는 안 내렸습니다.

조광영위원

그 마을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구간을 뒀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난번 ······ 작년도엔가요? 그 읍·면별 숙원사업 올리라고 해가지고 지역개발과나 건설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지역에 어떤 이런 기반시설마저도 예를 들자면 어디 면에는 개거사업으로 1억을 올려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와서 설명할 때하고 추진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

그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4억이면 그래도 한 면에, 읍·면에 그래도 1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진짜 마을에 공동소득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이런 시설위주, 또 아니면 그 기반시설위주로 가 버릴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자꾸 읍·면에 소득사업 개발에 대한 읍·면장들 회의 때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이것을 뚜렷이 그 목적이나 내용이 숙지가 안됐는가 몰라도 아직까지도 읍·면에선 여기에 대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할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우리 지역이랄까 다른 읍·면하고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마을 공동소득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랄까 책임자들이 그걸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비를 줘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나올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우선 초반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히 또 그런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토목건축 쪽은 아닌 쪽으로 분명히 그것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또 후반에 지적하셨던 대로 읍·면장들께서 이 취지를 약간은 또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니 해서 정말로 이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직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증액이 약 5억77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한두 건을 제외하고 거의가 국·도비 증감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컸습니다.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신혜원정신요양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1억3654만4천 원이 증 되어있고, 161쪽입니다, 부랑인시설 희망원도 이것은 이제 군비가 감되고 도비가 5437만4천 원 증 됐습니다. 162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조리사 인건비가 상승분입니다, 2138만 원이 증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부랑인시설비 옥천에 있는 겨자씨공동체가 군비가 224만4천 원이 감 되고, 도비가 224만4천 원이 증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희망원입니다. 이것은 168만 원이 증 됐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0만 원이 165쪽으로 이렇게 이동된 것 같습니다. 감 됐습니다, 140만 원이. 그다음에 162쪽 하단부분에 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훈련비가 546만 원이 증 됐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교육훈련비가 270만 원이 증 되고, 희망복지지원단 홍보비도 150만 원 증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물품지원비 당초에 3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자녀 교통비 이것이 약 360만 원이 감 됐습니다. 163쪽 하단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비 1289만3천 원이 감 됐습니다. 164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서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것이 약 3329만 원이 도비가 감 되고 군비가 증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서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서 2216만1천 원이 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이전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하단부에 1개소 1513만1천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에 165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수화통역센터 운영 1128만 원이 증 됐습니다, 군비가 증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군비 아까 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165쪽으로 이렇게 1억109만5천 원 군비가 증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권예산하고 도비하고 감돼가지고 군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62쪽에서 아까 침에 이입된 것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14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6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서 586만2천 원이 증 됐습니다. 중간에서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서 이것이 660만 원이 증 됐습니다. 하단부에, 166쪽 하단부에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 이것이 1880만 원이 증 됐습니다. 167쪽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가 이것이 감 됐습니다. 166쪽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이동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하절기 냉난방기 지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노인당 559개소에 5만 원씩 지원된 사항입니다. 2795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이 3964만 원이 증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아동복지 교사지원 이것이 1712만6천 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21명으로 변경돼서 1명이 삭감됐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교육 네트워크 사업 민간행사보조 해남 공부방연합회 지원 3000만 원 이것이 신설 됐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이것은 1014만 원이 증 됐습니다. 중간에 보상금에서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인원이 감돼가지고 264만 원이 감 됐습니다.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 이것도 11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이것이 2376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0쪽입니다. 상단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분담금 이것은 목포, 순천, 나주에가 있는데 시·군 분담금입니다. 23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이 등대원 인건비 등 상승금액이 7476만8천 원이 증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시설아동생활 용돈비가 642만 원이 감 됐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이 120만 원 감 됐습니다. 다음 171쪽 상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8만 원이 감 됐습니다. 중간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가 1498만 원이 증 됐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이 1282만3천 원이 증 됐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부모가정 양육비가 529만9천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부모가정 중·고생교통비 이것이 752만4천 원이 감 됐습니다. 중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2348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운영이 800만 원 증 됐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상단부에서 사회복지보조로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15만9천 원이 감되고, 아동안전지도제작비가 15만9천 원이 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1억1501만8천 원이 증 됐습니다. 173쪽 하단부에 서비스지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126만 원 증 되고, 국내여비가 444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희망복지팀으로 해서 저희들 과가 3명으로 증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174쪽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3억1440만8천 원이 감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일단 먼저 또 축하드리고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예산 증액된 게 있죠? 이번에.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얼마입니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18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랬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부대비가 인건비로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부대비가 감되고 인건비로 증액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정례회에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계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아직 그 회기가 끝났는데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그래요?

이종록위원

하면서 또 예산증액 요구가 온다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이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먼저 이런 것을 증액을 하려면, 먼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그 바탕위에서 예산을 증액도 해주고 감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요구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국·도비 증감이 있고 부대비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상 작년에 이것이 약간 반납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챙겨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반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자료를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이거를 증액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이 부대비에서 이거를 바꾸고 어떻든 간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 자료가 넘어온 다음에 이게 심의가 들어가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챙겨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뭐 이왕 여기 관계돼서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내가 아마 3건인가 자료를 요구했을 거예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아, 그랬어요?

이종록위원

예. 우리 주무계장님들이 다 메모를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마는 특히 그중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 증액요구를 하려면 먼저 우리 위원들이 좀 의심사항이 있고 뭐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자료가 선행적으로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춘범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춘범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민원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중에서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으로 해서 급여하고 주휴수당을 감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퇴직금에 2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역측량결과도 전산화 용역에서 727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해서 인건비 중에서 다음 장입니다. 180쪽 위쪽입니다마는 새주소 공적장부변환 사무보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간제퇴직자 퇴직금 764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명 주소 기본도 정밀도 개선사업에 1162만2천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DB구축 및 시스템 개선에서 442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마는 전체 총사업비가 458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마는 이번에 군비 35%를 저희들이 계상해가지고 이거는 중앙회에서 대한지적공사하고 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수탁 체결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군비는 대한지적공사에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민원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한옥신축사업이 추가로 1동이 더 증되어 가지고 군비부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199쪽 문화관광과 추경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사업 기금과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기금은 4390만 원, 도비는 363만5천 원 해서 군비가 546만5천 원을 증액해서 1억6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땅끝순례문학관 건립은 당초에는 광특 10억, 군비 15억을 확보해야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5억만 확보해서 이번에 1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집행이 좀 저조하다 해서 6735만 원 ······ 10억이 기 내려 왔습니다마는 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8억9997만6천 원을 계상해서 23억326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837만4천 원, 광특 군비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 제38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에 일반부는 1000만 원, 청소년부는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행사운영비에 온겨레강강술래 한마당은 명량대첩축제 일환으로써 작년에는 이렇게 진도하고 해남하고 순번제로 합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 1억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그 민간행사보조 오소재 해넘이해맞이행사에 300만 원, 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 4000만 원 해서 43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오소재 해맞이 축제는 당초에는 북일면에 그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소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농협이 통합이 되면서 북일이 사실상 농협이 없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우수영 성문 앞 광장정비 도비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준영 지사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써 그 앞에 저잣거리가 있습니다. 저잣거리 앞에가 조그만 소공원이 있는데 그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시설비는 화산구성리 조개체험장 관리사무실 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개체험장 관리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불편해서 “컨테이너라도 하나 해주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시설비 해변 안전부표 설치 철거비는 당초 그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워야 됩니다마는 300만 원밖에 못 세워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것이 지금 송호리에 20개, 사구미에 10개, 송평해수욕장에 10개의 부표가 있습니다. 이걸 철거하면 소요비가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바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하반기인데 당초에 상반기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0만 원을 세워서 하반기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택시배너 대폐차, 노후 부착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 30대만 대폐차하게 되어 있는데 배너가 아주 오래 되가지고 택시회사에서 “숫자를 늘려주라.”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60대분을 하기 위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관광기념품 제작도 상반기에 5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다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땅끝체험특별관광열차 운영 지원은 목포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때 약 800명을 대상으로 고구마 캐기 체험이라든가 기타 땅끝체험 등해서 특별열차를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주라고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마는 2011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반환금이 생겨서 문화재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은 291만8천 원, 여행바우처 정산 반납금은 482만7천 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도비는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에 58만4천 원, 여행바우처 정산 반납금이 68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웃으면서) 201쪽 원래 그 땅끝순례문학관이 우리가 계획을 연초에 얼마 잡았어요? 계획을. 원래 계획을 얼마로 잡아 놨는데 지금 증액이 우리 군비가 거의 9억 정도 증액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원래 계획은 어떻게 잡았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계획이 ······ 계획은 ······

이종록위원

원래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64억입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24억 원, 지방비가 4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그건데.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2012년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25억이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25억이었는데 국비 10억, 군비 10억.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국비 10억, 군비 15억 그랬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국비 10억, 15억.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5억만 세워가지고 이번에 10억을 세워야 맞는데 저 위에서 광특이 6억7350만 원이 감돼가지고 ······

이종록위원

6700만 원인데?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6700만 원.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6700만 원이 감됐는데 ······ 그러면 군비로만 하라는 소리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40% 내지 60%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10억을 세워야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이종록위원

당초에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거를 10억을 안 세우고 이제 1억이 감한 그 금액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8억9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종록위원

15억을 세워야 맞는데 우리 계획이 원래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10억을 세워야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군비 15억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고에는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는 10억을 더 증액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못했나?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때 못했습니다.

이종록위원

(혼잣말로) 이런 부분이 좀 언발란스가 나오고 ······ 그다음에 203쪽 조개체험은 지금 여름이 지나가도 계속 하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여름이 지나가면 아무래도 좀 ······ 뭐라고 할까요? 체험한 사람이 드뭅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그래도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도구들을 이렇게 놔둘 데가 없어 가지고 그 관리사무소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컨테이너 식으로 소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

이종록위원

컨테이너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도구나 이런 것을 넣기가 용이할까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그 ······

이종록위원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그럴 듯하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컨테이너 덜렁 갖다놓고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무지개다리를 해 달라.” 저 앞에 까지. 그 모래사장으로, 바로 배로 연결 안 하고 바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데 그거 할려고 보니까 3억 내지는 많게 5억까지 들 것 같더라고요.

이종록위원

그거는 잘 생각해봐야죠. 무지개다리는 배가 모래톱을 지나서 사등을 지나가지고 이쪽 입구까지 들어오려면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하여간 8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시설을 해주게 되면 문제없는 걸로 청년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아니, 나중에 또 작다고 더 해주라고 할 것 같아서. 거긴 우리 해남 군민뿐이 아니라 밖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 그 송지 대죽리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대죽리 조개체험마을하고 지금 화산 구성리 조개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외지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하면 투자를 할 때는 투자다운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안 급하다고 하면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서 여기 용도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청년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02쪽에 오소재 해넘이행사를 매년 농협에서 했다는데 농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옥천농협보다 부담하라고 하지 어째 또 옥천농협에서 그 300만 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북일면장을 했습니다마는 꼭 옥천에서 전부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 이장들이 좀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됐는데 이번에는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군의 돈을 받아서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떡국도 제대로 주고 그렇게 할란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오히려 교통이 불편한 마을이나 땅끝이나 이런데 보다도 이렇게 읍에 인근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해맞이 행사를 오소재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참여를 해봤는데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농협도 없어지고” 이러고 설명을 하시길래 (웃으면서) 물어본 말이고. 그다음에 204쪽에 보니까 국·도비 반납금이 좀 있네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이게 인건비 성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들. 인건비 성격인데 이걸 다 소진할 수 없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글쎄,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쓰지 ······

이종록위원

몇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은.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목조건물 미황사에.

이종록위원

3명이 있는데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딱 3명만 할 수 있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3명만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규정이?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웃으면서) 그 전에 4명이었던 것 같은데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필요 없는 인력을 갖다가 돈을 이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종록위원

아니, 내 얘기는 (웃으면서) 국비, 국·도비 반납하느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잔 얘기죠.
아니, 그러면 내 얘기는 기 국비가 내려왔어도 소진할 돈이면 소모를 하면 좋잖아요, 우리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어려운 사람에.
더 빨리 선별해서 하는 게 안 낳아요?
남은 반납금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있으면 한 사람이 그만 두면 바로 한 사람을 발굴해서 ······
이런 돈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면서 지역에 쓰라고 주는 돈이거든.
이런 것은 반납금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납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받았던,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세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여기 보면 여행바우처 사업이 540만 원, 550만 원 정도 반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왜 반납이 되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여행바우처는 이제 그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카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종록위원

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고 계속합니다마는 일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데 올해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부분을 정례회때 업무보고 때 내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간 사항일 거예요, (웃으면서)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나온 사업비 아닙니까? 이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적극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해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이게 소모성 사업비라고 봐요, 나는 이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좀 이렇게 해서 열악한 위치에 있고 소외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세상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0만 원이 넘어가고 6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서 국고반납금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203쪽. 지금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 기타보상금에서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이건 인센티브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 여행사가요, 여기 관내여행사든 외지여행사든 상관없이 관내여행사가 이제 3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하루를 묵게 하거나 이럴 때 버스 1대당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그러면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왔을 때에, 해남군에 왔을 때에 관광과에다 미리 신고를 하고 오는 겁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이렇게 가겠다.” 이러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가 그쪽에서 “어디에서 자고 갔습니다.” 그 숙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최근 어떤 소리들 들어서 이 말씀을 묻고 싶었냐면요, 요사이 지금 해남, 완도, 진도를 오신 관광버스들이 대부분 숙식을 진도에서 하신다고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행사에다가 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근데 요새 여행사들이 그 우리 군내에 있는 여행사들을 직영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입차들이거든요? 다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근데 진도는 지입차주들한테 이걸 지급한다는 겁니다, 여행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입차주들이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관광객들을 설득을 시켜서 완도나, 해남이 아니라 진도에 가서 숙식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파악을, 담당자분께서 파악을 해보시고, 뭐 그런다고 하면 굳이 그런 숙식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없는데 그냥 인센티브만 대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좀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여행사만 지급하지 말고 좌우지간 그 관광 ······
석순

김석순위원장

실질적으로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버스회사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
석순

김석순위원장

실질적으로 지입차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면 그분들이 더 애착을 갖고 더 유치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하여튼 이런 거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먼저 자매결연 교류행사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친선교류 행사추진 당초예산에 500이 섰습니다마는 500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김포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10월경에 김포시에서 상당히 대규모로 저희 해남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해외배낭여행 지원입니다. 추가로 5500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에 삭감했던 금액 이번에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종무식 운영입니다. 140만 원인데요 종무식을 최근에 이렇게 안 했고, 작년에도 종무식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종무식 끝나고 각 실·과별로 조그만 다과회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다과회비로 14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서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이건 5400만 원이 지금 세워졌습니다마는 부족한 돈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부족분 도비 166만6천 원하고 군비 166만6천 원 해서 333만4천 원 추가로 인원이 2명이 증가를 하게 돼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입니다. 당초 금년 출연금이 3000만 원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시가 저희들은 작년 거를 납부를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납부 안 한 시·군만 올해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가 있었고, 작년에 납부한 시·군은 올해 납부를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입니다. 인건비 508만2천 원, 그다음에 중식비 540만 원 증액요청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당초 계상했을 때는 20명분을 예상했는데 25명으로 숫자가 늘어났기에 부족한 보수하고 중식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컴퓨터구입 예산계약심사결과 절감액 417만2천 원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소득창출사업비 3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주로 3개 마을에 체험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개발로 해서 실천리더양성 위탁교육 57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때 5500만 원을 가지고 직원들 260명을 1박2일로 이렇게 위탁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그래서 하반기때 약 한 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하반기에 교육을 다시 하고 또 못한 인원은 내년 상반기때 할 계획으로 5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네 가지 해서 105만4천 원, 도비반환금이 다섯 가지로 해서 1071만2천 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241쪽에 국제화여비에 직원 해외배낭여행비 지원이 있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거를 당초에 계획이 연중 ······ 연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나요? 당초계획이. 어떤 사업을, 예산을 전부 이렇게 배분할 때 이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연중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억에 지금 3억인가요? 3억인가를 요구했다가 일부가 덜 편성이 되고 이제 한번 실시를 해본 다음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시작을 했는데 직원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또 오래가면 이것이 나중엔 또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단계에서 직원들의 신청이 너무 많이 오고, 또 불안해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반응이 의외로 좋고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 보내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삭감된 부분은 다음 추경에 해주는 걸로 하고 그때 일부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얼마 그때 삭감됐었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때 1억을 삭감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실에 제출할 때 아마 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애시당초 계획이 80명으로 계획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처음 계획이! 그러면 이렇게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에서 이걸 계획서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좀 뭣한다고 해가지고 밀어버리고 늘여버리고 이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분야에서 자꾸 추경에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올라와버리면 다른 부분에서는 또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2회 추경때에요? 언제 삭감이 됐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2회 추경에.

이종록위원

2회 추경때 감 됐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때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감이 됐을 텐데 또 의회에서 감된 부분을 갖고 와서 또 이렇게 증액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깊이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일부 바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3회 추경에 해주는 걸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갈 인원들을 예비로 선정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

이종록위원

그러기 이전에 애시당초 계획이 본예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예산안입니다, 지금. 확정된 안도 아니고 예산안인데 애시당초 행정지원과에서 올려서 설명할 때는 “배낭여행을 1인당 250만 원이 드는데 80명이 가면서 60%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2000을 요구해가지고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중간에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변수가 와버리고, 변수가 와버리면 계획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지금 ······

이종록위원

매년 딱 해서 80명이면 80명해서 그 갔다 온 것을 보완하면서 다음연도에도 가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이제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너무 직원들의 요구가 많고 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1년에 100명씩만 하더라도, 100명씩만 하더라도 전 인원이 가려면 한 10년이 걸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인원을, 매년 실시할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추경에 당시에 내부적으로 1년에 한 3억씩 해서 이렇게 조금 전체 마무리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내부적으론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사회가 글로벌시대로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갔다 오고 또 시간이 가야 또 그 나라를 가더라도 변한 모습을 또 보고 와서 우리 군에 접목하고 하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거를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 10년 내에 끝내버린다 이 논리는 안 맞다라는 얘기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최소한 ······

이종록위원

또 신규자가 오면 계속 신규자를 보내게 되잖아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이어간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우선 계속 새로 직원들이 들어오니까 ······

이종록위원

그렇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계속은 되지만, 우선 단순계산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전체인원이 현재 1000여 명 되니까 우선 전체인원을 보낸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한 거고, 물론 이제 계속 퇴직자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고 해서 그 인원이 ······ 딱 간 직원만 갔다 왔다고 해서 마무리되고 그건 아닙니다. 이제 신규로 들어와가지고 3년이 지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종록위원

그래서 뭐 10년에 다 끝낼란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차근차근해서 새로운 문물을 계속 우리가 배워오고, 배워와서 우리 군에 홍보하고 또 똑같은 동료직원들끼리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해서 선진국 모델을 롤모델로 삼아서 하자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보내는 게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 논리가 좀 안 맞고 애시당초 계획을 잡으려면 처음부터, 가령 우리 해남군 공직자가 몇 명이니까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

이종록위원

그래서 가고자 하는 데는 나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애시당초 계획단계에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예산배분을 할 때 ······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있으니까 더 증액하겠다라는 얘기야.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어려우니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려 가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저 이명박 대통령도 국내 내수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했습니까? “휴가도 국내로 가라.” “국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라.” 뭐 “특별세를 없애겠다.” 이러고 있는 마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주안점을 둬야지 이것은 좀 애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렇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과장님이나 직원들 입장은 알아요, 아는데 “못가요.” 소리는 안 한다라는 얘기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내년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 이유는 맞아요. 뭔 얘기하면 ······ 이 앞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하니까 “예산조기집행에 많이 세워놓으면 성가시니까 추경에 하겠다.” 그러면 세입 잡아놨던 건 어디다 놔뒀다는 거예요? 어딘가 재원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도 나와 버린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청취불능) 나오더라도 내년에는 정말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고, 또 다녀온 직원들한테도 해외연수보고서를 잘 써서 또 다음에 간 사람들은 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는 다 받고 있고요, 다녀온 팀들 계속 차례차례 지금 정례조회에서 전직원 앞에서 보고까지, 결과보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배낭여행 여비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장내웃음

이종록위원

돈 남았어? 다 썼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다 ······ 직원들 한 6~70명이 지금 뽑아서 선발까지 돼서 추경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게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계획성 있게 뽑아 놓은 겁니다.

이종록위원

요즘 보니까 카카오스토리가 되고 무선으로 되다보니까 가서 막 보내주고 하니까 공무원들 보면 너도 나도 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안 주는 게 낳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제를 시키고 계획성 있게 갖다오고, 또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면 더 발전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나는. 한 번에 막 갈 것이 아니라.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과장님! 이종록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이종록 위원님! 전임 위원님들께서 과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이라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그거는 그때 일이고 내일 심의합시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7 정회

15:04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에서 세정업무 추진 급량비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회계업무 운영에서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용역비 당초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에서 체납세 징수분야에 사무관리비 체납세 징수공무원 피복비 420만 원, 체납세 징수용 물품구입비 930만 원, 체납처분 급량비 200만 원 해서 1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읍·면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 1600만 원, 산업시찰 여비 800만 원 해서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시상품 구입비로 105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문서 제본기 구입 성립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 저희들 소관에 6300만 원이 증액됩니다마는 이중에서 5300만 원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과를 거양해가지고 그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서 인센티브로 지금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세정분야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말미에 어떤 해답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각종 어떤 다른 과와 그 형평성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형평성 ······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세정분야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예.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은 물론 재정확충 하는 부분이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과징하는, 부과하는 것은 별다른 마찰이 없는데 받아들이는 부분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마찰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라고 하면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이지만 그분들과의 싸움, 어떤 다툼들이 발생, 필연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직원들한테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이제 성과급으로 받아갖고 쓴다는데 대해서는 고생했으니까 ······ 올해 얼마 받았어요? 작년도에 해가지고 성과급을.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금년에 53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성과급 받아가지고 해외연수도 다녀오셨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금년 것은 아직 지금 이걸로는 안 갔죠.

이종록위원

이걸로는 안 갔습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지난해에 받았던 걸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표시를 해야 됩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물론 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 써야 맞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

이종록위원

‘성립전’ 이 행정용어를 여기다 쓰는 게 맞나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성립전 용어를 사용을 하죠.

이종록위원

이게 좀 이해가 ······ 이게 지금 상사업비로 내려온 돈인데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상사업비로 ······

이종록위원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이게 군비로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군비가 수반이 되면 문제가 됩 ······ 뭐합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군비가 수반되지 않고 단, 도비로만 전액 쓰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전’이란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용어를 여기다 써서 5300만 원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거든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체납징수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관내여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관내여비요?

이종록위원

예. 관내·외여비가. 그거 각 계별로 되어 있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각 계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이종록위원

아니, 여비가 있잖아요. 각 계에도.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여비가 ······

이종록위원

없나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기본적인 경비들이 있죠.

이종록위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관외여비.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기본적인 우리 인력에 의해서 이제 예산파트에서 세워주는, 예를 들어서 급량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인원수에 의해서 세워주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관외여비는 저희들이 이제 업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관외에 가서 잠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근무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한 1주일간을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이런 지역에 우리 징수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1계 반이 출장으로 해서 모두 잠복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야간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종록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여비가 지방자치에는 ‘징수관외출장여비’가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이런 부분도 만약에 상사업비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본예산에다가 정말 이런 부분은 계상을 해가지고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하면 우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고생하는 줄은 알아요, 그래서 그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이제 세무직 공무원들은,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제주도도 갖다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정말 고질적인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서 징수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다가 여비 이 부분을 특별하니 해서 세워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이거는 보면 형식적인 예산이 세워졌다라는 얘기에요, 600만 원 세워놨고만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연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건 특수성이 있잖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위원께서 저희들 ······

이종록위원

그러면 상사업비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디서 충당을 해 갖고 할 거예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군비로 확보 해야죠.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 5300만 원 이것은 놔두더라도 특별한 직무를 하고 있는 부분, 계에 대해서는 관외여비라도 증액해서 세우라는 얘기에요, 본예산에.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종록위원

본예산에 600만 원 세워놓고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1600만 원 쓴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말 고생하고, 의회법무담당하고 있는 김재정 계장도 여기에 계시지만 고생은 다 한줄 알아요, 반장으로 해서. 잠복도 한지 아는데, 그래도 고생한 사람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여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다 똑같이 세워버리면 안 맞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체납하는 거를 독려 못하고 징수실적이 떨어져버려 가지고 상사업비 못 받아버리면 이건 스톱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부분도 과장님! 이제 벌써 8월이 다가고 9월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곧 잡아나갈 텐데 이런 부분도 메모를 잘 하셨다가 ······ 이거는 기획실하고 투쟁을 하세요. “여기는 특수한 계다.” 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계장이 이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많이 배려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종록 위원 웃음

이종록위원

어차피 이 예산이 또 그런 쪽에서 쓰여지니까 그쪽에서 해주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기하는데 상사업비를 쓸 수도 있잖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예.

이종록위원

메모하셨나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안 들은 척 하고만요.

이종록위원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거 똑같이 다른 계와 500, 600 세워줄게 아니라 이거 특수부서는 꼭 세무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이런 걸 요구하는 부서는 관외출장여비를 더 세워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세워서 정말 가서 고생한 사람들 배려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고 있다가 이런 거 나오니까 1600만 원을 쓴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1년 해서 600만 원인데 여기에 1600만 원 올라와 버리니까 이것이 ······ 그래서 “뭣에서 올라왔냐?”니까 “성립전 상사업비다.”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특히 과장님들 이거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다음 예산할 때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 저 2012년도에 보니까 얼마입니까? 지방세 체납징수 관외출장여비가 600만 원 세웠고만요. 전년도보다 그래도 75만 원 증액해주긴 했고만요.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저희들 당초 총 기정예산은 72억5696만4천 원입니다. 이번에 1억4341만6천 원이 증액된 74억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서비스 향상사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의료사고보험료 513만 원 전액 감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 대상 사고보험료인데 특별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약품 및 진료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총 18개소에 4381만 원이 감된 1억72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도비부담이 배로 늘어났고 그대신 그만큼에 군비부담이 줄었습니다. 도비부담 당초 1722만 원에서 1722만 원이 증액된 3444만 원으로 되었고 군비는 1722만 원이 감된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일한 사업비입니다마는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에 7500만 원 중에서 도비부담이 625만 원 증액된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 의자구입으로 해서 75만 원이 증액된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선풍기 구입하는데 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 순회 진료약품 구입비 1000만 원 감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진료약품 구입비 당초 6000에서 2000이 감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취약계층 의치 사후관리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취약계층 틀니사후관리사업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도 주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 총 예산 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밑에 그 도비보조금이 없어지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군비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응급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와 지소·진료소에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감염병 예방용 보호장구 쯔쯔가무시 예방용 토시로 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쯔쯔가무시 예방용 기피제가 1113만 원이 증액된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X-선 영상판독수수료 24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영·유아 예방접종에 있어서 혼합백신이 당초 875만 원에서 1001만 원으로 1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영·유아 체중계 6개소에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338만 원이 감된 78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관리는 당초 1922만6천 원에서 1248만 원이 증액된 3170만6천 원입니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출산가정축하 격려품 지원에서 836만 원이 증액된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당초 5139만9천 원에서 580만1천 원이 증액된 5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운영 임차료 당초 70에서 70이 증액된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암 환자 건강체조팀 통합의학박람회 참석지원에 따른 400만 원입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당초 1억3435만9천 원에서 1억3435만9천 원이 증액된 2억687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산책로 걷기 운동 소모량 표지판 제작에서 1개소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차량유지비 저희들 13대 있습니다마는 1632만 원이 감된 553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연료비 340만8천 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반환금 건강증진사업 국비 집행잔액 139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3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의원 약품비 109만5천 원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10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 197만 원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 344만4천 원입니다.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306만5천 원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486만8천 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5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에 98만5천 원입니다. 결핵환자 생계비 지원에 17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15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 」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보건소가 몇 년 만에 서기관으로 승진하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2009년쯤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3년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오래됐는데 그래도 승진해서 축하드리고 보건소 전체에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보니까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비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년대비해서 의약품 의료장비 구매하는데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기존에 약품이 있어서, 기자재가 있어서 3000만 원이 절감 됐나요? 감 하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아마 예측을 조금 잘못해가지요, 환자 수에 따른 예측이 좀 판단이 잘못돼서 감하게 됐고요 ······

이종록위원

아~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좀 절약한 측면도 있고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은 그러면 ······ 그것은 그렇다하고 256쪽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100%가 증액돼 버렸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게 뭐 기금이나 도비가 증액돼서 같이 군비가 증액된 겁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2억7000 정도 됐습니다마는 올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서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아~ 전년에도!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전년에가 이 수준이었습니다, 2억7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가지고 시·군간에 다시 재배정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전년대비해서 ······ 그러면 기금이나, 우리가 암 환자를 꾸준하니 지금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암 환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2011년도에 2억7000이란 그 예산을 ······ 얼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2억7000 정도 됩니다.

이종록위원

2억7000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했는데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추가로 예산을 배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것은 ······

이종록위원

금액을 줄이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와 버리면.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마 그것은 ······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절충해서 사업비를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다한다면 꾸준히 우리 지역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해 주는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이렇게 있으면.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로써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추가로 기금이나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는데.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안 내려왔을 때는 이 불이익을 고스란히 그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암 환자들에게 지원이, 더더군다나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기금이나 도비가 감액이 되면 그만큼 군비라도 세워서 이 열악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착안하셔서, 그러면서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지 않고 예산이 잘라졌으니까 딱 하니 잘라버리고 꾸준히 이렇게 암 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꾸준히 지원해준 예가 있는데 갑자기 잘라버린다면 얼마나 민원이 쇄도하겠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2013년도 예산에는 ······ 곧 임박해 있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이제 2013년도 예산에 그런 것은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차량이 13대나 되는데 그냥 1600만 원이나 유류대가 절감돼 버렸네요! 활동 안 한 거 아니에요? 활동 안 하니까 유류대가 절감된 거 아니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활동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치과버스차량을 운행하는데요 아마 버스다보니까 기름값이 조금 저희들이 기준대로 했는데도 단거리를 가다보니까 기름값이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좀 절약된 부분이라고 봐야죠.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전년도에도 이 기정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이.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전년도 예산에 3억 정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전년도에는 제가 확실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종록위원

그래도 이거를 차기년도 예산을 할 땐 좀 감액해서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수립이라든가 하여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제대로 갔을 때는 조금 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연료비라니까요, 이건 수리비가 아니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뭐 그 같은 목에서 집행을 ······

이종록위원

연료비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세우나요? 연료비는 별도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차량운행비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연료비하고 수리비는 구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 항목을 그렇게 잡나요? 수리비하고 연료비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뭐 사소한 그런 부분들은 차량운행비로 해서 같이 하는 거죠.

이종록위원

아니, 여기에 연료비로 나와 있으니까. 공공운영비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차 버스 1대 해서 1년 예산에 1600이 연료대로 감액해 버린다면 누가 얼른 보기에는 꼭 운행을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부족하시면 이런 것은 추 가로, 추경에 더 갖다 쓰더라도 좀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하여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67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노후 공원휴지통 교체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표충사 두륜봉간 등산로 정비로 해서 도비 5000, 군비 5000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오토캠핑장 하계휴가철 야간관리 인부임 220만 원, 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15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오토캠핑장 캐러벤 및 야영장이용권 제작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땅끝관광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5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캐러벤 급수배관 동파방지 5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입니다. 전망대 내부노후 코킹 750만 원, 야영장 노면정리 및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전망대에서 땅끝간 산책로 노후 난간 기둥교체 1000만 원, 땅끝관광지내 가로등 보수 500만 원, 조각공원 급수용 수중모터 교체 45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오토캠핑장 드럼세탁기 구입 200만 원, 카메라 구입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도 유적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경관작물 파종관리 인부임 250만 원, 경관작물 종자 비료구입비 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경관작물 식재 임차료 247만5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한국박물관협회 입회비 100만 원, 시설비로써 공룡 목공예품 전시 좌대 설치 1500, 방문자센터 홍보사인물 제작설치 1800, 방문자센터 홍보용 영상시스템 제작설치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보호각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로 2480만9천 원으로 519만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도립공원 탐방시설 정비사업비로 369만7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을 보면 많은 양이 지금 땅끝관리관광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짜여 있죠?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8500. 여러 가지로 지금 땅끝지역이 노후화돼 있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어떤 안전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방객에 대한 편리차원에서도 수리 같은 것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성을 띄운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을 나는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재원이, 만약에 이런 재원을 확보를 못했을 때 추경에,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파트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늘 ······ 그 뭡니까? 긴장관계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더 달라’ 아니면 ‘못 준다’ 이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늘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타부서입니다마는 시설을 만들 때 최소한 의원들한테 와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려요, “최소한 10년” “반영구적이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설득하고 설명을 하면서 시설을 보완합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오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이런 문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올해 물론 업무보고 차원 얘기입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인원은 얼마나 지금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객은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그 시설관련, 또 인건비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건 수입을 만드는 하나의 일입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뭔가 좀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유지를 계속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책임부서에서는 한번 정도 고민할 시기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 우리군 공무원들이 이런 시설을 끝까지 갖고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나는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인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저희들이 1억5000 정도 세워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또 이번 추경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상당히 하고, 지금 거의 긴급한 사업은 어느 정도는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보강해서 시설유지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도 좀 열악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대다수 보수를 했고, 또 캠핑장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실제 텐트규격하고 현장하고 맞지도 않고 해서 어느 정도 이번에 정비도 하고, 내년에 또 예산으로 정비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 잘 돌아가게 되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더군다나 태풍 올라온다 하니까 관리할 데가 많아가지고 좀 걱정스럽죠?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무지하게 걱정될 (웃으면서) 것 같아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바람이 너무 쌔서 지금 전망대도 문 잠가버리고 모노레일도 중지했습니다.

이종록 위원 웃음

이종록위원

아니, 제일 관리하는 부서가 많아서 고생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그 267쪽에 도립공원 휴지통 교체가 9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이건 도비로 좀 안 해주나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도비는 정액제로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 5000만 원도 당초엔 깎였는데 도의원님께서 협조하고 해서 5000만 원을 신규로 세워서 우리 목표량은 다 충분하니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

이종록위원

아니, 표충사 두륜봉간 등산로 정비 금액 말씀이십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

이종록위원

이럴 때 조금 더해서 노후시설물 교체한다고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모든 것은 다 안 해주고요, 이제 도에서는 정액으로 각 도립공원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도의원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도립공원이니까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등산로가 상당히,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표충사에서 저기 올라가는데 돈이 몇 억 듭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임도사업비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좀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두륜산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하계휴가철 야간관리 인부임을 예산에 안 세웠나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열 달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인부에 대해서 열두 달을 다 주게 되면 근로자법에서 약간 또 그 사람 퇴직금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다른 인부를 채용하든지 해서 이렇게 관리하려고 인원을 두 달만 세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 다른 인부로 교체(웃으면서)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실지는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인사 인력관리 부서에서 이 ‘2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간다’ 이 부분을 노동법을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해갖고 대안을 세워야 되겠던데. (웃으면서) 이게 상당히 ······ 하여튼 알겠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268쪽입니다. 경관조성 있죠? 고산유적지.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이거를 지금 가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왼쪽에 큰 땅이 원래 종손 땅이었는데 그게 아마도 친일파재산으로 해서 국가로 환수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굉장히 흉물로 방치돼 가지고 전엔 과수원도 했다가 놔둬버리고 가가지고 쓰레기 저희들이 다 치우고 거기다 메밀을 심었고요, 메밀이 끝나면 봄동하고 그다음에 유채하고를 식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미 돈은 다 써버렸고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우선 당겨서 썼어요. 우선 다른 사업비를 당겨서 썼고 ······

이종록위원

그 얘기는 안 하셔야지. (웃으면서) 그 얘긴 하시지 마시고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거기가 흉물스러워서 ······

이종록위원

아니,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관조성 그 예산이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친환경농산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느라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우선 메밀은 심었고 유채하고 봄동하고는 한 6000평 되는 데다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이 부분도 한번 그러면 부서가 경관조성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연계해서.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공룡 그 ······ 박물관입니까? 지금 승격했습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승격했습니다. 1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언제 승격했나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8월 7일자로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아, 그랬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나는 신문에서 못 봤는데.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신문이라고 생긴 거에는 거의가 나왔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최근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종록위원

학예사 있나요? 지금.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채용했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 등록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앞으로 고산유적지 관계는 어떻게 처리 ······ 거기도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던데.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고산유적지는 지금 다음에 땅끝순례문학관이 조성이 되면 그때 합쳐서 운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종록위원

어차피 땅끝순례문학관은 지어지니까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승격을 높일 수 있으면 높여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 단계 위상이 제고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5:43 정회

15:4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박주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광특사업입니다. 3억 세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51페이지 제37회 KBS 전국 레슬링대회 성립전 도비 700만 원하고 제8회 전국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성립전 예산 1000만 원 세입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지훈련 보조기구 구입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제25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유치활동지원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1억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슬링 메트 구입 2개 조에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레슬링 경기진행 전광판 구입 4개 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지훈련 육상 장비구입입니다. 스타트블럭 등 22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제37회 KBS 전국레슬링대회 700만 원 성립전 예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성립전 예산 1000만 원 했습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우슬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전원 케이블공사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야구장 시설정비 사업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수영장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비 2억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우슬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4대 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강체육관 탁구대 5세트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우슬체육공원 제초작업 인건비 5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행사용 원형탁자 구입비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실 냉장고 구입비 60만 원 1대 했습니다. 다목적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민광장 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탁구장 집기류 구입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하주차장 냉장고 구입비 60만 원 하고 헬스기구 교체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소장님! 잠깐, 274쪽에 체육시설 확충 관리부분에 대해서 해남 우슬체육관 실내테니스장 건립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시네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현대화사업 시설비 해남 우슬테니스장 건립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체육시설 현대화 시설비 광특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군비 이번에 7억 계상해서 우슬 실내테니스장 현대화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나는 어째 너무 커서 우리 소장님이 빠뜨리셨나 했는데 ······ 어떻습니까? 그 예산을 보니까 광특 3억에 군비가 7억인데 지금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렇게 예산들이 나옵니까?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시설비가 지금 7대 3 비율로 광특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7대 3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또 그쪽에 동호인들은 나름대로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정당성과 또 필요성을 집행부에 많이 얘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10억이란 사업을 체육시설로 목을 만들어서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이랄까요? 제가 위원으로서 조금 감이 안 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혹시 당초 본예산에 기정이 됐다가 예산을 좀 증액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렇지 않는 예산이 추경에 10억이 온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앞으로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예산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네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테니스장 본래 건의를 했던, 테니스협회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국고 ······ 그 광특으로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인데 그때 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광특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광영위원

우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그 부서 보면 ‘문예’가 앞에 들어가죠? ‘체육’은 뒤에 들어가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하나의 부서 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런 면에서 물론 저는 스포츠 관련해서 마케팅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유치 활동, 시설보완, 유지 등등해서 나쁜 차원에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누리는 어떤 체육에 대한 이런 감과 외부인들을 우리해남으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불러서 하는 이런 것은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남에 맞지 않는 예산, 우리 해남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스포츠 관련해서 계속 확대가 된다면 이것은 뭔가 한번 정도는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해남의 스포츠인들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좀 지탄을 받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도 지금 그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더 적극성을 띤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에 가가지고 해남 전체의 비전을 한번 봤을 때, 또 해남의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해남이 전체적으로 스포츠 관련 이런 시설에 대해서 너무 확대위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만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 5대 때 하반기 내가 총무위원장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조금 더 물론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또 외부 우리 이쪽에 동계 내지는 하계 훈련으로써의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헬스장 기구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또 헬스장 속에가 그 트레이너라고 합니까? 관리해 주는 사람한테! 지금 그런 사람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형만 키워나간다면 이거는 분명코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랍니다마는 그 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10억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온 자체는 여러 가지 예산 이런 편성원칙에도 조금 벗어나고 얼마나 시급해서 편성을 추경에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지적을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보다는 저는 의견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더군다나 대회유치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273쪽에 보면 ‘전지훈련 육상보조 기구 구입’하고 ‘전지훈련 육상장비 구입’하고 뭐가 틀리나요?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지훈련 육상보조 기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전지훈련 육상장비 스타트블럭 같은 경우도 다 보조기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 금액은 2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전지 육상보조 기구를 일반적인 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

이종록위원

자산취득비에서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자산취득비는 ······

이종록위원

그 내용이 안 같나요? 맥이 같은 거 같은데.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자산취득비는 스타트블럭에다 ······

이종록위원

평야 그것도 육상 보조기구잖아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위에다 받침대 해가지고 왼발 오른발 받쳐가지고 탁! 튀어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스타트블럭이.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보조기구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통합된 거 아니냔 얘기죠? 일반 사무관리비로 살 보조기구가 있고, 자산취득비로 살 보조기구가 있나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일반운영비에서 좀 일반적인 사무하고 이런 간단한 것을 일반운영비에다 좀 ······

이종록위원

‘보조기구’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구 ‘기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을. 목을 잡을 때 어떤 게 맞는지.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우리 저 ······ 송계장님!
장근

송장근예산계장

예.

이종록위원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하면 우리 군재산으로 등재되어 버리나요?
장근

송장근예산계장

그렇죠.

이종록위원

사무관리비로 사면.
장근

송장근예산계장

사무관리비로 그런 걸 사면 소모품 형태기 때문에요 ······

이종록위원

아니,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재무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가로수의 보조지주대도 재산으로 등록해 버린다니까.
장근

송장근예산계장

(청취불능) 우리 ······

이종록위원

그래서 우리 군재산이 몇 조야? 우리 군재산이.
장근

송장근예산계장

(청취불능) 한 6조 ······

이종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 보니까 ‘우수재정군’으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런 차원으로 이런 데서 어떤 차이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사무관리비에서 사용되는 전지훈련 육상보조 기구를 자산취득비로 합치는 것이 어쩌냐 하는 얘기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기구도 있지만 또 일반 사무관리에 필요한 그런 거 좀 구입할게 있어서 그건 이제 ······

이종록위원

사무관리에?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육상에 필요한데 뭐 소모품 같은 거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200만 원 일반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거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웃으면서) 이거 예산을 잘라버리든지 감하든지, 증액해주든지 이러죠.
예, 얘기하세요.
나눠야 된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소장님!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2012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1억7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대회 개최할 겁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국대회, 이 앞전에 전국대회를 했었는데, 그 전국대회를 좀 많이 개최하다보니까 부족해서 ······

이종록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산이 1억7000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예산이 인상해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대회를 개최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 .

이종록위원

아니면 기 개최를 해버린 것을 지금 세우는 건지. 1억7000이라는 돈이 그 태권도, 종목별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억70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냔 얘기죠. 앞으로 할 거예요? 대회를.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전국대회가 풀로 세워져 있어가지고요 이 앞전에 지금 그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이제 세우는 겁니다.

이종록위원

해 버렸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자,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회가, 의회가 ······ 위원장님! 의장단에 속해 있으니까 의회가 간담회를 매주 월요일에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위원장

······ .

이종록위원

자그만치 1억7000이에요. 대회유치 못하게는 안 합니다. 그렇다면 간담회 때라도 와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총무분과 위원장한테라도 이런 얘기는 얘기를 해야지, 이미 대회 개최해 버리고 1억7000을 세운다는 얘기는 안 맞다라는 얘기라니까. 그러면 의회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뭣하러 하루 내 예산 이거 하냐고! 의회가 항시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간담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와서 ‘자, 이번에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우선 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마디하고 지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이미 대회가 지나가버린 예산을 3회 추경에 올린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니까. 만약에 이거 의회에서 예산 감해 버리면 어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뭐 대회를 ······ 올해 태권도 대회가 두 번 했나요? 세 번 했나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세 번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앞으로 할 대회인지 알았어요, 지금. 의회 와서 말 한자리라도 해주셔야지, 이건. 이거 풀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거 풀로 세워져 있나요? 전국대회 유치가? 풀로 세워줬어요? 소장님!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 .

이종록위원

행사운영비에서 풀로 세워져 있고 ······
그건 어떤 대회에요?
그러니까 풀로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대회를 유치하겠다’ 해서 10억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다하면 1억7000이라는 돈을 더 필요로 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 한 번은 하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연중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말이라고 답변하냔 말이에요, 이게. 우선 대회 유치했으니까 대외적으론 잘한 것 같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더군다나 돈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도 아니고 1억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라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다음에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나 이거 깜짝 놀랐네! 나는 이거 앞으로 대회유치할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대회는 치뤄버리고 이번에 이런 예산이 몇 군데 올라오고 있는데 ······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예.

이종록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 안 하나? 그냥 풀로 세워져 있으면 마음대로 쓰고 그냥 대회유치해 버리고 나중에 와서 예산요구하면 예산계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의회로 심의 의결하라고 넘기냔 말이야. 그럼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체 의원한테 말씀을 못 드린다 하면 최소한 예산부서에서 기획홍보실장이 그래도 의장한테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여.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냔 얘기에요, 의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라는 의회가 (청취불능)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사전에 간담회 때 할 것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거는 간단히 해서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 하여튼 알았어요. 그다음에 우슬테니스장 건립에서 광특이 왔는데 광특의 예산에 대해서 그 ······ 소장님! 광특예산이 지금 어떻게 내려옵니까? 자율이 있고 도 사업이 있고 그러죠? 자율사업과 도 사업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광특 사업예산은. 예산계장! 어쩌신가? 이거. 광특 사업은 ······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도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

이종록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있고 ······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예.

이종록위원

우리 군이 자율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자율로 신청해서 쓰는 사업의 예산이 있고 그러죠?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거 자율이에요? 도 사업이에요? 이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해서 ······

이종록위원

예. 자율사업이에요, 도 광특 사업이에요? 예산계장! 자율이야? 도야?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도 광특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종록위원

도 광특으로 내려왔어?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예.

이종록위원

언제 내려왔나? 이거.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올 초에 확정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올 초에?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예.

이종록위원

몇 월에?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작년에 예산 확정할 때 돼가지고 ······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까지 ······ 작년에 광특이 됐다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거 아냐?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특이 내려왔었는데 테니스장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내용이 좀 있었는데 “테니스장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자해야.” 그러고 편성을 못했더라고요. 편성을 못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편성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편성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내려온 대로 우슬테니스장 건립으로 이렇게 세워서 광특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테니스장으로는 이 10억을 다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현대화시설로 지금 문체부하고 관련해가지고 문체부에다 제목을 조금 바꿔서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테니스장에 어느 정도, 또 축구장 쪽에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예산을 테니스장에다만 다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문체에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떻게 하든 간에 좌우간 이 3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에서 문체부 가가지고 광특명을 바꿔가지고 온다면 그렇게라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내년도에 또 우리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할 때 우리 체육시설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테니스장도 일부 수선하고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도의원님께서, 국회의원께서 광특으로 보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특은 이게 보조내시가 있나요? 몇% 몇%.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시설은 ······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체육시설은 7대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한 30억 들여가지고 돔형식으로 해가지고 테니스장을 현대화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

이종록위원

그러면 ······ 이제 알았고. 소장님! 테니스장 건립을 어디다 하나요? ‘건립’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길래.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 있는데 그 테니스장 바닥을 고무바닥으로 하고 이제 그 놈을 확장해서 쓰는 걸로, 거기다 지금 하는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앞전 비에 유실됐던 거기도 이런 맥에서 하는 거예요? 3코트, 축구전용구장 3코트 그 위에 옹벽 치는 거. 확장을 하려면.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확장은, 확장은 아마 그 벽면을 테니스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옹벽 쳐놓은 겁니다.

이종록위원

예. 그러면 단지 전천후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다라는 얘기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뭐 순천인가 이런 데는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데 돈 10억 든다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10억이 광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가지고 나머지가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가지고 또 다른 시설을 투자하는데 일부분은 쓸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거 고민해봐야 될 일 것 같애. 어떤 시설을 어떻게 ······ 처음부터 보조내시 내려온 것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일이고, 기왕 옹벽 친 부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에 유실된 거 다 보완했나요? 그거.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보완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안전각이 유지가 되나요? 그게. 안전각.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번에는 보완하면서 폭을 당초에 그게 1m50이었는데 제일 아래치 한 2m 정도로 폭을 더 높게 이렇게 (청취불능) 벽쌓기 ······

이종록위원

나는 왜 이 안전각을 얘기하냐면 밑에 옹벽치고 돌망태 위에 올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안전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흙을 갖다가 이렇게 성토로 쌓아버리면 그게 안 무너질까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 앞전에 흙의 중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조금 흙을 ······

이종록위원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날 실내체육관이 어쩌고 해서 가서보고, 먼발치로 봐도 그게 안전각을 무시한 설계 같아요, 그게. 그렇게 높은 데다 옹벽 쳐가지고 돌망태 넣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안전각 유지한다고 하면 그게 ······ 어떤 사람이 설계를 뺐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 거기가 상당히 높잖아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최소한 그런 위험한 부분은 지시서를 줘 가지고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직벽 쌓아가지고 거기다 해버리면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생땅도 아니고 깎아갖고 절토된 상태에서 다시 거기다 성토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흙이 실어지잖아요, 지금. 하여튼 ······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앞전보다는 조금 위에 성토를 낮췄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셨어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하여튼 광특 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광특 사업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른 광특 사업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요구한, 필요한 예산들이. 그래서 잘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이게. 자율로 내려와서 쓰는 것도 광특으로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것도 갖다가 여기 써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줄어지고 그 대신에 국비가 덜 내려오잖아요, 지금. 광특 저것이 도로 내려와 버려가지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총무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2차 추경에도 각종대회 개최 건 때문에 6억이 또 증액이 됐었네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별도 목으로 이번에 태권도 관련해서 1억7000을 또 다시 올리고요. 충분하게 예상을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 보니까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억9800이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주 그렇게 시급한 내용이었어요?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에요. 이종록 전 의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억7000 관련해서는 이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냥 ‘어느 사안을 우리가 이해한다’ ‘인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틀린 내용이거든요. 솔직하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내일 토의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참고를 해야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특별하니 어려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다보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제 태권도대회는 각 학교별로 이렇게 오면 선수가 처음에 올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인원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다른 구기종목 같은 종목은 이렇게 예선전이 끝나고 진 곳은 바로 그날그날, 그다음 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마는 태권도대회는 그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올라가면 진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같이 있다가 마무리 날짜까지 다 해서, 끝날 때까지 있다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지역주민들도, 주민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유치를 꼭 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담당자가 ······
우리 이용범 담당자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질의가 더 잘되네요. 그 각종대회해서 16개 대회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6억을 증해가지고 이렇게 16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줬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레슬링대회가 11월로 가면 태권도대회가 물론 그 예산은 다같이 1억7000이랄까 1억이랄까 확실히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놈으로 먼저 하고 여기에 부기상 다음 ······ 이거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풀예산으로 각종대회 개최 16건 해가지고 16억을 잡아놨으니까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것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점잖게 여기다 부기를 한 거예요. 자, 11월에 레슬링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 외 나머지 예산이 남아 있겠잖아요. 왜 여기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금강골 쉼터관리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하는가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어디 쪽에 말씀입니까?

이종록위원

쉼터라고 표시되어 있길래. 쉼터부지 임대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거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올라간 데?
그 다리 못가서!
(청취불능)
여기 뭘 찾다보니까 이게 나오길래 물어본 겁니다.
예, 알았어요.
석순

김석순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종록위원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6:33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