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건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희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남림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송자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과 부서별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2013년 11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강화입니다.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ㆍ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동복지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16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이용자와 제공 기관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4쪽, 희망더하기 취약계층 생산품 마케팅 지원입니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산품을 우선 구매 및 홍보 지원하고, 하나카페의 내실 있는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9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단체, 장애인 시설에 총 18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장애인의 재활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확충 사업 등에 158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선제적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동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한방진료, 문화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36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6쪽, 도시와 삶 속에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저출산 사회 대비 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교복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아동 학대 예방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ㆍ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스마트허브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입니다. 기업 육성과 부모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안산스마트허브 내 24시간 시립어린이집을 2013년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고위험·위기 아동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위·드림스타트 지역을 당초 10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36쪽,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청년인턴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실업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및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생산적 일자리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8쪽,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안산형 사회적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희망 주는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과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안산919 취업광장, 목요일에 희망잡고, 동행ㆍ상설면접장 등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45쪽, 대부도 소금 명품화 2년차 사업입니다 . 세계적 수준의 품질로 경쟁력 있는 대부도 천일염을 고부가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염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2012관광․테마음식 발굴 경연대회입니다. ‘대부도 해산물’을 소재로 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대표 관광ㆍ테마음식을 발굴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식품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녹색 식생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 어린이 건강친화도시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우수 판매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어린이에 대한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주민 친화적 장사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하늘공원 내 4단계 봉안시설을 준공하여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 보수, 공설묘지 연고자 조사를 통한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등 주민 친화적 장사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54쪽, 여성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 교육 등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을 활용한 취업 특화교육, 실습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여 저소득 여성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행복파트너 봉사단 운영입니다. 강사와 교육생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봉사단을 구성하여 경로당, 다문화가정 등에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교육 수혜 사회 환원 및 평생학습 실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직접 실무자에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스마트허브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언론 상에서 접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보육하는 입장에서는 직장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생활하게 될 환경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주거의 환경과는 조금 격리된 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적으로 고심을 하신 부분 있으신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위치가 주거 환경이 아니라 공단지역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5억, 우리가 5억이었어요. 현장 보시면서 그런 여건의 실내 공기에 대한 정화,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 이런 부분 설계 단계에서부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또 그런 보강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현장에서 도지사님께서 5억을 더, 10억을 주셨어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첫째 효율성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건강,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설명도 했고 또 설계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노출되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보완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출근을 할 때 아이들 쉽게 말하면 유치원 여기다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출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출퇴근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도 한번 따져보셨는지?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자가 운전하시고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출퇴근 버스라든가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부분, 그런 것도 원활하게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교통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지요?

직장 보육 위주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단 그런 부분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 건립 후에 운영 주최인 시립어린이집에서도 그런 편의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향후에 지금 계획 단계에서, 그런 건 차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협약 체결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중에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경정 예산 확보되는 과정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겠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희망주는일자리센터 운영을 하셔 가지고 추진 실적이 수치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구인 등록과 구직 등록 수에 비해서 알선 실적이라든지 취업 실적이, 예를 들면 구인 등록에 비하면 한 90%인가요, 그 다음에 구직 등록 수에 비했을 때는 한 70% 정도가 실적이 계량화돼서 나오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불량고객인 거죠. 구인 하시는 측이나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단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구인과 구직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실적 수치는 올라가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때도 제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인을 등록해서 사람을 계속 취업을, 쉽게 말하면 구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그만두는 이런 게 반복될 때는 거기에 내부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완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직이나 구인을 할 때 성사가 된 후에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그만 두고 다시 그만 두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쪽에서 구인을 주로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가 맨 처음에 한 2개월 정도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2개월 동안만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잘 가는데 보통 보면 2개월 전에 그만 두는 사람이 꽤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시키려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취직을 시켜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고 사실은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이런 괴리가 생기는, 미스매치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해소를 위해서 구직자에게는 눈높이를 낮추게 하고 그 다음에 구인자들한테는 조금 더 환경 개선이나 그런 걸 연계해서, 산업지원본부 쪽에서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 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데이터로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구직자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꾸 그렇게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제가 구인 업체인데도 자꾸 모든 여러 분들이 금방 퇴사하고 퇴사할 때는 내부적으로 공통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이런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높은 차이, 그러니까 눈높이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좁혀가야 될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했던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회사 측에 지원을 해 줄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게 조금씩 개선되어짐으로써 안산의 어떻게 보면 취업률도 더 높아지는 거고 업체 측에서 봤을 때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산업지원본부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연계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스마트허브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있어서 당초보다 예산이 그러면 5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늘었는데요. 그때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설계비나 이런 것 둘째치고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이 어린이집과 서울반도체가 굉장히 연관이 많이 건립되는 거잖아요. 서울반도체와 협의를 우리가 해 갖고 와라라는 그때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서울반도체와의 협약 문제는 일단 현재 서로 구두 상으로는 모두 다, 그 쪽에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 돈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말라, 다만, 기한 내에 어린이집 준공만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이 의회에서 승인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서울반도체하고 협약을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짓고 났을 때 후의 운영비를 서울반도체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2분의1.

2분의1?

예.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도 똑같이 간담회 때도 2분의1로 얘기를 들었잖아요, 과장님.

예.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과장님 아실 거예요. 사실은 서울반도체가 지어야 될 어린이집인데 우리 시하고 도가 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초 서울반도체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산업단지 산단과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전액 서울반도체의 직장 어린이집을 짓기로,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짓기로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우리 시 다른 기업체에서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다시 개입을 하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짓는 걸로 전환을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처음에 많이 반대했는데 우리 시의 다른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굳이, 당초의 진행 과정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서울반도체의 특혜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정원 60명에서 서울반도체에 배정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었죠?

서울반도체하고 거기 인근 한 3개 업체의 40명 정도를 그 쪽 당초에 직장 어린이집을 짓기로 다 된 것을 시가 그 쪽에 우리가 요구하는 바람에 계획이 전체 변경이 됐기 때문에 40명분을 주는 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비가 더 확보된 거잖아요?

도 시책은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신 상태이고 현재 도 시책 5억은 아직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부되지 않았는데 확정만 난 건가요?

구두 상으로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는 빨리 우리가 교부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시설비에도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서울반도체가 비중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1%, 10%라도. 왜냐하면 사실은 서울반도체는 시립어린이집이 생김으로써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 자리도 없지만,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서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립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서울반도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현실이에요. 거기에 있어서는 2분의1 운영비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첫 삽을 뜰 때 서울반도체와 같이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40명이면 그때 당시 60명 정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집 안산시 전체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안산시요?

네, 안산시 전체.

아니요. 오버되죠.

전부 다 오버돼요?

예, 지금 대기자가 있어요.

그런데 공단 내에 있어서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도 정원을 다 충족하지 못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셨죠?

정원 채우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서울반도체 측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 갈 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두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첫 삽을 같이 뜨게 해 달라라는 요구를 제가 간담회 때 처음에 이것 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 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쪽에서의 부담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이 2분의1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도비도 어쨌든 구두상이지만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확대가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서울반도체 측에서의 시설비 부담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전체 짓기로 확정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우리 시가 시립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건립비를 서울반도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당초 진행되어 온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많이 흔들리는 부분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는 다른 근로자를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98명으로 했기 때문에 건립비를 서울반도체에다 부담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반도체가 어린이집 짓고 싶어도 공단 내의 거리상 규제 때문에 못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지가 없어서.

부지가 없고 거리 이런 것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죠? 서울반도체가 직장 어린이집 따로 갖기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야간하고 토요일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건가요?

야간하고 토요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조금 확대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체 안산시에 있는 것 중에 한 반 이상이 야간보호시설 운영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예산이 똑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야간 프로그램은 시비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그리고 기업체의 후원, 거의 후원금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시비도 일부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토요 프로그램은요?

토요 프로그램 신청한 곳에는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당 290만 원인 건가요?

29만 원.

이것도 학생 수에 상관없이?

예, 개소 당.

네, 개소 당.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똑같이 일괄 지급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학생 수에 제한을 두고 운영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잖아요.

예,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도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저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49인, 50인 되는 시설에서 아무래도 토요일에 이용하는 애들 비중이 더 많을 텐데요.

토요 프로그램 자체는 교사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원래 남부지역센터에서 강사를 보내주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를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주 중에 하던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은 줄어들죠?

네.

다시 토요일 오전이나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2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몇 년도에 조성된 거예요?

20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20억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20억 이상이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자를 가지고.

이자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조성된 20억에 도달한 해가 언제냐 말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에 20억 도달했어요?

예, 5년 간.

2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더 이상 기금 조성을 안 해요?

장애인복지기금은 20억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40억까지.

장애인복지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40억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의 사용 및 용도를 보면 20억 이상의 금액이 조성된 다음 그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금 범위 내에서,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억만 딱 조성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20억 조성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매해 이자가 늘어나서 잔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20억까지 조성하도록 완료되어 있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매년 10% 이상을 재적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1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매년 10%을 재적립 할 수 있다.’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저는 딱 20억만 하고 왜 마냐 그 말이에요. 기금을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했어요? 이 기금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대개 수화통역센터나 수화교실 같은 그런 것들을 공모하면 선정심의위원회 복지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 가지고 22개 사업을 선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금이 완료됐으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냐고요?

매년 수립하죠. 통합기금운용위원회 심의도 받고요.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에 나와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2억 5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 예산안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 단체가 13개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런데 기금의 사용 및 용도에서도 장애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네, 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죠.

네, 기금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서로 크로스가 돼 가지고 이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기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기금으로는 대개 단체에서 단체 특성상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에 의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올해까지는 장애인 단체가 열악하고 운영비가 매번 삭감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한 854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2개 단체는 7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 단체 사무실은 저희 시에서 다 임대를 얻어줬지만 매달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에서 일부 조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을 내년까지 40억을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추경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내년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우선 완성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볼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복지회관이 2개가 있죠?

네.

상록·단원.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산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복지회관은 상록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잖아요, 수탁기간이.

상록구노인지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단원구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대한감리회재단 사회복지법인.

한 쪽은 상록노인지회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단원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개모집에 의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수탁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노인복지관은 거기 한 곳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한 곳인데 몇 년이나 됐냐고요. 교회에서 수탁 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구노인복지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한 번 더 위탁을 준 거예요.

처음에 위탁 받은 데가 언제냐고요?

처음에 준 것이,

이런 부분 가지고 단원구노인지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상록구지회에서는 상록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왜 단원구에서는 종교단체에 주고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냐, 그런 부분의 얘기가 많습니다.

2008년인 것 같습니다.

2008년이면 꽤 오래됐잖아요.

2008년에서 3년하고 나서 한 번 더 연장해서.

그러면 계약 만료일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2014년 2월 28일까지.

2014년이요? 그러면 2008년, 2014년이면 거의 6년이네요?

3년 하고 나서 3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5억입니다.

예?

15억.

15억이에요?

네.

정확하게 총 사업비가 15억입니까?

네.

그런데 자료마다 다 달라요,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11억 5700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지사님이 그 당시 협약식 하는 날 방문하셔서 아까 저희가 설명 드린 대로 거기 친환경으로, 근로자들이 그 쪽 대기질이라든지 공기 환경적인 요소가 조금 이쪽 주거지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8월 17일 투·융자 심의할 때는 11억 5700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 당시 11억 5700에서 15억으로 그날 변경했습니다.

그날 변경했다고요?

네, 그때 저희가 설명도 그렇게 드리고 부시장님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15억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 당시 투·융자심사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8월 17일 나온 사회복지과 자료에 보면 15억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예, 15억 4500인데 그 4500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공단에서 설계비를 부담하기로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총 사업비에 안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는 15억 4500인데 우리 시 부담이 15억이라고,

그러니까 총 사업비라함은 설계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재원을 분류하면 총 15억 4500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15억이라는 거죠.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는 5억이고 시책이 5억이고 그래서, 시비가 5억이고, 전체 의회에서 승인 받을 금액이 15억이라는 겁니다.

저도 투·융자심의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시공비가 6억 1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변경되기 전이어서 그날 자료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료마다 총 사업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정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98명입니다.

거기 자료에는 80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당초에 60명을 했었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정원이 산출된 거예요?

정원에 대한 것은 일단 당초에 60명 하려고 했던 것을 시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해서 늘리면서 98명으로 했고요. 일단 100명이 넘어가면 어린이집 시설이 또 많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라서 면적과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수요 이런 것을 다해서 98명으로 한 겁니다.

사업 위치가 원시동 773-18번지인데 그 부근에 있는 공장들, 거기에 다니는 아주머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 해 봤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과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설문조사 다 해 봤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그 위치 반경 5킬로미터 이내 기업체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요. 했을 때 수요가 13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30명 정도 나왔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면 아동들을 공단까지 데리고 오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맡기고 싶은 의향이 있다는 130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거라고는 보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당초의 수요조사와 항상 나중에 실질적으로 오픈 했을 때 아동을 맡기는 인원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8명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으면 여러 가지 많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스마트허브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어놓으면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 내의 교통이라든가 사실 대중교통이 발달되지도 않고 굉장히 이용하기 힘들고 또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고 또 공단 내 위치가 사실 지역 거주지에 위치한 어린이집보다는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이런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과연 그런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신 건지 그런 의문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걱정이 돼요. 괜히 지어놓고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고 이랬을 때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그러한,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울반도체의 그런 부분, 결국 거기만 사실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사실 저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단 5킬로미터 내에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5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거기까지 맡기러 와요? 안 오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안 오는 거죠. 그러면 그 근방 거의 가까운 그 지역 몇 몇 회사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사업비 부분이 각 자료마다 틀려요. 이 부분을 앞으로는 명쾌하게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안산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죠? 50몇 개죠?

52개소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세우려는 계획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산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 기관은 우리 안산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고용 창출도 되고 등등하니까. 다른 데 비해서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최고로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은 데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시비도 엄청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도비 등등 해 가지고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할린동포 지원을 해 주시죠, 사할린동포사업소. 지금은 계죠? 거기에 보면 이 분들이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5월 8일 혹은 10월에 해요. 일반시민단체에서 하는데 예산이 약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독특한 의미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고. 많이 전액을 다 해 주시지는 말고요. 꼭 필요한 액수 한 500정도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어제로 끝났죠? 아마 어제로 접수가 끝난 걸로 아는데 집행부 내에서 그런 것 조절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옮겨간 측면이 있어요. 아시죠? 평생학습관 이번에 개강한 게.

예.

제가 그 프로그램을 1∼2년 본 게 아니고 벌써 6년, 7년째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생긴다 그래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쳐다봤더니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것 그대로 모방한 느낌이 들어요. 둘 중의 한 군데는 없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가 특화가 되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산업지원본부도 보면 근로자복지 있죠? 센터 공단.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된 게 전부 리바이벌이에요. 비전센터를 한번 봐 보세요. 아니, 비교해 보시고 중복이 되니까. 굳이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게 100몇 십억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삐까뻔쩍하게 벌려놨는데 결국은 근로복지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야 이건.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반성해야 되겠죠? 경로당 항호경로당 아시죠? 거기는 어르신들이 대표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매일 일을 하는 데인데 너무 좁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이 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경우경로당의 3층 드림스타트, 위스타인가요? 본오동. 이 분들이 옮겨 가지고 그 자리를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하는 일감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줘야 돼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뿐더러 건물 구조상 절대 설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해결을 해 주세요. 안산에서 유일하게 은빛둥지하고 경우경로당만이 본인들, 그러니까 은빛둥지는 본인들의 재능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산시의 명성을 떨치는 데시고, 항호 노인정의 어르신들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데예요. 해결해 주셔야죠. 식품위생과의 HACCP, 이건 인증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보면 이것도 인증인데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는데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는지 아시죠?

안산에 지금 대상이 42개 업소인데 1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보면 UL, KS, ISO 등등을 따내는데 시에서 돈이 들어가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HACCP도 시민들이 딸 수 있도록 그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전문가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저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틀린데요. 저희가 유럽 견학 갔을 때 어디를 갔었냐 하면, 산업체 견학을 갔어요. 갔더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 놔 주고 부지 무료로 제공해 주고 세제 혜택주고 상수도, 상하수도, 전기까지도 30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고 또 공단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달리 해 가지고 국공립 기업체 부담 덜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명이 아니라 케파가 200명, 300명 될 수 있는 데, 그리고 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도 제공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울반도체, 우리 하고 또 투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계획인 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기업 유치에 저는 한 발짝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부터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첫 발자국을 아마 남기는 것 같아요. 공단 스마트허브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 이외의 근로자들이 혹은 기업체들이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설계는 들어갔나요?

당초에 산단에서 건립하려고 설계가 끝났었는데 저희가 98명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입니까?

네.

설계하는데 있어서 보육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투입돼서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설계에 맡겨서만 하시는 건가요?

당초에 설계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가 왔는데 며칠 전 지난 주 금요일 날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설계 내역을 가지고 와서 설계 업체에서 설명을 다 했고요. 위원님들이 거기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현장에 가서 전체 설명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서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의견을 많이 나눠서 반영할 수 있는....

예, 반영되도록.

항상 보면 설계를 하고 다 지어놓고 나서 위탁을 받고 들어가 보면 ‘아,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하실 때 몇 번에 걸쳐서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그런 일이 항상 생기거든요. 아이들 공간문제라든지 교실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모든 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설계에서 비롯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운영비의 2분의1을 서울반도체가 부담하고 2분의1은 말하자면 시립어린이집이니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운영비, 인건비도 다 운영비도....

아까 설명 드릴 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는 인건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죠, 교사 인건비. 우리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인건비의 2분의1을 거기서 받는 걸로, 다른 운영비는 어차피 보육료를 징수하니까.

그렇죠. 보육료 징수하고 시립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나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네.

나라에서 나오는데 서울반도체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댄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쪽에서 추가로 절반을 받으면 운영하는데, 공단 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현재 다른,

그렇죠, 보면 차량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주거지에 대한 어린이집하고는 성격이 다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추가로 받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글쎄요,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더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시립어린이집이 공단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다 운영은 하거든요. 거기에 50%를 또 이렇게 부담한다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부담된다면 그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하고 그 부분을 다 말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시립 일반 이런,

다 운영되잖아요.

예, 시립일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 인건비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한 2분의1을 서울반도체에서 받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른 데보다는 많아지니까, 예를 들면 24시간 보육을 하려면 거기 밤에 경비도 있어야 될 테고 또 아까 말씀하신 차량 운행이라든지 더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을 서울반도체도 세워야 되는 입장이었죠?

네.

우리 안산시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해야 되는 업체가 몇 개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반도체 외에는,

한 군데예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단에 그렇게 많은 데도 그렇게 큰 사업체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이,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도시와 삶 속에 공감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안에 모유 수유실 설치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윤미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태풍 볼라벤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위원님 방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오늘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종결하기 전에 볼라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어떤 피해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피해 대책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마무리하는데 심전을 꼭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원래는 40분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옥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공단환경과장입니다. 보고서 2쪽, 기구 및 정․현원과 5쪽, 11쪽, 21쪽의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으로 6쪽, 지식산업기술의 요람 안산사이언스밸리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장기 확대 발전 방안을 위한 용역 추진과 교류 협력 커뮤니티 활성화, 과학기술 문화 창달 사업 등을 통해 클러스터 내 혁신 기관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미래 핵심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기술 집적지로의 입지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터넷 해외마케팅, 해외유망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급변하는 해외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 기회 제공과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사민정 사업 추진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단 구성 등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통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례 제정과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금년 7월 개소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합리한 고용차별 해소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2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 규모를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105억 원의 금융 지원 보증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기업체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업SOS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업 애로를 최대한 신속하게 발굴․처리하기 위해 8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 기업애로 합동간담회를 추진하여 반월도금산단의 환경개선 사업비 5억 3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현재까지 총 351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기업애로 해소 체계 구축과 신속한 기업애로 해소로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 SOS 이동시장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업의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총 8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53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자원봉사 희망 기업과의 사회적 파트너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기업SOS시책 만족도 조사 및 기업애로 처리 사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소통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산스마트허브 예술공단 조성을 위한 한뼘갤러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안산스마트허브의 기반시설 및 건물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벽면, 담장 등에 예술작품을 도화하고 공공미술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단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33년이 경과하여 노후가 심한 안산스마트허브 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기반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기반시설 정비는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과 소관으로 22쪽, 악취배출업소 과학적 지도․점검입니다. 유클린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악취배출원에 대한 예측 관리와 악취 중점 배출업소 1,045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43개 위반 업체를 행정 조치하는 등 단속 강화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산스마트허브 악취 실태조사입니다. 작년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경기도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안산스마트허브와 반월도금 지방산단 총 22개 지점에 대한 지정악취물질 및 복합악취 등 악취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악취 종합 모니터링센터 운영입니다. 고정식․이동식 악취측정소와 악취센서, CCTV, 악취 모델링과 하수TMS을 포함한 유클린 통합시스템을 총괄 운영함으로써 산단과 주거지역의 악취 발생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산스마트허브 폐기물관리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폐기물 관련 업소 1,008개소 중 현재까지 453개소를 점검하여 18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깨끗한 산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 및 기술 지원입니다. 악취방지시설이 노후화된 영세 사업장에 악취 개선 사업비와 기술력을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에게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볼라벤 상륙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로 인하여 업무보고를 여기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