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홍미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재군 위원으로부터 홍미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미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장직무대행, 홍미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황숙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승용 위원으로부터 황숙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숙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서 작성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하남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직무 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 행방불명, 간병 휴직 허용에 따른 결원 보충 제도를 개설하며 또한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 근거를 안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기간 명시와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 근거를 안 제6조에 명시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안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용시험 공동 시행 및 위탁 제도 마련을 안7조에 명시하여 별정직 공무원 교육훈련 근거 마련을 안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삭제하는 것을 안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질병 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을 안14조와 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근거를 안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 발췌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2년 6월20일부터 2012년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정직 임용 시험의 실시 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 시험의 방법 절차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고 기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내용반영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금년에 9% 인상하겠다고 그랬고 내년 2013년도에는 30% 인상하겠다 그러면 주변 인근지역에 타 시․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종량제봉투 가격 현황을 저희가 붙임에 참고로 놔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하남시가 현재 6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많은 데는 여기 보면 다 120원 부천시는 120원, 성남시는 80원 해서 경기도에서 하남시보다 낮은 데는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종량제봉투가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금년에 9% 올리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2013년에 가서 30% 인상한다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도 있지만 모든 것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비슷하게 물가가 7%가 오른다 6%가 오른다 그러면 물가 수준에 맞춰서 올려야지 지금 쓰레기봉투 하남시에서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은 거죠?

저희가 2003년도에 하고 지금 9년째 안 올리고 있습니다.

9년째 안 올린 것을 지금에 와서 9% 올리고 30% 올리고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 시켜 줬을 때 저희 위원들도 욕을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퍼센트만 가지고 따진다면 30%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 작년도에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10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만 인구로 봤을 때 1인당 약 6,000원 정도가 약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5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원 정도 가지고 쓰레기를 치운다고 했을 때 우리 아파트 한 가정이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약 1,500원 정도면 한 달 동안 쓰레기를 자유롭게 버릴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하드 하나 가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현재 아파트가 25평까지가 600원입니다 한 달에……. 사실 한 달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자유롭게 버리고서 한 달에 600원을 낸다고 했을 때 3인 가족으로 봤을 때 하남시의 쓰레기처리 비용은 아주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 9% 내년에 30%를 올려도 경기도에서도 하위권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레기 버린 것을 내가 부담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조례나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할 때는 내가 버린 것은 내가 처리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9%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 올린다 해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률은 한 달에 200원, 300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하남시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라든가 제가 물가 심의위원으로서 물가 회의를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가 보니까 33%, 35%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어떠한 근거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인상하려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심의위원회에 가서 제가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는 가격이 10원이든 몇 원이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받아 들였을 때 9%를 올린 것하고 30% 올린 것하고는 엄연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퍼센트 차이라는 것죠.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9년 동안 안 올린 것을 지금 올려서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하고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도 입장이 난처한 게 제가 보니까 저희 시가 너무나 종량제봉투 가격이 저렴하니까 상위 부서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계시죠.

네.

주로 어느 부서에서 질타를 받습니까?

사실 모든 가격을 인상하다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모든 공공요금의 물가를 정부에서는 올리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를 올리려고 저희가 강력히 추천하다 보니까 도에서 하도 뭐라 해서 올해는 9%하고 내년에 30% 해서 맞추는 걸로 했습니다. 그 결과로 도에서 사업비로 7,000만원 정도 인센티브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요금도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배출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자기가 버린 것은 자기가 부담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봤을 때 꼭 올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종량제 다 좋은 얘기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내는 것은 맞습니다 쓰레기 양이 많으면 우리 시민들이 또 내야 되는 것이지만 조례 상으로 내년에 가서 또 30%올린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금년에 9%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또 30% 지난 번에도 심의위원회 가서, 제가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를 참석 못했습니다만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슬쩍 20몇 %를 올려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30%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 모든 사람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실 처음에 40% 올리는 것을 방침 결정을 받을 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비교 그 다음에 우리 조례나 배출자 부담 원칙이라는 모든 그러한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았는데 도에서 또 인정을 안 해 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지금과 같이 올해는 9% 내년에 30% 이런 쪽으로 협의가 돼서 물가 심의위원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

2013년도에 3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퍼센트가 문제인데 참 저는 의원으로서 너무나 과하지 않나 인상 요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안 해 주시면 홍보를 저희가 충분히 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논의를 한 거죠?

네,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0%라는 것은 과다한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가격이 몇 십원 오른다 그래도 퍼센트가 문제니까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003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오르는 가격인데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쓸 때 처음에 실시할 때 돈을 주고 종량제봉투를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가격은 조금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김승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올해 9% 정도 되고 내년도에 30%인데 이건 조금 과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논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의논하는 과정에서 표준 가격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어떤 적정 가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건 내부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처음 계획은 올해 40%를 올리고 내년에 20% 20% 20% 3년을 올리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다른 시·군도 또 올라갑니다 우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남시 조례 먼저 번에 개정할 때 말씀드렸듯이 분리수거도 잘 되고 또 배출자 부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가격에 100%로 60원짜리를 120원으로 올린다 그래도 한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아파트에서 쓰레기 처리비가 약 3,000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1,500원 정도 나가는 것이 100% 올린다고 했을 때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 가격 60원짜리를 120원 정도 한 가정에서는 한 달에 약 3,000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시장님한테……. 그래서 시장님도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올해 40% 올리고 내년에 20% 20% 20%를 올려서 100% 정도 올려도 시민들한테 큰 부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부담이라면 부담이지만 부담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 올해 10% 올리고 30% 올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동안은 이게 어떻게 종량제 목적이나 아니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도 타당성은 있으세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걸 낱장으로 구입하지 않거든요 낱장으로 할 때는 크게 60원 70원 80원 그거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 이걸 묶음으로 사게 돼요 묶음으로 사게 되면, 모르겠어요 리터당 가격은 사실 잘 모르는데 리터가 높을수록 1만원 얼마 정도 되고 몇 천원씩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30%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30%에 대한 것은 9% 정도 인상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30%에 대한 인상이 조금 무리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적정한 가격을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기 조례안을 가져온 것 중에 15쪽을 봐 주세요 15쪽 16쪽 여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고에 원안 가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을 한 번 보세요 심의결과에 찬성했지만 의견에 2012년 9%인상 2013년부터는 연차별 단계적인 인상 이렇게 해서 그 밑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분들께서 다 그 안에 동일한 의견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안 가결이 아니고 사실은 조건부 가결인 거거든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분이 마방집에 이열종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서민들한테 부담도 가니까 연차적으로 하자 그랬다가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는 그런 쪽으로 대화가 됐어요 토론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 안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론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소비자 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에 30%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결론까지 내렸다가 다시 저희가 강력히 매년 9%씩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최종 안은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에 올려준 겁니다.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견은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그대로 2012년부터 9%…….

대화가 나왔던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소비자 심의위원회에서도 30%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뭐 하시고 있다가 지금에서 충격적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부 공공요금 물가는 올해도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매년 공공요금은 안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계속 안 올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리는데 지금 올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에는 조례 심의도 안 하고 개정도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30% 올리게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너무 주민들이 충격파를 흡수하기가 부담스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실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생활에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조금만 행정을 잘 했으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라 갔으면 되는 부분인데 다들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9% 올린다고 하고 내년에는 30%올리니 좀 연차적으로 뭐 경기도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저희는 저희 시 대로 지금까지 안 올렸던 것 단계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가정책심의위원회 의견도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도 있고 또 여기 의원님들도 말씀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저희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격이 현실과 멀리 있고 또 타 시․군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조례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이거는 사실 봉투 가격이 너무 공무원들이 9년 동안 안 올린 것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도 약 9%씩 올리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거 안 올리면 징계 받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일은 또 해야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이번에 꼭 올려야지 다음에 현실화를 끌어 당길 수 있습니다 빨리 앞으로 10년 후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내년까지는 결정하고 후년에 가서 또 다시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올해 내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과장님! 금년에 9%하고 내년에 30%해 주면 향후 10여년 동안 안 올리다가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하겠네요.

아닙니다.

홍미라 위원장이 질의했지만 사실이건 말이죠 집행부의 안일한 근무 태도예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정치적으로 어느 시장이 이거 올리지마 어느 국회의원이 올리지마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은 꼼짝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지난 번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9년 동안 6년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9% 30% 32% 35% 올려 달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무조건 조례 통과 시켜 주고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욕을 안 먹겠지만 조례 통과 시켜준 의원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한테……. 저희도 솔직히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욕 안 먹겠어요 문제 심각한 겁니다 30%가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도 생각 있으시면 참모들도 생각 있으시면 9%하고 내년에 가서 10% 정도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릴 생각을 해야지 9% 올리면 약 1억 되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15% 올린다 그러면 1억5,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퍼센트가 올라가야지 9%올리고 30% 금방 올리면 3억을 참 잘못된…….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서 못 막은 게 불찰입니다만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내년에 30% 올리고 올해 9%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하면…….

그 다음에 그때 가서는 또 별도겠죠 그때는 여기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때는 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은 내년까지만 돼 있습니다. 후년에는 별도 방침 받아서 그때 다시 물가 심의위원회 하고…….

그러면 39%를 올렸을 경우 그러니까 내년에 30% 올리고 39%를 올렸을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하위입니다.

그래도 하위에요.

네, 지금 올린 상태도 하위입니다 다른 시·군도 또 올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도에서 계속 못 올리게 하고 중앙에서 못 올리게 해도 자치단체가 계속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안 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아까 이현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버리는 것은 자기가 버린 것은 자기가 처리하는 비용을 내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줄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여지고 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갑자기 올리니까 충격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년 이런 식으로 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2년만 설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 다시 또 안을 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올해 40%를 꼭 올렸어야 되는데 하도 도에서 못 올리게 해서 사실 시장님 방침까지 40%로 받아 놨습니다.

시장님도 반대하셨다면서요.

반대했지만 제가 설득을 시켰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도에서 밀려서…….

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부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쓰레기 처리비를 시에다 주지 않습니다 다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설치비용 산정하는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하며 부지 매입 단가는 당해 공급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 원가로 부지 면적은 시설 설치와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 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안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년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근거하여 산정하고 소각시설 변동계수는 1.30미만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지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0.8 내지 1.2 적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면 개정 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참고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 조례가 환경부에서 이관하여 경기도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2012년 6월 12일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11일 환경부로부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감일지구 보금자리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LH공사로부터 약 74억원이 증액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짓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은 거죠.

당초에 소각시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소각시설 부지 매입비는 환경영향평가에 폐기물 발생량이 있습니다 발생량 곱하기 변동 계수해서 1.3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1.3 곱하고 그 다음에 톤당 부지 면적은 118평방미터로 고정돼 있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택지개발의 조성 원가 그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고요 새로 변경된 표준 조례는 폐기물 발생량 곱하기 변동계수 1.29 그 다음에 시설별 부지 면적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동 세차동 및 기타시설 그 다음 건폐율 적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10%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 원가는 그렇게 곱한 금액으로 부지매입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다 기존 조례와 표준 조례를 계산해 보면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약 74억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급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정된 조례안 대비 지금 현재 시설한 계획하고 계산했을 때 차이는 얼마 정도…….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약 74억 정도 증액됩니다.

감일지구만 증액…….

네, 그 다음에 미사지구는 기 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더라도 효과는 기존 조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되는 걸로……. 앞으로 것만 개정된 걸로 하기 때문에 감일지구가 74억 정도 그 다음에 감북지구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그것도 만약에 변경되어서 확정된다면 50억 정도이상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납부 계획서에 5회를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5회 규정이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5회라는 게…….

그거는 한꺼번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 돈을 받더라도 한꺼번에 일시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5회 정도로 해서 4회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5회 이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공사할 수 있는 계약금 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 받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3회면 되는데 굳이 5회까지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정한 것은 아닌데요 너무나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납부자의 편의성도 봐 주고 또 우리가 공사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게 공사가 크더라도 이런 시설을 하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밖에 이거는 해당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돈을 빨리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적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 횟수는 굳이 5회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조례도 사실 5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강화하기는 5회로 그거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도 5회로 저희가 분할해서 하지만 사업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더 많이 합니다 1회차 2회차 더 내라 이런 것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별표4의 가격표 중 2012년 9% 인상 안에 이어 2013년 30% 인상된 가격표로 적용하면 우리 시민들이 물가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크기에 그대로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우리 시의 종량제 가격이 경기도 내에서 하위 수준임으로 시·군간 균형에 맞도록 연차별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므로 2013년 인상 안은 15%를 적용한 가격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승용 의원께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표4에 가격표 중 2012년 9% 인상안은 집행부 안대로 하고 2013년 30% 인상안은 과도하므로 15%를 적용한 가격표로 하자고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승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의원 계시므로 김승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하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용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하남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먼저 하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반대․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김승용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윤재군, 홍미라, 김승용, 방미숙, 이현심, 황숙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