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순상 입니다. 제226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현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저를 제22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긴급 사업의 한하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 및 필수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보다 4.7% 증가한 3,128억 2,600만원으로 141억 3,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9% 증가한 2,665억 6,400만원으로 49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6% 증가한 46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9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 증가한 324억 5,000만원으로 3억 3,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및 담배 소비세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 수입은 10.9% 증가한 187억 5,600만원으로 18억 5,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그 외 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0.9% 증가한 730억 1,800만원으로 7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소요산 빗물 펌프장 및 고지 배수로 사업 개선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9.5%가 증가한 230억 1,100만원으로 2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신천 보행 전용교량 설치 외 1개 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 2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0.09%가 증가한 1,193억 2,7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도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버스 정보 제공 단말기 설치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2.3% 증가한 2,212억 800만원으로 49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는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20억 원,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7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 양주 광역소각장 소송비 분담금 3억 3,000만원, 구 소방서 리 모델링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과 행정 운영 경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6% 증가한 46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91억 3,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55억 7,400만원으로 91억 3,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9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복합 화력발전소 용수 공급 시설 설치 공사 60억 원 및 예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 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86억 9,400만원 보다 141억 3,100만원이 증가한 3,128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65억 6,300만원으로 49억 9,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62억 6,200만원으로 91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3억 3,000만원, 세외수입 18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재정보전금 2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적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9%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 부담금 60억 원과 순 세계 잉여금 31억 3,8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34.57%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액은 2,665억 6,300만원으로 그 중에 지방세는 324억 5,000만원으로 3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7억 5,600만원으로 18억 5,6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은 총 512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0억 1,889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30억 1,100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 2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93억 2,7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액은 49억 9,200만원으로 구 소방서 리 모델링 사업비 1억 원과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및 소송비 분담금 5억 7,900만원, 운수업계 유가 보전금 5억 원, 버스정보제공 단말기 2억 2,500만원, 도로 유지관리비 3억 원,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2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7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1억 3,800만원이 증가한 355억 7,400만원으로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일반 부담금이 60억 원, 순 세계 잉여금 31억 3,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복합 화력 발전소 용수 공급 시설 설치공사비 부담금과 예비비의 증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 안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내용들로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계획된 시일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서 명세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소요산 빗물 펌프장 및 고지 배수로 개선 사업비로 7억 원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신천보행전용교량 설치 등 20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송 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에 동분이 되겠습니다. 소요동에서 영상 회의 홍보용 등 빔 프로젝트 구입비용으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동에는 이미 기설치 되어 있는데 소요동만 그 동안에 없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서 명세서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철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직원 위탁 교육비 부족분이 생겨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간부 공무원들 지금 세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의 장기 교육에 따른 해외 연수든지 교육비가 부족이 생겨서 2,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비디오 프로젝트를 교체토록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도 많고 회의가 많은 곳이 상황실인데 잦은 기계 고장과 해상도의 화질이 떨어져서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을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 비 지원을 성립 전으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9쪽입니다.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 비 지원과 관련해 민간 이전 사회복지 보조로 도비보조금 530만원을 성립 전으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3일 경로당 냉방 비 지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별 지시사항에 의거 경기도에서 8월 4일자 폭염기간 경로당 냉방 비 특별 지원에 대한 긴급 통보가 있어서 8월 1개월 동안 노인정 106개소에 대한 개소 당 5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한일교류 친선대회 출전보조금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 초등학교하고 일본 구라시끼 시 가마시마 스포츠 소년단하고 축구 교류를 해왔었는데 일본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취소 요청을 해 왔고 동두천 초등학교 축구부가 지난 7월 5일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이북 남녀 궁도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우리시에 소재한 동호정에서 한수이북 8개 시·군 13개정 궁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5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 3,000만원이 늘어나 324억 원으로 편성했고 내역은 인구 및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고액 증액과 인구 증가 및 세입 소송 연도 변경에 따른 담배 소비세 증액 2억 원, 장기간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인하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인한 지방 보통세 감액 5억 원, 금년도 전자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세의 징수로 인한 지난년도 수입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18억 5,631만 9,000원이 늘어난 18억 7,562만 8,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신규 입점한 거창 농협, 거창 축협 임대 보증금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합화력 발전서 편입 공유재산 손실 보상과 잔여지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 세계 잉여금 2011년도 결산 결과 경정 분 11억 6,01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 액 사용 잔액 이것도 2011년도 결산 결과 경정 7억 1,9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1년도 결산 결과 경정 분입니다. 6억 2,87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매각 대금, 이것은 도로과 제설차량 매각 대금 2,950만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이행 과징금은 주유소 과징금 부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패션지원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4,215만 9,000원이 늘어난 4억 4,315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도비 보조금 2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써 세수활동 탈루세원 여비 2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265만 9,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계약회계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각종 계약 정보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 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저희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구 소방서 리 모델링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현재 이 리 모델링 공사는 60% 정도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 마무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 부분하고 벽체 마무리 부분, 마감처리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구축 부분에서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되는 금액은 금년도 경기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 대회 상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 관리부분에서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산출 금액 부족 금으로 93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상반기 운영 부담금 부족분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건설사의 사업비 변경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서 소송비 분담금으로 3억 2,9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 계상했습니다. 버스 정보 제공 단말기 추가 설치비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이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료가 거창 축협에서 8월 14일에 개업과 동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전·후로 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캠프 님블 수변 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족분 1억 4,9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익호입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6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당초 예산보다 32억 8,000만원 증가한 358억 5,602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비 풀 관리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로조명 시설 전기료 및 한전 수탁비 무선국 검사 수수료 등으로 8,000만원을,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 사용료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시비 부담금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신천 보행전용교량 설치 공사는 시비 부담 10억 원을 시책보전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비부담금 3억 원을 감액하고 시책보전금 10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권 수익적 지출 분야 109쪽입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의 발생으로 예비비를 12억 9,4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입 분야 117쪽입니다.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용수 공급 시설 설치공사비 60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분야 121쪽입니다. 동두천 복합 화력 발전소 용수 공급 시설 설치 공사비 5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 급수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용역비로 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복합 화력 발전소 용수 공급 시설 설치 공사 감리비로 7억 원, 시설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예비비로 17억 7,4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54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547만 3,000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2권 69쪽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원활한 빗물 펌프장 운영을 위해서 방재 시설물 관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펌프장 15개 중에서 예비모터로 파손된 모터를 교체하고 뜯어낸 것을 수리해서 또 예비펌프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지 배수로 준설에 따른 상패동 광덕사 앞과 보산동2 펌프장의 고지배수로 준설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요3 펌프장 개선 공사 재원 변경 사항은 특별교부세로 시비 부담을 7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민간 국외여비로 우호 도시 간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 국외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본 시마다시에서 개최되는 오이강 국제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 육상연합회에서 4명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일본하고 교류 계획이 있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에서 여성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에 여성 취업설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월에 취업상담사를 한 명 채용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비 50%, 도비 25%로 해서 저희가 한 명이 1,89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에 경기북부 여성 새 일 지원본부가 하반기 되면서 한 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인건비가 1,26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25%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성인문예 교육지원으로 국비 1,69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 야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공보 사업에 응모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발표해서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