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축하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축하를 드리고 지금 아산시 홍보도 있고 전국단위도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송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젊은 층으로만 홍보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나이 먹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유선방송을 많이들 보시잖아요, 여기 아산 관내에서는?우리 아산시에 유선방송이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지금?

유선방송은 케이블방송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아산방송 같은 경우는 한 1만 5천....

지금 50% 이상이 아마 TJB라고 그러나요, 유선방송이?

예.

한 50% 정도밖에는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50%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노인정 같은 데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정까지 유선을 설치해 주는 것은.

아, 예.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을 설치하고 싶어도 유선방송에서 안 놓아줘, 지금. 뭐 돈을 들여서 놓겠다 해도 안 놓아줘요.이걸 시에서 주문을 해서 이것은 놓아주고 해서 그래야 일례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 한 동네인데도 반쪽은 들어왔고 그 너머 동네까지 들어와 있어요.그 유선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안 해 주더라고요.경비를 다 대겠다고 그래도 안 해 주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조기행이가 의장인데 조기행이 나오는 것 좀 보려고 해도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야.(웃 음) 그래서 농촌지역으로만 지금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농촌지역의 노인정이나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그걸 보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선을 연결해서 가져가니까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예산도 세우셔서 시골에도 그렇게 유선방송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 다. 사실 우리 홍보라는 게 금방 하루아침에 눈에 띄게 다 들어와지는 것도 아니고 홍보가 참 쉬운 듯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홍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에 온천세계대축제가 또 열리고 2016년도 전국체전을 또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산시 홍보는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돼서 실장님 어깨가 무겁지 않나 싶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산시를 위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25페이지인데요 소셜미디어 우리 아산시를 훑어보면 우리 아산시도 사실 공식 트위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것을 원활하게 우리 대중매체가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운영하게끔 해 보면 어떤가, 왜냐하면 저도 사실 여러 트위터를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저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게 트위터거든요.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유를 해서 같이 움직였을 때 이 트위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아산시를 우리 시민들이 끌어들이는 그런 트위터가 되면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실장님?

저희가 그래서 9월에 콘텐츠 오픈앱을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산시의 정보를 시민들이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공모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위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 PR 목적으로만 하게 되면 실 패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시민들이 전부 참여해서 다른 시민들이 그 매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엔 아산시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 떡 하니 매개체를 올려놓으면 그걸 시민들이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아산시민들이 참여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도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긴 한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 번 훑어보니까 우리 예약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제 생각에 대상별, 아니면 카테고리별 형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어떤가, 그래서 대상들도 어린이·청소년· 어르신,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한눈에 내가 어르신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클릭만 하면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긴 해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형은 교육·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 물품을 들어가고 싶으면 한눈에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를 주문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면 우리 아산시의 홈피에 딱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29쪽인데요 아산시 통합 예약시스템 운영에서 그 영인산 휴양림 예약시스템 오픈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휴양림을 예약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투명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투명하게 받을 수 있나요, 이게?

투명은 당연하고요 시민뿐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동시에 다 접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한 달 전에 말일까지 해서 1일날인가?워낙 접속자들이 많으니까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건 협소하고 워낙 접수자가 많아서 예약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방을 오픈을 다 했느냐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방이 열두 개가 있는데 열 개만 올려놓고 ....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잘 좀 감시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공직자와 협조체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다' 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국·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실·과장님들이 해당 부서로 가서, 특히 중앙부처의 기획재정부가 아닌 일반 부처에 평상시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국장 내지 시장님 인맥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다른 그 달이 돼서 이런 걸 추진하지 마시고요, 매달 관계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또 국회의원하고 매달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라도 계속 우리 아산시의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46페이지에 주민참여 포인트제가 있잖아요?

예.

담당관님, 그 포인트 제도가 주민들이 포인트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뭐 부정부패 신고도 있을 테고, 세미나도 있을 테고, 공청회도 있을 테고, 아니면 표창...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누적 점수를 다 각기 달리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누적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신청하면 기본 점수 천 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분이 봉사활동을 하든 시정에 참여하면 그 해당 점수만큼 누적돼서 연말에 때에 따라서 공표하고 필요하다면 만 점 넘으면 본인들이 상품권을 받든가 아니면 시설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거기에 점수가 나와 있나 해서 제가....

아직 시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쯤 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요. 주민참여 포인트제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잘만 이루어지면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도 얻고 아산시에도 관심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좀 운영하셔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5～6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설문 대상자는 누구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2천 백여 명....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예.

그러면 그 2천 명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

예를 들면 교육과 복지 쪽에 컸고요,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 교육분야는 세부적으로 어느 쪽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설문이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당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 결과를 사실 공표도 했고요, 실·과에 알려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이 자료를 혹시 한 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담당관 유선열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정심사로 예산절감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죠? 사업비에서 10%인가 감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더라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만큼 할 사업을 그 돈 가지고, 10% 줄인 그 돈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돈만큼을 깎고서 일을 해요.이게 실질적으로 깎은 게 아니라 양을 줄여서 한다는 얘기지.과연 이게 재정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본래의 예산절감의 10%가 있지만 저희가 재정심사하는 것은 시장조사나 요율이나 기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기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49억 6500만 원....

많이 절감하신 것은 고마운 일이고 잘하신 일인데 과연 45억이 실질적으로 절감된 거냐, 그 만큼 일을 못 하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56쪽에 보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개입 차단, 감찰....감찰을 하셨는데 무슨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같은 때는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중점을 두면서 하는데 특별한 것은 이렇게 나온 건 없었습니다.

여러 들리는 소리에는 뭐 공무원들 누가 누가 개입을 했고, 또 시장님까지도 거론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듣기로는 누가 개입했다고 이런 소리를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그런데 감찰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청렴, 정말 실질적으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체벌을 강하게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도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청렴, 청렴 아무리 애를 써도 실질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그래서 아산시가 지금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찰을 해서라도 만일 지적이 되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시범 케이스라도 해서 혼쭐을 내서라도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저희가 연대책임제, 행위자 신고 의무화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강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 직원이 비리 같은 것이 있는데 묵인할 경우에는 묵인한 공무원까지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청렴은 뭐 몇백 번 얘기해도 저희 공무원한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서요 주부모니터가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이게 반기 1회 정도 하고 있어요. 반기....

반기?

예, 그런데 저희가 분기 1회 정도 하지 않아야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분기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기왕에 주부모니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본인들도 무언가 그래도 분기별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의견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있어야지 반기별로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이 리듬이 좀 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운영하다가 상반기 때 저희한테 넘어왔어요.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기왕 넘어온 김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서는 반기 1회 정도로 했는데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주부모니터라 해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우리 행정에 많이 반영하고 있나요?

그럼요, 실질 적으로 홈피에 여론수렴방이 있습니다. 주부모니터 별도로....

예, 봤어요.

거기에 주부모니터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면 각 해당 실·과로 저희가 뿌리고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스마일운동에 대해서 3억 29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한 우리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글쎄, 얼마나 안 되면 이러한 노력을 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상반기 때도 우리 공무원 CS 맞춤교육 클리닉 운영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엔 우리 공무원들의 이 스마일운동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우리 로비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로비에 딱 들어오는 순간 공무원들이 저는 왔다갔다하시면서 시민들하고 어떠한 유대관계를 하고 있나 그것부터 저는 사실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사실 저는 천삼백여 공무원들을 다 몰라요.모르지만 어지간한 공무원은 시의원들 열네 명은 다 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인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부를 비롯한 요구르트 아줌마까지도 항상 만나면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날 더우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몸에 배 있어요.제가 잘 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저부터도 무언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 자체적으로 하게 돼요.그래서 제가 보기에 스마일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고위 공무원들조차도 스마일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 자체부터 우선 솔선수범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공무원이 완전히 스마일운동이 몸에 배서 정착이 되도록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웃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요.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기존 국내도시 교류사업 확대, 이런 게 있어요.이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외교과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대한민국의 잘 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국내 교류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사실 어느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로 국내 교류는 활발히 하면서 공무원들 간에 시책 및 사례발표 같은 거 있죠?그래서 서로들 만나서, 분기별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만난다든지 해서 서로 공유해서 사례발표를 하고, 또 우수 현장도 비교·견학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시책을 배워 오는 그런 교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너무너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추천을....

예,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추천할 곳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고생이 좀 많으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에 대해서 무언가 공무원들이 느끼고 배우고, 우리 아산시의 좋은 시책을 상대방 지자체들이 배울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교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좀 면 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도 좀 말하고 싶은데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아마 공감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무과 모든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무원들 그 외의 일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노고나 스트레스 같은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단공개는 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까?

예, 하는데 그 시장·군수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명단 통보를 합니다.

아, 도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명단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 는데요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도 계속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영치할 적에 그러면 집에 가서 영치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자동차 영치를 하게 됩니까?

예, 저희 자동차 영치 시스템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 세무과에 SUV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거기에 번호인식장치 또는 카메라 등 그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고, 그래서 도로상 주행 중인 차는 불가하나 그 주차되어 있는 차는 저희 차가 지나가면 번호를 읽으면서 이 차가 체납이 돼 있다 안 되어 있다를 다 판독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직접 번호판을 떼고, 도로변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각 아파트 주차장이고 뭐 차 있는 곳에는 항시 갑니다.

예, 이제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 하겠구먼요, 고액 체납자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것은 동시에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세를 안 내고서 그 차를 탄다는 것은 면허증 없이 운전할 때 걱정하는 거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고액체납자들은 그래도 자기 할 일들은 전부 하고 다닌다 라는 시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골프에서부터 운동도 거 기에 가면 거의 다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 갈 때도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서 출국금지 같은 것도 우리 아산시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신에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아, 대신에 5천만 원 이상?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동 징수팀을 만든 이유가 97%의 선량한 납세자들은 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33% 정도가 체납자인데 그중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부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서 납세의무를 않고 있는 그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어떤 정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측면이 우선적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 좀 자주 나가서 독려를 해 가지고 세수를 올려서 저희 재정에 기여를 하고자 해서 기동 징수팀을 만들었던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징수를 하다 보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순순히 이렇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몸싸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번호판을 떼는데 만약 장본인이 왔다면 그냥 순순히 떼라고 응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보험이나 뭐 이렇게 징수하는 사람들한테 제도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해 주는 보험이나 이런 건 없어요?

대인적으로는 저희가 특별히 별도의 보험가입 이런 건 없고, 다만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면서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동차 손괴,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약 2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몸싸움으로 해서 사람이 기분 나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하게 막 저쪽에서 뭐라고 하다 보면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때렸다고 그러면 그런 치료비라든지, 처벌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지금 현행법적으로 어떤 그런 사건이 실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만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별도의 위로금 정도는 예산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개별법 보상차원은 지금 현재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배우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98페이지에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 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거와 같은 맥락인데 우리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에 시유지 임야가 있잖습니까?

예.

한 16만 평에서 17만 평이 되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정확한 면적은 모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를? 시유지가 있는지?

예.

그런데 그 시유지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 부분이 우리 아산테크노밸리, 이렇게 명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떤 이유인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담당이 이문영 팀장님이신가요?

팀장이 바뀌어서 오늘 1박2일 교육을 갔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인가요? 토지대장인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그 부분이 50만 몇㎡에서 아산테크노밸리의 지분이 몇십만 ㎡로 돼 있더라고요.그게 있으니까...과장님, 조금 이따 갖다 드리고 제가 들를게요.설명을 못 하시겠으면....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해 주셔서 이따 본 위원이 가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