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시는 가운데 우중에 또 태풍소식에 걱정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내려오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 웅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7일 예천 회룡포 여울마을에서 개최된 경북 농어업·농어촌발전 워크숍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끝내고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만 지난 5월에는 우박피해, 여름에는 최장기간 폭염과 가뭄, 녹조현상 등의 이상 기후로 농민의 시름이 깊었습니다. 최근 풍족한 비가 내려 태풍만 비껴간다면 올가을은 대풍년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수확기까지 예찰활동 등 관리를 잘 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 농업정책 방향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과 답습에서 과감히 우리가 탈피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농촌, 생산, 가공, 유통이 하나로 어우러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8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남은 4개월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농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 웅 국장님 부임하시고 업무보고가 오늘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업무보고도 하셨고, 지금 한창화 위원께서 경북형마을영농 추진 부분에서 조금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입해서 연구해서 토착화시킬 필요성이 사실 우리 농촌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최 웅 국장님이 경북농업 정책을 펼치시는 수장으로서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어갈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처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임 국장님들이 펼쳐놓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폭넓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에는 거기다가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걸 많이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 첫째로 보면 농촌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이 계속 악화되면서 농촌이 굉장히 과소화가 되고 있는데 농촌 사회를 복원하는 과정으로서 마을영농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지금 현재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쪽에 한번 해서 농촌 노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하면서도 어떤 성공사례가 미처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예를 들면 해외농업 개발이라든지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직접 사료나 곡물들을 도입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추진해 보고요. 그다음에 직거래 같은 걸 사실 지금까지 항상 주장을 했지만 제대로는 성공사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분석해보니까 농수산국의 역량들이 다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각자 축산은 축산대로, 쌀은 쌀대로,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 농수산국의 역량을 전부 집중을 해서 달서구에 개설한 친환경농산물직판장부터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농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틀 안에서 한번 다양하게 성공하는 사례들을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가장…

국장님,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성공되는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욕은 좋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경북농업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만 농업정책 중에서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국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아시는 대로 이런 농업정책을 펼쳐서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방향은 우리 농업이나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나 다른 지켜보는 분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흐름은 제 생각에는 총체적으로는 방향은 맞게 대응해 온 것 아니냐. 다만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환경변화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피부에 와 닿도록 관리를 못하고 항상 새로운 실적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어떻게 혼선이 빚어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성공사례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건 농업정책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성공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농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먹혀들어가서 농업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농업정책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있는 게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벼 정책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졸속적으로 기획하고 또 어떤 기획이 된 사항이 졸속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농업정책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단발적으로, 그리고 너무 적게, 부족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또 열악하고, 그런데 유럽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축산농가를 하나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20년, 30년 장기 비전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작 1년, 2년, 3년, 많이 하면… 그다음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하는 이 지원정책사업도 보면 한 2, 3년 하다가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연구해서 현장에 맞게 지원이 가야 되는데 이거 전부 흉내 내고 치우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되고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 축산경영과에서 하는 우량송아지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뭐뭐 하고 있습니까?

세부 이거…

잘 모르면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산과장이 답변하세요.

우량송아지, 첫째로 수급기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수급기지사업은 축협에다가 돈 대주고 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죠?

예.

방금 그 뒤에 말씀하신 건?

한우 혈통등록이라든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혈통등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소 체형에 맞는 수소를 선택하도록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그 지원을 농가에 직접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축협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농가에 직접은 안 하고 인공수정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체 인공수정사를 통해서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시·군 농가에서 수정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또 일부 선도농가는 계대를 보고 근친이 되지 않도록 수정을 시키고 나서 시·군에다가 돈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들이 경매로 우시장에서 많이 되죠, 송아지 경매하는 부분도 경매소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인공수정 시킨 정액과 그 확인이 안 되면 앞으로 경매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상주나 경주하고 여러 곳에 도내 16개 가축시장이 있고, 또 대부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분야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친자 확인이 틀린 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정이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암소 개량을 할 수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앞으로 경매시장에 가는 것은 친자를 확인해야지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여론이 굉장히 여론이 높습니다.

그 친자 확인 절차를 어떻게 거치죠?

지금 봐서는 DNA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출하 전에 보통 우시장에 경매시장에 되는 게 6, 7개월령이 되는데 그 전에 혈통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거쳐야지 출품이 될 수 있도록 경매시장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6, 7개월 키워서 시장에 내다팔려고 하면 그럼 그 친자 확인을 DNA검사까지 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부 축협에서 저희들이 그 친자부정축이 많이 저거 돼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자부정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복잡하고 이게 뭔가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 줘야 사실 그게 따라오는데, 중요한 건 농가에 보면요, 쉽게 말해서 인공수정에 대한 수태율, 수정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 수소를 가지고 있다가, 종묘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인공수정이 안 되면 수소를 다시 붙이면 돼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건데, 그리고 일단 인공수정을 한번 했으니까 되던 안 되던 그걸 떠나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제시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농민들한테 보완해주는 어떤 사업정책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우산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암소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잡아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 암소 사육농가가 몇 농가며, 전체적으로 암소 사육두수가 몇 두인지 확인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협에 뭡니까…

등록전산시스템.

등록돼 있는 전산시스템도 지금 부정확하다, 그걸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한우 사육두수가 통계상에서 나오는 두수하고 실질적인 두수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하는 것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그것은 도축을 하고 나서 농가가 신고가 조금 지연되거나 또 출생을 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바로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조금 지나서 하고 또 도축하고 거기에서 지금 착오가 오는 것 같고…

아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등록 안 된 소들도 있죠?

실제로 지금 현재는 등록이 안 된 소 같으면 좀 도축이나 거래가 어렵습니다. 브루셀라 저걸 하는데 통계청에서 통계하는 건 표본조사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적인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혼선이 오게 되고 우리 정책이 제대로 안 먹혀들고… 한우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상당히 비관적이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고, 수소 거세우는 지육 kg당 한 1000원 정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암소를 사육하는 분들은 지금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어려운 과정에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까? 지금 경제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금년도 하반기 계속 국제적인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배합사료가격이 많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워진 상황이 어제부터 우리가 예측하고 했는 사실은 아니죠, 벌써 수년 전부터 예측돼 왔던 상황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대비책을 해놓은 게 있나요, 지금까지 해온 대비책이 있나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농가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다, 가임암소라든지 이런 홍보를 계속해왔고, 또 조사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41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한 15만두 암소에 대해서 능력평가를 다 해서 순위를 새겨서 저능력우는 도태하고 지금 능력이 좋은 것은 계속, 선발 그 새끼를 뺄 수 있어서 암소능력을 수소와 동시에 개량해 나가서 좀 안정화를 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제가 질의한 의도는 예측된 흐름에 대해서 앞서서 정책을 펼쳐줘야 어떤 품목이든 쌀이든 축산물이든 간에 제대로 안정되게 농촌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꼭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안 써요. 손 쓴 적 있습니까, 없죠? 손 안 쓰고 있다가 완전히 파멸시켜놓고 그때 가가지고 손쓰는 흉내를 낸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손써서 나아진 건지 또 자연발생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히 꼬라박혔으니까 올라서는 시점에서 올라서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그렇게 흘러왔고 그랬다 말입니다. 전번에 예천에서 우리 국장님이 딱 한 말씀을, 마음에 드는 말씀, 딱 와 닿는 말씀을 했어요.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을 하겠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이때까지 안 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해봐도 전혀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리 이야기하면 제 자질도 제대로 안된 놈이 비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이요,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제대로 찾아내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하던 걸 만날 돌아서 답습하는 그것만 해요. 예를 들어 농업지원정책사업도 어쩔 수 없어 밀리면 새로운 방향으로 한두 가지 내놓고 나머지는 만날 하는 것 효과가 있고 없고 이거 평가도 안 해보고 도저히 이건 아닌데 예산만 낭비해 매일 되풀이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우량송아지 생산에 대해서 다 듣지는 않았는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식으로 사업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 하지마라 하냐면 지금 보니까 메가브릭이라 하는 게 있죠? 그거 뭔지 모릅니까?

면역강화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면역강화제, 설사도…

예, 설사도 예방하고.

암소한테 투여하면 8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도록 좋은 실적이,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그 사업을 하면 암소 사육농가에 제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치워버리든지, 그런데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한우협회에서 메시지가 와서 확인해보니까 이거 하나에 가격이 2만 원인데 80% 지원에 20% 자부담이라 하면서 신청하라 이거라, 그래 전화해가지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니까 농가당 2개가 돌아간대요. 2두분, 그래서 그거 뭐하는 거예요? 암소 사육농가가 물론 500두 사육하는 농가도 있고 20두 사육하는 농가도 있고 이래요. 뭐 여러 가지 종자가 있지만. 이걸 진짜 우량 암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밑거름을 깔아주려고 하면 도내에 있는 전체 암소 두수가 얼마인데 뭐다, 이게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안 그러면 시범 농가를 정해서 ‘한번 해보시오’ 하든지. 그래 이걸 농가에 주니까 말이지 어느 놈은 주고 어느 놈은 안 준다고 싸움이나 붙이고 말이야, 그런 지원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농민들 간에 괜히 이전투구만 시키는 거예요, 싸움만 시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마 피부에 와 닿는, 아까 한창화 위원님도 같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사업 방향으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미진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데 다 들쳐보면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것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정신차려가지고 좀 챙겨 보세요. 챙겨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확실하게 밀어버리고 어지간히 안 된다 싶으면 잘라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한우 적정 두수 보유정책이 지금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에 전체 한우… 뭐 경상북도만 봐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흐름이니까 똑같은 건데 암소 적정 두수가 몇 두라고 보고 있습니까?

전체… 암소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대답하세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육우 사육두 310만두고 가임암소는 130만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북도에 6월말 현재로 63만 2000두입니다. 그리고 가임암소는 한 25만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가임암소가 100만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육두수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소고기 소비를 전체 50만 5000톤을 해서 수입이 28만 9000톤이고 그다음에 국내산이 21만 1000톤을 소비했습니다만 국내산이 많이 소비되면 지금 현재 사육 두수도 모자랍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국내소비량에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260만 내지 70만 두, 그다음에 가임암수는 한 100만두 정도…

예,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우 국내시장의 소비에 대한 한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한우 소고기가 우리 국내 소고기시장에서 지금 몇 % 점유하고 있어요?

순수한 한우는 한 36%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 소비된다고요?

예, 국내산 해가지고 육우까지 포함하면 40 한 2.8%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구제역 오기 전보다 훨씬 많이 소비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때 당시 30%에서 35%선이었는데 구제역 이후에 구제역 여파, 기타 해 가지고 가격 비싸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영향 때문에 한 20%대까지 떨어진 적 있지요?

예.

그건 지금 다 회복되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회복되어서 35%, 40% 가깝게 소비가 되고 있으면 우리 국내산 한우 소 파동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기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소비동향을 보면 수입육은 수입이 줄고 국내산 소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한 6.5% 늘었다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 그 통계조사가 어떠한 측면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그게 정확성이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30%를 올라서서 40%에 육박했다면 한우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는 유통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맥을 쓸 수 없으니까 이렇습니다만 유통구조가 안 바뀌고 혁신이 안 되면 어려워요. 왜냐 하면 지금 소고기 소매가격이 한우소매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생산자 가격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죠, 마진이?

예.

이 유통구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항상 이 축산분야, 농업분야의 농민들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장경제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그냥 내버려두니까 사실 농산물, 축산물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사실 상인들 손에서 놀아나기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들이 애먹는다는 이런 거예요, 골탕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 건의라든지 기타 해가지고 방법, 해법을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하나 이제… 아직은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는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고기 소비가 아마 구제역 이후에 늘어나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값이 축협이나 이런 데서 직거래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값이 싸져서, 물론 비싼 데는 비쌉니다만 일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는 값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소비는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외국산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아마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260만두, 270만두가 적정 두수다 이러는 것은 그 정도 했을 때 한우의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어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는 한우가 좀 많으니까 잡아서 직거래도 하고 사실은 대구만 해도 싸게 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거기에서 많이 사먹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팔려야만 소비되는 그런 것이라면 사실 한우산업도 적절하게 시장추세에 맞추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도축장들이 아마 풀가동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소를 어저께 10마리를 팔려고 하니까 도축장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복잡해서. 사실 요즘은 뭐 예약을 해 가지고 그런데 기한이 정확하게 언제 당신이 한 달 뒤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못하더라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야기하고 듣는 것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만 결국은 한우협회나 한우농가들도 여기 요즘 암소 감축하는데 상당히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비육우로 해서 결국은 다 키워서 팔겠다. 사실 이런 데서, 정부정책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이런 데서 서로 결국은, 그것도 농민들…

잠깐만요, 나 혼자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칠게요. 그리고 미경산우 비육사업 계획이 있어요? 새끼 안 빼고 처녀 소 비육해서 바로 도축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했는데 조금 잘…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의 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검토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수립하면 여기에 대한 후속 다른 정책들이 또 나와 줘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적어도 36개월, 38개월까지, 쉽게 말하면 거의 2년, 4년을 가까이 키워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되는데, 사료비도 사실 감당할 수 없지 싶은데 이래 가지고 소 키워가지고 사료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 줍니까?

일단은 한번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시간을 가지고 좀 급하지만…

물론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하는 건 좋은데 특히 사실 아까 우리 축산경영과장 답변에 의하면 DNA 검사해서 유전형질 능력을 검사해 가지고 능력이 좋지 않은 암소는 어떤 방법이든지 대폭 축소시키겠다, 그건 진짜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걸 유전형질 나쁜 걸 도태시켜 버리고 유전형질 좋은 놈 가지고 계속 좋은 종자를 생산해 내면 상당히 좋은 사항이지요. 그리고 또 과잉생산부분도 될 것이고, 금년에 국장님 연말사업에 경상북도 내에 전 암소두수 DNA 검사할 수 있는 사업비 마련해서 무조건 편성하세요. 그것 편성 안 되면 다른 예산도 하나도 없다.

그것은 보고를 이미 벌써 지사님께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미경산우도 난소 제거하는 방법,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도 가면 축산농가 거의 다 도산 납니다. 대형농가 몇은 살아남지만 나머지는 다 죽어요. 지금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자는 더 부자 만들고 거지는 완전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거지 만든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축산을 소를 좀 많이 키우는 농가에서는 지금 한우시장에서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좋은 걸 선별해서 가둡니다. 500두 사육하던 사람이 지금 1000두씩 이렇게 확보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20～30두 하는 소농가는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 다 팔아요. 파는데 가격을 제 가격을 받느냐 하면 한우암소 한 마리 큰 소 지금 100만 원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 파는 게. 송아지 한 마리 딸려봤자 17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이-새끼, 욕 같지만 이-새끼 딸린 게 17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 1년 정도 뒤에 가면 이-새끼 딸린 게 170만 원, 호부 70만 원도 안 갈 수 있어요. 그건 소 한 마리가 개 값이 안 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과거에. 그렇게 안 되도록 확실히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농업정책 입안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립니다. 통계조사를 일괄로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전체에 한우통계조사를 올 연말기준을 하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축협에 의뢰하지 말고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만 하면 10두 이하는 방역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해서 어느 마을에 누가 두 마리, 세 마리 다 나옵니다. 하고, 10두 이상은 한우협회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굉장히 쉬워요, 전화 몇 마디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시·군에. 축협에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 축산과에서 분명히 경상북도의 한우는 몇 마리다. 딱 자료를 만들어주기 바라고, 유통구조개선 이것 분명히 내년도 사업에 넣어주십시오. 이것 생산자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지원하십시오. 이것보다 유통구조 개선하는 방법 더 없습니다. 생산자가 유통마진 없이 잡아서 바로 그 면단위에서 그 읍단위에서 소비를 하면 가장 잘 되는 모델로 경북 예천 용문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두 집이 파는데 명절에 보통 50마리, 60마리씩 잡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잡으면 명절 한번만 지나버리면 경상북도의 소 많이 죽습니다. 유통구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 판매장 만들어 주십시오. 많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유통구조 개선됩니다.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농수산국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경북형 마을영농사업을 야심 차게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체질개선을 위해서 혁신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보면 소유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본인들 땅에 본인들이 농사짓기를 원하지 남의 손에 이렇게 농사짓고 이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추진하는 이 계획이 개별로 해서, 마을영농단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자연부락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래 했을 때 그 지역에 아닌 사람들이 농토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이 결국은 농사짓는 그런 사업이 되지요?

예.

그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직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게 대상이 일본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을영농 해서 전체를 놓고 마을영농으로 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왜 20년간 하면서 한 20% 정도 되었느냐 하면, 이게 평야지 같으면 대농내지는 전업농들 중심으로 이게 이제 개별농가들이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 하고, 일본도 보면 주로 중산간지, 고령화가 많이 되고 마을에 농토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데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평야지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출발할 때는 그런 데가 주 대상이고, 중산간지, 고령농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세부계획 추진 중이라니 세부계획을 잘 추진해 가지고 우리 농어업인들이 소득이 증대할 수 있고 정말 편하게 농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쌀 소비촉진 정책의 다변화 및 2차, 3차 산업으로 쌀 가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쌀 소비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말 우리 쌀 소비를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금 가공시설에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 쌀 가공업체가 한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그 통계는…

그리고 또 생산되는 쌀과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수입쌀을 어느 정도 소비하는지, 또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통계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현황통계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2년도 세입·세출 주요설명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자부담한 걸 빼고 국비, 도비, 시비가 430억 지원되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도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지 않고 타 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져와서 소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건 예,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정적으로 잘 지도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런 업체들이 지원받고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았으면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를 해야 되지 다른 도에서 쌀값이 좀 싸다고 가지고 와서 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 축산과장님한테…

예, 축산과장님.

과장님, 김천에 여기 도축장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롯데’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 정말 시설도 잘되어 있고 아주 좋은 도축장인데 자가 도축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김천 분들이 원할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는 거기에서 자기 육가공 물량만 도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그걸 풀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도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축산기업조합 김천지부장 보고 ‘롯데’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도축장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포유류 10개 있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우리 전국에서 보면 한 80여개가 됩니까?

예, 지금 70 한 4, 5개소 있습니다.

그걸 2015년도까지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36개로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경상북도는 한 몇 개 정도 거점 도축장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같으면 어느 지역 도축장이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령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위하고 그다음에 김천 ‘롯데’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권에 저희들이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북부권에 3개가 있습니다. 안동, 영주, 예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 도축장 경영자보고 다시 재편을 해서 좀 좋은 도축장을 하나 하라고 지금 조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지를…

예,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렇게 보니까 도축하기 위해서 성주나 고령이나 구미로 가는데 정말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낭비가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놔두고 지금 거기에서 자가 도축 한다 해가지고 김천에 계시는 분들이 못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 또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 좀 해 가지고, 또 허가권이라든지 풀어줄 수 있으면 좀 풀어가지고 김천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오늘 실질적으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국장으로 최 웅 국장님 오시고 일부 또 과의 과장님들이 새로 교체가 되시고 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도 농업·농촌에 대해서 2년 동안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반갑고 또 서로 견제하고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손발을 맞추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반갑고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제 밤이 잠 주무셨습니까?

어제 못 잤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피곤해 가지고 우리 회의장 분위기가 저기압이 깔린 것 같은데 태풍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의 국장님이하 과장님, 사업소에서 오신 여러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밤새 상황근무 서신다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태풍이 아직 완전히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처음에 언론 상에서 경고했던 것보다는 많이 약화된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생각이 들고요. 또 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농수산국의 직원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우리 농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농업이 금년에 좀 문제없이 잘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역시 농수산국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이나 농촌에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게 발생빈도랄까요, 발생강도랄까요 이런 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은 거의 근간에 이상기후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한 10년 이상 동안은 계속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2년, 우리 도의회 농수산위가 초창기에 9대 처음에 활동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또 다른 게 겨울에는 무슨 한파로 인해가지고 또 봄에는 가뭄, 지금 또 태풍 발생빈도가 잦고 발생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고요. 옛날말씀에 농업은 하늘하고 동업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실감이 나고 그래서 어떤 부분 참, 여러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농업을, 농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만 자연재해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만큼 또 인정을 받거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나 현장의 농업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 질책이 꼭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그런 안타까움의 토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농수산국의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또 사업소장님들, 전체 농수산국 공무원들이 용기를 내서 또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의회의 지적이나 현장의 농업인들의 불만, 항의 이런 데 용기를 잃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후반기 의회동안 우리 농수산위하고 같이 손발을 잘 맞추어서 또 우리 도를 위해서 우리 한국농업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농수산위 사무실이 이제 저기압에서 좀 고기압으로 올려가지고 오후에는 밝은 분위기 만들어서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많이 변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위원회에 한 6년 있다가 농수산 들어오니까 좀 서먹서먹한 점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29종이 지금 2012년도에 시행되었네요, 그렇죠? 그것은 종목에 어떤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걸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나기보 위원의 아까 자료요청도 전부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암반관정해서 지원을 많이 몇 년 동안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폐공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폐공관리가 지침도 있고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담당자… 위원장님, 담당자?

그 부분도 배용수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정 뚫다보면 물이 나올 때까지 뚫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폐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공을 보면 폐공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8대에 예결위에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공정이 있습니다. 공정이 있는데 관리를 그만큼 하고 있는지, 관리가 100% 되고 있는지 그것만 답하세요.

저희들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파는 공은 전부다 그 절차에 의해서 폐공 처리합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지적해가지고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것만 답하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사관학교를 지금 건립한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농민사관학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 농민사관학교 뜻은 우리 지사님 뜻이 아닙니까?

지사님 공약입니다.

공약입니까? 공약은 실천해야 되네요, 그렇죠?

실천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경북도립대학에 이 사관학교를 접목시켜서 할 이런 구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립대에 현재 보면 농기계자격증 과정 같은 걸…

연계해서, 그걸 부지를 하지 말고 그 학교에다가 그 학교부지에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2016년 가면 학생들이 얼마나 줍니까?

많이…

엄청나게 줄거든요. 한 2만 이상 주는데 과연 우리 도립대학이, 사관학교가 그때까지 버텨나가겠는지?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천도립대학에 축산과를 굳이 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그 때 했는데 여기에도 지원이 많이 되는, 한 16억 지원하네요?

예, 이건 주로 시설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농민사관학교에 지원이 도비, 농협 해 가지고 100억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도립대학도 1년에 도에서 인건비로 한 7억에서 8억 지원해 줍니다. 안 해주면 학교 문을 닫아야 되요. 그런 상황에서 또 군위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돈은 들여서 부지해서 벌써 구상이 다 되어 있네요, 100% 그렇죠?

이것은 군위에 하는 것은 일부 저희들 농민사관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농민사관학교가 군위에 입주하는 겁니다, 그 전체 속에서. 농민사관학교 자체 건물은 아닙니다. 경북대학교의 건물 속에 하나의 사무실로 입주하는 것이지 군위에 농민사관학교 새로 짓고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민사관학교는 어디 특정된 장소에다가 캠퍼스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역의 8개 대학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어업기술센터 같은 데도 다 참여해서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자기들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캠퍼스를 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사님 공약은 도립에도 과가 많잖아요?

예.

그럼 안 되는 과를 폐과하고 이런 쪽에 농업 쪽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아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예산을 지금 여기 도비가 한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도비가요.

어떤… 이건 주로 교육비입니다. 하드웨어는 거의 지원되는 게 없고 주로 이제 교육과정을 개설했을 때 강사라든가 운영비, 학사운영에 따른 저것이지…

그래 경북도립대학에는 지금 축산하면 다른 분야 교수들도 이런 농업 쪽에 좀 접목이 되는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접목을 했으면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도립대학에 도비가 안 들어가고는 학교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지원비 자료를 봤을 때 한 8억 정도가 계속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같이 우리 국비가 지원했다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국비 확보하고도 쓰는 게 제대로 쓰이는지 검토를 우리가 해볼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농촌개발공사가 우리 농수산 소관입니까?

같이 협력기관… 농어촌공사 유관기관입니다.

유관기관이고, 그럼 감사기능은 안 되겠네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은 안 될 겁니다.

감사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그건 농식품부 산하라서 농식품부에서 감사를 할 겁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고도 감사도 안 되네요?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이루어지는데 감사라든가…

농어촌개발공사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농업용수라든가 그런 것들, 경지정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 강석호 국회의원님께서 국책사업에 우리가 현장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현장에서 좀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농어촌개발공사가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는지 공사하는데 자기네 설계도면대로 하겠지만 좀 엉터리공사가 들어갔습니다. 봉화군내에 있었습니다. 신문언론 상에 봤지만 그래 가지고 이걸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래 지역신문이 하다가 안 되어서 큰 언론에서 지적해서 다 걷어냈어요. 다 걷어내고 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확인 정도밖에 안 되지 관리감독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 또 예를 들면 봉화군내에 있는데 그 쓰레기매립장에 한 80억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침출수 폐기물을 물을 펌핑을 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생활 오·폐수에 넣어서 정화를 다시 내려 보내요. 얼마 전에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 일에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산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좀 이렇게 국장님이 의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한번 법을 찾아보시고…

예, 농어촌공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물고기생태연구… 의성이지요, 이게?

아, 토속어류 울진도 있지만 의성의 우리 지역구에 김재원 국회의원이지요? 그분이 예산확보 언제 했습니까, 그때?

이게 2007년인가 8년…

2007인가 그렇게 했지요, 2008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국비 확보했다 해서 예산을 도비 너무 금액 크다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작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또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앞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계량화 되게 어떻게 얼마나 되는가, 이 계량화는 현재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막연한 단계입니다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토속어류에 대해서는 많이 미개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어 어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건물을 다 지으면 운영비를 어디에서 합니까? 의성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도와줍니까?

도가 운영하는 겁니다.

도에서 운영합니까?

예.

왜 의성인데 의성군에서 운영해야지 도에서 운영합니까? 적자 보이네요, 지금요. 1년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 여기?

이건 판단을… 아직 추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사업소 중에 하나로 아마…

공사 지금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공사 안 했으면 이걸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걸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유럽발 금융위기 해 가지고 지금 스위스 다른 나라도 위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정부의 고위기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복지로 인해서 위기에 와 있다고 이렇게 라디오에 들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예, 어느 정도는…

그럼 이게 지금 공사해가지고 완료하면 인건비 도에서 줘야하고 애물단지 됩니다, 애물단지.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으면 국장님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요, 그게 안 되면 이걸 실시설계 재검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거의 결정이 되었고 사전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07년에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충분하게 예산도 돌아가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 오니까 아마 패널티가 있어서 예산 사업비도 깎이고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루면 미룰수록…

지금요, 도로사업이 2013년 예산이 2조가 삭감됩니다, 2조! 2조 삭감되면 이 예산도 다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축소됩니다, 축소.

하여튼 아마 실시설계를 마쳐도 착공하는 것은 한 10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의성에서 국회의원 그걸 하고 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를 뭘 했느냐 하면 “자, 그러면 운영은 의성군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릴게” 그런데 의성군은 못 한다고 그때 이걸 반려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 사실은?

그때는 제가 옆에서 다른 부서의 과장 하면서 아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성군하고 도하고, 의성군도 일부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이 몇 % 합니까?

30억 가까이 부담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논란이 종식이 되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분명하게 못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10월에 착공 못하면 또 패널티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른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 확보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해야 하고 인건비는 도에서 계속 밀어 넣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무조건보다는 이게 2007년도부터 워낙 오랫동안 끌어온, 결론을 못 내고 끌어오다가 이제 작년에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 이제…

알겠습니다. 이걸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몇 년도 발생했지요?

2010년.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아까도 우리 변우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가에서 소규모는 지금 어렵고요, 저는 축산은 안 합니다. 소규모는 어렵고 대농은 지금 구제역에 의해서 2000두, 1000두씩 다 매몰시켜 가지고 보상받아 가지고 그것 딱 소독해 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한달 이내에 우사가 반 차지해요, 몇 개월 지나니까 다 차버렸어요. 그분들이 계속 사 넣는 거야, 그래 축산 쪽에 쌀 전업농 쪽보다 축산 쪽에 지원이 많지요?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분배적으로, 하여튼 과수나 여러 등등 보면 축산 쪽에 굉장히 치우치고 있습니다. 조금 예민한 축산, 왜? 데모도 돈 있는 사람이 데모하지 돈 없는 사람 데모 못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즘 돈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축분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지요?

예.

그럼 농가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야 합니까?

이건 축산과장이 좀…

예, 축산과장 답변하십시오.

축산과장 정창진입니다. 그게 시·군 지금 현재 축사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의 규모, 마을의 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냐 연립이냐 마을이냐 거기에 따라서 보통 보면 300, 500 그 시·군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300m, 500m?

예, 그게 전반적으로 그런…

그러면 농가하고 인접해서 30m 같으면 허가 납니까, 안 납니까? 30m 같으면?

봉화군에 제가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0m는 전부다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납니까, 안 납니까?

허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봉화군에 확인해보시고 허가가 나가지고 검찰에 고발되어서 조사받고 이러다가 예산지원을 못해 주겠다 해서 옮겼습니다. 얼마 전에 옮겼는데 그런 농가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냄새가, 농장에 냄새가 났을 때 지역주민이 냄새를 맡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받으면 곧바로 가야 됩니까? 한 시간 뒤에 가야 됩니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바로 담당공무원이 일단 현장에 출동을…

도에 접수되어 가지고 곧바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도 저희들이 나간 적도 있고 또 너무 거리가 멀거나 저희들이 저게 있으면 해당 시·군에 바로 지시를 해서 나가도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은 동네를 지나다니면 항상 냄새가 많이 나지만 실제 거기 사는 분들은 문을 못 열어놓고 산다고 하고 또 가끔 우리 회관에 가보면 그쪽에 있는 파리들은 좀 더 강해요, 더 물어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게 아마 수십 년을 오면서 했는데 지원금액도 구제역에 소·돼지를 묻고도 보상받고 또 축산분뇨탱크 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이분들은 말을 빌릴 것 같으면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이런 실정에 와 있어요. 그것도 실제 검토를 좀 해서 시·군에 맡기지 말고 실제 도에서 관장을 좀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위원장님, 속기록에 기록은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농업 쪽은 잘 모릅니다. 몰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개 질의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좀 이렇게 3백만 도민의 복지도 좋지만 농업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보다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있는 질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국제곡물가격 상승대비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이 있는데 국장님, 우리 국제곡물가격이 왜 상승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첫째로 나타나는 것은 2008년하고 이어서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에는 국제곡물투기 어떤 선물투기나 이런 것이 주원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세계적인 곡창지대의 가뭄하고 폭염이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황이 부진합니다.

2008년에는 대형 사료유통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쉽게 말하면 장난을 친 것이고 지금은 이상기후가 와서 생산량이 저하되어서 곡물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후반기에도 곡물가격이 더 오른다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데이터에 있는 상승률보다 더 배로 높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이상기후가 오면 제일 연관성 있는 건 우리 도로 봤을 때 농수산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연관성 있죠. 그럼 저는 앞으로 이상기후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고 빈도도 높아지고 이상기후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비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앞서서 거기에 대한 대책반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이상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이 바뀐 것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대책반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어떤 적응하는 체제는 꾸준하게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사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북상하니까 우리가 대체과수가 체리, 블루베리 안 그러면 다른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꾸준하게 거기는 적응해 가는 과정이고, 현재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반을 만든다든가 한 건 없습니다만 그건 기술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곡물문제관계, 식량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관심 속에 농업 하는 사람들 관심 속에서 이건 어떻게 항상 농지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08년에 제가 이제 곡물가격대책 T/F팀을 책임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보면 저희들이 조사료, 사료작물을 논에… (청취불능) 중앙정부에서 쌀이 남는다고 자꾸 농지를 잠식을 하니까, 필요 없다 하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사료작물은 심으면 오히려 사료작물은 작업이 안 되는데… (청취불능)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래서 해서 사실은 그런 쪽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 저희 도정은 저희 농정은 어쨌든 명시적인 조정은 없더라도 그런 쪽에서 작업률을, 저희들이 작업능력을 가지고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온다는 것보다는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물론 여러 특위가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농정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거기에 대한 농업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어떤 인적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는 이상기후대책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또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은 어느 광역시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 드리고요. 우리 사료에 있어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이라고 있지요?

예, 아마 농림부에.

농림부에 있는데 그게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없지요?

축산과장…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상기후로 해서 곡물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료 값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이런 근본대책은 중앙정부와 우리 생산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사료가격안정기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사료가격안정기금을 확보해서 어떠한 사료가격의 등락폭이 심하고 이럴 때는 생산자와 그리고 사료공장, 농협, 우리 중앙정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안정기금 도입이 가장 급선무다, 이러한 부분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기금이 일본의 예나 보면,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발의된 안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 40%, 그다음에 생산자가 30%, 그다음에 사료업체가 3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안정기금이 전체적으로 1조 한 5000억 정도가 되어야지 전번에 2008년 기준으로 그때 고환율이 정책이 되었을 때 1조 4000억 원의 지원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료업체에서 부담하는 30%가 사료가격에 전가가 된다는 것이 제일 큰 우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사료업체는 장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이 안정기금을 30% 하면 돈을 한 4000억 내지 5000억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내놓겠습니까? 그게 사료가격에 업이 되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정부에서 출자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상당하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점이 많겠지만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예,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과로 이끌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사료생산 공급확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비행장 군부대 주둔지에서도 조사료 재배가능 면적을 조사해서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낙동강 개발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둔치 면적이 경북에 걸쳐 있는 면적이 둔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전체적인 면적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아마 가능한 면적은 1100㏊정도.

1100㏊정도 되지요?

예.

거기에 지금 조사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환경부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환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어차피 그 둔치를 어떻게 하면 국토부에서는 활용을 해야 하고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환경농업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이 부분을 친환경적인 조사료생산, 농약을 저농약을 하든 친환경 쪽으로 대신 농약을 안 하는 조건하에서 어떻게 하든 환경부를 설득을 하든 이 부분 낙동강 둔치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 굉장히 축산농가에는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부지사,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할 때도 건의를 했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농약보다는 퇴비를 줬을 때 수질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부하고 국토부 협의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 넓은 둔치를 어떻게 하든 조사료 쪽으로 활용을 하면 경관조성도 일부러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경북도에서 안 된다는 선입관을 버리고 환경부하고 설득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 농림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퇴비가 안 들어갔을 때 조사료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갈대나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수확하는 자연적으로 난 것,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그 부분 한번 새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농정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정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경북농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안을 드렸으니까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진현 의원님의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안건으로 상정이 되기에 이 자리에서 이걸 금방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해양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가치나 미래가치를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해양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또 이 결의안에 찬성 의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걸 다시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결의안 본문 이 자료로 보실 것 같으면 4페이지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인데요. 여기에 보면 ‘또한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국들도 독도, 이어도 등 해양영토분쟁, 수산자원 쟁탈 등 치열한 해양주도권 확보전략을 노골화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독도, 이어도 등에 해양영토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문맥으로 보면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지금 염려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곧 우리 국민의 입장입니다. 지금 일본은 최근에 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속내는 이곳을 어쨌든 영토분쟁지역으로 국제적으로, 국제사법적으로 인정을 받겠다 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없다 하는 것이 기본전제이고 일본에 대응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문맥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어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독도도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수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이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한중어업협정에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은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간헐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중국의 의도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독도, 이어도 등 해양영토분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응방향하고 다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고치더라도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데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 표현에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토론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항목에 대한 삭제와 또 제안자의 동의도 수정해서 토론을 종결함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한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한 30년간 50% 감면 추진 결의안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한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한 30년간 50% 감면 추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한 30년간 50% 감면 추진 결의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길 부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강영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면 누구를 상대로 질의하고 하죠?

농수산위원회 발의니까 일단 우리끼리 토론을 해놓고…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결의안이 상정되는 걸 보고요, 오늘 저는 우리 9대 도의회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부터 때때로 이 경마공원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안까지 이렇게 상정이 되는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개인의 어떤 소신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늘은 그 사이에 제가 제 소신에 기초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소신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 명의로 결의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내는데 최소한의 어떤 형식적인 요건이나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결국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 설사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모르고 했더라도 그건 나중에 가면 효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보고 궁금한 것이 영천경마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9대 도의회 이전에 8대 도의회 때, 민선 4기 때 이게 우리 경상북도 영천시에 유치가 되었고 마사회가 그렇게 설치하기로 한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사업승인 허가가 안 났고요. 그다음에 또 9대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영천경마장 조기 건설이라든지 건설 후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와 한국마사회와 영천시 삼자 간에 신규경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이 있었고 그 협약에 따른 어떤 세부… 오늘 이 결의안을 상정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제공하겠다하는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사회에 제공하겠다고 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 3월 말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유치할 때부터 약속했던 30년간 50%를 감면하겠다고 한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사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결의안 이야기가 나왔고 이 결의안 이전에 재정 지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재정 지원은 할 수 없다” 하는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의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보면 이렇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다.」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될 당시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하면 여기에다 추가로 단서조항이 또 덧붙여져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 법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력은 부족합니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년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이 결의안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결의하는 이 내용이 3년 단위로 해서 당초 약속대로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이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았는 조례 제·개정 건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한 가지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도가 마사회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사행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자치단체가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도 재정 지원이 불가하다 하는 그게 이유였을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법에서도 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가지고 무조건 다 감면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보면 어떠 어떠한 경우에 해야 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레저세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겠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시도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돼가지고 재정 지원을 못했고,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한을 두는 이런 규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결의해가지고 결의를 한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 한국마사회나 농수산식품부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승인을 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마사회는 당초 협약대로 건설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지 이 결의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 9대 도의회 이전에 8대 도의회에서 그 이전에 이 사업이 유치가 되었고 또 우리 선배 도의원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뒤엎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나중에 의회가 한 일이 우스운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제기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걸 반대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수정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아마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상반기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삼걸 부지사가 오셔서 약속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최 웅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서 하십시오.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세특례조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영천경마공원을 유치할 때는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30년간 50%로 감면하겠다, 사실은 처음에 의회에서는 10년간 50%를 감면하겠다고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타 시·도하고 경쟁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저희들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법령에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현재 그러면 경상북도 레저세 감면은 법에 없이 초과하여 3년간 할 수 있는데 3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했는데 그 답변요지를 보면 “3년을 넘어서서는 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감면조례 효력은 그 감면조례 공포 시행일부터 3년 기간 이내이나 3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매 시점마다 3년 범위 이내에서 감면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령하고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농림부나 농림수산식품부나 그다음에 마사회에서 과연 이 결의안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승인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며칠 전에도 여기 공문이 하나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협약에 대해서는 받았으니까 앞으로 도의회 결의안을 빨리해서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주겠다 이런 촉구 공문을, 오히려 빨리 결의안을 채택하라 하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의안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대해서는 이건 부가적인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마사회에서는 빨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가 협약안을 서명을 했습니다만 하나 마사회 노조에서는 지금 참고로 우리 도의회 결의안이 법적인 효력이 자기들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더라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서 해 주시면 빨리 승인 허가를 받고 빨리 조치를 오히려 하는 것이 마사회 노조나 이런 데에서 우리 의지를 의심받지 않고 경상북도가 해주겠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답이 좀 되겠습니까? 더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제 궁금함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수정없이 토론으로 이 사안은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자꾸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요. 이거 결의안 제목이라든지 이런 걸 꼭 이렇게 달아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결의안 지금 이것도 아침에 읽어보니까 내용이라든지 결의안 제목을 사실은 이게 어떤 양자간에 정치적인 협약이고 이런데 내용은 사실은 30년간 50% 감면이 핵심사항이고 이걸 원해가지고 결의안을 하는 건데, 이 결의안 제목을 꼭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사인간의 채무관계 계약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검토, 예를 든다면 이건 하여튼 이 결의안이 최대한 서로 간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로 하자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제목을 꼭 고집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일방적으로 감면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천경마공원 조기 조성 촉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결의안” 이렇게 제목은 포괄적으로 달더라도 세부내용에 이 50% 감면 결의안이 들어간다면 누가 외부적으로 봐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결의안의 무게가 좀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의회가 이 결의안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 같으면 마사회나 정부가 듣고 싶은 내용을 이 결의안에 담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는 정부나 마사회에 동시에 촉구할 것은 또 촉구하는 것도 이 결의안에 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보면 첫 번째는 ‘영천경마공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한 사업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 신뢰 구축을 위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촉구하는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이 경마공원이 정부가 2010년 7월에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시 대통령에게 건의되었고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시작했다 하는 게 출발점이니까 이러한 문구를 삽입을 해서 정부도 어떤 우리가 촉구하는 데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이 전략상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도 보면 정부의 사업 승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을 조달하고 하는 주체는 한국마사회이기 때문에 한국마사회도 요구하는 것을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두 번째 ‘우리 도의회에서는 영천경마공원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지매입 예산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마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해놓고, 셋째도 보면 우리가 지원할 내용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장 정도에는 마사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촉구내용을 담으면 어떨 것이냐, 예를 든다면 2010년… 아니 한국마사회는 제4경마공원 설치 후보지 선정 취지와 2010년 2월 3일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 삼자간에 체결한 신규경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뭐 이런 마사회에도… 마사회도 분명히 우리 도의회에다가 요구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으니까 기왕에 우리가 그 결의안을 내니까 너희들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켜달라 하는 걸 촉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정도에 이걸 30년간 50%를 감면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담을 것이냐, 아니면 이 협약서하고 세부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이 담겨있으니까 이 내용이 이행되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선지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웅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강영석 위원님 말씀은 100% 지당하다고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 취지가 여기 사실은 입장이 조금 미묘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목 정도에서는 경마공원 조속 허가촉구, 그러나 농림부에서 이건 제목 같은 건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사회에서는 하기 싫은… 내심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정부에서, 의회에서 결의하는데… 이걸 분명히 내용을 넣어서 약속을 하면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존중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강영석 위원님의 토론의 요지는 제목은 그렇게 달고 속 내부적으로 30%, 50% 이 얘기가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제목 정도에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그리고 레저세 감면 30% 이건 제목에 안 달더라도 레저세 감면 추진 결의안 이런 정도로 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럼 그렇게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많이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한 30년간 50% 감면 추진 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내용은 결의안 제목을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한 30년간 50% 감면 추진 결의안”을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한 30년간 50% 감면 추진 결의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제명을 당초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한 30년간 50% 감면 추진 결의안”에서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으로 수정발의한 데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한 30년간 50% 감면 추진 결의안은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어항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어항시설관련조례 폐지안 제안설명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또 후반기에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특히 이번 5월 7일에 지사님 모시고 우리 김천에서 무인헬기이용 항공직파, 그다음에 무논점파, 생분해필름 피복점파 등 김천에서 시현을 한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술원 직원이 재배현황을 위해서 또 기술보급을 위해서 6월, 7월, 8월 세 차례 현장방문을 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에 대해서 작황현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김천 현장에 가봤는데 나머지 초기에는 좀 생육이 들쑥날쑥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양농과 별 차이가 없이 크게 문제없이 생육이 양호합니다.

저도 시범농가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도 해 봤지만 다소문제점은 있다고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더 보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무논점파일 경우에 2008년도에 전국에 한 100㏊를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한 8000㏊, 올해 2012년도는 한 1만 5000㏊를 단지조성을 하였고, 또 기계이양과 비교해볼 때는 품질이라든가 수량이 큰 차이가 없고, 또 생산비 절감효과는 10만㏊라 할 때 한 1000억 정도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농진청 자료에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도에 이렇게 무논점파 보면 2009년도에 46㏊, 올해 546㏊를 보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 비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1만 5000㏊에 비해서는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극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저희들 이 무논점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함으로 해서 쌀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으니까 좀더 확대 보급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특허출원이라든가 신품종개발, 신기술개발 이런 많은 연구실적을 올리는데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 한 2개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품종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싼타’ 품종이 지금 말레이시아,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에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말레이시아 현지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품질에는 미국에서 육종된 딸기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소비자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조황’, ‘미황’도 새로운 품종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특히 ‘미황’의 경우에는 농가들이 공판장에 전표까지 가져와서 보여줄 만큼 다른 복숭아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농가에 재배를 하고 있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싼타’ 품목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싼타’ 품목을 보면 32페이지 보면 해외진출을 위해 가지고 중국 ‘유로세밀러스’ 회사와 MOU체결, 러시아에는 ‘셀트리온’과 시험재배 계약, 말레이시아에는 종묘수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22페이지를 보면 우리 도에 보급되는 것은 우수농가 33농가밖에 보급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란나를 받아서 모종을 한꺼번에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30만주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할, 한꺼번에 모종생산이 어려워서 급격히 확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데 종묘수출을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수출한다는?

그건 우리가 종묘를 화분화가 된 것을 종묘를 수출하면 말레이시아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화분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화분화 된 걸 수출해서 현지에서 1년간 재배하고 또 폐기를 하면 다시 화분화 된 모종을 다시 수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 이제 국내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외국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국내에 33가구 정도밖에 보급을 안 하고 중국에 MOU체결, 러시아에 시험재배, 말레이시아에 종묘수출 하는데 기본 업무에 좀더 충실하고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연구라든가 신품종 개발 이런 걸 하셔야 하는데 너무 실적 위주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내외 다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보급에도 좀더 신경을 써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조금 전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냐?” 물어보니까 ‘싼타’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정말 ‘싼타’ 품종 좋은 품종을 우리 농가에 많이 보급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외국도 좋지만 국내농가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는 복지파트에 한 6년 있다가 농수산위원회에 왔는데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딸기 하시는데 란나 받아가지고 한 품종에 란나가 몇 개 나오지요?

최고 20개 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20개, 수경으로 하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몇 개 나옵니까?

수경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한 30개까지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35개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께서 국내에 시판을 해 가지고 국내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지, 외국에 모종 개화해 가지고 나가는 건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수입이 많습니까? 수입이 적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판매?

예, 그렇습니다.

국내생산을 좀 하고 하면 지금 현재 고령 쪽으로 딸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역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에 해 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소가 많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구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상주과채류, 청도복숭아, 영양고추, 상주감시험장, 봉화고냉지, 구미화훼, 풍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지역에 농민들의 소득에 얼마 정도 득을 볼 수 있습니까? 연구결과.

어느 정도가 수치인지 대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삼을 했을 때 풍기인삼이 그걸 연구해서 종자를 보내서 그분들의 농가소득이 고소득 올리는 농가가 있고 또 자체 우리 기술원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개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연구소에서 연구해가지고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재배기술부분도 그렇고 새로운 품종도 그렇고 농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고냉지약초시험장에 몇 년 전에 봉양 재배 한번 하셨지요?

예, 그렇죠, 봉지재배 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실내재배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현지에 직접 재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보완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디 가있습니까, 그게? 연구하는 자료가?

봉화에.

봉화는 지금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손형락 박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뭘 해 가지고 농민들이 득을 봐야 되지, 하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 의원생활 하기 전에 자랑을 굉장히 해서 ‘아, 이거 떼돈 벌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농가소득을 위한 현장재배에서, 현지재배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구보다 더 소득 올리는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고냉지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기술을 했을 때 그만큼 고랭지에 약초 쪽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했습니까?

강활 등 새로운 품종도 만들어내고 또 약초가 아닌 채소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약재산업이 좀 사양화되는 바람에 저희들 연구결과 자체도 좀 흐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능을 바꾸어서 산지농업 쪽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까 2012년 12월에 약초시험장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거기 가서는 이런 절차가 되풀이 안 되고 연구를 해서 곧바로 1, 2년 안에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도복숭아시험장을 제가 한번 가서 모종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해 보려고 2200평 대형하우스를 지금도 지어놓았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기후가 안 맞아요. 지금은 또 맞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벌써 20년 전인데 안 맞아가지고 포기했는데 지금은 복숭아가 의성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재.

예.

가능한 쪽으로 보는데 그런 쪽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올라오니까 계속, 사과도 지금 단양 그쪽으로 다 올라갔지요?

다 올라갔습니다. 북한, 포천, 북한 개성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 경산하면 ‘대구능금’ 해가지고 하듯이 그게 불과 우리 학교 다니던 시절인데 그렇게 변화가 있듯이 연구소가 많이 가있는 것보다 농가의 소득이 좀 빨리빨리 기술을 제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화훼 쪽도 보면요, 지금 봉화에 거베라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오히려 구미보다 기술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제가 구미의 시험장을 혼자 들러봤는데 봉화 쪽에는 지금 현재 가격을 아주 높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농민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영양고추 보면 지금 현재 올해는 작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요, 작년만 해도 작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양고추를 영양의 고추로 해야 하는데 사방 걷어가지고 영양고추라 해가지고 내가 한번 제산에서 사가지고 가서 파는 걸 봤는데 영양고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도 하고 했는데 특산품,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올해 작황이 괜찮다 하는데 지금 태풍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 잘 해서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몰라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또 견문이 넓으니까 이렇게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농업은 저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농업지역에 와보니까 색다른 용어도 많고요, FTA가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보니까 아는데 거기도 중국도 우리가 개방했을 때는 힘든 그런 영향도 많고, 지금 현재 봉화 법전에 양파재배가 엄청나게 잘되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질도 높고 맵고, 그런 것도 봉화기술센터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처음 상견례 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는 하지 말고요.

권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첫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하고 같이 이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풍 때문에 모두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도 원장님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라도 가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원 원장님하고 기술원 공무원들이 다 애를 쓰신 덕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유기농포도 병해충 양분관리방법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기농포도 재배에 대한 어떤 재배기술이 뭐라 해야 됩니까? 재배기술이…

매뉴얼화.

매뉴얼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걸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유기농포도를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40농가쯤…

그렇게 안 될 텐데요,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제대로 된 유기농포도를 하는 농가는 한 30여 농가 이 정도로 들었는데 도내에 30농가인지 전체 30농가인지 모르겠는데, 포도재배가 대단히 많이 하면서 보면 어떤 다른 작목보다 유기농재배가 좀 뒤처져 있는 분야가 포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기왕에 이게 사실 보면 유기농포도를 하는 분들이 농가 스스로 유기농재배를 터득을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기농포도를 하시는 분을 한 분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유기농포도 재배의 매뉴얼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포도품종이 보면 캠벨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거봉이라든지 이런 게 주고 한데 유기농포도 재배를 하려면 포도품종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일본에 나오는 거라든지 뭐 포도품종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런 부분 기왕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스스로 터득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빨리 어떤 기술을 체계적으로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다 포도가 우리 경북만 본다면 상주, 김천, 영천 이런 데가 주산지인데 거의 다 지금 식용포도 아닙니까, 그렇죠? 영천에서 일부 농가형 와이너리들이 조금 활성화 되고도 있습니다만 차제에 이게 식용포도 일변도에서 다른 어떤 양조용 포도라든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이게 식용포도 가지고도 와인을 만들지만 전통와인을 만든다면 지금 이런 식용포도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테고요.

주정용 포도.

예, 주정용 포도가 있어서 할 텐데 현장에 우리가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직접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걸 다 소득에 연계시키자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당장에는 좀 그렇더라도 미래를 보고 새로운 투자를 하는 이런 걸 우리 기술원이 해야 할 일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중 FTA를 지금 보니까 3차 협상까지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한·중 FTA가 대단히 우리 농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농민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중국사람들이 와인을 마시기 시작한다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현재 정도의 포도가지 고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와인을 다 공급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식용 일변도의 포도재배에서 그런 다른 부분의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 확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적지는 어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천 일부에서 주정용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연구의 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매뉴얼은 지난해부터 올해 2년차 하고 있는데 하여간 빨리 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30일에 상주에서 여기에 대한 현장평가도 중간평가도 해볼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포도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사실은 태풍이 이 정도로 큰바람 안 일으키고 지나간 건 다행인데 이게 수확기에 비가 오고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해서 가장 수확에 지장을 받는 것이 또 포도 아니겠습니까?

열과가 많이 납니다.

이걸 그러면 열과를 안 나는 포도는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건지 어떤 그런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연구하고 하시는 게 있습니까?

열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배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정립을 해놓은 게 있는데 비가림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가림 같은 것은 다 보급이 되어 있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가을에 일기로 비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포도가 다 농사 지어놓은 게 열과가 나기 때문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가 봉지를 씌워놓으니까 열과가 나면 포도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람 눈에서, 농사짓는 농민 눈에서 피눈물 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원장님, 업무보고 20쪽에 보니까요, 농산물가공 및 농업인 창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개소 있습니다. 이게 창업종합지원센터 농산물가공 이런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경에 지원센터 설치한 것처럼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필요하고 해볼 시험이 필요한데 그걸 농가 자체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센터에 그 시설을 식품허가를 받은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거기에 농산물을 가져와서 가공을 해보고 그것도 시판을 해보고…

문경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제조 규격에 완벽하게 맞는 그런 공장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식품허가도 받아놓았고 HAPPC 허가도 받아놓았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농수산 위원들도 거기 문경농업기술센터에 현지방문을 가본 적이 있고요. 저도 2년 동안 농수산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투자해놓은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2개 확대를 했습니다, 의성하고 상주하고.

그러면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또 적절한 시기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보면 이 농산물 가공이 문경도 보면 사과즙 가공하고 오미자 가공하고 기타 농산물 가공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농수산국에서 광특 보조라든지 아니면 순수 도비 보조나 시비 보조로 하는 걸 보면 즙 가공시설 이것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성격에도 기인하는 겁니다만 작목반 단위로, 농가 단위로 ‘내 기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는 시설이 지금 남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갖추고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가 되고 또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되고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센터가 설치되는 곳에서도 보면 내년에 이런 또 보조사업이 실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 의원인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게 ‘내 걸 내 작목반에서 가지겠다’ 하는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다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또 자기들 사업을 따내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런 저런 도움을 부탁하고 하는 그런 또 폐단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하는 것 같으면 농수산국하고 정책적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자기 걸 무분별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도해내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한 개 면의 주민 수 해봐야 3000명도 안 되는 면에 농민사관학교 CEO과정 마쳤다고 해가지고 이런 가공시설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은 보면 일찍… 아까 유기농 재배기술을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확립해놓은 사람처럼 선구자적인 노력으로 해갖고 이런 어느 정도 가공시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작목반에서… 우리가 1년에 주는 임가공료가 얼마인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운영한다 싶어갖고 또 설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제 살 깎아먹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막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하겠다하는 이런 건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효과를 보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영농조합이, 또 지역에 있는 회원 농협들이 우리도 우리 시설을 갖추겠다 하는 이런 걸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지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수산위에 처음 와서 아직 … 오늘 책 처음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느낀 분야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채장희 연구원장님, 오늘 설명도 잘 듣고 여러 가지로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얼핏 보니까 ‘강한 농업, 경북 농업’ 해가지고 추진방향을 여러 가지 연구개발, 농촌지도사업, 많은 사업을 하고 여기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신기술 개발, 신품종 육성 등등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실용화가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수록돼 있는 과제들은 거의 실용화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까? 많은 연구개발사업하고 농촌지도사업이 많은데 제가 하나 얼핏 의문스러운 건 말입니다. 우리 경북이 농업인구도 가장 많고 이런데 이런 많은 연구를 하고 지도사업하고 실용화하고 이리 하는데, 우리 농업소득이 경북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느냐, 얼핏 제가 볼 때 그 문제점을 원장님, 물론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원장님이 보실 때, 오전에 보고받을 때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우리 농업발전에 상당히 국, 과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기술원장님 이하 연구원부터 해서 이런 연구개발, 지도사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여기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경북이 500만 원 가까이 연평균이 적더라고요. 그래 강한 경북 농업, 농도 이렇게 외치기는 거창하게 외치는데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낮은데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다. 다만 농외소득이 낮아서 농가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농외소득은 농업소득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창업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농산물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외소득만 높이면…

농외소득 같으면 체험마을 하는 것, 농촌관광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경북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특화돼 있고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데 그건 왜 같이 연계를 안 합니까?

체험마을은 거의 전국에 공히 다 있고요. 농외소득은 농공단지가 있어서 가서 임금을 벌어오는 이런 부분도 농외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해서 경북이 농업소득은 낮지 않은데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가 농외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농도 경북을 외치면서도 어쨌든 그래도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농업소득이 다른 타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소득은 평균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강한 농업, 농도 경북을 외치는데 농외소득이든지 어쨌든 농업소득이든 다같이 전국에서 최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정국하고 발맞추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요. 농촌생활지원과장 최경숙 과장님, 생활개선회 쪽에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생활개선회 시군에서 주로 하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주로 하는 제빵기술 등등 이런 걸 많이 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요양보호사 그걸 해가지고 한 번 하고 끝났죠?

요양보호사를 저희들이 2011년도에 시·군당 한 번씩 하도록 예산을 추가로 500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냥 계속 하기는 하는데 시·군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작년에 증액을 했습니다.

필요해서 자격을 따가지고, 그 당시 자격 딸 때는 시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격을 따가지고 일선에 취업을 해서 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 안 해 보셨죠?

자격 딴 사람이 2011년도에 확인한 바로는 17명이 자격을 따가지고, 지금 취업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2011년도 작년도요.

아니 그래 지난번에 생활개선회 교육을 40명 정도해가지고 시·군에 했잖아요. 그분들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냥 자격증 따가지고 농 속에 가지고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죠?

저희들은 취업도 취업이지만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을 요양보호사로서 하면 또 수당이 나오고 하거든요.

재가서비스.

예, 재가서비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시골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40명이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했는데 그분들이 과연 몇 명이 현장에 투입돼 일하는지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제가 파악을…

확인 좀 해 보시오. 실제 지금 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요양보호사 자체요?

제빵기술보다 그런 쪽으로 보급을 더해서 시·군에 할 용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예산은 충분히 시·군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내년도부터는 요양보호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회의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 쪽에는 문경, 예천, 봉화 쪽으로 일손이 많이 딸리거든요. 실제 딸려서 외부에서 영주, 안동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모집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저도 현재 복지파트에 있다보니까 저도 지역에서 봉화 효심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원 공급이 잘 되지만 지금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는 실정이 많습니다.

취업해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교육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일에 내년도 예산 올리면 100% 증액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제빵기술은 기술을 안 줘도 가정에서 다 합니다. 기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한 100명 치면 70명이 합격할까말까 지금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자분도 그런 쪽에 교육을 받아서 하는 분도 계시는데 봉급이 적은 봉급이 아닙니다. 한 200만 원 됩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쪽에 우리 원장님이 또 신경 써서 예산 올리시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하니 아까는 압력을 막 넣더니만 또 질의하지 마라 그래요. 이런 변이 있나 … 하여튼 원장님, 후반기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 시간이기도 한데 매일 업무보고 받아도 새로운 분위기는 없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부서 명칭 기능조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중요한 건 기술원도 그렇고 시·군 단위 기술센터가 인력·인사 관계가 옛날에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그 문이 막히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쪽에 앉아가지고 계속 있던 자리에 수십 년을 있다보니까 이게 흐르는 물에 좀 씻겨 내려가야 찌꺼기도 나가는데 고여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아실현, 자아발전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나 우리 도나 어떤 제도적인 법의 테두리에 막혀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지방직을 다시 국가직으로 환원할 수는 없고요. 현재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농업기술센터 인사권을 지사님이 할 수 있는 광역시도직화 하는 방안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직이 광역 지방직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되면 시·군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도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죠? 위에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적 문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제기하려고 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에서도 그걸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취임할 때만 해도 대단히 반대를 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이 능동적으로 지역의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수동적이라서 변화도 없고 어떤 일을 하면 만날 관례적으로 작년에 했던 건 올해 할 줄 아는데 새로운 건 할 줄 몰라요. 이 변화되는 세상에 새로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보급하고 해줘야 되는데 어떤 보조사업을 하나 해도 기존에 하던 건 아주 쉽게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보급할 줄 모른다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업기술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토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 하면 각 지역의 농산물도 지방의 특색화, 특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북에 성주 참외농사가 잘 되면 저 밑에 언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남서부터 전라도 참외농사 다 해버립니다. 그럼 참외 홍수출하 되면 안 되잖아요. 양파도 잘된다 하면 양파를 확 다 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지역 특성화를 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걸 자꾸 연구하면서 이런 행정바운드 단위에서 자꾸 유도를 해야죠. 예를 들어 경상도에는 그래도 참외가 좋으니까 참외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전라도는 메론이 좋으면 메론을 전적으로 유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농산물 배추값이 갑자기 한 포기당 1만 원 갔다가 어떨 때는 못 팔아가지고 로타리쳐가지고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바로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기술원이 앞장서서 변화시켜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정리가 되면, 안이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답한데, 구미 기술센터에 들여다보면 20년 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조금 시원찮으면 영양도 갔다 봉화도 갔다가 구미도 왔다가 이래야지 뭔가 바뀌고 이런 게 있지, 노력하고,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연구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금년 안에 한번 만들어 보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교류를 하든 안 그러면 안 되면 기술원 자체 내에서도 있던 분들을 시·군 단위로 보냈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하면 기술원에서도 연구실적, 아까 우리 권영만 위원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바로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앉아서…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연구는 백번 해봐야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연구는 현재 현장 공동연구라고 해서 농민하고 시·군하고 공동으로 하는 걸 올해 3년차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제를 연구소마다 줘가지고 실적이 팍팍 나오는 데는 승진 팍팍 시켜주고 가점 주고 현장에 그런 사람은 좀 벽지로 보내버리고 그래야 자극을 받아 연구를 하고 공부를 좀 하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 과장·계장님들, 내 말 틀렸습니까? 맞죠? 그래야 노력합니다. 노력해야 발전하고 변화된다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이전투구나 하고 ‘저 놈을 밀어내야 내가 저 자리에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다니까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진짜 같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라, 어쨌든 제가 좀 너무 현란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많이 좀 이 분야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국내에 종묘회사가 몇 개쯤 됩니까?

순수한 국내 종묘회사는 농우바이오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우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외국…

IMF 때 다 외국계열 회사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농우만 있죠?

농우하고 농협에서 일부 하는 종자 외에는 순수…

그건 소규모 작은 농협에서 하는 일이죠.

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내 농업이 정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농림식품부에서도 이렇게 농업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게 종자인데, 지금 종자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경북도에서 종자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종관계라든지 또 시험포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앞으로 10년간 5개 분야 25개 작목에 대한 품종을 집중 육성하려고 금년 초에 10개년 종자육종계획 로드맵을 완전히 마련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육종하고는 조금 별개이지만 감자 종서를 지난해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지방정부로 업무가 이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자 종서를 원활히 공급하려면 상당한 시설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투자가 좀 늘어나야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자를 육종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 장비나 시설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자 종서 육종만은 많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으로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가장 큰 틀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이 종자 문제를 고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또 10년 대계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하여튼 이런 종묘회사가 외국계로 넘어가고 나서는 씨앗 자체가 완전 고가가 돼버렸어요. 가격이 자기 종묘회사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농약사를 판매처로 해서 이렇게 판매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외국계열 회사에 휘둘릴 수도 있는, 근간이, 근본 우리 농업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경북도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개발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예,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수요자·현장중심 농업인교육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사관학교 7과정에 226명, 농업인대학 22개소 2158명, 또 앞쪽에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 해서 40과정에 2274명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농민사관학교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2007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과정을 수료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제가 파악… 농정국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농정국에서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예, 주관 부서입니다.

7과정 226명은 우리 기술원에서…

예, 17개 과정 중에 7과정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에서도 각 대학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기술원의 7과정 226명이 만약에 수료를 하면 이 226명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보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농정국에… 수료를 하고 난 뒤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은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따로…

기술원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농민사관학교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정국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배출하는 이 인원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만 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더라, 사실 또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이 보조사업 때문에 이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것 있죠, 시범사업으로 지금 여러 사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범사업과 농정국의 보조사업이 중복되는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DB를 구축하든지 해서 농정국과…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을 가령 A라는 사람이 시범사업을 받고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그 사업을 또 받아 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좀 공조가 돼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농정국에서도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지만 사실 시·군에 한두 명 정도는 CEO 기반시설 할 수 있도록 보조자금을…

예, CEO 자금을 줍니다.

그걸 한 2억 원 내에서 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서로 간에 막 경쟁을 시켜가지고 치열해요. 그래서 이 농민사관학교가 꼭 어떤 보조사업을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을, 사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보다는 정말 거기에 필요한, 농민사관학교라는 명칭에 걸맞게 정말 선도농가들, 또 앞서가는 농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다는 이끌어갈 수 없더라도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선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실적 위주의 그런 농업정책, 또 이런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농정국과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참고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농민사관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가 자기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프로그램도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사관학교 지금 군위에 있는…

예,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죠?

예.

원장님, 지금 재학하는 농민이나 수료한 농민들을 한번…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겠다, 저녁에, 밤에 군위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 그 교육과목이라든지 또 강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보고, 또 질의한 내용들이… 아마 우리 농사짓는 60만이 넘는 인구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어쩌면 태풍이 잘 지나가서 다행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옳게 못 드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은 준비하고 오셨어야 돼요. 원장님, 처음 만남입니다. 처음 우리 위원님들이 4 대 1의 경쟁을 뚫고 농수산위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저 와 앉아 계시는 것 같아도 63명 중에 교육위원 다섯 분 빼고는 거의가 농수산위원회로 오고 싶어 하는데 몇 대 일입니까? 거기에 선발된 우리 위원님들 처음 만나면서 이름표 딱 달고 제대로 오셨으면 참 좋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몇 분은 아직…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리하고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2년은 여러분과 우리 농수산위원이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웃으면서 즐겁게 아주 가벼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무겁지 않게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갑시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챙겨주십시오. 지역구를 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소속된 시·군에 가실 때에는 어떤 분이든지 8급이 되든 9급이 되든 공무원이 갈 때 윗사람들이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갈 때는 그 위원님께 전화 한번 드려라” 그랬을 때 그 위원님이 빈 입으로 안 보낼 겁니다. “정말 고맙다, 어디고? 여기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인사 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 전혀 없이 그냥 다녀간 뒷이야기가 그 동네 이장이나 누가 “농업기술원의 누가 왔다 갔던데 도의원 아는가?” “어, 그래 내가 보냈어.” 우리는 뒤가 부끄러워서 “내가 보냈어” 이런다고요. 정말 씁쓸해요. 도의원이 소속된 그 공무원이 와서 전혀 연락 없이, 그것도 도의원 바로 옆 마을에 다녀가면서, 그럴 때 굉장히 황당하더라, 그게 섭섭함으로 돌아서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전화해서 서로 소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 거리감이 있더라도 “위원님 뭔 일로 왔습니다.” 한 마디 하면 서로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2년을 그렇게 시작하자라고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 책임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정을 내면서 그 웃음 속에 서로의 정책이나 모든 좋은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시작을 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정에, 또 행정에 옮겨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