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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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접경개발기획단, 보건소, 환경보호과,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세출 예산 심사는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읍면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3쪽까지의 세출 내용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9쪽 간성읍 세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제2회추경 예산을 보면서 간성읍 같은 경우에는 읍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조기 집행하라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6월달까지 거의 다 집행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의 증감 이런게 조정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예.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에 계획된대로 그대로 다 집행이 가능했었습니까?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사업비로 다 활용.

선기

고선기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물론 읍면에서 담당부서에서 재해위험지구 1,500만원 1,700만원 정도 들것이다 해서 계상해서 우리군에 올려서 조기집행해서 6월달에 했으면 내가 알기로는 이게 어느정도 조금 편차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2회 추경이기 때문에 가을 접어들어서 얼마 안있으면 2012년도가 마무리 되면서 혹시나 남은 자투리 같은거 또 증감된 사항이 있으면 그게 서로 어느정도 결산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대다수 다른 읍면에서는 그게 딱 맞지 않으니까 예를 든다면 100만원이 남는다던가 이래서 조금 자투리 남게 되면 서로 상생해서 다른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유달리 간성읍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100% 일치하는 걸로 돼 있어서 혹시나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라도 더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그건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하나 그것만 짓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사업은 다 끝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다음은 거진읍 세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복지센터 강화유리 교체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거진읍장

거진읍사무소 전체가 지반이 약해서 지반이 약한 과정에서 조금씩 침하되는 과정에서 유리가 뒤틀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그게 하나씩 나가고, 일전에도 나가서 지금 두 번째 갈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붕에 강화유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태

김승태거진읍장

옆에 강화유리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지반침하에 따라서 깨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체다!

승태

김승태거진읍장

약간씩 뒤틀리니까 바람이 세게 불때 그게 바람발을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깨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1식 300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장정도입니까?

승태

김승태거진읍장

1장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외벽에 붙어 있는 그건가요?

승태

김승태거진읍장

정문 그러니까 대공연장 들어가는 입구에.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몇 번째 이런 일이.

승태

김승태거진읍장

두 번째 갈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나요?

승태

김승태거진읍장

갈았는데 앞으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거진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내면 세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회 추경에 타읍면에 비해 예산이 증감이 안됐는데 현내면의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지역 활성화에 급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인교

박인교현내면장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추경 지침 자체가 불요불급한 증가를 억제한 그런 예산기조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당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게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변경되는 사항만 추경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명파리 농로포장 공사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나요?

인교

박인교현내면장

저희가 당초에 명파리 농로포장 공사를 계상을 했는데 군청에서 군청사업으로 잡혀 있다고 나중에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군청 사업에 중복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빼고 산학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지역활성화에 정말 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회 추경이라던가 다음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하수관 우수관 정비공사에 49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감하고 두군데 공사로 해가지고 270만원, 220만원 적용이 됐어요. 270만원 220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이거 그냥 거기에 금액을 맞추어 나가는 느낌인데요.

인교

박인교현내면장

그렇지는 않구요. 자료를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드릴수 있는데 주택안에 소규모 집 사이에 나오는 하수관입니다. 작은 하수관인데 이게 오수·우수가 분리가 안돼 있어서 민원이 계속 일어났던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이걸 정리하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짜맞출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렇게 220만원 정도만 들여도 카바가 되는 공사다?

인교

박인교현내면장

예. 해결될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돈에 맞추긴 한겁니다만 꼭 거기에 그렇게 맞출려고 한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조금더 해서 완벽성을 기하면서 필요한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묘하다, 공사 단위치고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 싶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죽왕면 복지회관 예식장 정비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결혼식은 거의 안하죠? 피로연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정

박성정죽왕면장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게 피로연이 5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2년도에 꽃장식장이 설치가 된게 2002년입니다. 매우 낡아 있고 커튼 자체도 방염처리도 안돼 있는 매우 낡은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률을 높일려면 지금 시설가지고는 안되고 저희가 보강을 해서 앞으로 이용율을 높이고자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적은 예산으로 예식장 정비를 하실려고 하는데 잘 하셔서 활성화가 되겠금 해 주시구요. 또 정비사업에 있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고 한데 거기 예식이 왜 안이루어지는지, 통로도 너무 좁고 신부대기실, 접수실 이런게 기능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 이런 것을 외부로 빼는 한이 있어도 공간이 확보돼야지만 예식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룰건 아닌데 그걸 잘 검토해서 기능에 맞게 수정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예비군 중대 처음에 600만원 예산잡았다가 2천만원 더 추가로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죽왕면장

죽왕면 예비군 중대는 ‘97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신축이 돼서 면적은 29평 되는데 중대인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물 벽체에 단열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덥고 동절기에는 매우 추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외벽 단열제를 보강해서 사무실 환경개선도 하고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소요예산은 2천만원 들어가는데 외부 단열하고 수장공사 1식이 1,200만원, 창호공사가 1식이 530만원 들어가서 철거공사 200만원해서 2천만원.

명준

함명준위원

그냥 그렇게 지내오다가 추경에 올렸습니까?

성정

박성정죽왕면장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안됐는데 다른 읍면 중대본부는 리모델링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안된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토성면 세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 사용료가 1,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올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당초에 전기료가 7,8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금년도 3월달에 청사가 일부 밑에 지하에 있는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일시적으로 전기가 늘어났고, 최근에 속초 한전에서 가로등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일부 가로등 숫자가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외에 추가로 가로등이 있는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기존에 파악된 숫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숫자가 달라져가지고.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630여등인데 그중에 일부 한전에서 1대1로 조사한 결과 일부 가로등이 그동안에 저희가 전기세를 내지 않고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그게 속초한전에서 최근에 조사한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부득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세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런 것이 한전하고 협의돼서 카운터가 되고 그렇지 않나요?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당초에 가로등 설치할때는 전기 사업자가 한전에 신고하고 한전에 가로등으로 잡혀서 요금이 부과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한전 관리가 미흡했던지 하여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수 하고 납부하고 있는 그런데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최근에 조사해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줬고 저희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로등이 일부 확인된게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면에서 확인된 숫자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위치별로 해 가지고?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확인이 됐어요?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최근에 자기들 전기요금 관계로 일제 조사를 했던 것 같애요.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결과 일부 저희가 실제로 가로등을 활용하면서 전기세를 내지 않은 그런 가로등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거니까 전기세를 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안쓰고도 돈내고 있는 가로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그건 저희가 전에 한번 조사를 일제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명준

함명준위원

전수조사를 언제 하셨죠?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2년전에 지적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고 일부 가로등에 대해서는 돈을 내는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전에서 일제조사에 의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을 전기세를 안내고 있는게 있고 그걸 만약에 전기세를 안내게 되면 그 가로등이 죽으니까 어쩔수 없이 저희가 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1,400만원이고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애요. 전기세 1,40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한두개 포함됐다고 해서 1,400만원의 증액의 요인이 생겼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지난번 3월달에 지하에 모터가 있는게 합선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상당부분 증액이 있었습니다. 거의 200이상의 증액이 청사 관리 전기요금이 있었고 나머지는 가로등과 관련된 예산인데 앞으로 연내우리가 그걸 다 내자면 이 예산이 필요한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가로등 하나가 예산이 어느정도 돼요?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매달 나오는 요금이 정액도 있고 일부 있는데, 6천원 정도 그렇게 되는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역으로 계산했을 때 아까 누전으로 인해가지고 200만원정도 됐고 1,200만원이 가로등 카운터에 의해서 발생된걸로 보여지는데 1,200만원의 가로등이 확인될 정도라면 그게 몇 개 정도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그 수치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5개읍면 공히 공통사항이기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간성 9억 8천, 거진이 11억, 현내가 8억, 죽왕이 8억 2천, 토성이 10억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인구비례 면적비례, 지방세 수입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분포된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런면도 좀 있습니다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인구비례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 더 크게 됐다던가 그걸 관리하는 건물이 많다던가 각종 여러 가지 수요가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인구비례해서 배분이 되지만 그 이외의 사항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5개읍면을 제가 가끔 돌아다니게 되면 주민들은 뭘 해달라 뭘해달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이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이장님은 면장님한테 얘기해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만 있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내년도 본 예산에 아무래도 5개읍면 순회하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5개읍면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권한은 하나도 없고 책임만 잘못됐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실장님 감안해가지고, 하다못해 가로등하나 해달라 반사경 하나 해달라 하는 그런 예산마저 없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많이 부여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관련해서는 읍면장하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하면서 그렇게 협조해 나가면 한결 잘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5개읍면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공히 한 말씀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가로등 얘기가 주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읍면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는 가로등도 있고 그런데, 전등과 소등시간 타이머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일치해요. 물론 시간의 변화가 오잖아요. 그 변화에 따른 담당들이 조금 관심만 가지면 그래도 주민들이 보는 다른 인상 그런 것은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점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읍면장님들이 다 같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가로등관리 철저히 해달라고, 이상입니다.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123쪽부터 125쪽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물탱크 교체하고 관련해서 아직 물탱크 교체할게 많이 남았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FRP는 광산1리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마지막인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더 할게 없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특별하게 교체할 대상이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상당히 열심히 해 나가고 계시는데 예산에는 큰 무리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부분도 그렇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금액조정한 것은 간성분구가 원래 전체 적용이 안돼서 18억을 죽왕하고 토성으로 돌려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가예산을 40억 정도 얘기해서 국비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시내권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라인들을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다 정비를 같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수도관은 완료를 했고 현재 남은 것은 통신하고 한전만 남아 있고 저희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사하다가 라인을 건드려서 완전 복구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다 주민들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을 들은게 있어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감독공무원도 없고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문제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개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하고 한전, 저희들 전체가 따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상반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되면 실과하고 협의해서 일괄 정리하는 걸로, 일괄 입찰을 보던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공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인력은 나가서 감독할 인력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거라도 어떤 점검 포인트를 줘서 그러한 분들이라도 세워서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변칙된거지만 방법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통일전망대 상수도 보니까 도비 5천만원만 추가로 떨어진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전망대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부족 현상도 나오고 위생관리면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마침 작년도에 그 밑에 군부대가 인입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얼마 안되고 해서 도비 5천만원받고 저희 5천만원 해서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동해아파트 신안리 관경 확장공사는 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옛날에 짓은 아파트 부분이 동진아파트라던지 상리아파트는 저희가 관계개선을 다 해줬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만 남아가지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모터 부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본결과 도저히 안되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현재 4층, 5층에서는 물을 못먹습니다. 못먹는 상태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해서 마무리 짓어주는 걸로, 그리고 앞으로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1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중에 통일전망대 상수도 인입공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통일전망대 부분은 당초 그전부터 상수도 인입관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희가 인입을 못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작년도에 전망대 밑에까지 군부대 인입선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관광지 차원에서 도비 5천만원을 신청해서 5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5천만원 보태서 거기까지 상수도 인입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군비 5천만원 세웠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그래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도비만 계상했는데.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 5천만원 전출가는 부분입니다. 내부거래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1억이면 다 된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 군부대 공사하면서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 공사비를 가지고 그걸 해줄수도 없고 해서 군부대 공사중에 인입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준공이 되면.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 인입한다고 누가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계획을 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계획만 세웠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획만 세우고 뭐냐하면 군부대가 준공이 되면 그 지선이 저희한테 기부채납 됩니다. 시공중에는 재산 자체가 고성군게 아니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액 군비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관광차원에서 도비 지원받고 하는 부분에서 시기적으로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았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사업이 거진 관내 같은데 제가 농촌에 가보니까 특히 봉평, 화포, 화포가 먼저하고 봉평이 나중에 하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중단돼 있더라구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봉평은 당초에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봉평지구가 거진 2단계 하수분구하고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진 2단계 처리됐기 때문에 하반기 9월 중순쯤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묻을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춘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작업을 할려고 보니까 2단계 사업이 발주가 되면 같이 굴착을 한 부분도 같이 가면 되는데 이중작업이 되고 그래서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경 거진 하수 봉평지구 하수관거 묻으면서 같이 정리할겁니다. 그 부분은.

선기

고선기위원

그때 봉평하고 화포하고 같이 사업이, 현재 농촌에 나가보니까 공사해서 그대로 중단돼 있더라구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인입해야 하는데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봉평은 내년도까지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 인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55쪽과 15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수입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목이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사업을 막상 가서 사업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목이 안맞아서 감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과목간 조정인데요. 시설비를 가지고 데크 고장 2개소하고 치유숲길조성 세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1천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이게 4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대로 일단 시설부터 하는 걸로 시설비로 돌려서 1천만원을, 치유숲길에 따른 숲치료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1천만원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돌려놨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 사업계획 할 때 예산편성했던 대로 그 목적대로 할려니까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2회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다시 재추진한다 이런 뜻입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사업계획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1억 4,200만원 중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운영비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분담금하고 용역비.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인천 강화에서부터 고성까지 접경지역에 포함된 시군이 10개시군인데 10개시군이 시장·군수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모이고 있는데, 하반기, 상반기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회에서 역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특별지원법 제정촉구라던가 국비 확보를 위한 기재부 등등 방문이라던가 또 국회의원하고 공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협력체계 구성 때문에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역할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필요해서 운영비를 시군당 1천만원씩 해서 1억을 편성해서 쓰고 있구요. 1,700만원 부담하는 것은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동서평화고속도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교통연구원에서 진행을 엊그저께 착수보고회를 가졌는데 파주시에서, 거기에 따른 시군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인천에 옹진군은 섬이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거리가 있다고 해서 1개시군은 빳고 9개 시군으로 해서,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인데 그걸 9개 시군이 나눠서.

봉선

홍봉선위원

DMZ평화축제 고성군 광고홍보비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MBC주관으로 DMZ 평화대축제 행사겸 해서 평화대장정 행사를 했는데 그 시발점이 고성에서 발대식을 갖고 인천 강화까지 대장정 행사를 하는 행사고 또 MBC에서 다큐로 제작해서 시군별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군비는 아니고 도 재정보전지원금으로 1억을 집행편의상 저희한테 배정해서 저희가 집행만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서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한가지 개척지구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 개척지구 민간투자부분 사업장이 몇군데 지정돼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사업이 지난한 관계로 해지를 요청한 다시 또 추가사업자가 모집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처가 몇 개 있는데 그 사업장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있는게 5개소가 있구요. 나머지 3개소는 시행자 지정이 안돼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가?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아야진하고 가진하고 반암하고 3개소가 지정이 안돼 있는데, 계속 투자하겠다고 오는 분들은 많았었는데 실지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면 뒤로 물러서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반암 같은 경우 민간땅 있지 않습니까, 개인땅이 한 3천평 되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40%정도가 사유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유지가 그렇게 많나요. 사유지가 투자자들이 간혹왔다가 여쭤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유지가 너무 비싸다, 거기에 따른 그런 민원은 들어 본적은 있나요 혹시나? 조정을 해달라던가 그런 역할을 한번 얘기해보신적은 없나요? 들어보신적이 없으신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당초에 개발사업장 계약할 때 가계약인가 해가지고 금액이 외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높다보니까 그후에 투자자까지 그런 가격이 제시가 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계속.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개척지구를 빌미로 개발을 묶고 제한하고 딴지 걸면 개척지구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 개척지구가 어떤 특정인에 토지소유자의 토지 지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그렇게 가면 투자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 그렇게 한번 중재를 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사유재산권이라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고.

명호

문명호위원

관여할수 없고 권고만 해야 하는데 권고해서 주민들이 토지소유주들이 받아주면 참 고마운건데 그런게 안돼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투자의향자가 왔을 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자꾸 그렇게 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닌거고 어려움은 많지만 단장님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감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에 따른 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은 없으신지?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무료 예방접종백신구입 이건 자체예산입니다. 추경에는 안나타납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다보니까 거기서 어느정도 카바가 되기 때문에 자체예산 이 사업비는 삭감을 해도 예방접종에 문제가 없을걸로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감염병 사전예방활동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살예방 사업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수로 1,200만원이 설정된거예요?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대상은?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중·고등학생들 자살예방 관련한 상담하고 교육하는데 상담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명준

함명준위원

그 요원을 보건소에 두게됩니까?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문성 같은 것은 기준은 어떻게 두고?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구가 3만이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 주민 중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확보하기 지난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사실 자살예방에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본다면 노인인구에서도 자살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OECD의 평균의 몇배정도가 더 높다라고 나온 것을 본적이 있는데 여기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교육청과 연계하던가 아니면 전문가가 보건소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가 있다던가 아니면 학교에 이와 유사한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을 활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자살 관련되는 것은 국가에서 정신보건전담사업을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 정신질환자, 그런 재활교육이 필요한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가 200여명 정도 있어요. 그건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일반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별도에 대한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도에서 자체 프로그램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하고의 관계 거기 우수 인력이 거기 자원이 있을 테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회문제가 되니까 행정쪽에서 응급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듭니다.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깊은 성찰이 있고 그러한 타켓이 꼭 학생들에 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주민들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지금 어르신들이라던가 치매환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 계층에 대해서 전담 상담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도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명준

함명준위원

보건소 보면 나열돼 있고 너무 자체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경중 이런 것을 따지는게 별로 없고 거의 떨궈주는 것만 진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보건행정 업무라는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예방질병이라던가 계층별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다보니까 이게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외에도 고성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적극 예산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방향은 그렇게 설정되더라도 우리 지역의 상황과 필요성과 이런 것을 감미해가지고 조금더 변화되는 실무형에 가깝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추경예산을 보니까 특히나 의료혜택이 취약한 농어촌 보건진료소의 약품구입, 의료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다가 이번에 한 2,600만원 정도를 감한 사유가 뭡니까?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보건진료소와 관련돼서는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 운영을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되면서 일반회계에 반영을 시켜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이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금년 4월달에는 조례가 정비가 돼 가지고 5월달부터는 자체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규정을 폐지한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다툼이 있어서 여지껏 미뤄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구입이라던가 운영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돼다보니까 이게 조금 연기를 해가지고 9월달에 조례개정해서 10월달에 공포되면 10월달부터 적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5, 6, 7, 8, 9가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부득이 삭감을 하고 현재 진료소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를 18개 시군중에 50%가 개정을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면 바로 예비비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운영비에도 계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자체에서 의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 편입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지면서 일반회계 편입시키는 것을 5월달에 할려고 했던 것을 10월달쯤 다시 자체 수입을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연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어쨌든 보건진료소를 보게 되면 거의다 농어촌 같은데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진료소 주민 의료진료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자연환경보전기반조성에 있어서 민통선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인건비가 700만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됐는데 재료비에 있어서 민통선 단풍잎돼지풀 제거 재료비는 더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5,98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인건비 4,290만원 세우고 재료비를 1,690만원을 세웠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남아가지고 인력을 더 연장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예산을 돌리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64쪽에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 1만원씩 500개소 해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쓰레기 판매하는데 뭐를 표지판을 제작해주신다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종량제 판매소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할때 표지판을 부착 해놨는데 상당히 오랜기간이 지나서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일괄 제작을 해서 부착할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체적으로 일괄 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개소수는 200여개소 되는데 이게 제작을 하다보니까 최소단위가 500을 제작하는 것하고 가격이 거의 같더라구요. 그래서 500개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또 교체할 계획으로 500개를 할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낙뢰피해복구 한 장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라던가 이런 새로운 사업형식으로 들어가 있네, 그런데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자료만 봐도 내용을 알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거기에 보면 기간제를 써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이 올해 처음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걸 조사요원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선발해서 운영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슬레이트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집들은 보면 바로 나오는데 슬레이트 위에 강판을 엊은 집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파악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구제단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800으로 됐는데 어떻게 500을 더 추가했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섰었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할려고 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1년도에는 이 예산이 아예 없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기존에 보호협회에 운영보조금으로 400만원 지원하는게 있는데 구제단을 운영하다보니까 단체로 우리가 활용해서 구제단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총기를 가지고 수렵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유류비 이런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수렵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것도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수렵을 해가지고 잡은것에 대한 수입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은 그것을 자기 취미와 여러 가지 그런게 혼합돼 있어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용적으로는 고생도 합니다. 새벽에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물론 많이 줘가지고 나쁠거야 없겠죠. 전에 한번 줬다가 문제돼 가지고 환수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취미와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더 엊어줄 필요가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제대로 순찰을 안돌면 농가에서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순찰을 강화해서 구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한다는 거 좋은 얘긴데, 이게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만 할게 아니라 폐가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안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폐가는 어디서 하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고객봉사과.

김진

김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폐가가 여름에는 말그대로 폐가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냄새 나 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땅 소유주만 동의해 주면 철거를 시켜주던지 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은 없어요. 건축물에 의해가지고 세금 납부하는게 있어가지고 폐가니까 말도 못하는 집들이라구요. 마을 한가운데 있다구요. 거기에 고양이고 뭐고 들어가서 냄새가 말도 못해요. 청소년들한테 비위생적일뿐더러 거기서 탈선도 할수 있는 문제고, 이게 동네마다 몇건씩 있을 거예요. 이거 실태조사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 이게 마을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게 문제가 옛날부터 제기가 돼서 읍면장님들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땅소유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려서 그런 문제점, 또는 서울에 계신분들이 시골집이라도 갖고 있어야지만 마음이 안정된다 해서 시골집을 팔지 않고 철거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봉사과에서 일정 예산을 세워서 계속 접촉하면서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때문에 철거에 어려운 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말그대로 폐가란 말이예요. 그것은, 쓰지도 못하는 집들이예요. 여름지나고 나면 냄새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걸 해가지고 가령 땅소유주가 동의해 주게 되면 철거하는 방법이라던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마을마다 난리던데,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환경보호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들어가서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찾아볼수 있냐면 2회 추경인데 국도비 현황을 봤어요. 기정예산하고 2회추경예산 편성을 본 결과, 환경보호과만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셔서 하는데, 국도비가 1회추경이나 당초예산때보다 국도비가 하나도 달라진게 없어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고성군 재정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88% 정도가 국도비에 의존해서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보게 되면 기정예산이나 현재 추경이나 국도비는 하나도 달라진게 증감이 없고 따라서 군비 가지고 약간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겠다는 거, 또 그 안에 내막을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목이 취합하다보니까 맞지 않아서 그걸 조정하는 이런 선에서 그쳐가지고 지금 2회추경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라온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께서도 중앙정부나 도나 중앙부서를 넘나들어서 앞으로는 추경편성할때는 국도비가 분명히 더 늘어나는,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되겠금 해야 되는데 2회추경에 와서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1회추경이나 기정예산이나 변한게 하나도 없고 군비만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환경보호과도 사업하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충질의 시간이라서 제가 벗어나는 것을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벗어나는 보충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명준

함명준위원

청소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나면서 매연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청소차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이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서서 이동하고 그러는데 그게 매연에 노출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매연에 대한 저감장치라던가 이런 것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매일 그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뎌져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건강권이나 이런것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해서 저감장치를 달수 있게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자원환경사업소 쪽에 가면 냄새가 심하고 환경적으로 안좋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해 주시고 쾌적하게, 냄새에서 이탈된 공간이 있을 수 있게,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부속서류 인 세부사업설명서에 모든 추가편성 내용들이 기재돼서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더 충실히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교암리 인도설치 2억이 새로 편성됐는데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거죠? 천학정 주변 하는 건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교암리 구도로 국도가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큰길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

김진

김진위원

식당 있는데 거기를 포장을 다시 한다구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게 왕복 2차선인데, 인도 설치하는데 2억 들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거기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하수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해서 인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육교도 아니고 인도를 설치하는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보도.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양쪽에 사람 다닐수 있는 인도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왕복 2차선 양쪽으로, 마을 안길을?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거기도 중요하지만 천학정 들어가는데 거기를 콘크리트로 해야 하는데 거기를 보도블럭을 해가지고, 보셨죠? 건설방재과는 관광문화과에 얘기하고 관광문화과는 건설방재과에 얘기하고 그게 문화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형편이 없어요. 내년도라도 한번 나가보셔서 건설방재과에서 하던 관광문화과에서 하던지 진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화장실 앞으로 해서 거기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 했는데 인도설치하면 차량 델 공간이 있다고 봅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주차하기 좀.

명준

함명준위원

현내면 중심가에도 인도가 없어요. 거기에 인도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정차밖에 안되겠죠. 주차는 어렵겠죠.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 돼 있고, 만약에 이게 설치되면 차량들이 전부 바깥으로 빠져야 돼요. 나도 들어가서 불편하게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설치되었을 때 주차공간이라던가 이런 것이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사전에 해야 할 것 같은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 상황은 설계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데.

명준

함명준위원

설계과정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혼재돼 있고 그런데 그런게 빠져나가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고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 사업을 천학정 들어가는 그쪽 도로 그쪽으로 돌리는게, 난 그쪽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들이 모르겠어요. 일부 상가들이 형성돼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따져가지고 거기에 사고 같은 그런 것들이 다발 된다던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달리는 차들은 위로 다 빠져나가고 그 안에 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들어가는 차들 밖에는 없는 것 같고 달릴 차도 없고,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광산지구 마을도로 정비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광산1리에서 원미매운탕 가기전에 광산1리로 빠지는 길, 창고 있는 그리로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협소하고 그래서.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들이 늘 얘기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2억이 증감됐는데 1식 5억이 어느 부분인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고성군 전체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할 때.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관내 마을단위 유원지 3개소하고 해수욕장 7개소 등에 로프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함 그런 것을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수욕철에 보면 비지정 해변가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혀 안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요즘에는 지정해변보다도 비지정 민박이 몰려있거나 그런데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후라도 예산을 반영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00% 국비인데 토성면 학사평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원암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화포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주민숙원사업의 개념이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긴급히 설치해 달라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긴급한 사안인가요? 이게 생뚱맞는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위험이 있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무슨 위험이 있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인근에 도로가 지나가면서 도로가 조금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포리 7반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현장을 가 보셨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진상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담당이 누구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넣은거예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 학사평 저수지 준설사업이라고 하셨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국비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우리가 하는 거예요. 대행기관에서?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대행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행기관 사업비를 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사업비가 지자체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관련 지자체로 떨어지게 돼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준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농어촌공사가 자기네가 자기네 사업 직접 발주 하잖아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거의 대부분 저희가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경지정리같은 것도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 대행사업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경지정리는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하는데 저수지 사업 관련해서는 송강저수지 관련사업, 댐보강공사 하지 않습니까 준설하고 같이 해서, 정부가 돈줘서 직접 자기네가 발주해서 하잖아요. 그런걸 보더라도 그 얘기 자체가 형평성이 안맞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심부름을 해야 되며, 이런 돈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한 다른 사업비 요청을 못할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의심을 해볼수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새롭게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하겠지만, 이건 재해 예방 차원에서의 사업비 국비를 신청할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재해예방사업비 준설관계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대행기관사업비를.

명호

문명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학사평 저수지가 약팔구십%가 원암리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학사평 저수지로 우리가 해놓고 속초이름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암저수지로 바꿔서 돈을 주던가, 이럴 때 무슨 결판을 내라는데 언제까지 얘기해도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고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고 하고 언급한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학사평 저수지에 돈을 줘요. 왜 고성군이 이런 심부름을 해.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전에는 구역이 학사평 지역 구역으로 많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이 기회에 그러니까 선을 긋자고, 통보하라고 그리고 예산보류하고 그런 뭔가 말이 나왔을 때 한번씩 매듭을 풀어주는 이런 멋이 있어야 그래도 의회차원에서 보면 집행부를 신뢰할거 아니냐 이거지 과장님!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기회에 한번, 안해도 된다면 반납하자고, 하면 뭐해? 학사평 저수지 우리가 왜 줘야 돼, 학사평 저수지에 우리가 심부름 해줬다고 하면 고성군민이 다 비아냥 거리고 웃을 꼬라지 만들어 주는거 아니예요? 그 생각안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암만 이름이 그렇다 그래도.

명호

문명호위원

학사평이 속초잖아요. 학사평저수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왜 이런 쓸데없는 심부름을 하냐고 원암저수지로 바꿔놓을수 있는 것을 왜 안바꿔놓고 작업을 안하고 왜 이런 괜한 심부름 하냐 이거지.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까 교암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교암 마을안길인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켈리포니아하고 펜션도 몇 개 있잖아요. 거기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탱크저지선만 하나 있고, 탱크저지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마을로 들어갈려면, 거기에는 가게도 없고 해수욕장도 없고 그래서 펜션에서 자는 사람들이 교암 해수욕장 가는데 교암으로 가게 되면 길이 없어요. 천학정 산길로 가던지 탱크저지선이 2차선을 가로막아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도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래요. 거기 실태를 보세요. 그래서 더 들어가더라도 그쪽부터 인도를 만들어주던지 켈리포니아모텔부터 해가지고 펜션 몇 개 있습니다. 한 네다섯개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나 하면 교암1리 마을회관 2층으로 짓었는데 양쪽다 길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내년이라도 해가지고 그쪽도 가로등도 해야 되고 그쪽부터 인도가, 그쪽에 관광객들 상당히 많이 옵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검토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설악단오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비용이 3억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1억 5천만원씩이나 추가돼야 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도로나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는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때 그걸 받지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까 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최초에 담당 준비를 왜 이렇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계획도 준비를 못해서 지금에 와서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넣은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10억을 요구 했습니다만 그게 안돼서 예산상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설계를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예산 심의할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거냐고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반암리에서부터 청간까지 국도 바깥으로 해안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명호

문명호위원

연결되지 않은 지방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안도로 자체가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데 과연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냐?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요새 한참 걷기길이 있습니다만 국도를.

명호

문명호위원

걷기길하고 이건 다른거란 말이예요. 개념이, 지방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도 해안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자치단체마다 애물단지로 전략한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해안침식의 원인제공이 된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극구 이렇게 꼭 가져가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이건 좀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해안도로 주요 구간을 보면 북천과 남천이 바닷가쪽에 특별한 교량이 없어가지고 그걸 주안점을 두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포커스만 맞추던가 뭔가 사업명을 바꾸던가.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산을 따오기가 그래서 설악단오권 그리로 연계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부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야 되겠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있어서 4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재료비에 수산종묘 어종에 있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는 어떤 어종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계상된 사업은 도가 1회추경을 해서 확보한 예산을 시점이 시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도에서 한 도비가 내시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매입방류사업은 정부에 국고로 들어가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한 사업이 있고 시군자체 사업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는데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명칭을 정착성 신품종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그런 사업명칭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종방류를 하시는데 치어방류시에 일단 치어의 생육상황을 보고 방류하여도 되는지 안되는지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겠지만 방류후에 치사율 조사는 해보시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패류 같으면 자원조사가 되는데 어류는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조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류효과 조사 기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피상적인 방법으로 추정조사할 뿐이지 정확한 과학적인 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래도 치어 종류를 보다 보면 치사율이 높은 치어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류하는게 시군에서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정부의 방류지침이 있고 또 우리 자체 사업도 방류지침을 나름대로 만듭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류는 방류하게 되면 약 20내지 25%의 생존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25%도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전체 100으로 보면 80이 죽은것처럼 보이지만 자원학에서는 20% 이상만 되면 상당히 성공한 방류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생존율이 높은 치어를 방류하셔서 동시에 죽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구요. 정말어민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조금전에 홍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정착성 신품종 종묘 방류라고 해서 사업의 명칭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종이 어떤거냐에 대한 물음에 그 내용도 포함된 것 같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말씀할수 있는데 우리가 신품종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방류품종이 10내지 15종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품종 여기서 신품종은 새로운 품종이, 좋다는 것 보다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류고 새로이 개발해 가지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현재 소득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함형완위원장

그것이 어떤 어류냐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현재 나와 있는 방류 품종은 신품종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구요. 방류품종이 아까 말씀드린.

함형완위원장

뒤에 메모지 받아서 얘기해보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0가지 품종이 되는데 주로 일반화된 품종은 넙치라던지 조피볼락이라던지.

함형완위원장

아니 할려고 하는 어종.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품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장

의사진행상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전까지 어떠한 것인지 계략적이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송지호 재첩 연구용역비가 3천에서 6천으로 올랐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구요. 연구용역비 안에 다른 용역비가 있는데 이번에 3천이 추가됐다 이런 뜻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송지호 재첩 서식환경 실태조사 용역이 이번에 처음 들어간거라고 보면 되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에 3천이 있었고 이번에 3천해서 총 6천이라는 뜻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호에는 환경의 변화가 계속 있고 그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점하는 생명체들이 있고 지나가면 다른게 또 우점하고 늘 그게 순환고리 식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재첩을 살리겠다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생태계 변화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임의로 생태계 변화주는 그런 변화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석호에 있는 다른 종도 있지만 우리가 소득과 연계되는 재첩이 왜 폐사하느냐 이 원인을 규명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수립할 것인가 그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재첩이 상당히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소득하고 연계돼 있지만 환경이 변화됐을 때는 재첩이 살아갈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만약에 무슨 원인이 나왔다 그랬을 때 그 원인을 우리 임의대로 바꿀수 있을 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원인 때문에 주로 하게 되는데 원인이 나와야 올바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건데 저희들 생각에는 해수 유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 제 생각입니다.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산소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빈 산소층이라는게 물에 생기게 됩니다. 해수나 담수나, 그래서 아마 순간적으로 단기간이지만 빈 산소층이 생겨서 거기서 산소 무호흡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폐사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결론은 그렇게 나왔다 해도 뾰족한 수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석호의 생태라는 것은 늘 그러한 것이 있어왔고 그러한 속에 재첩이 맞아 듬으로 해서 그게 수량이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었지만 줄수도 있는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재첩이 없어지면 다른 것이 우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검토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석호관련된 책자를 전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전에 화진포 같은 경우 새우가 무지하게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그 새우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다른 생물들이 없어졌냐면 그건 아니고 다른 생물들이 또 우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용역비로 투입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재첩을 더 확대 생산할수 있는 길이 있냐, 전 없다라고 봅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생각을 전적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환경을 아직 다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과제를 수행할려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만큼 믿어주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믿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태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수 있다면 그렇게 늘어나고 준 자체가 아주 자연생태학적이다, 그것을 어떠한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많이 확대시켜나가는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먼저 생태연결고리 즉 생태라면 먹이사슬, 먹이 연쇄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먹이가 부족해서 아니면 프랑크톤이 부족해서 폐사가 됐는지 아니면 수온 같은 산소 같은 물리적 현상 때문인지 이 원인부터 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기해삼 방류라고 나와 있는데 돌기해삼은 뭘 먹고 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잡식성입니다. 살고 있는 곳이 주로 해저뻘층에 분이, 바위에 있는 분이 그걸 주로 먹는데 주로 저층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먹다보니 그걸 정화동물에도 포함합니다. 정화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소득자원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돌기해삼을 강원도 차원에서 확대생산할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사업은 도단위 사업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고성군에서 소득자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자체사업비로 했는데 FTA관계로 해서 제1회 추경에 도비에서 추가로 별도로 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 내시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죠.

명준

함명준위원

끝으로 향토어종 내수면인데, 내수면에 우리가 상당양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하고 연계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내수면에 아직까지 내수면 자원은 소득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방류하는 사업은 주민소득보다는 내수면 환경조성하는 차원이 비중이 더 큽니다. 어쩌면 환경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이 자원이 내수면 자원도 우리 수산에서 다루는 그런 소득과 연계되는 자원이다 보니까 잡지 않으면 소득은 금방 증가가 됩니다. 수산자원의 재생력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방류하면서 자원이 증가하는 만큼 생산을 하면 자원이 유지가 되는데 집어넣은것보다 오히려 잡아먹는게 많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로바로 잡아먹게 되니까 소득과 직결되는 자원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그래서 자원조성은 한번 집어 넣고 내년에 생산한다면 안되고 적어도 5년내지 한 10년은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야만 그때부터 소득으로 연계된다 자원에서는 그렇게.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이게 어디에 뭐를 넣을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용촌저수지 등에 메기 종류를 방류하는 것으로 잠정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규모라던가 서식밀도라던가 이런게 한계가 있고 그 종을 풀어놓고 몇 년만 있으면 맞아 들었을때는 그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체 증식에 의해서도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이 나는 의구심이 생기고 양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개체수 정도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얼마던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포식자가 없다면 금방 늘고 그것이 활발하게 거기 안에 차 버리고 그리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수 이상으로 늘어날수도 없는 상황이 올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이 계속 잡아다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숫자가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런게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데는 사전에 갖다 풀어넣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방류했던 부분이 없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점검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는 분산방류하는 것보다는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방류해줘야 아까 말씀드린 우점종이 되면서 다른 포식자, 여기서 가장 큰 포식자는 사람이 되겠지만 짐승일수도 있고 또 종이 숫자가 적으면 다른 영역에 있는 어종이 침범해서 쫓아내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이를 보겠지만 당분간은 집중조성 해야 효과가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보면서 실태를 파악하면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수산종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억 9,300만원 중에 현재까지 방류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추경에 4억 3천만원인데 그래서 9억 3천만원 되는데, 기정예산 4억 9,300만원에 대해서 현재 방류현황.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숫자는 안갖고 있는데.

김진

김진위원

방류는 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방류는 했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방류량은 442,000마리 방류한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방류는 크게 봄방류, 가을방류로 나뉩니다. 그것은 봄에 종묘를 만드는 부화되는 종이 있고 후반기에 되는 종이 있기 때문에 그 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우리는 봄철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봄에 생산 안되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후반기 12월까지 그것도 품종별로 방류시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원에서 다년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현재 이것을 구매는 지역업체들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라는 데로 합니까, 아니면 수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계약상의 문제인데 고성군의 계약실태를 저는 아직 다 모릅니다만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고성도 그렇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금액이 많을 때는 여기서 양이 생산이 다 안되기 때문에 도내로 확대한다던지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경쟁입찰을 붙인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때로는 지역에 생산되는 업체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는데 사업할때마다 그런 금전문제가 있어서 잡음이 좀 많습니다만 가급적 의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하는데 철저하고 투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도에서도 도지사님 지침이 가급적 지역걸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이 없으면 인근 것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지역의 업체가 발전해 나갈수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역것을 활용해 주시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양양에서 구입했는데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냥 물탱크만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라도에서 갖고 와 가지고 사업자만 양양으로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질이 맞지 않으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살려주면서 같은 가격이면 지역업체, 또 조금 질량이 딸린다고 하더라도 지역업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많이 선호해 주셔야 될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종묘 종패 방류에 관심이 지대한데 전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쭐께요. 돌기해삼 생산업체가 인근에 어디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명파에 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방류할만한 양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거 확인해보지는 않으셨겠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업무경험으로 보면 이 정도사업비 정도면.

명호

문명호위원

가능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김 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지역업체가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돌기해삼 뿌리는 장소도 돌기해삼이 소득이 좋은거 일반 회사보다 더블이 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일반회사는 한초롱에 20만원이면 이건 40만원에 나갑니다. 이게 소득에 상당한 자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돌기해삼이 저도어장에서만 나왔어요. 고성군에 일반 어장에서 나온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묘 시범재배를 해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잘 관심을 가지고 초도인근 어촌계 단위별로 약간 남하해서도 한번 종묘를 뿌려봤을 때 오는 효과가 뭔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많은 참고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조금전에 계수조정전까지 정착성 신품종 어종에 대한 계획을 개괄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울러서 여기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 돌기해삼류 방류에 대한 이 사업은 모두 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거와 관련돼 있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계획이, 도에 대해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 고성군에 내려보냈을 텐데요. 관련돼 있는 계획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도 계획은 집행지침이 있고 시군별 사업내시 그 정도만 도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계획, 지침, 내시 된 것들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계수조정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우리군의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는데, 이게 1, 2년 전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군의 숙원사업이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회추경에 군비를 4억을 더 증액을 했네요. 당초에는 3억 했다가 이번에 4억을 해서 7억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합쳐가지고 10억정도를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느 장소에 할 것이며 장소, 두 번째는 얼만한 규모로 할려고 하시는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10억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10억으로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10억이 넘는 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확보가 10억이니까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여기 세부설명서를 봤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이사업을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번 추경에 4억 편성한 것은 당초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군에 예산 사정상 이게 10억중에 3대7, 7억이 우리 군비고 3억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군비 3억만 섰고 부족한 4억을 못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못세운 4억을 세워서 총 1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기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고 방금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이 차제에 아주 보고 드린 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보고 드린 것이 사업하는데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건조장 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화곡리 부지에 하는 걸로 결정해서 건조장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할려고 약 6억정도 공사비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설명도 하고 주민들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참 공사를 하다보니까 작년 7월달에 화곡리 주민들이 안된다고 반대를 하셔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돼다보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사업을 일시 중지시켜놓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10억짜리 사업, 지금까지 건조장에 정치망을 갖다 놓으면 그 동네가 지금처럼 길가에서 냄새나는 것처럼 냄새난다,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그 방법은 안되겠다고 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 10억 가지고는 전에처럼 건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척기를 만들어서 세척기를 통과하면 악취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시연회에 참여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좋다고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건조장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세척장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세척장을 만들려면 한 1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면 금년도 10억이니까 8억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별도의 군비는 원칙적으로 더 안들이고 도에 건의서를 가지고 가서 부군수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주에 올라가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던가 아니면 내년도 광특이라던지 우리군에 더 이상 부담을 안주는 도비라던지 국비를 확보할려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확답을 못합니다만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추진을 합니다만 하다가 힘이 부쳐서 국비가 부족하면 그때가서 다시 한번 부족한 예산을 군비로 편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최대한 발휘를 하셔서 모자란 8억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구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악취, 비산먼지 등등해서 굉장히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18억을 들여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8억을 들이면 이 세척기를 어느 장소에 할계획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잠정안은 부지 매입비는 실은 이번에 재무과 소관으로 편성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가 가진리 34-3번지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6천평 정도 가용면적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세척기 공장을 군유지에 짓고 세척기는 소유면적이 얼마 소요가 안됩니다. 평수로는 200평 미만인데 이 건조장 부지가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화곡리처럼, 그래서 그 옆에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전답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건조장 및 보수장을 그 옆자리에 동시에 할려고 매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3천만원인가 재무과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요. 바로 인근부지 약 육칠천평을 매입해서 건조장을 동시에 만들어서 세척장을 거쳐서 나오는 망이 바로 건조장에 가서 말리면서 보수·보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서 군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꼭 예산확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9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업용 면세류 일부 지원이 있는데 지금 10억 4천만원은 기 다 지급된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편성돼 있고 한 80%가 지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지급이 순차적으로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3억 6천만원은 어떻게 톤수대로 다시 또 2차로 유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게 3억 6천만원은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이에 유류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만큼 부족분,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고성군에 팔려온배, 이게 6, 7척 또 늘었습니다. 그걸 계산하다보니까 지금 3억 6천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더 받아서 군비하고 편성한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지난번에 먼저 기 받은 사람은 못받는 겁니까, 1톤에서 5톤까지는 얼마지급 해줬죠? 128만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톤급별로 차등화 돼 있습니다. 5톤 미만은 128만원 쭉 해서 30톤 이상은 648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상된 만큼 부족하고 또 다른데서 전입해 온 배, 이미 받은 배들은 이게 해당이 안되는거죠.

김진

김진위원

인상된 만큼 지급해준다는게 뭐, 톤당 128만원씩 줬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게 다준게 아니고 유류탱크가 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28만원을 줄수가 없습니다. 나갈때마다 끊어서 쭉 연말까지 128만원 쓴 사람은 나가면 주고, 먼저 기름쓰고 이걸 다음에 정산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정예산처럼 10억정도는 거의 나갔는데 아직까지 12월까지 나갈 양이 한 4억 정도 남아 있다 기간적으로 볼 때, 나머지 기간동안 아직 못받은 사람은 순차적으로 계속 유류를 공급해준다 이런 뜻이죠. 설명이 부족합니까?

김진

김진위원

알아요. 가서 몇드럼몇드럼 사갖고 가면서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거 알아요. 그런데 3억 6천만원은 새로 신규로 고성군에 편입된 배, 그 다음에 드럼으로 주다보니까 조금 모자란 것 더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름값이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채워줄려면 이 만한 돈이 있어야 연말까지 다 면세유 지원이 사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가령 배는 선적은 있으나 작업을 안해가지고 못받은 배들도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배들은 몇척 되지 않습니다만 거의 다 지급이 되고, 맨뒤에 국도비 반환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1,768만 5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1천만원 내지 이정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가 더 왔기 때문에 남았다고 볼수 있구요. 그런 차이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치망 어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지가 6억 3천만원에다가 추가 4억이 더 들어갑니다. 총 139억 중에 7.2%정도 차지하는 큰 금액이고 그 다음에 부지가 향목리 쪽인가 가진쪽 장애인 그쪽 옆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가진에 자원환경사업소인가 그쪽 들어가는 그 쪽 논 쪽에도 검토를 하다 말은 군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는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걸 재무과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취하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부서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그렇게 본다면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에 하는게 맞지 않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군유지는 거기 13,000평방미터 정도인가 됩니다. 그 안에 철도부지가 또 있고 그래서 가용부지가 9천평방미터인가 이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살려고 하는데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군유지는 사는게 아니고 그 옆에 고성군 땅이겠죠. 땅이 그 옆에 인근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쓰레기 매립장 쪽에도 갈수 있고 이러한데 그쪽에 전에 검토했는데 반대가 심해서 일단 보류했고.

명준

함명준위원

무슨 반대가 있어서 보류한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부근에 경작자라던지 그런 분들이 또 가진 어촌계 이쪽에 있는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도저히 검토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서 한것하고 이쪽에서 한것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봐요.거기는 왜 반대하고 이쪽은 반대 안하는지에 대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쪽도 반대안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으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 땅을 매입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다 반발이 생겨서 다른데 더 찾아보자 한 것이 이쪽에는 인가가 적고 하니까 이 부지로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정했지 아직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시작을 하면 그런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 전에 했던 방법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현재 주민을 설득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쪽에 인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그 땅 자체가 군유지로 알고 있구요. 그렇지 않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땅은 군유지인데 군유지를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매입해서 된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여기처럼 넓은 부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건조장 할려면 적어도 1만평 내외는 있어야만 세척기 그다음에 건조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주변에 그만큼 매입할만한 마땅한 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논들이 쭉 다랑논 식으로 내려오면서 있는 것 같은데 거기 1만평이 안나오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정확히 조사는 다 못했는데 우선 그 부지가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항의도 있었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항의 때문에 군유지에 할려고 그랬던 것을 포기한건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생사업소 밑에를 보면 군유지로 된 논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소하천이 가진항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진에서 더구나 상당히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전에는 세척해가지고 세척수가 있고 먼지가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방식은 그것을 개선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식 자체가 틀리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발생되는 문제점 자체가 틀리잖아요. 아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세척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 땅을 검토했는데 그것도 안된다, 못하겠다 동의하면 안되겠다 이런 반발이 있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담당이 누구죠? 담당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함형완위원장

답변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할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대답하지 말아요. 제가 볼때는 명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애요. 내가 반발을 들은 내용도 없고 그것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얘기가 논의가 진행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위원님이 저보다 여기에 계셨으니까 내용을 더 상세히 아실것으로 압니다만 지난 8월 14일날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정치망 관계된분 여덟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황실에서 했는데 그때 역시 그런 땅은 안되겠다, 거기는 안되겠다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되겠다 하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치망어장 협회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협회에 있는 회원중에 한분이, 정치망 업자 한분이.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유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6억 얼마를 다시 세운다 그 얘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그 회의를 하는 중에도 그 땅은 도저히 안된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었죠.

명준

함명준위원

도저히 안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을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 얘기였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 말씀했던 소하천도 있고 해서 오염시킬수도 있고 어쨌든 안되겠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데는 그만한 타당성과 이해를 할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결여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 한마디에 6억 3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다른 땅을 산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고성군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가기가 정말 힘들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 내가 볼때는 충분한 검토가 미진하지 않나 싶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 그쪽에 토지현황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라서 더 살수 있는 땅이 있었는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구요. 거기에 땅이 여기처럼 인근에 부지가 아니면 군유지가 1만평 이상이 만약에 됐다면 별도의 이 돈을 안들이고 거기에 할수 있는 불찰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에 그만한 군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주민들이 싫어한다면 주민이 덜 싫어하는 쪽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그 인근의 부지가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닌 이런 땅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어깨너머로 듣기에는 지금 군유지를 주민들이 붙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붙이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했다는 그런 내용을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잘못 진행된 내용이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 얘기를 얼핏 들으면서 우리가 군유지를 군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을 할수 있는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한 내용을 추후에라도 제공하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어구보수 보관시설이라고 해서 이것도 도비, 군비 해서 3억 2,600만원이 새롭게 올라왔어요. 지금 고성군에 어구 보관시설이 없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신규 어항에는 이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소수가 저한테는, 정확한 개소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어항이 쭉 나열돼 있고 사실 거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데 하면 전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수가 없는 것 같애요. 그냥 어디 얘기가 나오면 그냥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되는 계획성 이런 것이 결여돼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아직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돼서 그 전체 파악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고성군에 현황과 그리고 가장 시급한데가 어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배포가 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이 논의가 됐으면 싶은데 그러한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보관장 시설은 봉포항 1개소하고 가진항 1개소로 돼 있습니다. 봉포항에는 기존에 보관장이 있는데 노후가 돼서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구요. 가진은 신규 시설로 1개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그런 계획을 갖고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나름대로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계획 내지는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앞으로 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때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국인 선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준비가 아니고 지원 이런게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얼마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자료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게 오징어 채낚기 내용을 보면 외국인이 35명이고 내국인이 127명입니다. 유자망만해도 외국인이 12명이고 내국인이 387명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외국인을 쓰는 사람들은 싸게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쓰고 있습니다. 내국인을 쓰는 사람들은 좀더 비싼 우리 주민을 활용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이런 집중투자가 과연 옳은 것인가, 과장님 옳은게 맞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어선원한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내 선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국인 어선원을 받아들이는데요. 기존에 유자망 선원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자배 자선장 내지는 배에 적어도 1명 정도 한 5톤급이상 되면 선장말고 선원이 1명내지 2명 탑니다. 그런데 근외 채낚기라던지 자망에도 큰 배는 있습니다만 정치망이라던지 있는데 선원이 5명내지 10명씩 타야 되는데 국내선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한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선원들은 다 자기집에서 대부분 거처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원은 집이 없다보니까 고용주인 선주집에 와서 머무르던지 해야 되는데 선주도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리가 안돼서 도주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제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잘 관리하게 할려면 어느 집단시설에 수용해야 되겠다 그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다니는 우리 선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선원은 지원안하고 이 사람들 지원해주냐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한 선원은 관리해 주는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안들여도 될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원을 데주면 좋겠지만 선원도 혜택받는 부분이 없어서 어느 측면이든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지원하는 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만약에 채낚기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럼 내국인 선원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인건비 싸지, 모든 시설이나 운영비를 데주지, 그렇다면 나부터 일반 선원 사용안하고 외국인 선원을 사용할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내국인 쓸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사람이 오징어 배타러 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런데 가서 데리고 올려면 웃돈에 웃돈을 프리미엄 잔뜩 들여가지고 오니까 그사람들 데려다가 고기 안잡히면 바로 선주가 도산 지경에까지 가니까 외국인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내국인은 올사람이 없습니다. 그 돈주고, 내국인 쓸려면 인건비 단가가 높아서 우선 채산성이 안맞고 그래서 쓸수 없고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

명준

함명준위원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면 사실 내국인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내국인도 쓰고 외국인도 쓰고 혼용돼 있는 것 같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내가 이야기하면 안맞다 그런 얘기밖에 못듣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안맞다기 보다 그쪽 방면으로 아직까지 심층 검토를 못한 입장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좀더 노력해가지고 그걸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번 해보세요. 지금 실태가 어떤 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시고, 정말 내국인을 쓰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면 내국인에 대한 것도 형평성을 가져가야 된다 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러시아 어장에 채낚기 어선 들어가는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전체는 36척이 가는데 우리 고성은 2척이 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계수조정까지 어구보수보관장 시설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이런 것들이 전체 종합적으로 파악이 돼서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을 보게 되면 도비보조사업이예요. 그렇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 않는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다 더 심도있게 할려면 추경과 관련한 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이 있을 겁니다. 신청내역하고 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과 관련한 도의 관련계획을 함께 제출을 해 주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정말 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군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과 관계없이 내려오는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전까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왜 이걸 하냐면 그동안에 예산심의를 해보면 항상 군에서 필요치도 않고 군에서도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발적 사업들이자주 우리군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는 어떤 것을 유발하냐면 불필요한 예산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재정운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령어업인 어한기 생계지원사업에서 40만원이 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과장님 이건 쌀을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가구를 주시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도비 40만원은 책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서 전에는 이런 사업을 매년 어항기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쌀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쌀떨어져가지고 소히 절량가구(식량부족가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령이시고 어업인이고 그래서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강원도 전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많지 않아서 두가구입니다만 이번에는 도비 100%로 해서 전에는 시군비, 도비 해서 매년했는데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쌀떨어지는 사람이 있냐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쌀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관내에 어획부진으로 생계로 고령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두 가구 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고령어업인들은 쌀떨어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제일 의식주 중에 먹는게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더 많은 고령어업인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많은 혜택을 받겠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문어양승기 시설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109대에 70%인 1억 5,200만원이 돼 있고 세부설명서를 보게 되면 139대 1억 9,400만원인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된것처럼 다 편성이 되면 양망기 30대 양승기 139대를 할 계획이다, 이런 산출근거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109대예요. 109대가 맞습니까? 139대가 맞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답변없음.

함형완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설명자료가 설명할수 있는 것이 안돼 있으면 5분간 정회를 할테니 5분 동안에 상의를 하셔서 답변자료를 충분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김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어양승기 시설 지원액에 불일치 됐던점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속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에 제출됐던 세부사업명세에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산서에 109대가 이번에 109대에 해당되는 금액 1억 5,260만원이 계상된게 예산서대로가 맞습니다. 다만 사업설명서가 잘못표기됐는데요. 그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예산이 당초예산 플러스 제1회 추경 해서 기정예산이 2억 1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유압식양망기, 양승기 사업비가 8,400만원이 편성돼 있었구요. 금년도 1회추경에 추가로 1억 2,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망기가 20대 양승기 10대해서 두가지 합하면 30대인데 여기서 표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30대하고 지금 편성돼 있는 109대 합하면 139대가 되는데 작성을 잘못하다보니까 혼동이 왔습니다. 어쨌든 사업설명서 작성이 잘못됐구요. 이번에 세운게 109대고 기정에 양승기, 양망기가 3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게 되면 총 139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 차이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데 산출 기초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109대를 더 해준다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봉돌지원 있잖아요. 그게 4,5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게 매년하는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매년합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도 부족했고 그래서 부족하게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내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필요하면 별도로 환동해 본부에 요청해서 충분한 이정도면 우리 관내 어민들이 어느정도 소화할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봉돌이라는게 돌 아닙니까, 일반 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니구요. 전에는 문어발이 낚시가 여기에 납이 달려 있고 여기에 5가지 낚시가 있고 여기에 비계를 달아주는데 이것이 수질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봉돌이라는 특수한 친환경 자재로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은 어느 일정기간 동안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보급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냉동·냉장 보관창고 부대시설하고 명태할복 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만 냉동·냉장보관창고 65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짓는 것까지는 다 기존에 사업비로 충당이 됩니다만 포장을 하게 되면 바닥을 쉽게 얘기해서 마당이죠, 마당을 포장을 하게 되면 우수라던지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이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설계에 반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수를 농경지에 들어가지 않겠금 별도 관로를 연장하는 사업,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설명서 68쪽 밑에 보면 포장우수관로 설치포장 1억으로 1식으로 다른게 있고 맨밑에 보면 부대자재 구입으로 해서 1억 8천으로 돼 있는게 있어요. 냉동·냉장의 부대자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냉동·냉장 창고가 건립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용품비라던지 예를 들어서 지게차, 운반용지게차 빠레트라던지 사무용품 이런 비용이 여기 사업비에는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건축물만 짓어 놓고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냉동창고에 자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 지게차량, 빠레트:밑에 판이죠.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뒤에 명태할복 기계에 대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할복장에 들어오는 명태, 명태가 인력으로 할복을 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일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노인네들이고 그래서 그 명태를 자동으로 기계로 할복하는 기계가 제작을 할려고 일본에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일본의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구요.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명태를 자동으로 할복할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계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고 예산을 세운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명태관련 업계에서는 일본의 경우는 명태 할복기로 명태를 할복한답니다. 그런데 일단 시기적으로 거기가서 보고 와서 하는게 맞는데 우선 그런 장비가 일본에 있다고 하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그 장비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가 인건비 대비 했을 때 그 효용 가치가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지 이런 내용, 이게 아직 국내에는 하나도 들어온적이 없는 장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일본 것을 모방해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유리한건지 일본 것을 사는 것이 유리한건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 기계가 아주 완벽한 기계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사업도 빨리해야 되고 그것을 다 검토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산을 세워놓고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 것은 잘 압니다만 가급적 분기를 댕겨서 모든 사업을 빨리 할려고 하다보니까 다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거진 활어센터 전기시설 장비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노후전기시설 정비 및 차양막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차양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가 가지고, 과장님 혹시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엊그제 발령받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솔직한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함명준 위원님, 제가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진 활어회센터 전기시설 정비가 거진어촌계 횟집 뒤에 전기배선에 대해서 항포구 전체를 갖다가 그쪽을 통해서 바닷물도 당기고 하는 배선관이 거기에 있답니다. 거기에 있는데 매년마다 습기가 차서 누전이 돼다보니까 어촌계에서도 자기네 돈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투자해서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위험해가지고 이걸 전기시설을 갖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어촌계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항포구 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 쓰기 때문에 이걸 군에서 2천만원 들여서 전기 누전되기 때문에 정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계상을 수산과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비가림 시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어촌계에서 하나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일단은 먼저 계상해 놓고 가다가 정 어려우면 도와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차양막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내가 들은게 있어가지고 혹시 대답이 나오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문제점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차양막이 썩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차양막을 나중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따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소형 저장고지원 5개소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분들한테 지급할려고 하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송포리에 하는게 대규모시설로 해가지고 냉동·냉장시설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한테 소규모 시설 지원하고 이게 중복투자 아닌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송포리 냉동공장은 대형이고 다량 저장하는 시설이고 소형저장고 시설은 개인의 조그만 물량을 취급하는데 수시로 꺼내고 입고 하고 저장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데 판매하기 위해서 소형을 꺼낼려고 큰 대형 저장고 있는 물건을 저장할려고 한다면 전기 낭비도 많고 이런 문제, 또 여기 보관된 장소까지 와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자가용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소형, 그래서 이런 편의 도모, 또 효율성 이런거 때문에 소형 저장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태 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에서는 내수면 분야에도 지원되고 그중에 우리가 하겠다고 이만큼 물량을 받은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명태 생산자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 지역은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게 생산자들이 읍면에 한단체씩 밖에는 없습니까? 명태 생산하는 단위가 개인일수도 있고 단체에서도 명태 만들어내고 고성태 쪽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 같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여기서 단체라 하면 사단법인으로 고성명태생산자 협회.

명준

함명준위원

생산자 협회 포함돼 있으면서 개별적인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한 20여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앞으로 20여개소 다 줘야 되겠네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필요를 원하면 지금 이것은 돈만큼,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이 5개소는 읍면별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형입니다만 우선 많은 물량은 나중에 큰 대형 냉동·냉장고에 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소규모 단위로 지역별로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앞으로 또 이게 부족하다면 도비 사업을 더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잘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송포리 시설이 우선되고 그것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볼때 사실 냉동창고 운영 해가지고 3개월 해서 5,300만원씩 해서 1억 6천만원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앞에 할복장도 보면 1개 회사가 쓰면서 오수 처리 정화하는데 그 회사가 다 물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게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할때는 문제가 없는데 시작하는 그 단위에서 그 업체보고 너희 전기세 다 내고 오수처리비용 다 내라고 하면 그건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보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부담경감을 줄이려고 어느정도 정확하게 금액은 모릅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서 거기에 입주를 안해도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폐수처리시설은 계속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희생하는 분이 없다면 안되는데 또 혼자만 희생하게 할수도 없고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가동될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소형저장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포리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것이 어떤 정당성을 가져 가는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유압식양망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부 문어양승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양망기에 대한 수요는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양망기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어양승기가 추가적으로 내시되면서 여기에는 문어양승기로 돼 있지만 양망기하고 양승기를 같이 수요에 맞춰서 사업 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양승기로 잡혀 있는데 양망기 수요도 있다고 그러면 그 일부분을 쪼개 가지고 담은 10대던 20대던 아니면 5대던 해 가지고 어민들의 수요에 접근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가지고 이걸 운영할수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금 검토가 심층적으로 못해서 문어양승기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양승기 괄호 열고 양망기 2종을 같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문어양승기 딱 해놓으니까 양승기밖에 못하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할려고 보니까 인쇄들어가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기명을 수정할수 있는지 승인만 해 주신다면 어민들이 양승기도 할수 있고 양망기도 할수 있겠금, 양승기·양망기로 이름을 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본 위원은 그걸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 그러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어민들과 좀더 가깝게 요구 자체를 수용해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부기명을 바꿔야 되나요?

함형완위원장

이건 가벼운 약식의 문제이니까 계수조정을 할때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계수조정때까지 기다리시면.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한미 FTA 때문에 농민하고 어민쪽에 도비, 국비가 많이 내려왔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해양수산과는 장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장비는 한번 해 주게 되면 반 영구적이예요. 양망기나 양승기나, 그런데 우리가 양망기가 몇 대 필요하며 양승기가 몇 대 필요하며 이런게 파악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금까지 설치해준거 빼놓고 나머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근본적으로 어선에는 허가가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물로도 할수 있고 낚시로도 할수 있고 그물 끌어올릴때 필요한게 양망기고 문어연승같이 낚시로 끄는 양승기 허가대로 하면 세가지 허가에 대한 장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배에서는 동시에 3업종을 할수 없고 법에서도 세종류를 못합니다. 하루에 나가면 세 개 허가 중에서 한 허가 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3건 중에서 주로 하는 어업이 있습니다. 한배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죠. 2개씩 있어도 그걸 운영하기 힘듭니다. 한배에 하나씩 한다고 보면 우리 배가 육백칠팔십척 정도 됩니다. 배에 하나에 하나씩 다 필요한데 한 10%정도는 그 양승기, 양망기가 필요없는 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정치망이나 이런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600대정도, 그 정도 필요한데 조금전에 반 영구적이라고 했는데요. 승용차도 10년쓰면 노후됩니다. 바다에서 쓰는 장비는 영구적인 것 같지만 5년쓰면 노후돼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 주면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산과장 입장에서는 농업쪽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어민만 이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구적일수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어업인 부담경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군비 예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FTA로 볼때 당분간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문제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전에 가신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다 무효겠지만 지금 VHA무전기라고 있죠? 소형무전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게 우리 고성관내만 없지 다른데는 배마다 전부다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꼭 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시니까 혹시 업무인계 받으셨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세부사업쪽으로는 못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기존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고성이 어떻게 돼서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비가 그렇게 고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많은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솔직한 얘기를 할께요. 해양수산과는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12월말에 공기부족이예요. 명시이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불용처리 합니다. 그 다음에는 깔끔히 정리됩니다. 다른 부서로 양양이나 강릉으로 발령나서 가, 깔끔히 정리돼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실 해양수산과가 그래요. 꼭 12월말이 되면 공기부족이래요. 그 다음에는 불용처리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리 다 돼요. 정말 고성에 오셨으니까 애착심과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겠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형저장창고 5개읍면별 공동사용하겠금 한다고 했는데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2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각 1대씩 주게 되면 한 4천만원에 상당하는건데 도비 전액보조 4천만원 전액보조로해서 몇평을 짓는 건지 아니면 도비에 자부담분이 얼마가 되어서 얼마의 크기의 저장고를 짓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체사업비가 2억입니다. 5개소를 하게 되면 개소당 평균 따지면 4천만원 되는데요. 4천만원 정도의 간이저장고를 만들면 약 10평 내외가 됩니다. 그 평수에 맞게 조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걸 원하겠지만 돈에 맞추다보니까 똑같이 4천만원짜리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규모가 보통 제작비용을 보면 10평미만, 그 정도입니다.

함형완위원장

20명이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에 의하게 되면, 그런데 10평정도를 5개읍면에 각각 공동으로 사용하겠금 준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해풍비가림 수산물 자연건조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특과 군비를 부담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 재료비를 보게 되면 2억이 있어요. 2억을 가지고 덕나무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철재 덕장을 나무덕장으로 바꿨어요. 2억을 하게 되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아니면 이 2억원어치의 덕나무를 사게 되면 전체 여기에 걸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건 임의로 집을 짓는 것 보다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자 조사를, 하니까 600틀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덕장목이 한 10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작년에 10개소인데 금년에는 600틀 정도하니까 20개소 되죠. 600틀 정도를 덕장목을 사서 공급을 하고.

함형완위원장

한틀에 얼마나 간다는 거예요. 한틀에 걸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답변없음.

함형완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심의를 구체적으로 들어갈때 이 양과 대형의 저장냉동 시설과 10평씩 5개 주는 것과 이런 것들이 상호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설명이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약 600틀을 이번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명태물량을 따지면 516톤 정도에 계상이 된답니다. 생물량으로는 24,000팬 정도가 된답니다. 이것은 판매계약을 하고 이만큼 하는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개인별로 판매전략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이정도는.

함형완위원장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들께서 이것을 토대로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해풍비가림 수산물 자연건조장 조성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건조장을 조성하게 되면 이게 토지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토지는 군유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에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개인 사유지에 군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는거네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여기에 건조장 조성을 할 때 들어가는게 뭡니까? 덕나무로 할것이 고, 덕나무를 가지고 덕장을 만들것이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비가림 시설, 주로 들어가는게 주요 비용이 그겁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600틀에 대한, 개인사유지니까 개인사유지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테구요. 비가림 시설을 하니까 600틀에 대한 비가림 시설하는게 3억 정도가 들어간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어쨌든 군시설을 개인 사유지에 한다! 재료도 군 돈으로 구입을 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자기 사유지에 하는게 원칙인데.

함형완위원장

사유지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군유지에 해야 원칙이예요.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궁금한 사항을 언급한 과정에서 제가 다시 재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형저장고 지원 사업에 2억을 5개읍면에 약 1개소에 4천만원씩 10평짜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도비가 60%고 자담이 40% 있어요. 그럼 자담이 40% 있다는 사업은 4천만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육칠천만원 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명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그냥 4천만원씩 1개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아닌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과장님, 그걸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건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총 2억이 아니고 총 3억 3천만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1억 9,800만원, 자담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3억 3천만원이면 5개소면 6천만원 소요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죠. 1개소에 육칠천만원짜리 사업이 되는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자담까지 따지면 상당히 큰거예요. 그 비중 자체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5년전에 그런 사업을 해봤는데 4억 5천만원 정도 비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제작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하면 금액이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선이면, 여기에서는 계산상으로 6천만원이 나옵니다. 그정도면 10평내외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자담이 있어야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그걸 확실하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까는 덕나무하고 비가림시설 있잖아요. 사유지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사유지에 설치 다 끝나고 나서 명태 다 말리고 나면 다시 100% 회수하는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회수해서 저희들이 일정장소에.

김진

김진위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해에 또 필요로 하는 사람 있으면 다시 빌려주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부족한 분을 또 보충하고.

김진

김진위원

이것은 숫자는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줄면 줄지, 100%회수는 하느라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떻게든 100%에 가깝게 회수좀 해 주시고 그 다음해에 필요로 하는 사람 빌려줄수 있겠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체험지도사를 육성하고 농어촌마을 해설가를 양성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체험마을이 있는 거기에서 교육은 다른데 90시간 이상 받게되는 교육비예요. 이것은 두사람을 앞으로 교육을 시킬겁니다. 장신리가 관광체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장신2리에서 두사람을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농어촌마을해설가를 양성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체험지도사 마을 해설가들이 우리군에도 꽤 필요하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앞으로 필요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마을해설가 양성을 통해서 농어촌활성에 도모해 주시구요. 귀농정착지원이 줄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귀농시책지원사업비가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명이 보조가 60만원을 군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도농가가 있어요. 선도농가를 10개월동안 가서 일을 하면 선도하는 거기에서는 귀농인을 가지고 계속 일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60만원해서 한달에 120만원 10개월동안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선도농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도농가는 여기에서 표고버섯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블루베리 같은 것을 많이 심는데 수도 같은 것은 5헥타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특작버섯은 1,500평하고 버섯은 200평이상, 하우스는 1천평이상 기준이 있는데 올해는 귀농인들한테도 가서 실습할 사람들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최용자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초는 간다고 얘기했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간다고 포기를 했고, 또 선도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선도농가가 저희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성천리에 믿음표고하고 버섯기르는데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해상리에 현재 해상리 이장님께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두곳에 했더니 자기네들도 6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일을 부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여건이 안맞아서 모두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 다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귀농정착지원금 실습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귀농인들이 고성군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비닐하우스 현대화라던가 대체작목 육성지원이라던가 산지유통저장시설 이게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왔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도 한미 FTA 때문에 도에서도 이렇게 대처하는게 굉장히 미진하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강원도청에 데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미 FTA관련해서 저희가 원예, 농업, 축산 이 분야에서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김진

김진위원

지금 이게 경상민간자본보조로 50%로 하네요. 이거 철저를 기해야 될거예요. 탑동 고로쇠 포장비에 대해서 얘기 들은거 있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꼭 사고납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 문제가.

김진

김진위원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극소수 몇사람 때문에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만큼은 신경써가지고 집행을 할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양계시설 현대화 지원 계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이게 어디에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계란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양계농가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양계농가 누구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어천3리에 장기호하고 향목리에 김창천씨하고 그 다음에 향목리에 천경덕씨가 있습니다. 봉포리에 이응대씨가 있는데 계란명품 브랜드사업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네분한테 분할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냥 네분이 있다고만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이게 얼마입니까? 사업비 도비 예산사업인데 도에서 270, 군비 630이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900만원인데 그럼 900만원을 네분한테 양계업자가 네분이라면 네분한데 나누는거냐, 아니면 누굴 하나 지정을 한거냐, 알아듣기 쉽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그래서 양계 농가에 수분조절이라고 해서 톱밥하고 왕겨를 사주는 겁니다. 톱밥하고 왕겨를 사가지고 깔창용으로 하는건데, 4개 농가에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균형있게 분배를 할려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는 어느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해보거나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대량으로 하는 사람이, 이응대씨나 이런 사람들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명호

문명호위원

양계 농가가 요구해서 우리가 도에 요구한겁니까? 아니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도 한미 FTA관계 때문에 도에서부터.

명호

문명호위원

앞서 FTA관련 해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이 앞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금액이 온 것 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도비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군비 부담률이 많거든요. 한미 FTA지원사업이라는게 부담은 결국시군이 해요. 도 생산력이 한미 FTA 이런 명분도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어, 생색은 도가 내고 우리군은 돈데줘야 되고 뭐하자는 거야 맨날, 이런 방법으로 무슨 한미FTA 지원이라는게 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시키고 저희가 한게 뭐 있다고 한미 FTA지원이예요. 지원은, 그런 것도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뿐더러 조금전에 얘기했던 계란 명품브랜드 사업도 왕겨를 깔아주는거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네농가가 있는데 이 작은 900만원어치 사가지고 그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사실궁금하단 말이예요. 너무 허울좋은 사업아니냐 이거예요. 내얘기는, 그분들이 애초부터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건 있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없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도에서 주니까 그냥 받아서 예산세운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분들이 원래는 원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게 내려오다보니까 처음 이렇 게 시행하는거구요.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때문에 고성군이 조사도 받고 그랬던 경력이 있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옛날에 종자 관계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다 매듭짓어졌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 대법원에.

명호

문명호위원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 사업진행 정말 잘해 주기를 부탁드릴께요. 이거 말썽 안나게, 직원들 관리감독 지휘부에서도 잘 하셔야 될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오명 또 일어나면 안되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추가로 지원되는 것들이 자부담이 거의 50%대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부담이 과하지 않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대개 다른 사업도 다 50%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부담 40%가 주였던 것 같은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번에 한 것은 거의다 50%.

명준

함명준위원

개인들이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아쉽네요. 그런 비율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민간자본보조에서도 돼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70% 지원하고 야생조류 축사접근 이런 것은 50%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다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보조금 조례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의 50%인데 마을 창고 같은거 있습니다. 창고 짓는 것은 40대 60으로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하고 전체적으로 다 50%는 아닙니다만 여건상 조금씩 주었을때 이렇게 변동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 범위내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계장님! 그렇지 않아도 함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한거 보조금관련해서 얘기 하는데 농협정책하고 수협정책하고 보조금을 예시를 보면 수협정책은 30%짜리 20%짜리 자부담도 사업이 꽤 있어요. 그런데 왜 농업정책은 50%고 40%고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지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국비사업은 농림수산분야 지침에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도비사업뿐이예요. 국비 사업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도에 정책하는 부서별로 도비 부담비율이 있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정책하는 부서별로 자기네 임의대로 얘기한다! 도비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데 농업정책하고 수협정책하고 왜 달라야 되는거냐 이거지.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그 부서에서 요구조건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군비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30% 부담까지는 본인이 할수 있도록 단체, 개인, 영농부분까지도.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너무 들쑥날쑥이다, 농어업정책이 완전히 다른데요. 수산분야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기획실장님 정확하게 도에 어떻게, 우리는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농어업인의 비교표를 알게 되면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도 명쾌함이 없잖아요. 하라면 하라는대로 해야 되는건지, 도(道)도 일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도의 정책이니까 가능한건지 한번 연구검토 해봐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85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이 된 사유라던가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보게 되면 그것도 역시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 항목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2회추경에 도비가 57,000원이 내시가 돼서 조정할려고 한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도에서 57,000원이 내시가 된거예요. 그래서 2회추경에 이번에 예산반영한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시설비쪽에서 402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이걸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법인에 주는게 있고 그리고 민간인이 자기 산을 가꾸겠다고 직접하는게 있습니다. 민간인이 직접하게 되면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민간인들이 신청한게 자기가 직접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민간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그 밑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산림용 육성 경정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것도 추가로 당초 5헥타에서 15헥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내에 산채류 재배단지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5헥타에서 15헥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그밑에 산양삼 출하품질 검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산림농업육성은 진부리에 산양을 하는 것하고 곰취를 하고 그다음에 누룩치라고 해서 노리대가 있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고 밑에 출하품질 검사는 산양삼은 항상 출하품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질검사를 받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고 밑에는 행정운영비에서 농정산림과 금액은 얼마안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납하는 것보다도 일반 다른 사업비로 행정비로 부기를 바꿔가지고 쓸려고 그렇게 해서 삭감하고 그만큼 증액을 하고.

선기

고선기위원

2회추경에서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하던지 반환을 하지 않고 이 목을 변경해서라도 이 예산을 전체 잔액 집행을 할려고 그런다, 그 말씀이신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하나는 민간자본이전이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의아스러운게 2회 추경에 올라온게 도비가 57,000원 정도, 우리 군비가 143,000원을 계산해가지고 이걸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기가 나왔네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산림파트는 거의가 하나는 삭감 되고 하나는 부기를 경정해가지고 하나는 증액되고 이렇게 해서.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하고 계속연계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0%인데 만약에 군비를 조금더 지원해서 자부담 40%로 떨굴수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자본적 보조에서 어떤 생산시설 소득지원에 대한 시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계설비인가 여러 가지 분류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바이오메스 사업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만, 도에서도 각종 사업별로 다 다를겁니다. 자부담 비율이.

명준

함명준위원

도에서 설정한 그 기준이 있고 우리가 군에서 농업의 어려움 같은 것을 생각해서 40%까지 줄이겠다 해서 더 지원하는 것이 부당한건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충분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줄이면서 군비를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관 결심을 얻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추경에 전반적인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데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그게 카바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몇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어느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비닐하우스는 여기에서는 비닐하우스 하나만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용도로 쓸수가 있겠습니다. 육묘도 쓸수가 있고 상추하고 무, 배추.

함형완위원장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일단은 읍면에 배정을 해 주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많이 있으면 읍면 배정숫자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함형완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이 있는데, 품목은 무엇이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이라는 것은 흘리 고랭지 지대하고 진부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망만 계속 재배를 하니까 피망 말고 다른 사업도 하라 해서 여기서 비닐하우스나 육묘하우스 저온저장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추나 샐러리, 고추, 채소 이런 것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하고 고추, 채소 같은거 육묘를 할수 있는 육묘하우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대체작목 육성인데 작목에 대한 것은 없고 어떤 것을 하던 그것은 농민이 임의로 하는 거고 비닐하우스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비닐하우스도 하고.

함형완위원장

사업명을 보게 되면 대체작목과 관련돼 있는 지원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혼용을 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대체작목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비닐하우스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주로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는 거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럼 대상가구는 5천만원 가지고 몇가구나 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1개소라는 것은 흘리나 장소를 집단적으로 말해서 1개소를 한거기 때문에 흘리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신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신청 들어온걸 가지고.

함형완위원장

말씀은 흘리, 진부리라고 하셨는데 흘리로 정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흘리하고 진부리도 포함이 되는데 진부리도 만약에 하겠다고 그러면 진부리에서도 그걸 해줄수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명확하게 한 것은 뭡니까? 5천만원 가지고 비닐하우스만 할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5천만원 중에 비닐하우스도 하고 대체작목에 대한 종자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종자구입비는 아니고 육묘하우스가 따로 있어요. 종자를 기르는 하우스요. 그래서 비닐하우스하고 육묘하우스하고 저온저장하고 세 개를 설치할수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번 추경에 됐는데 추경이 확정되면 계획서를 읍면에 시달될 것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확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당초와 1회추경보다도 훨씬 많이 2회추경에 섰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계획서, 계획이 다 있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확충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에 관한 사업계획 이것과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산림과에.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도비 보조사업, 그러니까 2회추경과 관련한 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을 같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산업관광육성에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성명태하고 접목시킨 사업이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민간행사 보조에 있어서 산업관광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명태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명태체험행사도 계획이 돼 있구요. 명태체험행사는 축제때 구이라던지 명란담그기 등 직접체험할수 있는 부분하고 명태와 심층수를 활용한 김치담그기 체험행사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세부계획은 아직 더 접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층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심층수하고 심층수 연구센터라던지 거기에 심층수를 직접 탈염하는 과정이라던지 이런 것도 관광객들을 접목할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능하면 접목할 계획으로 문체부에 공모제안을 할때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나가는 5천만원은 명태축제 위원회에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회로도 나갈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심층수나 연구센터 이런데 일부 나갈수 있고, 아마 축제때 집중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아직 확실한 계획은 서 있지 않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산업관광지원센터 조성에서 3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지원센터도 어디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제안이 채택된게 국비 2억에 지방비 2억해서 4억 중에서 3억을 가지고 시설비 쪽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는 신규로 홍보관을 신축을 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새로운 건물 짓는 것은 부실화 될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한게 기존에 거진11리에 명태축제위원회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2층정도로 올려서 지금 1층만 됐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제안을 했더니 중앙부서에서도 “그건 괜찮다”이렇게 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전시도 하고 홍보영상물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산업관광 지원센터 조성에 있어서 홍보전시관, 전시판매장, 케릭터, 포토존, 덕장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명태축제위원회 사무실 있는 부근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명태조형물 설치는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고성군 관문에 제대로 된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시는게 본 위원 생각에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홍보관을 알리는 차원에 저희들은 간판을 하면 좋을 것 같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고성군에 들어왔을 때 명태를 상징할수 있는 대형조형물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고장에 명태로 경제활성화가 되고 주민소득증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사람들이 올까요? 명태축제 한번할때를 겨냥해서 준비한겁니까? 아니면 늘상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그런 것이 활용된다라고 보고 이걸 준비한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사람이 온다 안온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서 채택을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걸 했을 때 유발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러야 되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명태축제는 고성태가 고성군의 브랜드화로 가는 부분이 있고 명태 냉동창고, 할복장이, 또 명태생산자협회도 구성이 되면서 더 확대를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명태와 관련한 산업을 접목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접목을 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명태축제는 매년 이어지는 부분이고 해서 거진11리쪽으로 가면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사실 두려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성태 같은 경우 관주도로 해서 그걸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이 성공할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꼭 성공하기를 저도 나름대로 기원하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려면 자생적이어야 되고 그것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고 나름대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사업이 성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업자체들은 약육강식으로 정말 살아남지 못하면 쓰러지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수입도 창출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명태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명태축제를 계속해 오다가 최근들어서 그것과 부합해서 그걸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조형물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고 조형물 하나가 아니고 여기 체험관 이런 것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입장인데 그것이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 들려서 체험도 하고 우리 지역에 명태라는 개념에 “야, 고성 거기 들러볼만하다” 정말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불안해서 하는 얘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명태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용역결과 부분도 있고 명태 효능에 대한 것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명태축제 4억이 계상 됐죠. 들어갔고 여기에 민간행사보조해서 5천만원 이건 또 언제 하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명태체험행사와 관련한 부분은 명태축제때 접목을 시키면 더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고.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걸 더 확대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2억에서 4억 늘어난지가 얼마됐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볼때 이걸 왜 이렇게 자꾸 키워가는지 모르겠네, 거기서 축제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해서 준비해 오고 그렇지 않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산업관광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채택된 부분은, 이것은 별개로.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하고 관계없이?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별개로 그 4억 중에서 3억은 명태홍보관 전시관 개념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체험 이것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운영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 공모할 때.

명준

함명준위원

민간행사 보조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하고는 관계없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관계없는데 저희들은 제안을 할때 문체부에서 예산지원 기준이 4억 중에서 3억은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비,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쓸수 있다 그래서 접목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도 있죠. 그런데 홍보영상물 제작을 주로 기획실이나 이쪽에서 해오지 않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산업관광으로 4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기 때문에 명태홍보관이 완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서도 명태와 관련된.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쓰일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겠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외빈 초청여비에 1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남금강산 언론방송인 팸투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신성장개발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중에서 세부업무에 담당부서 지정이 돼다보니까 저희들이 언론팸투어 관계를 맞게 됐습니다. 큰틀에서 보면 신성장개발과에서도 설명이 계시겠지만 내년이 한국전쟁 휴전 60주년 기념이다 해서 고성에 관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대내외적으로 알릴수 있으면 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구상이 돼 가지고 아마 기초자료를 신성장개발과 주관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중순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해서 국회에서 아주 포럼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내외에 고성군의 어떤 여기까지 하는 이런 계획들을 널리 알리면서 내년에 상징적인 휴전 60주년을 기해서 관광 고성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해서 했는데 우선 전단계로 금년도에 1천만원의 예산으로 10월 포럼을 전후해가지고 이때 우선 대외홍보를 위해서 언론인들이라던지 관광업계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서 남금강산권의 투어라고 하면 많습니다. 갈래길 개척이 된 그 위주로 해서 백두대간 신선봉이라던지, 마산봉쪽으로 해서 쭉 남금강권 우리 군내에 걷기길과 관련한 코스로해서 팸투어를 하면 대내외 널리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별도로 또 한번 예산이 얼마가 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 3월달에도 또 행사는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방송인들은 정해지신건 아니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해진건 없구요. 큰틀에서 이렇게 내년도 휴전60주년이니까 대내외에 알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전단계로 국회에서 포럼도 하고 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언론인도 초청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됐는데,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 계획안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바라겠구요. 과장님 문화바우처 사업지원이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도.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11년도부터 2개년차 실행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차상위하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봉선

홍봉선위원

문화관람권 이런 것을?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소외계층에 공연이라던지 전시, 영화, 도서구입하는거 이런걸로 해서 1인당 가구당 5만원씩 가구당이 아니고 가구에 1인당 대상자가 있을때 대상을 가구내에 만10세에서 19세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때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7매까지 지원가능하도록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구요. 계획된 예산이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국비가 강원문화재단으로 바로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다보니까 기금은 4,097만원은 바로 도에서 교부를 하고 우리 군비는 1,331만 5천원은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교부요청이 있으면 교부를 선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들에게 문화혜택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하반기에 도에서 왜 실적이 없느냐, 18개시군이 공히 비슷한데, 다만 시 지역은 그나마 실적이 좋고 군 지역은 문화공연장이라던지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봉선

홍봉선위원

학생들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도서구입도 되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쓰여질 것 같애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홍보는 많이 하는데 이게 스포츠바우처 다 기준들이 비슷비슷한데 홍보가 부족한지 실적은 상당히 안올라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에 687명 이렇게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올해 목표는 1,08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화관리자 선임을 해서 관리대행을 용역주는 사항이 되는데요. 왕곡마을하고 어명기 가옥에 대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소방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관리대행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먼저 이주배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2회추경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점인데 물론 다른 부서에도 이런게 늘 많이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몇분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업관광육성 이것은 어느분이 정책제안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발굴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명태축제쪽으로 해가지고 산업관광육성을 한다고 해서 문체부에 안을 제안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나오게 됐고, 따라서 도비가 15%해서 약 6천만원 정도해서 2억 6천만원 정도, 우리 군비 자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정책사업이 발굴돼서 지속적으로 우리군에 이런 육성산업이 활성화돼서 여기에 나온 목적그대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부에 올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18개시군 중에서 화천에 산천어 축제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문체부로부터 시상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명태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잖아요. 다만 강원도에서는 이번에 선정은 됐죠? 그래서 시상금이.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3,500만원.

선기

고선기위원

예. 3,500만원 우리가 시상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명태축제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우리군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이걸 자리매김해 갈려면 또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산업관광육성에도 보게 되면 주로 명태축제와 접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올려서 이게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에 있는 산천어 축제 못지 않게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잘 내셔가지고 해마다 거듭되는 명태축제가 그냥 한해한해 예산만 늘 지원해줬던 예산만 소요되는 그런 명태축제가 되지 말고 어쨌든 강원도에서 또 나가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태축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아이디어를 짜셔가지고 시상금도 받고 또 여기에 나온대로 고성군을 알리는데도 일목도하고 주민소득에도 기여할수 있는 그런 축제장으로 되겠금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세계평화의 바람 콘서트라고 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난 8월 2일날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하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서울대교금 민족화해위원회 주관으로 했는데요. 이게 경기도부터 접경지역에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6박 7일간 투어를 해서 고성군에 와서 8월 2일날 오토캠핑장에서 1박을 했는데 외국인, 학생들 14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예산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된 부분이구요. 이 분들이 외국인 유학생, 전국에 초·중·고등학생.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군비가 아니고 도비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설명서에 딱 한 장만 들어와 있어요. 산업관광육성에 대해서만,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군비라는 내용도 없고 너무 부실하게 추경을 다루고 있는것 아니예요? 자료를 주고 충분한 검토하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액단위가 적으니까 그렇지 않나.

명준

함명준위원

100만원이라도 이걸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도비라는 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보면 군비로 보입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주관으로 한게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69쪽에 산업관광육성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관광 운영비 5천만원 이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물을 짓으면 건물을 운영하는데 유지비,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이 있구요. 산업관광 지도도 제작 할 필요성이 있고.

함형완위원장

산업관광이라고 하게 되면 명태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명태와 관련한 소재로해서.

함형완위원장

명태와 관련돼 있는거라 이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홍보책자도.

함형완위원장

지도책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산업관광프로그램 운영도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산업관광운영, 산업관광프로그램 운영, 뒤에 보게 되면 산업관광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모에 당선된 공모제안서에 다 나와 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비로 3억이 아주 정해져 있고.

함형완위원장

그러니까 공모할 때 공모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추어서 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랬는데 이것이 당선이 됐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출한 공모제안서를 계수조정전까지 보내주시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명료하게 대비가 될텐데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어쨌든 명태 홍보관인가요. 지금 리모델링 해서 할려고 하는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2층으로 올리게 되면 아래층은 명태홍보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아래층을 사무실로 그대로 쓰는게 나을 것 같구요. 2층을 전망이 좋으니까 그래서 2층에 홍보전시관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가 운영될때는.

함형완위원장

이것은 축제할때만이 아니라 축제외에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축제외에는 누가 할거냐 이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됐는데요.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전시판매장도 일부 넣는다고 하면.

함형완위원장

그러니까 뭘하던 어떻게 하던 거기에 건물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단 말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후에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업을 유치해서 시설까지 하고 그 단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문제는 사업을 해 나가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답답합니다. 이거 반드시 제안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상인원이 1,086명이라고 했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계획.

함형완위원장

연인원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대상 어린이들이 1,086명?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연인원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저소득층 가구에서 바우처 사업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홍보를 하면 카드발급이 됩니다. 카드를 발급해 주면 카드가지고 사용합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에도 충분히 다 홍보가 돼서 보급이 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대상은 읍면에서 자료가 다 나오니까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센터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집단적으로 이것이 잘 투입이 되게 되면 공급이 되어지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73쪽에 보게 되면 전문체육인 육성해서 사격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퇴직금이 있는데, 여기에 선수 누군가가 그만뒀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4명중에 1명이 7월 31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최초에 모집인원이 몇 명이었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4명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충원을 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리고 관광문화체육과는 엑스포 안갔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몇사람 갔다왔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갈 때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썼을텐데 쓴것에 대해서 다른 실과처럼 요구를 안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맨앞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문화관광체육진흥사업 추진요? 이건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안쓰고 이걸로 썼나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