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영래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신천돗자리음악회나 을지훈련 상황실 방문을 비롯하여 지역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더운 날씨 속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및 구정질문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개회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고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1안『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경제과 소관인 제2안『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합사례관리를 좀 더 확대하고 복지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전달체계 개정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사회복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원총수입니다. 정원총수는 사회복지분야에 5명이 증원이 되면 581명에서 586으로 5명이 증원 되겠고 최근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서 금년도 말에 통신원 1명이 퇴직하는데 기능직 1명을 감원하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은 저희구의 경우에 3년에 걸쳐서 총 17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9명이 증원 되었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내년도에 증원되는 5명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3명해서 저희구에서 총 사회복지직이 3년에 걸쳐 17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20일간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정원이 현재 567명에서 5명이 늘어나면 57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보시면 5명 증원되는 것을 포함해서 기능직 77명에서 1명이 감원이 되어 7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소요비용 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5차년도 까지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1인당 인건비를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명에 대해서 1억5,000만원 했습니다. 이 비용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1차 적으로 정부에서 약 70% 정도 지원받고 3차년도인 2015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아직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날씨입니다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 8월 20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최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복지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에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됨으로 우리구도 동 지침에 맞게 구의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하고 기능직1명을 퇴직과 동시에 일반직으로 신규채용 하여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데 본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의 시행지침 확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적 후속 조치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 전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도 충족하여 개정에 아무런 문제됨이 없다하겠습니다. 다만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재원조달에 있어 1인당 연간 3,000만원이 소요 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 총 7억5,000만원이 필요하겠으나 행정안전부 지침 상에는 1차년도인 2013년과 2차년도인 2014년도는 소요비용의 70%인 1억500만원을 각각 보조하기로 명시하여 연간 4,500만원씩 2년간 9,000만원의 구비만 소요되나 2015년 이후 3년간은 지원여부가 불투명하여 연간 1억5,000만원의 구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며, 일시적이지만 신규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70%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등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감안하고, 확충에 따른 계획수립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금번 임시회 시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휘식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중이어서 오늘 오후내지는 내일 비상근무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어려운 남구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안 설명 때도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은 1억5,000만원씩 지원하다가 그 이후로는 지금 검토 중 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할지 안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구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에서 생색내는 이런 중앙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들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해서 건전한 재정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안부라든지 이런데 요청할 수 있도록 타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뿐만 아니고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재정에 어려움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현재도 2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복지업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 외에 다른 비용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례안하고 동떨어지더라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 정원이 14명인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남구청에 기피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피부서라기 보다는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피부서라기 보다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이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 후반기 의회 출범을 하고 인사이동 시에 담당계장들이 의회로 오지 않으려고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예를 들면 승진연한이 되어 간다면 의회에서도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면 아마 유능한 분들도 우리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 남구청 전체로 봐서도 7급 주무상당의 일을 하는 기능직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기획실장님이 기획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저도 수년전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개개인 성향별로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는 전공분야에 따라서 선호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남들이 봐서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고 약간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전체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인사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좋은 지적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구시 전체 사회복지직 신규가 몇 명 됩니까?

중앙정부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17명, 중구 10명, 동구 29명, 서구 21명, 북구 31명, 수성구 30명, 달서구 46명, 달성군 13명입니다.

각 구에 인구비례해서 배정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2012년도에 9명 했었고, 지금 하는 것은 내년도에 증원되는 5명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대안 제시한 것을 실장님 앞으로 행정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부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2011년 3월 11일 제정되어 그동안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설정하여 전통시장을 대형유통 업체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2010년 5월 10일 본 조례에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월 2회 휴무토록 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강동구 등 일부 구는 자치단체가 패소하였으며 우리 구를 비롯한 대구시 전 자치구에서도 7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패소 원인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임의규정을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제정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박탈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절차적 하자로서 처분 전 사전 의견수렴 등 공지절차 미흡 등이 되겠으며 본 조례안의 위헌 패소 내용 중 첫 번째 사항인 현재 조례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치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 [제13조 2 제1항]에서는 영업시간의 범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에, 의무휴업일의 범위는 1일 이상 2일 이내만 지정하고 조례안 [제13조 2 제2항]을 신설하여 지자체 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치 않으며 2012년 7월 20일부터 12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릴 안건은 시장경제과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2안『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2012년 8월 20일 남구의회의장 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의안번호 제46호”『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이 타 자치단체에서 행정소송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어 패소됨으로 판결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중소상인의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이행여부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 개정에 따른 이해 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절차는 이행하였다고 보여지며 본 조례의 개정 이유가 행정소송결과 판결에 따른 위법사항 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에 위배 된다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조례의 위법성이 예견되는 관련 조항 및 판결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5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 이유가 위법성 있는 조항을 판결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을 것이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희 과장님 전통시장과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신설이후에 대구에서 개정한 곳이 어디 입니까?

소송이 조금 먼저 들어온 구가 있습니다. 달서구 수성구 동구는 입법예고 했고 중구는 하고 수성구하고 동구, 서구도 하고 거의 다 하고 우리하고 달성군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지역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우리 남구에서 2011년 3월 10일 제정이 되었고 2011년 9월 30일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500m에서 1Km 이내로 범위 확대와 조례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골자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2년 5월 10일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을 하였고 유통산업법 신설 조항으로 인해서 오늘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 조례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구에서는

홈플러스 남대구지점

예. 오늘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이 들어간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소송은 5일 후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7월 30일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재를 하고 국민 또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법제정으로 인해서 어떤 단체 어떤 기관에 실익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의 함목적성에 초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는데 시장경제과에서 조례개정사항에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 패소한 결과를 보면 사전 통보하고 이의 없으면 결과 통보 등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치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판결로 패소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것이 절차법이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면 모든 행정이 의견청취 없이 바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판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조례가 며칠에 시행한다고 하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가 시행 되자 마자 그 다음부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전국 통일되게 적용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행위가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판례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항상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행정의 관례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7월 20일 소정지 집행정지신청 영업을 해도 되겠다는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받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계속 영업을 안 하도록 하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더 큰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7월 25일 날 집행정지 신청상 결정문이 우리 구에 도달이 됐고 20일 날 제기를 했어도 7월 25일 날 우리구에서 알았습니다. 7월 30일 날 소장이 송달되고, 소장 접수를 우리가 8월 1일 날 했고 8월 22일 저희가 가서 1차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 내용에서도 이것은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같이 결정을 내려주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변론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고 예산도 없고 해서 선임을 안했고 직원들이 가서 직접수행을 하고 있고, 2차 변론은 9월 5일 예정이 되어있는데 결과는 패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통산업발전 [제12조 2]의 영업시간 제한 이 부분에 보면 2012년 1월 17일 날 법에서 신설 된 조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2011년 5월 10일 이 조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서도 상위법에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강제조항으로 둔다는 것은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도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담당부서장님한테 본위원이 이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 집단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구비가 참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때도 행정안전부 지침서만 보고 했는데 상위법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남이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따라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문변호사와 협의한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판단이 들고 그때 당시 조례 개정 때도 상임위에서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와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익에 치우쳐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문변호사 하고 충분히 검토 협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주시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주시에서 상당히 강하게 법 이상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조례가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니까 각 자치단체가 너거는 왜 빨리 안하느냐고 상인회에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급하게 도입을 하고 전국이 똑 같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전국 자치단체나 의회가 깊이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계기가 되고 전국적인 교육은 두 차례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하고 지식경제부 하고 법제처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이 정도로 개정하면 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별도로 해서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휴업일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일을 해도 되고 2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서 둘째, 넷째로 강행을 해놨습니다. 조례에서 강행할 수 없다.

풀어주는 것이 맞지요.

풀어주는데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 거의가 제가 볼 때는 이틀이나 하루정도로 보고 있고 다른데 이틀 하는데 하루만 했다가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재량권이 있어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1일 휴업을 하면 중소기업에서 약간 득을 본다는 그런 뜻이지요.

골목상권 하고 전통시장에서는 그때 다른 행사도 하고 해서 손님 유희해서 배문현 위원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공과 사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 행정으로 가는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개정되고 나서 휴업을 몇 회나 했습니까?

5월 달에 2번, 6월 달에 2번, 7월 달에 2번, 6회 했습니다.

6회 했을 때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저도 그것을 하면서 시장을 돌아봤는데, 봉덕시장 하고 관문시장하고 특가 판매도 하고 했는데 5%정도는 활기가 되살아 난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홈플러스에서 5%에서 7% 정도 영업손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심의할 때 본위원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이든 주민이든 관심 있게 지켜보면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이양이 되었더라면 광역이면 광역 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이런 권한조차 내려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번복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곤욕스럽고 의회는 의회대로 명분도 없어지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 휴무제를 해서 전통시장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고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봤을 때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패턴이 대량구매는 거의 대형마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국회에서 입법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의원입법으로 10개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월 4회 쉬도록 하고 저녁에도 8시부터 그다음 12시까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런 안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고 대기업에 대해서 심하게 할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볼라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 중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예고대로 강우량이 300mm 이상 왔을 때 걱정되는 시장이 어디 입니까?

저는 가장 우려되는 시장이 명덕시장에 아케이트가 오래 되었고 영남대 병원이나 이런대서 보면 지대도 낮아서 북문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관문시장에 물난리가 났을 때 본위원장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 경사가 심한데도 하수구 준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퇴적물이 쌓여서 역류하는 것을 실제 목격을 했는데 시장에 하수구 준설을 신경써서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볼라벤으로 인해서 시장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소관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