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건 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상 7개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 도시건설국은 7개과 26담당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업무는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등 4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업무는 2008년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동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시의 각종 계획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는 안산역앞, 한양대앞 및 대부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2012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1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시간관계상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업무는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11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4쪽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중으로 금년 10월 중 심의가 완료되면 수도권정비 심의 후 2013년 06월에는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동주민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내지 특목고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19쪽 시화MTV 조성사업 추진 등 나머지 사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업무는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공동주택민원 효율적 관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등 4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쪽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사업은 대형건축물·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공동주택 민원 효율적 관리는 공동주택 단지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민원이 반복되는 단지를 방문하여 관리소장 및 동별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과 33쪽 듣고 뛰는 재건축사업 추진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업무는 풍도지구 바다골재 채취사업 추진, 동서 연결도로 개설공사,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9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쪽 풍도지구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에서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풍도동 동쪽지선 앞 공유수면 상에 2010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 추가로 바다모래 295만㎥의 골재채취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약 98억원의 세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동서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수인선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이동 신도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을 지하로 연결하는 공사로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완공 전인 2015년말까지 완공하여 시민들의 도로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45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나머지 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업무는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IT기반의 재난대비·대응체계 강화,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등 5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쪽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 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수행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IT기반의 재난대비·대응체계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구축된 IT기반을 활용한 재난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설차량 위치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재해위험지역 예‧경보시설 추가 확충 및 과학적 재난대비 시스템 운영으로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대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와 60쪽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등 나머지 사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업무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정비 및 홍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5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은 토지·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2014년까지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 발급하여 각종 인·허가 서류 간소화 및 부동산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 1단계로써 지적7종과 건축물4종을 시험발급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민들에게 민원 열람 및 발급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정비 및 홍보사업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계층별 다양한 홍보와 함께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70쪽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개선 및 웹기반 전환사업 등 나머지 사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업무는 대부도 탄도항(누에섬) 풍력발전기 경관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사업추진, 안산시 상징물 시조 변경 등 4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4쪽 대부도 탄도항(누에섬) 풍력발전기 경관사업은 풍력발전소의 외관디자인을 개선하여 관광 휴양지로서의 도약함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9월에 완료하고, 공사는 9월에 착공, 11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사업추진은 수목보호대, 맨홀덮개, 자전거보관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7일에 착수, 11월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 안산시 상징물 시조 변경과 78쪽 벽보게시판 교체사업 추진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간사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서해상으로 볼라벤 중형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도시건설국 우리 문종화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들 어제 또 날밤 새셨다는데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8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있잖아요? 한양대 앞에 준주거지구 필로티 미 적용, 그 다음에 도로 전면부와 후면부 건축허용 용도가 상이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 6월달에 발주되어서 내년 6월말까지 완료 계획인 안산역 앞하고 한양대 앞, 그 다음에 대부동 14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보게 되면 한양대 앞이라든가 안산역에 보면 역세권에 대한, 또 대학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켜 놓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접지역 건폐율, 용적률 이런 관계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정은 한 10%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산역 앞과 한양대 앞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나면 인근지역과 형평성 이런 부분을 해서 정비방향은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기금 현재 65억이 지금 미확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13년에 끝나는데 13년까지 얼마 정도나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재까지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을 308억을 내년 말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21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95억이 지금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된 것은 금년도 30억에 대한 부분은 2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30억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35억을 확보를 못하게끔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기간이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2013년도 상반기에는 35억 미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간에 대한 부분하고 재원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35억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확보율을 높여서 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2004년도에 매년 100억씩 해서 500억을 확보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시 2013년까지 30억으로 기금을 낮추면서 운영을 했는데 실지 매년 30억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5년을 연장을 하는데 얼마만큼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부진한 사유가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일단 경기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고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분양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끝내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후년 상반기에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014년도 상반기예요.

상반기 분양이다 이거죠?

네.

지금 현재 일동복지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일동복지타운은 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어떻게 유치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문제만 해결이 되면 여기도 계속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학교나 특목고나 특성화 고등학교 가능성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 태권도 특성화 고등학교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일반 장애인 그런 학교보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골 역세권 개발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수익금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수익금은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야 될 돈을 106억을 먼저 선 삭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총 들어가는 공사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금액 중에서 106억을 벌써 삭감을 하고 차액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차후에 석수골 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재차 협의해서 일정 부분이 우리 시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상록수 올래체육관 있잖아요? 지금 가변석하고 조경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간 예산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59억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향후 설계 변경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별도로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감리단하고 시공사에서 검토 중인데 오는 3차나 내년 본예산 때 그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구조에 대해 가지고 설계자가 구조 검토에 대한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증액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은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3차나 본예산 때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차나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 3월 20일날 준공 예정인데 조경 같은 경우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지금 준공 3월 20일 예정은 일정상의 준공 예정일이고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반영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그런 기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으로는 3월 20일이지만 내년 상반기 6월말 이전에는 공사를 끝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 가지고 공정이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도 반영하고 공사일정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예.

올해 41개 단지 신청해 가지고 21개 단지만 올해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탈락된 20개 단지하고 내년에 더 추가로 신청할 단지까지 해서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07년도에 추인 받은 게 43개 단지, 금년에 탈락된 게 21개 단지, 그리고 금년에 신청하지 않은 단지가 있어요. 18개.

신규?

아니요, 원래는 대상이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 최초 대상이 되는 단지가 2개, 그래서 총 84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8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다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84개 단지를 하게 되면.

이것 하면 한 25억 정도 됩니다.

25억인데 올해 확보액이 얼마 했어요?

올해 6억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5억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되든 안 되든 노력은 해 봐야죠.

자꾸 밀려 나가면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시 자체에서 가용예산이 별로 없는데 다른 것 하지 말고 내 것만 해 달라 얘기하기도 사실 힘든 겁니다. 있으면서 안 줄 경우에는 가서 때를 쓴다고 하지만 이것 우리 것 하게 되면 다른 것 못 하게 되는데 그것을......

때를 써서라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정비기금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공동주택지원사업비나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시 예산이 그렇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도 신경을 좀 더 써 보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지금 5월부터 10월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하루 정도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또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거기 재건축 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서도 우리가 자체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 보겠다 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율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잖아요? 또 2020도 아마 9월 도시계획심의 통과가 되면 결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 있잖아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년도 295만톤 정도를 지금 채취 허가 예정인데 허가는 국토부에서 받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받는 거예요?

물량 배정은 국토부에서 수립을 해 주고요. 물량 배정이 되면 저희는 항만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허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허가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몇 월 달 정도 골재채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이 약 98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절차가 해역이용 협의 초안서라고 해서 평가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항만청 및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청회를 받아서 그 내용을 보완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항만청에서 협의가 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한 11월경에 허가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은 허가 시에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11월경에 허가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분납을 요청을 하게 되면 분납을 할 수 있어서 금년 내지는 내년 초에 98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끝났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게 현재는 여기가 광업권 설정 지역이기 때문에 광업권 설정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준비를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권고를 통해서 골재채취 업체를 선정해서 허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 준공이 7월 13일날 났어요?

최종 준공 처리한 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 공사 준공하고 나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 가능할 수 있는 확보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총 본 공사로 투입이 된 게 38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가 400억인데 그래서 지금 집행을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억 정도 잔여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추가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확보액이 400억이라면서요?

예.

지출액이 얼마예요?

지출액이 384억이요.

그러면 16억이 남잖아요?

16억이 남는데 지금 1, 2차 때 먼저 나간 기성금이 있어요. 먼저 동호이엔씨랑 기성금이 있는데, 기성금하고 선급금이 있는데 그 선급금 회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6억 정도가. 그래서 저희가 회수가 되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추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게 아직 회수가 안 되어서 그것은 아직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집행 가능한 것은 10억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호이엔씨 6억원 확보를 못 하셨는데 지금 확보 계획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회수하기 위해서 절차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동호도 부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아니, 보증업체한테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보증업체하고는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그쪽에 먼저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받더라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받아낼 수 있게끔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대두된 게 상류부에 가로등 없는 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초지동 11단지 주변에 계단하고 좀 그런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일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CCTV도 여건을 봐 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와동 쪽이나 호수동 쪽에 기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좀 불편한 데가 있다고 말씀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산책로 일부를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고요.

그러면 호수마을 쪽은요?

호수마을이요?

예.

그쪽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억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이 그게 조도 밟기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두워서 밟기를 좀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보니까 어두운 것 같습니다. 어둡고 빛이 생각보다 안 나 가지고 지금 상류부에 할 때는 그런 것으로 안 하고 일반 가로등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기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큰 장애를 줄 정도는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더 밟았으면 좋았는데......

태양광 가로등 중간 중간이라도 일반 가로등을 설치해 줘야지 주민들 민원이 계속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추가 가로등 설치 설계하면서 잘 관찰을 해 봐 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몇 개 다리 밑에도 환하게 조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선급금이 얼마 나갔어요?

선급금 나간 금액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받지 못 한 게 5억 9천 얼마 해 가지고 6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동호이엔씨예요?

예.

그렇다면 공사를 주면 처음에 공사이행증권을 끊어야 하잖아요? 선급금을 주면 선급금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그것을 안 받았다면 안산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공제조합에서 청구를 한 건데 공제조합에서는 회계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수될 거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다시 회수를 해 달라고 청구를 하니까 공제조합에서 동호이엔씨 같은 경우는 부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 압류가 들어왔고......

과장님,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공제조합에서 부도가 났든 안 났든 간에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제조합에 청구를 하니까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유권해석이 이런 부도에 대해서 중간에 압류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다 지급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조합에서 자기네들 규정상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유권해석하고 공제조합의 유권해석에 차이가 생겨 가지고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시 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안 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막을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는 내막에 대해서는 증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단순하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상식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많은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유통상가 뒤에 부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금년 4월달에 국토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까지 지금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구 유통상가 사업자들하고는 해결이 되어 있나요?

지금 해결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같이 유통업무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전시 및 판매시설하고 산업용지의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 8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유통업무시설 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용도가 화물주차장이 2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창고, 부대시설 이런 것으로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슬럼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 때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및 허가 나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자가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원만하게 우리 전 유통상가 업주들하고 해결됐으면 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주 앞에 정승현 위원님이나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정천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준공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준공검사일이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날 준공이 나간 거죠?

준공검사를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날이요. 그러면 한 날이면 준공이 된 날은 언제입니까?

준공검사한 날이 준공검사 일로 봅니다.

7월 16일이죠?

예.

이게 정확한 거죠?

예, 저희가 준공검사 하면 이게 책임감리 공사이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준공검사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입회를 했고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보고가 들어온 게 18일날 들어왔습니다.

18일날이요?

예.

결과보고가 18일날 들어왔다 이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비가 요즘에 몇 차례 왔잖아요? 몇 차례 왔는데 3주째,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수영장이나 폭포수, 분수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3주째 가동을 안 했어요. 3주째 가동 안 했는데 거기에 보수하는 직원들이 내일 또 비 올 건데 하면 뭐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 여름 같은 때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며칠이나 가동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며칠이나 그것을 가동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7월 18일날 완공이 되고 그 이후에 비가 한 두 차례 왔습니다. 한 300㎜ 한번 온 적이 있고 또 시간당 60㎜ 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두 차례 온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 비가 한번 오면 뒷정리 차원에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가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는 얼마 전에 비오고 나서는 지금 현재까지 오늘 또 태풍 예보가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못한 상황이어 가지고 그 동안 날씨 더울 때는 계속 그렇게 가동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나가서 보셨습니까?

수시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설물을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3주째가 넘었다니까요. 제가 알기로 3주째 제가 계속 갔어요. 계속 가 가지고 놀이시설 안에는 청소를 했어요. 비가 오고 나서 안에는 청소하고 물도 아예 안 받아 놓고 펌프장 물 저장 창고는 아예 청소도 안 했어요. 안 보이는 데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육안상으로 보이는데 수영장 물놀이 시설 조금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청소를 해서 준설을 했는데 물도 안 채웠어요. 내일 모레 비 온다고 물도 안 채우더라고요.

그게 한번 채우면 일주일 정도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되는데 바로 또 비올 것이 예상이 된 상태에서 채우면 또 낭비 우려되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영장을 만들지를 않았어야죠. 1년 내내 비 오는데 뭘 그것을 가동을 합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일단 보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망가진 것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해 주잖아요?

예, 했습니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수시설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먼저 몇 차례 했는데요. 지금 또 엊그저께도 15일날 비가 왔고, 그런데 지금 또 바로 오늘 내일 이렇게 태풍 예보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태풍 지나고 나면 다시 보수보강을 해 가지고 금년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식물이라든지 공사해 놓은 게 자리가 잡혀서 번식이 되어 가지고 자리가 잡히면 활착이 되면 금년처럼 유실은 별로 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 오고 나면 그 후에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유실될 게 없어요. 다 유실되어 가지고 그 상태로 지금 유실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둬 가지고 유실될 게 없다니까요. 이제 거기다가 보수를 하면 또 유실되는 겁니다. 떠내려갈 것이 없는데 뭘 유실됩니까?

바로 해 놓으면 바로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는 또 유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장마철 지나고 나면 내년 봄까지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실이 돼도 덜 되고 지금 자꾸 해 놔야 다시 또 비 온다는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유실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실된 것을 보수할 때, 보수를 하고 갔어요. 이틀 있다가 보수한 작업한 현장에 이렇게 제 손으로 드니까 또 떨어졌어요. 보수를 분명히 하고 갔는데 그냥 얹혀놓고 시멘트 조금 발라놓고 그냥 얹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비 올 때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수한 것을 직접 가서 들어보세요. 그게 망가진 데가 계속 전체 망가져요. 그러면 비 올 때마다 망가지면 비 올 때마다 우리 안산시에서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보수할 때 아예 고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비 올 때마다 보수 안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수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 달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약간 수압 내지는 와류 현상에 의해서 약간 패어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을 콘크리트로 바를 때는 아예 콘크리트로 바르고 이렇게 완전하게 해 놓으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국장님께서 “화정천에 완벽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내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화정천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현지를 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다 공사가 진행되고 속에 묻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보고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하고 또 시공사하고 감리단을 다 불렀었거든요. 만약에 준공이 끝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아무튼 저희들이 최고의 행정적인 벌을 내리겠다 해서 심사숙고 처리해라 해 가지고 제가 몇 번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나 감리단 쪽에서는 자기네들 100% 다 완벽하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완벽하게 지금 시설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내줬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거의 다 맞는데 아무튼 약간 2% 정도 부족한 느낌은 들었지만 그래도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자기네들이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제가 각서까지 쓰라고 해서 각서까지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했고 준공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또 현장에 나가보고 저한테 보고하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억을 못 주는 상태에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겠다고 각서를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보수하는데 완벽하게 해 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화정천의 문제는 우리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민하고는 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2% 부족하다고 했는데 시민은 50% 이상 될 겁니다. 50% 이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화정천과 관련되어서는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부실이나 미흡한 부분에 관련된 공사 부분은 입증의 책임이 있잖아요? 입증의 책임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가 잘못됐다 미흡하다 부실하다 그러면 입증된 부분이 있나요? 부서에서 확인된.

저희는 시공사도 그렇고 설계 도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 지금 화천이다 보니까 일부 다시 해 놓은 것이 빗물에 의해서 약간 떠내려가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사실 지금 해 놓은 부분들이 산책로다 자전거도로다 무슨 벽천이다 분수다 이런 시설들은 다 기능이 완벽히 되고 작동이 잘 되고 있고 또한 데크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훼손되고 그런 게 없어요. 유실되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토사로 덮어놓은 것, 아직 풀이 덜 나 가지고 저희가 식물들이 심어놓은 게 약간 자빠지고 약간 떠내려가고 그런 것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천공사......

어떻든 간에 책임의 단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책임의 한계나 책임의 크기는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는 이 공사의 책임은 저희가 책임감리를 줬고 또 책임감리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공사는 당초에 계획대로 된 것은 문제 없다 라고 보여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됐고......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사후적인 측면에서 부실에 대한 부분이 노출됐다든지 또......

지금 부실의 여부가 시설물의 중대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약간의 토사가 떠내려 가지고 망이 약간 끌려가서 다시 잡고 이런 정도인데요. 어디 구조물이 막 그냥 견고하게 안 해 가지고 떠내려간다든지 뒤틀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많은 비가 금년에도 300㎜ 오고 시간당 60㎜, 70㎜ 온 것도 최근에 몇 십 년만에 오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잘 버텨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준공을 내 준 것은 아닌가요?

지금 저희는 준공기한을 최대한 끌은 겁니다.

준공을 최대한 끌은 거예요?

왜냐 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날짜 최대한 끌어 가지고 저희도 또 비도 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연장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끌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염려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시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다 충족시켜 주기에는 한계는 물론 있겠지만 눈으로 보기에 유실됐던 그런 부분 이외에도 애초에 우리가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부분을 강구해서라도 만족감을 더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동복지타운 제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에 경기도 학교설립 장학관을 모시고 그 당시에 유옥희 교육위원이랑 해서 고등학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여러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탁구공 비슷하게 치는 관계로 그 당시에 부시장님, 시장님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그 안에 시설물을 무엇을 앉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밟고 진행을 했는데 토지매입비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보상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29억원은 우리가 2010년도에 확보한 건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지금 진행이 안 됐죠?

예.

이 사업이 결국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랑 연계해서 해야 되죠? 업무협약 맺어서.

지금 업무협약을 해서 공사는 도시공사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전부다 우리가 시비로 하기에는,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어쨌든 간에 재정 운용 계획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지를 조성해서 사후적인 측면이지만 도교육청에 매각을 하면 한 80억에서 90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올 것이고, 여기가 암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암의 판매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하면 판매할 수 있는 양질의 암반 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주거지역 내에 있는 위치다 보니까 암반 파쇄하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 같은 것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사업비를 암반을 매각을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거든요. 일단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암반을 매각을 해서 수입이 창출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가상해서 지금 바로 사업비를 거기서 제하고 수립하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 결정을 했지만 공사가 결국에는 과장님 착공을 한다 라고 해도 한 2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일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예전에는 일동 중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됐잖아요? 지금은 안산대학교나 식물원 쪽이 더 도시발전이 된 상태고요. 산 24번지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도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동 주민들이,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선출직인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장 다 이 공약을 내세웠고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매번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등학교시설이거든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일동이나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수인산업도로가 있기 때문에 산업도로 성격상 사실상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게 생활도로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박영근 위원장님 얘기했던 시화MTV 관련된 그 도로가 필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도로는 사실은 일반적인 승용차에 대한 개념보다는 산업을 위한 물동량에 대한 수송목적을 갖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때문에 일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동에 지금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염원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원하는 것은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무슨 태권도다 특성화다 그런 형태의 접근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고등학교고 일동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밀도지역, 옛날에 구 가옥이었던 부분이 지금은 다세대빌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2010년도부터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매년 50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보면 이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 2013년도에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시설에 대한 어쨌든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부지조성은 2015년이거든요. 또 내년도부터는 안산은 고교평준화가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짧게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시설 폐지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향후 3년이나 4년 뒤에는 일동이라는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고교평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까운 거리에 고등학교가 있는 게 가장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그러면 8, 90억 당장에 그 부분이 크게 볼 수 있지만 정말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사실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도교육청과 여러 형태로, 여기는 조평호 교육위원도 있는데 교육위원이 됐든 아니면 윤화섭 의장님이 됐든 지역구에 장동일 도의원이 됐든 송 의원님이 됐든 제가 됐든지 간에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차후에 3, 4년 뒤에 틀림없이 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갖고 접근하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10년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고 그거에 관련된 어쨌든 하겠다 라는 의지표현을 한 선출직인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됨으로써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속상함도 큰 데요. 과장님 이것은 단기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건의한 의견서도 전달도 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난감하다 지금 학교가 거기에 들어갈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만약에 부지조성이 되면 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위치가 만약에 암반이 두터운 산자락이었으면 그쪽으로 학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조성해 놓고 안산시 학교에 대한 수급계획이 발생됐을 때 일동 이동, 이동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와 구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구도시는 사실은 일동과 가깝기 때문에 일동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인구 4만명 정도 대상 학생들로 봐서는 매화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 성호중학교 이런 형태로 보면 틀림없이 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진행하려고 할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 학교부지 조성이 되는 그런 위치라고 하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는 암반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여기보다는 다른 데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사실 여기가 조성되어 있었으면 사실은 지금 다른 형태의 고등학교 위치로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과장님이 좀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재정사업으로라도 부지를 조성하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여기에 별도로 시설을 앉히지 말고 평탄화 되어 있으면 다른 형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민간 제안하는 분들은 이게 암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없이도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관련법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 안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검토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규격을 만들어서 판다 라고 하면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160억, 200억 정도의 가치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실천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라도 그런 측면에 견주어 봐서는 암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자체가 양질의 암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일동에 관련되신 분이 직접 본인이 공사를 하시겠다는 제안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검토해 봤는데 그 분의 조건은 뭐냐 하면 암을 가지고 가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져라,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6m에 접한 산 바로 밑이 단독주택들이 엄청 많은데 그 분들은 벌써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원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려다 보면 저 공사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발파를 하면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공사비 싸게 하려고 임의적으로 발파를 할 텐데 그 잔해물이라든지 소음, 분진 이런 것 다, 아니면 또 벽체에 균열이 났을 때 그 책임을 다 시에서 책임진다면 이것 상당히 지금 현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기 때문에 정 본인들이 하고 싶다면 모든 민원까지, 보상이라든지 공사 중에 잘못된 어떤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본인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 볼 용의도 있고, 또 시장님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아무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역구의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이 거의 매일 교육청도 다니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아무튼 해결될 수 있도록 조만간, 이게 시기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무나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주민들께서 교육청에 가셔 가지고 결정만 된다면 바로 사업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고등학교 유치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다는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돈이지 않습니까? 90억 정도 회수되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건데 정책사업, 시가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결코 우선순위에 뒤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체육관을 하나 짓고 기타 등등 그런 형태의 접근보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안산시 큰 틀에서 접근한다고 봐서도 일동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것은 아시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일동 그 위치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된다 라고 하면 도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관련되어서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다 협의가 됐나요?

지역주민들의 의견하고 저희가 이해를 다 구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임시도로 성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일반 보행자나 자전거나 승용차, 화물차가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통로박스로 넣는다 라고 하면 승용차 정도만 현재 위치로 되는 거고 승용차나 보행자 이렇게......

보행자하고 승용차보다 조금 큰 타이탄 정도......

1톤까지 되나요?

예, 그 정도.

높이가 한 4, 5m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될 거잖아요?

지금 세부설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설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폭을 높이를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가 모르겠어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높을 최대한 높게 해 가지고 최대한 1톤은 물론이고 2.5톤 타이탄 정도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 어느 정도 공감......

이동 동사무소 주변 민원인들은 다 저희들의 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는데 다만 지금 한대역 맞은 편에 상업지역의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는 설명을 했더니 거기에서는 지금 구조보다도 바로 농수산물 앞에까지 뺄 수 있는 지하차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크게 해서 농수산물 직접 빠지게,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입니까?

예, 많은 비용도 들고 기술적으로 불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과장님, 비용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불가하다고 말씀하셔야죠.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효율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는 구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결국에는 기존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영업적인 측면에서 한대 상권에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에 대한 부분이 담보됐었는데 여기가 제한적인 어떤 도로로 진행된다 라고 하면 영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그리로 통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나 본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어쨌든 수용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알리고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길동 LH공사가 있잖아요?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나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요?

예.

LH공사한테 지하차도에 대한 도면과 배수, 우수관로, 이 도면을 그쪽에 대한 전반적인 도면을 확보를 해 주십시오. 지하차도하고 안산역에서 신길삼거리 입체교차로 있잖아요? 신길동 오르막 끝 지점. 예를 들어서 우수관로에 대한 매설지점 도면에 나온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맨홀과 우수관로 이런 도면, 지하차도에 대한 도면, 근본적인 그 부분이 침수가 되는 원인이 그쪽에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해야지 집행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못 받느니 대안을 못 찾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 대한 것을 한번 요청을 할 테니까 명확한 자료를 LH공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요. 풍도에 바다골재 이 부분은 업체가 딱 한 군데죠?

지금 광업권을 설정한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딱 한 군데죠?

예.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1년 넘게 다시 발주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전에 있었던 소송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원인이 거기에 있나요?

중단된 것은 애초에 800만㎥를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항만청에서 해 줬는데 800만㎥가 다 끝나 가서 또 추가로 채취를 하겠다고 협의를 했더니 항만청에서 의견은 기존에 800만㎥로 1차 사업이 종료가 된 거고 추가로 한다 라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려면 몇 년간 얼마 동안의 해역이용 환경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추가 허가여부 내지는 추가 채취 가능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바로 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을 줘 가지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이 13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식이고 1차적인 것은 800만㎥를 다 파갔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신청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하고 지금 제가 면밀하게 더 한 질의하고는 정말 잘못하면 그냥 쉽게 알아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허가를 다시 신청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는 원래 이것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골재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 골재수급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가물량으로 아까 말씀드린 295만㎥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역이용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이게 단 시간에 해역이용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그 동안 정기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근거해 가지고 현재 해역이용 협의에서 초안이 접수가 되어서 항만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청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주면 그 내용을 또 조치계획을 반영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 또 의견 들어서 반영이 되면 허가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가서 처음에 바로 이어서 안 됐던 부분이 항만청에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역 바다 영향평가를 분석한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그 의견을 줘서 그때 중단된 상태였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의 내용하고 제가 지금 질의한 답변의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의 내용을 가지고 가면 이해를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공부하는 차원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이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610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지금 안산시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개발방식의 이득금 610억이 지금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산 수립이 된 것은 없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산업단지를 분양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10억을 지금 소요사업비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시 또 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610억을 한다 하면 공사비를 선 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선 투입을 해야 됩니다.

분양은 추후에 분양을 해서 거둬들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단지조성 후에 분양합니다.

그러면 선 투입에 대한 비용을 도시공사한테 610억을 선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상태로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건설과장님, 본오동에서 해안로 연결도로가 지금 보상단계에 나갔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인천 쪽으로 고가 형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하고 어떠한 가서 협의는 했었나요?

그래서 MTV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연관된 사항들이 교통정책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그것은 공사예요. 교통정책은 교통정책에서 하지만 그 부분은 공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고 수자원공사하고 MTV하고 연관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서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혼동도 생기고 수자원 입장에서도 안산시에서 같은 체계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한테 요구를 했습니까?

예, 해 놨습니다.

하여간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후반기에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는데 위원장으로서의 2년 동안을 끌고 나갈 방향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니까 다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항상 그때그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검토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으려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의 고정관념은 버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길성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지병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석승일 정수과장입니다. 윤중섭 하수과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구 및 정원과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내실운영입니다. 공기업 재정수지는 물가상승, 생산비용 증가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원가 절감 및 체납요금 최소화 등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한 사업의 내실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수도계량기 사용량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침 확인을 위해 옥외검침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 수도계량기 수기 검침부를 대신한 PDA 노후분을 교체하여 양질의 검침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원인인 맛, 냄새 물질의 안정적처리를 통한 수돗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4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안산역∼공단역간 수도관 신설공사입니다. 급수불편지역의 배수관로 신설을 통해 급수불편을 해소하며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5월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고잔동 적금길 노후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급수불편지역의 노후된 수도관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11월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상록水 수질측정망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장 수계별 실시간 수질 확인을 위해 동별 수용가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수질자동 측정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질정보 모니터링과 관리자료로 활용하고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6쪽 안산수돗물 상록水 공급사항입니다. 우리시 수돗물인 ‘상록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 공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홍보하고 ‘상록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상수원에서부터 정수처리까지 수질검사를 WHO, 선진국 수준으로 연차별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노후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수돗물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상록水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주거지역내 노후, 불량 하수관거의 기능을 개선하여 주거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안산 스마트허브 지역 내 관거의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쪽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감량 및 공정개선의 필요성과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등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화를 통해 예산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에너지 자립화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75억 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간사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원남 소장님하고 우리 정수과장님께 이번에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먹는 물 수질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기관으로 판정 받으셨죠?

예.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11쪽에 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있잖아요? 올해 사업 대상지가 1,684개소 다 완료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퍼센트가 가정용은 지금 몇 % 정도 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7만 3천여전 중에서 금년도 설치 분까지 해서 6,670개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9%입니다.

10%도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세요?

금년까지 해서 거의 지금 저희가 된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일부 축소해서 꼭 할 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만큼은 못하고요.

그 다음에 PDA 구형 있잖아요? 그게 총 17대예요?

15대입니다. 15대인데 여유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기고장해서 2대는 여유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7대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한 대당 125만원이네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시설과장님, 17쪽에 올 7월 1일부터 명칭이 변경이 됐거든요. 안산역, 공단역이 아니라 초지역인데 앞으로 동 명칭을 역으로 했지만 초지역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공단역을 초지역으로 바뀐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인터넷이나 각종 안내판에 보면 지금도 공단역으로 있어 가지고 혼동이 되어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혼란을 느끼니까 참고하시고요. 정수과장님.

네, 정수과장입니다.

23쪽에 상록수 공급 있잖아요?

네.

올해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한 1억 몇 천 됩니다. 50만병 계산해서요.

사업 예산이 1억 1,100만원 나왔네요?

예, 50만병입니다.

지금 공급물량이 수요에 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소진됐고요. 향후 내년에는 10만병을 더 추가해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도 50만병을 했고 처음에 당초에 단가가 낮게 낙찰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낙찰 예산 가지고 10만병 더 추가 구입해 가지고 올해도 한 60만병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SDF 음용이벤트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몇 회까지 했어요?

3회 했습니다.

1회 정도 남았네요?

한 3회 정도 더 하려고 그럽니다. 가을 행사 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한 10회 정도로 확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록수 마시는 물만 주는 거예요? 선물 같은 것은 안 주는 거예요?

선물도 줍니다. 견학생들 오면 준비한 선물 있는 것 있으면 갖고 가서 그것도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지금은 상수도 3개과는 정원이 찼는데 지금 보면 하수정비계 일 제일 많이 하는 계에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인원 보충 좀 해 줄 의향 없으세요? 지금 정비계가 모든 일을 밑바탕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이 부족하게 되면 일이 추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잘 아시지만 안산시에 인원이 부족한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면 현재 대부분 하는 일이 시설직이 하고 있거든요. 토목직렬이 하고 있는데 기능직렬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바꿔 달라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업무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안산 스마트허브 이게 1,504억 5,5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70%만 거의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확정이라기보다는 본 사업은 2014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초작업으로 금년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이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으로는 다음 주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게 승인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재원 협의가 들어가 가지고 오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주거지역 정비사업에서는 70% 저희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계획대로 한꺼번에 다 줄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저희들이 150억 잡아 가지고 10년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05억이 국비가 되고 45억이 우리 시비가 되는데 105억을 1년에 다 주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하여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스마트허브인데 도비는 요구할 수 없어요?

도비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그쪽에도 우리 시비가 45억씩 들어가니까 기반시설이라고 거기에 좀 지원해 달라고 넣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고 그렇게 지금 구조고도화 쪽에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 외 추가로 더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한다고 70% 더 이상 주겠어요? 70%만 확보해도 안산시에서는......

70%는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국가산업단지에다 주는 그런 지경부 쪽에다가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오접은 다 잡았어요?

오접은 아직 다 못 잡았습니다. 오접이란 게 원래 조사도 어렵고 고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은혜와 진리교회 뒤의 연립단지 쪽인데 저희들이 지금 최근까지도 일일이 쫓아가면서 다 했는데 주로 나오는 데가 연립단지의 베란다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베란다는 우수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세탁기 같은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비누거품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데 주민계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세탁기를 못 놓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나는 것을 따로 잡아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하천으로 보내지 말고, 그것을 연립단지 안에까지 가서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기 같은 것은 없어요?

연립단지 안에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내부에는 CCTV가 최소한 300㎜는 되어야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조그만 관로는 기계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베란다에서 나오는 세탁물이 틀림없이 우수로 통해 가지고 하천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천변 쪽으로 오접된 오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차집관로도 만들어 놨는데 토구가 화정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24개 있습니다.

24개 있어요?

예, 24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세 개 정도가 차집이 조금 부실하고 오접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거꾸로 역추적 해 가지고 집집마다 어느 집에서 이렇게 흐르느냐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오접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일부 조금 오접된 것은 하천에서 주 흐르는 물 쪽으로 가지 않게 별도로 차집해 가지고 비 안 올 때 나오는 것은 오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차집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차집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교회 뒤에 연립단지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차집관로도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연립단지 내까지 한번 찾아가서 베란다 쪽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 관로를 별도로 매설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천 생태하천 준공이 났잖아요? 그런데 준설공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지금도 파보면 뻘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퇴적토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지금 비만 오면 가축분뇨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또 우리 하수과에서 할 수 없어요?

가축분뇨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우리 하수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우리 존경하신 이형근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수토구가 우리 화정천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금방 고잔1동 연립단지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섞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근래에 한번 민원이 와 가지고 한번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연립에서 나오는 데를 바로 우수관로가 막히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나 찾아 가지고 공사는 못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알고 있는 데는, 또 확인이 된 데는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접 사항이 시에서는 연립단지 보고 이렇게 오접이 되어 있으니까 개선을 하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연립단지 자체가 관리주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얘기할 데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군데군데라도 알고 있는 데라도 시에서, 그러니까 연립에서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안산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묵인을 했기 때문에.

묵인은 아니고요.

묵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했든 간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연립단지에서는 수십년간 지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게 어차피 이것을 연립단지에서 고치라고 해도 고칠 주체가 없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냥 과감하게 대들어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자금 이런 게 오면 또 그런 것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쓰시고 또 이런 것은 시 보고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밀려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그게 소유자가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 오접이 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갖다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생긴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에서 매년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개인 다가구주택 같은 데 오접이 된 것을 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준공 낼 때 처음에 감독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에 와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고 우수토구에 화정천에 제가 엊그저께 관심을 몇 군데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왔는데 우수관으로 계속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로를 한번 물어봤는데 고대병원 관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잔역 있는 데 위 거기가. 거기는 계속 물이 나옵니다. 나와서 토구 밑에 퇴적층이 완전히 쌓여 있어요. 이상한 물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그게 병원으로 해서 올림픽기념관 관하고 같이 묻혀 있대요, 올림픽기념관 관로하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래서 언젠가 꼭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것은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언제든지 하얀 퇴적물이 꼭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화정천의 토구 입구에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완전히 폐수가 아니고 하얀 폐수가 있길래 혹시나 하고 제가 그것을 자세히 물어봤는데 올림픽기념관하고 고대병원하고 같은 관로라고 해서 유심히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꼭 확인을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기철 지난 다음에 조금 약간 가물 때 그때는, 우기철에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있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확인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더 가물면 그때 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오접이나 어떤 불량수가 유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꼭 가지고, 우리 화정천 물을 저희가 처음에 5급수에서 2급수로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하수과장님,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시범사업 공사착공이 9월에서 준공이 12월, 4개월 정도로 75억 4천만원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는 다 끝났고요. 공사 시행자가 환경공단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국비는 50%고 시비 50%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9월달에 바로 착공하면 금년 내로 끝난다고 공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태양광에서 전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1년 수익 예상은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 투입금액이 75억이 9년이면 저희들이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9년 정도면 환수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올해 들어와서는 녹조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안산에서도 지난번 방송을 들어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그 상황이 지금 안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저희 안산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겪어 봤고 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거의 다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빨리 대처를 했는데 초기 당시에 한 이틀 정도 냄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 괜찮았습니다.

지금 반월정수장이 고도정수시설이 되어 있고 안산하고 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안산하고 연성하고의 고도정수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나간 거거든요. 지금 안산정수장 먼저 용역이 나갈 거죠? 시작을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역 자체가 발생이 되면 본 위원이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뭔고 하니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대기업에 연관되어서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업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기업들이 보면 자기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대형공사 입찰이 되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할 때 당시에 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공법을 적용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자체를 탄성소재 여과방식의 용역을 줬나요?

예.

막여과 방식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처음부터 탄성소재 방식의 용역을 방향을 잡아서 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작년인가 저희가 태화강을 갔다 왔거든요. 태화강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던, 페놀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았던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가보니까 정말 맑아졌어요. 2급수가 됐다, 그쪽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화정천의 오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저희가 그쪽에 방문을 해 가지고 느낀 부분이에요. “오염된 태화강을 잡은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접을 잡았습니다. 오접을 잡으면 맑아집니다. 이게 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똑 같게 지금 이쪽에 주택이나 연립에서 나오는 그런 오접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도 똑 같게 ㎜수가 300㎜ 이하의 관로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잡았단 말이에요. 의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일로 안산천, 화정천의 문제가 그 오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게 나와서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는 개념보다도 틀림없이 태화강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정화를 시키고 2급수를 만들고 가서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진짜 그쪽을 견학을 갔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공무원의 답이 “절대로 오접입니다. 오접을 잡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성의가 부족한 답변이에요. 잡은 데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지금 생각하면서 우수관로라 하면 비가 왔을 때 내려오는 관로가 우수관로 아니에요? 오수관로 라면 하수관로 오수관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나 생활폐기물을 쓴 것이 오수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이 나오는 지점이 관로가 틀려요. 연립단지에서 나오는 관로가 틀리다고요. 그 자체가 관로를 체킹해 보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오접에 대해서는 아마 인근 시에서는 오접에 대해서 제일 고생하고 노력한 것은 시화호 수질개선 때문에 안산에서는 94년도에 시화호 막고 나서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오접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퇴근할 때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다가 매일 ‘오늘 몇 개 중에 몇 개 고쳤습니다.’ 라는 일보를 제출할 정도로 그 정도로 벌써 15년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우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물다가 비가 몇 번 소나기가 오면 아마 도로에 부글부글 거품이 끊으면서 도로에 그 동안 차가 다니면서 매연으로 비산먼지가 쌓였던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다 하천으로 들어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접도 오접이지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태화강도 틀림없이 차집관로는 만들었을 거고 오접을 잡은 것보다도 오접을 잡기 위한 차집관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차집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거고 저희들 가까운 데도 보면 하기천 같은 데, 인덕원 사거리에 하천이 있습니다. 백운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도 다 가보면 이렇게 차집시설이 다 되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화정천에 대해서 오염이 많이 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화정천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오니층이라고 그러죠. 썩은 층 원인이 그 오접이 발생이 됨으로써의 그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비가 안 왔을 때의 물이 내려오는 것은 오접에 의해서 나오는 물이지,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거든요.

가물 때 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오접입니다.

틀림없이 오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만 봐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정천을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316㎜가 와 가지고 초지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초지역 주변에 공단 올라가고 공단본부 들어가고 안산공대 들어가는 갈림길 거기에서는 가장 문제가 배수 밑에 박스라든가 어떤 초지배수로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에 있는 물을 배수로로 집어 넣어주는 그 기능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 올라가는 길, 거기 왼쪽이 산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 차단이 안 되고 전부 도로로 쏟아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로 들어오기 전에 스틸그레이팅을 묻어 가지고 차집을 해서 거기서 모아서 우리 박스로 집어넣는 것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 용량이 또 맞나요? 오버가 되지 않나요?

박스는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예, 그것은 넉넉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때도 생각할 때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그런 우수관로 하나를 묻어서, 지금 초지천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그게 초지배수로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역사 만드는 거기서 나오는 토사 박스 나오는 데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마는 통수능력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표면수가 지하로 얼마나 빨리 박스로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도로에서 물의 흐름을 그쪽으로 흘러서 침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 전기 라인이 전부 죽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원구청하고 하수과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 부서도 있고 공원부서도 있는데 우리 하수도 용량이 도로에 묻혀 있는 것이 충분하다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하수도로 어디로 연결시켜 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 그쪽에 있는 시민공원과하고 하수과하고 구청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풀어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막연하게 미뤄놔 버리니까 일들이 전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골프장 들어가는 좌측 공원에 보면 측구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그냥 도로로 쏟아지더라고요. 그 맨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대로 그 부분이 약간 삼거리에 움푹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거기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다 우리가 빗물받이 배수구해서 이렇게 그레이팅을 해 가지고, 기존의 관이 한 600인가 정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에 연결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여간 소장님의 책임 하에 그 부분을 해결점을 찾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공원녹지과라든가 단원구청 협의해서 하여튼 우리가 마무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장님한테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무사에 대해서 뜨겁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예민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무사에 대한 인가해 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올 연말, 그 다음에 하수 같은 경우는 내년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데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후반기에 다른 부서, 다른 국에서도 제가 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도시환경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우리가 나갈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 후반기에 도시환경상임위가 꼭 나가야 할 길은 뭐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속에서 나왔던 이런 지적사항, 또 협의사항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는 하여간 같이 끌어내면서 해결점을 꼭 결론을 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항상 어떠한 시정질의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결과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입으로 때우고 마는 형식 그런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나오는 그런 문제점 하나하나를 결론을 내고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임위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