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박희재의장
집행부 실·과장님들 죄송합니다. 해양박물관 용역보고를 하느라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3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희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2012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고기준 의원, 김석순 의원이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고기준, 김석순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에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철환 군수께서 11시 10분에 도청출장으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수영 제주간 선박운항에 필요한 접안시설 공사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정리하고 벼 경영 안정대책비 및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을 비롯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에서 239억2900만 원이 증가된 4611억8500만 원으로 5.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6억5900만 원이 증가된 4434억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7000만 원이 증가된 177억4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조정으로 자동차세 4억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억4400만 원이 증가한 284억2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78억9000만 원이 증가한 2172억5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300만 원이 증가한 50억5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9억4300만 원이 증가한 1759억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부문 변동분입니다. 인건비가 1억300만 원 증가된 487억2600만 원, 물건비가 3억8300만 원이 증가된 385억900만 원, 경상이전비는 41억4200만 원이 증가된 1476억32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164억6300만 원이 증가된 1932억58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3억6100만 원 증가된 77억2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700만 원이 증가된 63억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부문별 증감사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부문은 24억1600만 원이 증가한 193억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마을소득사업 추진에 14억 원과 마산농공단지 조성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500만 원이 증가한 12억2000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31억7700만 원이 증가한 300억1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땅끝순례문학관 건립에 8억3300만 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 원, 수영장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에 2억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4억5900만 원이 증가한 427억2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에 1억5500만 원, 수렵장 운영에 1억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9억2600만 원이 증가한 713억9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억3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1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은 1억6300만 원이 증가한 69억1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문은 126억6100만 원이 증가한 1416억9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우수영 제주간 선박운항 접안시설 공사에 52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30억8500만 원, 가뭄대책 용수원 개발사업에 12억3700만 원,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에 3억 원,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에 2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1억2800만 원이 증가한 60억2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5600만 원,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3억9300만 원이 감소한 155억3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4억71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군도 1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1억4000만 원, 송지 마련~도솔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19억8500만 원이 증가한 344억4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제일중부터 해광마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금으로 11억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문은 11억3200만 원이 증가한 677억9100만 원으로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5억800만 원, 상수도 지선관로 설치공사 4건에 6억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외 수입 등으로 12억7000만 원이 증가한 177억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제출은 상수도 특별회계 9억700만 원, 화원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5억 원,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1억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수영 제주간 선박접안을 위한 접안시설 공사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정리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을 비롯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쾌적한 마을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길운 의원, 이정확 의원, 이종록 의원, 고기준 의원, 김평윤 의원, 김석순 의원, 조광영 의원, 박선재 의원, 이순이 의원, 김양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는 8월 2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11: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