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의원 발언

인사말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북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에 대하여 높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교육문제 하나하나에 소중한 말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성실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의 지역인재를 세계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창의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이 중요한 도교육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진로 진학지도의 활성화, 고졸 취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학교 내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폭력, 취약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우수 교육청의 명성답게 교육 정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하여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펼쳐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의회 전반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에도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중책을 맡았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잘 검토했는데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자판기와 매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고 경향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자판기라든지 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합리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약간 갖게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 현장에서는 자판기가 탄산음료, 커피가 주류를 이룹니다. 학생들이 이 외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매점에는 문구는 극소수이고 주로 돈이 되는 것, 빵입니다. 이런 것을 학교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학교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은 이 매점과 자판기를 없앨 수 있으면 최대한 없애겠다 하는 그런 경향인데 본 조례는 취지가 조금 어긋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것 아니라도 지금 학교급식이 영양사의 영양 분석을 통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잘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과학적으로 영양 분석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호기심에 의해서 빵을 사먹고 음료수를 사먹어 버리면 또 식사도 옳게 안 해요. 그래서 학생의 건강에 저는 굉장히 지장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군것질하는 버릇도 고쳐야 되고, 또 그게 파생적으로… 과거에 그런 예가 잘 없습니다만,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도난사고까지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판기와 구내매점은 정말 없애는 것이 학생 교육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장 시절, 교사 시절에 느낀 소감입니다. 장애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 2세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더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공공시설 중에서도 학교는 제외를 하고, 교육청이라든지 직할기관 같은 이런 기관에서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에 파급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얘기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학교가 전체 저희들 학교수에 대비해서 3.2% 정도 25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설치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원인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평가, 청렴도 평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빨리 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 있어 보니까 있는 자판기를 없애기가 참 어렵습디다. 물론 학교장의 단안에 의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들이 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어 버리느냐 하면 매점이나 자판기 없는 데, 또는 이런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로비라고 합니까?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더 확대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일단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인데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조항은 없지요? 알았습니다. 두 번째, 여기의 목적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공시설에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 공공시설에 지금 현재 사립학교는 빠지는 거지요?

예, 사립학교는 이번 조례안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하는 것이 본청, 직속기관,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공립학교까지만 해당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아직까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기회에 한번 충분히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다음 차후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내어놓은 것은 현재 각종 매점을 임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권고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장애를 주거나 위해 요소가 있거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도는 우리 도 나름대로의 행정을 해야 되지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고요. 이 공공시설의 정의에 누가 어느 규정에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의 정의를 어디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교육청 관내 본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공립고등학교, 사업소를 지칭하고, 사립학교는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감님 이하 국장님, 저 같은 경우는 전 상임위에서 오늘 첫 대면입니다. 첫 대면인데 상임위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네요. 앞서 우리 김원석 위원님이나 추재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고민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정조례이지요? 그렇지요?

예, 신규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2011년도 6월 임시회 때 제가 본청에서 경상북도 공공시설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대한 전부 개정조례를 제가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년 뒤에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개정도 아니고, 제정조례라고 하면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아예 없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격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를 하게 됨에 있어서 보통은 상임위원회가 그 당시에 행정보건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생계형 배려 이런 부분들을 찾다보니까 자판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경상북도 전체의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자판기의 주체는 직장공무원협의회 내지는 공무원노조에서 관할운영권을 갖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하는 집단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점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을 포함해서 전부 개정조례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어느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셨던 부분들, 지금 자꾸 시대적으로 외국이나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자라나는 우리 애들이 덩치만 크고 체력은 약해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일선에서 우리 교장님들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직원분들이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런 판단력이나 그런 제어력이나 자제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치면 지금 전체 우리 학교수나 공공기관 수에 비해 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17개이고 직속기관 해서 4개, 7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사용 대비 수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없으면서 다른 부분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잠시… 어떤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공감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검토를 요청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항이 정리되고 나면 잠깐 정회를 하지 싶은데 정회를 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면 수용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저희들 내부에서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수도 있을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다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늦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원석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구자근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기관별 자판기 운영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18개, 나머지는 직속기관 7개인데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학교가 가장 문제인데… 옛날에는요, 이 자판기를 운영하는 매점이 상당수가 많았는데, 학교 규모가 적어지고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이게 수익성이 없어서 줄어들어서 지금 개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혜를 준다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또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희망하는 대로 그것이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는 저는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몇 개 이걸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늦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 우리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 심의를 해서 과연 이게 법인데 법은 적용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지, 이게 중학교 1개, 고등학교 몇 개, 직속기관 몇 개를 놔두고 이와 같은 법을 만들었을 때에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지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정회 후 심의를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국장님, 기관별 자판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 데에 보면 이 조례가 없어도 이렇게 운영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할 근거가.

예, 저희들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 조례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등에게 혜택을 주고 청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렇지요, 결국은 여기에 보면 허가 방식에 보면 수의계약을 19건을 했고 사용주체가 거의 다가 일반인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사용주체와 계약방법을 전부 장애인에게 넘겨줘라 하는 의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한 조건을 뒀습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0평 이하, 장애인 등에는 5평 이하 그런 제한을 뒀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입찰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 사용주체가 일반인 말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 주체를 넘겨줘라.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약자에게.

예,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요?

매점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지요?

예, 수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인 약자에게 줘라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외국에는 이런 공공시설에 거의 일반인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장애인이나 국가적으로 약자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야 선진국이라 그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를 바꿔라 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은 손을 떼고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만약에 매점이나 그런 자판기를 설치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넘겨주라 하는 그런 의미이지 이걸 각급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보면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일용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식료품인데 식료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과 식품의 원료가 되는 것을 식료품이라고 합니까?

식료품은 음료수나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까?

예.

그러면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료수…

커피 이런 것도 다 식료품이라고 그럽니까?

식료품에는 광의적으로는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 식료품인데, 이 조례를 초·중등학교 교육법에 의한 공공시설에는 이 식료품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좀 정의를 내려야 되지 싶어요. 고등학교 안에 커피 팔고 뭐 팔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아까 우리 김원석 위원께서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례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료품 문제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공시설에는 식료품 이런 것들은 제한한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안에서는 어떤 큰 뼈대가 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조례안이 되면 나름대로 규정에…

학교 자체에서…

예, 학교 자체의 규정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학교 자체의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서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는 법 취지에도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학교 자체에서.

예, 학교 자체에서 나중에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현재 운영주체들을… 학교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25개 학교인데 이 25개 학교의 운영주체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바꿔야 된다 하는 것 맞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임대를 했으면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 바꿔야 되는 것 맞지요?

예, 적용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없애려고 하는 걸… 가보면 말이죠, 학생들이 매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밥 못 먹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없애면 슬리퍼 신고 바깥에 나가서 군것질하고 이러니까 학교 안에 안 둘 수도 없고,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이걸 없애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없애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어떤 안이든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것 악용을 하려면요, 국가유공자다 또 장애인이다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 장애인이 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세 사람이 다 하겠다는데… 한 사람이 왔으면 장애인이 한다든지 국가유공자를 준다 하지만 세 사람, 네 사람이 왔을 적에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악용을 하려면 장애인 이름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이름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라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매점이 아까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매점이 커피 몇 잔 빼먹고 특히 우리 직속기관 같은 데에 화랑교육이나 이럴 적에 정말 교육생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거의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시끄럽게만 만들고 그러는데, 첫째 이 안을 만들었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머리 아프고 또 직속기관장이 머리가 아픕니다. 결정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걸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할 수는 있되 교장선생님이나 직할기관장이 없앨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탄력성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머리가 상당히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권익위원회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이 안을 내어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교장선생님들… 없애야 될 그런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나열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했는데 이것 사실은 장애인이 세 사람, 또 국가유공자가 다섯 사람이 들어왔을 적에 똑 같았을 때에는 직속기관장에게 최종 결정을 맡기는 그런 권한도 줘야 된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똑 같았을 적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도 할 수 없으니까 없애는 것도 교장이나 직속기관장에게 권한도 줘야 되고, 또 했을 때 똑 같은 사람이 지원했을 때에는 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없앨 수도 있고 또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똑 같은 직종에 지원자가 있을 때에는 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그 권한을 줘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자판기에 학교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개이고 자판기 수가 5개이지요? 그 옆에 비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기관별 매점 운영현황도 그렇고 자판기 운영현황도 3.2%, 전체 우리 기관의 3.2%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학교는 이것 아니면 참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학교에 있는 것이고, 설치가. 그래서 이것은 학교장, 직속기관장의 판단의 문제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아까 홍광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약자,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배려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히 이런 어떤 매점이나 자판기보다는 국민의 어떤 여론 형성 과정에서 이 3.2%입니다. 극히 미미한 숫자인데 존재여부, 자판기나 매점의 설치는 학교장이 우리 학교의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하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또 매점 운영이나 자판기 운영도 교장선생님의 어떤 재량,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랬으면 우리 집행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이익·불이익, 또는 어떤 장·단점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첫날부터 집행부에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이 조례안 제정을 특히 올릴 때에는… 제가 답답했던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치된 것을 어떻게 해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 설치 현황이 나옵니까? 집행부에서의 매점의 실태 현황하고 학교 어디, 기관 어디에 정확하게 위원들 책상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지금 설치 대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책상에 설치된 대수가 어디에 있고 매점이 어디에 있어요?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관별 매점 운영현황 같은 것이 검토보고서 안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모든 자료가 집행부에서 왔으면 정확한 자료가 의원들 책상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 조례 제정에 보면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5조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이러면 오늘도 주소를 둬도 되고 내일도 주소를 둬도 되고, 계약 성사되기 전에 주소만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경상북도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딱 못을 박아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라든가…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까지만으로 딱 끊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이러한 문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불씨가 됩니다. 조례 제정을 올릴 때 몇 번 검토했습니까?

저희들 이 조례를 올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실무부서를 거쳐서 법제심의위원회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철저히 찾으면 안 돼요? 아까 이 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LPG차량 같은 것 있지요? 장애인 이름만 빌려서 차량을 대리 타고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장애인을 앞장세우기만 하고 이름만 바꿔치기로 가는 이러한 실태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책 같은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시행되고 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자기가 불이익을 안 당하면서 장애인을 이용할까 이러한 것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상북도나 경북교육청이 함께 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요. 장애인, 소외된 계층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정말로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올 때 좀 디테일하게 위원들이 봐도 ‘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검토를 다시 한번 유보했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교육감님 나오셨나요?

예.

지금 태풍 「볼라벤」에 대한 등교시간 조정 임시휴교 현황은 들어왔는데 태풍에 대한 매뉴얼을 혹시 일선 학교에 내린 것 있어요? 재난 대비해서.

예,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낸 것 있습니까?

본청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청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까지는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임시휴업 현황만 보고할 게 아니고 그러한 유비무환의 사전대비책 매뉴얼을 지시 하달한 게 있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만들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어제 아침에 각급 학교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학교가 들쑥날쑥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넓습니까?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인데, 만의 하나 이 태풍이라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는 안 올 것이라고 했는데 왔어요. 사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책임질래요?

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나름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임기응변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한다라고 학교장이 하겠지만 학교장의 생각이고, 각 일선 시·군의 교육 당국자의 생각이지만 학생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어린 학생들은. 초·중·고 학생들은 개학을 하고나서 조금은 아직도 긴장감이 풀어진 상태들일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일괄적으로 휴업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경북 전체가.

위원님, 천재지변과 관련해서 임시휴업을 하는 결정권은 교육감이 가질 수도 있고 또 학교장이 재량사항으로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휴교 명령을 내렸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라고 금일 새벽 3시에 저희들이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하고나서 현황을 파악하니까 지금 보고 드렸던 대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경산 같은 데는 전 유·초를 동일하게 임시휴업을 했고요. 또 경산은 등교시간을 전 유·초·중을 획일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육청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전 언론이 뉴스특보라고 해가지고 24시간 계속 방송을 안 합니까? 이런 위기의식이 전 국토를 강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럴 때일수록 교육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괄 휴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 특수성을 너무 따지지 말고.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다만 판단을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어제 저녁 6시부터 교육과정 대비 상황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경희 교육과정과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도교육청에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도 마찬가지로 상황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법규상 학교의 휴업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를 하였고, 우리가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장과 협의하여 전체를 군단위, 시단위 이렇게 휴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교육청을, 본회의장에서도 보면 무슨 관할 권한이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보면. 관할 관서장에게.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조례안 만들어라 한다고 여러분들이 굳이 만들 일이 뭐 있어요? 우리 경북도 교육은 경북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어서… 현병철 위원장이 여야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인물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마디면 끝나는 거지, 그러한 권익위원회의 지시사항을 경상북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만든 조례안을 우리는 못하겠다 그 말이지. 대통령이 지시하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의원들이 지시하면 관할 교장의 권한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지금 저도 도의회 부의장으로 있습니다만 오늘도 상당히 아침에 고민을 했어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이 태풍을 대비해서 준전시 대비 태세로 있는데 의회 상임위를 속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말이지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관할 재량권이 교장선생님에게 있다 이런 소리하지 마라니까. 이런 소리할 것 같으면 관할지역의 교장선생님들 전원 여기에 출석 다 시키라고요. 그렇잖아요? 재량권 있는 사람한테 의회에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야,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교장을 여기에 다 출석시키라니까. 교장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교육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전문위원께서 자구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이게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데에 ‘다’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시설”에 용어가 우리가 행정용어는 행정용어답게 써야 합니다. 교육청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가 아닐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에 들어갈 것인데 간담회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10조에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세칙도 규칙이라고 해야 되지, 규칙 밑에 세칙이 있습니다. 규칙 밑에 세칙이 있으니까 이것을 규칙이라고 해야 하지 세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규칙으로 바꾸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 우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조례안이 청렴도 측정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약에 만들지 못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운영할 때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학교에 매점을 추가로 설치하게 하거나 매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학생들이 사먹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좀 지도를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조 목적에도 있는 것처럼 상위법에서 이미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취약계층들에 대한 배려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주로 규정해 놓은 게 필요성은 모법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의 경영하는 범위라든지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대리로 장애인이 와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좀 구체화해서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는 현금수지 출납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때에는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조금 구체화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새로운 매점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그런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또 지적해 주신 청렴도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이 사회적 배려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는가를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칭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우선 사용 허가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반론을 해 보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상위등급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꼭 상위등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등위 받아서 뭐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점수를 획득하지 않으면 하위에 밀리게 되면 청렴도의 등급이 낮아지는 불명예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면 감사가 옵니까, 뭐 합니까?

평판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것은… 조금 전에도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봐도 실제적으로 밑에서 일선의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정부휘하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 권고사항을 수용해야 됩니까? 거절할 수도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수용하라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하게 간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매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됐고, 꼭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만든다. 그다음에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각급기관에 내려가면 이런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가 늘어나리라고 봅니까, 줄어들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고 어차피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판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내려가면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장애인이나 기타 국가유공자에게 운영권을 줘라 하는 그런 제한을 하게 되면 저로 봐서는 매점이나 자판기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동의합니까? 모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박태환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이것 전부 해 봐야 25개 학교 자판기 61대네요?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 좀 거절해도 안 되겠나… 이제까지도 이 조례가 없이도 운영이 잘 돼왔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25개교 때문에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그건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모든 국가기관 중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냈으면 전부 수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꼭 수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거절하고, 그런 확고한 의지를 좀 가지라고요. ‘꼭 이건 우리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각급학교에 내려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변을 해요. 위원님들이라고 전부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학교수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에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현재 자판기에서 팔고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렵니까? 지금 자판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팔고 있는지, 내용물이 뭔지 검토해 본 일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통상 음료수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거기 음료수가 바로 탄산음료수입니다, 그죠? 탄산음료수는 미국에서는 학생들에게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이 뭔지 압니까? 커피입니다. 매점에서 매상을 올리는 주 이슈가… 아무도 매점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문구 팔아서 매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팔기 위한 겁니까? 빵을 파는 겁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이것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판기 판매, 이렇게 되면 어떤… 이건 너무 앞질러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지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기업형으로 돌아다니면서 설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꼭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난 뒤에 잘못 오해하면 없는 학교에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 부분 확실히 이야기 해 줘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부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장애인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기준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것 아무리 정해놔도 휠체어 타고 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만들면 두 가지는 꼭 해줘야 된다.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 재량권은 똑같은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는 교장이나 직속기관장의 재량권에 맡겨줘야 이게 말썽이 없습니다. 부감님 어떻습니까? 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먼저 이 조례안이 없는 것을 만들게 하는 조례안은 아니고요. 매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일단 학교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안을 넣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없는 학교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오해를 사는 겁니다. 단, 설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학교장이나 직속기관장의 권한에 맡긴다고 하는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1조에 우선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라고 하는 이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어느 누구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할 테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안이 나가면 교장선생님이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오해 안 하겠습니까? 그 안을 안 넣어주면. 참, 부감님 답답하네요. 이것은 매점을 설치해도 되고 자판기를 설치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은 직속기관장이나 교장의 권한이라고 맡겨주지 않으면, 그 안을 안 넣어주면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왜 이런 것을 안 만드느냐고 업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넣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똑같았을 적에는 재량권을 교장이나 직속기관장에게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관계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줘야 말썽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부감님, 본 위원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을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조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법에 이미 대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감님, 똑같은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이 지원했다. 그러면 재량권을 줘야… 마지막 판단은 재량권을 줘야 되지, 그걸 얼마나 과학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장애인이 3명이 신청을 했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마지막에 줘야 계약과정에 말썽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계약관계를 일반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 권한을 안 주면.

그런 부분이 6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를…

부위원장한테 안을 받아서 해야죠.

무엇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또 내용 부분에 있어서 첨언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됨으로 해서 이 안을 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속기 좀 잠깐 중단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 복운이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지난 무더위 때 우리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 줬던 큰 국가적인 일이 있었죠?

예, 올림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런던올림픽에… 백만흠 과장님,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올림픽에 출전했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저희 지역 출신들이 올림픽에 간 것은 지역 출신도 있고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팀의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 출신.

지역 출신으로서는 대표적인 선수가 김천 출신에서 포항의 동지고등학교를 나온, 김천 중앙중학교를 졸업하고 포항 동지고등학교를 나온 김재범 유도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학생선수로서는 경북체육고등학교 1학년에 수영선수인 김가을 선수가 400m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체육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천 중앙중학교 출신이고 동지고등학교를 나온 김재범 선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발견해서 지도하신 교사, 이런 분한테 국장님, 특별한 우대, 대우 있습니까? 저는 충분한 보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수육성 실적은 당해학교의 선생님이 지도를 하여서 전국대회 등에 입상했을 때 시상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더위, 경제적인 것, 갖은 어려움, 국제적인 상황 이런 때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고 또 우리 국가의 위상을 굉장히 드높인 일대 경사스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김재범 선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면 그 학생을 잠재능력이 있다고 발굴한 선생님, 또 지도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꼭 체육뿐만 아니고 수학, 과학이라든가 등등, 또 예술계통 이런 등등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일선학교에 현장을 가보면 선생님도 똑같은 선생님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서 즐기면서 교사의 일, 아이들 지도하는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맞춤형 지도를 하고 이런 등등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감동할 정도로 우수한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하는 일에 직분에도 못 미치고 주변의 학생이나 학부모들, 지역사회 인사들한테도 원망을 듣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건 천양지차다, 이런 차원에서… 제 지역구에도 가끔 보면 이런 선생은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수교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이렇게 장려상을 주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재범 선수 같은… 최민호도, 전번에 메달 받은 사람도 우리 경북 출신이죠?

저희들은 안동이 고향으로 알고 있는, 이번에 태권도가 네 종목에서 금메달을 하나 딴 황경선 선수도 원적은 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장려를 해 주는 것,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번에, 12쪽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뉴스타트(New-Start) 운동 하는데 집행부 교육청 차원에서는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죽 내용을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일선학교에 보면,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이 흔히 최초, 최고의 스승은 부모다 이래서 밥상머리,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고 좋은 부모 되기 교육, 학교에서도, 물론 사회에서도 합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우리 최우섭 선배 위원님이 말씀을 종종하시는데 강조를,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을 학교에서도 뭔가, 독일 같은 데는 아주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그렇고, 일주일 전에도 학교에서는 자퇴를 권유 내지 강요를 합니다. 제 소속 지역의 학교, 초·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민원을 학부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전 이랬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교육 상임위원회도 있고 등등해서 언론도 있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중3이나 고등학교 3학년을 자퇴를 권유할 정도 되면 댁의 아들이 참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 놓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한테 제가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간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학교는 몇 번씩 지도하다 보면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교육정책국장님, 제 나름대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요즘 얼마나 사회적으로 아찔아찔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를 애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는 폭력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이게 학교 교원들만 탓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 일선학교 교감을 할 때도요.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먼저, 선생님보다 정보를 얻는 쪽에서는 훨씬 더 아이들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 옛날 같으면 정보를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만 얻다가 언론매체라든가 특히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 해서 선생님보다는 여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염도 없어졌다.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모에 대한 가정교육이, 자녀하고 부모하고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서, 맞벌이 부부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부모마음 되는 선생님, 선생님이 참말로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교육풍토, 왜 그러냐 하면 결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도 40, 50이 되어서 미혼여성 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이 어릴 때 학교 가서 아이들 지도할 때 아이들 보는 마음하고 초·중·고·대학을 나왔을 때 아이들을 보는 선생의 안목은 차이가 많이 있더라. 이래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지, 이것보다는 교육적인 풍토에서조차도 옆에 사람들이 서로 부조를 하더라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히 여성들이 많죠. 참 고급인력인데,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의 여자들이 와서 결혼하고 이러는데, 이게 육아·출산 휴가도 참 잘 되어 있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고급두뇌인 우리 선생님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자녀를 키워봄으로 해서, 왜 내가 거창한 길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몇 번 해 보다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이러는 것, 이런 풍토도 무시 못 하는 것이 교육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기 이전에 부모마음이 되어 볼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결혼을 한번 해 본다, 자식도 낳아본다, 이런 것도 집행부 쪽에서 교육계에서 선생님들, 신임선생님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필요하더라. 부모가 된 선생님의 아이들 지도하고 이런 것, 속 썩는 부모마음, 이런 것들이 교육환경에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뉴스타트 운동 해서 보면 정말 많이… 아까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상담 Wee센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하고 담임, 교과지도교사 이분들의 투철한 교사상,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질수록 탈락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운동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이들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정보를 좋은… GIGO라는 말이 있죠. Good In Good Out, 좋은 정보를 얻으면 좋은 것을 내 놓는데 그런 판단되지 않은 정보를 많이 입수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불신 이런 것, 그다음에 부모교육, 그래서 부모가 가정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마음의 선생님들이 많아야 된다. 그다음에 아이들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그런 풍토,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수교사들,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사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4번 이런 것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전기공급에 절제를 많이 교육청에서도 일선학교에 좀 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립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저녁에 제일 마지막에 퇴청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면 교실마다 불이, 또는 TV를 그 당시는 그런 것, 그다음에 화면 나오는… 전원을 끄지 않고, 어떤 교실은 문이 닫혀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하면 안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교감이나 교장이 몇 번만 그 담임선생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이게 학년 초 개시가 되어서 얼마만 되면 정말 잘 돼요, 학교운영이. 그런데 그걸 조금 소홀하고 끝까지 놔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아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4, 5일 정도씩 방학 내지 일주일씩 방학하고 쉬거든요. 그 기간 마지막날 학교 나오는 마지막날은 적어도 행정실장이나 학교장이나 한 바퀴를 전체를 둘러보고 정말로 절약할 수 있는 것, 또 태풍이 오는데, 어떤 토요일날 보면 비가 오는데도 강당에 창문이 열려져 있고 커튼이 밖으로 펄럭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녕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교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장이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만큼 자유와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 이러이러한 자세한 부분이라도 꼭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연수를 꼭 교육감이나 등등보다도 현장에서 우수한 교장, 경영진 사례를 발표함으로 해서 학교경영이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5일제 수업 운영, 행복한 토요일, 주5일제 수업체제 이런 것들도 지나가겠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맞춤형 기초·기본 학력, 16쪽입니까? 이것 아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수교사의 사기진작책 같은 것,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눈에 띄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저 혼자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다문화 교육 실현 기반 확대 및 지원 강화 되어 있는데 저도 다문화에 관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라면 이것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 이것, 저는 사회 모든 문제, 저는 종교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예민한데, 종교에 우리 대한민국이 박람회 차원이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의 건국이념도 홍익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일부에서는 걱정을, 앞으로 이랬을 때는 다른 종교분쟁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민족은 원천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홍익인간 정신이 몸에 배어있다 하는 차원에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교육 실행 차원도 우리의 국가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좀더 거기에 중심… 정체성의 차원에서 정신교육에 핵심 되는 것들로 넣어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실화하고 사교육비 경감하는 거기에 각각 퍼센티지가… 아, 그것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얘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인데…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혜대상 학생의 거주기간이 본 도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거주기간 없습니다. 본 도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살다가 난치병으로 판정되었을 때 우리 경북에 오면 바로 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도와줍니다.

도와줍니까?

예.

이 문제가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 안 되고 있습니까? 가령 A라는 도시에서 그런 혜택이 없는데 경북에 가면 이런 난치병 학생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예, 전화가 오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도와주는데 기간은 전입 와가지고 6개월 이상 있으면 다 도와줍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짧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전에는 대구에 이 난치병… 없었는데 지금은 대구도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이 있어 가지고 대구 학생이 경산으로 안 나오지만 과거에는 대구의 학생이 ‘난치병 학생 돕더라’ 해 가지고 경산으로 전학 온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은 너무 짧다, 적어도 2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렇습니까?

6개월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좋은 제도가 있는 경상북도로 찾아왔는데 2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너무 박정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돈만 많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지금 이 난치병 문제는 보건사회부가 있고 그쪽에 또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으로만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주기간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 확보 방법입니다. 모금 방법과 교육재정 지원이 있지요? 모금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과 교직원들의 순수한 성금입니다. 그래서 그 성금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교특회계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 성금이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순수 성금의 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뜻도 대충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난치병 학생돕기 운동을 더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 또는 축소할 생각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고 신청을 해오면 가급적 기준에 맞으면 심사를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확대 실시할 예정이냐, 축소 또는 현상 유지할 생각입니까?

지금 상태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에서의 난치병 학생 돕기가 다른 학생들에게 한두 학생이라도 거부감을 갖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제가 좀 무식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5세 누리과정… 우리 유아교육인데 이 5세는 교육법에 5세 학생이 유아교육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법상.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5세 학생도요?

예, 유치원 학생입니다.

유치원 학생은 물론 되지요. 유·초·중·고이니까. 5세 학생이 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예, 대상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니까 자금이 내려오니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교육감이 해석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잘 몰라서 묻는다고 그랬거든요. 5세아가 초·중등교육법상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쭸습니다.

예, 유아교육법에 따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96.75% 배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국장님은 안 보셔도 내용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꼭 그게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그대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중·고등학교는, 가령 예를 들면 국제학교라든지 영어 중점학교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배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타 시·도에는 원어민 수를 대폭 줄인다고 하거든요. 우리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 짤 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본예산 수립할 때에.

예, 원어민 정책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내년도 2013년도까지는 금년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중등학교에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 짤 때에는 종전과 같이 짜고, 2014년 본예산 수립할 때에는 줄이겠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줄일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어민도 영어교육에, 또 영어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과정에 의해서도 영어교육을 하고, 또 지금 이번에 교육연구원이지요? GETV 여기에서도 영어교육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영어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어민 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영어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2013년도 본예산 짤 때에는 아주 많은 숫자를 줄여도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영어 선생님들 실력도 원어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영어교사 양성과정에서도 의사소통 중심 영어를 많이 배우고 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육연구원에서 GETV를 해가지고 103개 학교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도시 지역과 우리 경상북도의 여건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도시인 서울지역 같으면 그래도 원어민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는데 우리 입장으로는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만 제 욕심 같으면 내년도는 고등학교 정도는 줄여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해에 가서는 고등학교는 줄여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잘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실행하는 것이 옳다. 제 뜻에 공감하신다면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에서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학원에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원에도 갈 수 있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동 영호초등학교가 도심지에 있다가 옥동이나 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교과부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재정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안동 영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 교과부 방침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줍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지금이라는 것은 2012년도요?

금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받았고요. 내년도부터 이런 계획이 되면 방침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확정한 방침이 나오질 않습니까?

지금 확정적으로 그렇게 시달되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미정이다 그렇지요? 확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의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적으로 안 주고 있고, 지금 교과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입법이 되면 지금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대식 화장실을 많이 개체를 해서 학교에서는 냄새나는 화장실 문화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인데 지금 대충 몇 % 정도 진척 실적이 있다고 보니까?

작년까지 한 74.2%가 완료되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시설 문제에 제일 급한 것이 내진 보강이 시설 문제로서 급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석면텍스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석면 관계는 지금…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생활지도과장 이제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폭력관련 문제학생이 있지요? 권고 전학.

권고 전학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없지만 권고 전학이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퇴학은 할 수 없고.

예, 권고 전학은 사실은 용어 자체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어가 뭡니까?

전학입니다. 강제 전학입니다.

강제 전학입니까?

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이 중요하면 처리가 제17조 1항 8호의 8번이 전학입니다. 전학 아니면 그 보다 더 강한 것은 퇴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학입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전학을 어디를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묻는 질의의 본론은 뭐냐 하면 전학을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얘기라. 왜 안 받아주느냐고 물으니까 학교폭력하고 관련된 학생은 전학을 받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라요. 그게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는 전학 가라고 해놓고 받을 학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받아줘야 됩니다.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입학 문제는 학교장 권한이지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사전 어떤 협의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고 또 받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사안별로 과장님이 잘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사안별로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로 안 될 학생은 전학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교육환경만 바꾸어 준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학생으로 건전한 학생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못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뭔가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그와 같은 오해가 없도록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학을 가기 전에 바로 어떤 서류상 전학을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그 학생이 가서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전학 보내는 학교에서 최대한 찾고, 또 거기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찾아서 보내지 그냥 강제로 아무 학교나 보내는 이런 일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따라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전학하라고 해 버리면 이 아이는 전학을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받아주느냐 하니까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라는… 교육청 지침이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방침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지침은 없는데 그게 지침이 내려온 듯이 그렇게 오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연수 때에 ‘그러지는 마라, 사안별로 받을 만하면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희생된 학생들만 해도 몇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아는 경우도.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장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안 되는 학생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환경만 바꾸어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학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꼭 연수 시에 그 문제를 오해가 없도록 연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도 체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독도는 우리 땅… 안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 땅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 부속도서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자꾸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띠 두르고 가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땅인 것을 가지고 뭐 하러 자꾸 가서 ‘우리 땅, 우리 땅’이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땅이라고 하는 전제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우리 땅,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 체계 안에서 영토주권주의에 의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도도 우리 땅, 진도도 우리 땅, 거제도도 우리 땅과 마찬가지로 울릉도도 우리 땅, 독도도 우리 땅인 겁니다. 그 범주 안에서 우리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억지로 자꾸 독도를 ‘우리 땅,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은 좀 못마땅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독도사랑 체험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체험교육 탐방단이 있는데 가는 학생도 있고 못 가는 학생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는 학생 탐방단은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집니까, 학생 개인이 사비를 내어서 가는 겁니까?

예, 지금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뭐 어떤 학생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대한민국 학생이면 거기도 가야 되지요. 공부 잘 하는 아이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돈 내어서 가는 것은 좋아요. 자기 돈 내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우리도 독도를 간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관광으로 간다고 그러면 자기돈 내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방법도 한번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에 갔다 왔는데, 저도 안동에 있으면서 선비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갔다고 갔는 사진첩을 이런 것을 하나 멋진 것을 만들어 줍디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래요. 우리 선생님이나 또 행정직이나 한 3, 4십 명이 들어가면 1인당 1박 2일에 1만 원이라고 그래요. 먹고 자고 연수받고 나오는데 연수비가 1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고장에 이와 같은 훌륭한 연수기관이 있는 것을 우리도 몰랐는데 이번에 갔다와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렇다 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권장을 해 드리고, 선생님들도… 아까 말하기 전에 그것 잊어버렸습니다만, 경북교육 제일 앞에 시책에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라고 그래놓고 여기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교육청 공무원 전체가 수련원에 가서 수련 받았다. 또 학교 선생님들이 수련 받았다. 또 학생 수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들어오면 학교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비수련원에서 수련을 하는 팀이 있어요. 학교에서 요청하면 나가서 수련을 시켜요. 그런데 1인당 5000원이라고 합디다. 학생 1인당 5000원, 그 예산을 내가 이제길 과장님에게 좀 확보하시라고… 교육청당 한 500만 원만 하면 되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정작 경상북도에서는 안 해요. 우리 안동교육청 관내의 몇 개 학교와 포항교육청 관내의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선비수련원 교육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대구시에서 많이 해요. 대구시의 각급 학교에서 폭력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선비수련원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한 2, 3십 개 교 이상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도 편성해 가지고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길 과장님께서는 폭력 인성교육 예산을 대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학교에 줬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아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의회 본회의시 황이주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은 뒤에 가려놓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을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내가 황이주 의원 발언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분도 많다. 이분들에게는 미안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도 상당히 많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다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변경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협의는커녕 귀띔조차 해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의원은 선거구역이 넓습니다. 나는 8개 시·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진도 황이주 의원은 울진 남부이지만 나는 경상북도의 북부지역 반을 가지고 있어요. 울진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울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잘 못 들어요. 남에게서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또 황이주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 우리 백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사전에 교육위원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불성실이라는 말을 하고 우리 도교육청은 정말 불성실하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인가, 국회의 교과위원회인가 위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경상북도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전교조 성향이 있는 어떤 분이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요구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올리는데 자료를 전부 수합을 해보니까 픽업트럭 한 차가 넘더래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그 자료를 다 열람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합니까? 결국은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요구를 무턱대고 해놓고 다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정리를 왜 안 해 주느냐?”, 정리해 줄 의무까지 공무원들에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료를 요구했으면 본인이 분석해서 본인이 전부다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질타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시정을 요구하든지 해야 되지 정리까지 해 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정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것은 나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전화번호 중에서 교사 개인번호가 적혀 있었다. 공적인 공문에 교사 개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담당을 했거나 본인이 비상연락을 할 때에만 그런 것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사안들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할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데이터베이스화하라, 둘째는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만큼 공무원들이 긴장 좀 하라, 세 번째는 신생팀에게도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를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교기 지정된 학교를 교기 성과가 낮다고 해서 지정 철회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기는 지정을 하고나면 그 학교에서 계속 교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올 때에는 왜 안 나오느냐라고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교기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고등학교에 축구부 교기 지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동고등학교에서 실적이 3, 4년 동안에 안 나왔다. 전국대회에 가서 3등도 못 들었다. 그러면 안동고등학교는 축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지요? 못 하면 안동사람들 또 가만히 안 있지요? 그것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황이주 의원이 지금 신생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내년부터 개교되는 평해공고 축구부를…

평해공고의 그 축구팀 아닙니까?

예, 마이스터고…

그 축구팀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팀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울진군청하고…

울진군청하고 또 원자력발전소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해공고가 마이스터고가 되면서 축구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구부가 마이스터고는 전적으로 학교 운동부는 못하고 취업 중심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죽변고등학교에 이 축구부를 받아라 그랬는데 죽변고등학교에서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남자고등학교인데. 그것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것 짐이 되니까. 그런데 어디에 줬습니까, 지금? 축구부를.

평해정보고등학교로 지금…

평해여중고에 줬지요?

예, 평해정보고등학교입니다.

거기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폐교될 학교가 축구부 30명이 옴으로 인해서 폐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당하다고 봅니까, 그 시책이? 그 다음에 축구부가 가면 여중고인데 거기에 공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축구부도 합숙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은 누가 지어줘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울진군청하고…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뒤에 깔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끄트머리에 가서는 도교육청이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돼요. 교육위원회에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이 5분 발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교육위원들을 형편없이 보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나는 지역구가 울진인데 말이야,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발언을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요.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베일은 하나도 얘기하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만 했으니… 도교육청만 공격을 했으니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할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좀더 실질적이고 아주 조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라는 인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어떤 사안이 전개되면 즉각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고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된 뒤에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황이주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라. 모든 의원 63명이 각 자기 주장대로 다 얘기를 하면 경상북도나 도교육청이나 하나도 업무를 못하지 싶어요. 전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를 하도록 우리 황이주 의원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태환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 학생 중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출신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일반 보편적인 스포츠클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트 교육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트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엘리트 교육은 그만둬야 됩니까,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됩니까?

앞으로는 엘리트 교육과 스포츠 활동, 일반체육을 동시에 발전시켜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보시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에 묻겠습니다. 학교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적정 소규모 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고 아이러니하게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로서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적은 데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또 지역 여건이 좋아서 학생들이 좀 붇는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학생이 붇는 학교는 이래요. 정말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가지고 외부에서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부형들이 이사를 와서 그렇게 붇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 근교 학교가 전부 다 붇습니다. 안동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보면 서성초등학교라는 데는 붇습니다. 와룡초등학교 붇습니다. 송천초등학교도 붇습니다. 안동시내와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 여건을 와룡초등학교는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았어요. 그리고 또 그 교장선생님이 운영을 잘 해서 한 60명 정도로 내려갔던 학생이 지금은 한 100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성초등학교도 거의 복식학급을 해야 될 학급이 지금 80명까지 학생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학교는 교육청에서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디다. 이런 학교는 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는 앞으로 폐교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1면 1교도 없어지고 앞으로는 안동 같으면 안동시내 학교만 있지 면부 학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폐교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청이전에 대해서, 도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교육청 이전을 하실 때에는 도에서도 앞으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가를 표시하고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애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국기가 있고, 국화가 있는데 전정에 국화동산을 반드시 넣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에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무궁화가 많이 심겨 있는 데가 나는 죽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영천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영천이 호국성지가 있는 그쪽은 가로수도 전부다 무궁화를 많이 심어놓고 있습디다. 우리는 언필칭 만날 애국, 애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애국가 4절도 못 부르면서 애국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애국가, 국기 이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이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을 하는데 교무행정사라고 그럽니까?

교무행정사는 학교회계직 전체를 총칭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교무행정사는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이 세 직종을 합해서 교무행정사라는…

아, 그 직종만 교무행정사라고 하는구만요.

조리원이나 이런 직종은 교무행정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례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 얘기가 장애인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약자가 학교회계직 아닙니까? 그 사람들, 경상북도에서 같이 안고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섭섭하지만 그래도 덜 섭섭하도록 좀 시책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박선용 감사과장님한테 한번 물어야 되겠네요.

예, 박선용입니다.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공립학교는 참 엄격하게 체계적으로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처분하는 그런 기준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구별 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처분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공립은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바로 열지만 사립은 우리가 바로 못하고 법인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에 요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적어도 감봉 3개월 이것은 경징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징계 해임을 해야 되겠는데 도교육청에서 봐도 공립 같으면 해임인데 사립에 해임을 요구했단 말이라요. 그런데 사립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감봉 3개월을 줬다 그랬을 때 도교육청에서 어떤 조치수단이 있습니까?

현행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제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 교장이라는 사람이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책임자로 교장이 갔다. 그 보조자로 행정실장이 갔다. 둘이 가서 골프를 쳤다.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골프를 쳤다. 공립 같으면 그것은 당장 해임이지요, 가만 두겠습니까? 사립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숱한 비리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좀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는 박선용 우리 감사과장님 믿습니다. 과감하게 좀 칼을 댈 때에는 삭 대어 가지고 이사회가 아주 긴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주지 말아요. 저번에 안 그랬습니까? 학교 분교 있는 세 학교는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국가의 예산을 쓰고 공립은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사립은 그보다 더 좋지 못한 일을 해도 버젓이 그냥 있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서 학교 신설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작은 학교 가꾸기 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제가 영천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공립중학교,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천중학교, 임고중학교, 고경중학교, 자천초등학교를 한데 묶어서 한 개의 어느 지점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로 묶어서 한 개 학교로 통·폐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교육협의회에 부의가 되어서 영천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라도 그 중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것은 중요 사업인데 그것도 교과부 사업이지요?

예, 중학교를 통합하고 하는 그 문제를 교과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울릉도에 있는 4개 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가시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울릉도요? 영천은 영천시 자체에서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저희들은…

그러면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어서 시·군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추천을 하라고 지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그쪽 영천에서 가시적으로 되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직은 보고까지는 안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만날 학교를 수용 판단해서 학교 신설하는 그것은 교육위원님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각 중학교가 계속 소규모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 고민하다가 울릉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 다음에 영천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아마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교육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 나가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필요 있는 지역은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보고해야 할 것은 보고서에 안 담고 통상적으로 하는 일만 담는… 앞으로 이 보고서 만들 때요. 정말 정부시책이 우리 도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교육위원이나 지역에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 꼭 우리 교육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하나의 정보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업무보고에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하기 보다도 새로운 어떤 정부시책이 내려오면 그것을 반드시 업무보고에 넣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유인한다고 애 많이 자시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의와 열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들을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유인되었는 게 저희들 집으로는 혹시 안 보내셨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업무보고서에 제가 판단컨대 연초에 다 업무보고를 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하게 연초에 했던 것 외에 업무보고서에 유인되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냥 책 만들어서 그대로 갖고 오셨지요? 분명히 연초에 진행된 업무보고서의 연장선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쳐두고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속에서 같은 중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9페이지에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에 지금 총모금액 138억 정도에 지출된 금액이 74억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그 역시 남는 금액은 잔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난치병 학생 돕기에 총모금액이 2012년 7월까지 138억 540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1026명 학생에게 지금 74억 6500만 원의 의료지원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따지면 남는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안 됩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연도별로 보면 금액 대비 차이는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난치병의 유형이 다름에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고, 모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금액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뭘 지적하고 뭘 요구하고 싶은가 하면 사실 이 난치병은 현장에서는 아주 시급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요구하고 요청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주변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이렇게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모금액을 늘일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금액 확보를 더 해야 되고, 또 이 난치병 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문호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더 열어주심을… 한 번 더 제도상의 허점이 없는지 그것까지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게 옳지 싶습니다. 예, 그것은 그 정도에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12쪽에 보면 학업중단 예방 뉴스타트나 아까 16쪽의… 바로 중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원석 위원님이나 박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위원으로 되고 업무보고 받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민원이 이 민원이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겠고, 학교폭력이나 정서발달 장애로 인해서 학교 간 전학, 그리고 징계위원회 관련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김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라고만 하고 받아줄 데는 없고… 참, 중간에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받아주기 싫은 학교에서의 입장은 우리가 말씀은 안 하지만 구미 인근으로 치면 구미가 학생들이 풀로 찼을 경우에 인근 학교에서 모자라니까 그리로 가고, 대상은 몇 몇 곳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교에서 여기에서는 가라고 하고 안 받아준다고 이럴 때 모 교육청 관계자분이 그래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Wee센터 그런 쪽으로 학부모하고 계속 상담을 해서 돌려서 꼭 굳이 그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찾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의 문제이니까 분명히 적극적인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 중심 속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해결 방법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더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저희들 조례… 물론 부결되었습니다만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자판기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꼭 그 부분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궁극적인 것은 재활이나 직업을 갖게 해 주는… 또 저희들도 잠재적 장애자라고 볼진대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제가 자료를 보면 장애인공무원의 고용률이 1.67%이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의 근로자 장애인은 0.77%입니다. 이렇게 볼진대 모 언론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이 한 8위 정도이던데 우수한 성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보면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사서직이나 사서도우미 쪽에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술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헤아려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책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바깥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물론 공교육과 사교육 간에 여러 가지 경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1대학 1전형 정도로 해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신문마다 각자 전략을 세워서 나옵니다만, 그렇게 따지니까 약 3200여 전형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담당 3학년 선생님께서 그 수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헤아려 주셔야 되고, 수시전형이 한 60% 되는 것 같으면 그 중에 30%는 논술입니다, 전형유형이. 그리고 학생부 반영이고, 그렇게 따지면 논술을 공교육에서 하게 되면 이 논술을 30명을 가지고 논술과제를 내어줘서 받으면 첨삭을 해가지고 다 일일이 해서 다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야 되고, 또 수시도 수시대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1인 멀티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그래도 여기 전문가님들이 계시니까 다른 별도의 입시전담 선생님을 두든지, 아니면 외부 초빙강사를 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현장의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인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 같은 그런 경우는 한번 보면 체육관이 꽉 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입시설명회를 할 때 학부모 입시설명회라고 촉을 달지 말고 분명히 고3 선생님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그런 분들만 따로 입시설명회도…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감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그냥 이 책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잠깐 정리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 달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교육정책국 쪽에 아주 노력했는 업무보고가 좀 미약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내용들 중에서 꼭 알려 드리고 싶은 내용들만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미약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특히 교권확립 문제라든지 사실 학교 안의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다뤘어요. 현 시대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어디 허황한 이야기만 자꾸 하지 사실 지금 교권확립이 얼마나 심각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하나도 내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공동으로 담임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또 작년에도 우리 교육청 관내에도 세 사람이 목숨을 끊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에서 고민을 하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말입니다. 앞으로 교권문제에 대해서, 교권이 살지 않으면 교육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구타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이 됩니까?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다루지도 않고 사건 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 보고만 하고 치우고, 선생님의 자리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애들이 성장이 좀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서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딸아이가 중학교 선생을 하는데 현실을 들어보면 참 심각해요. 이게 교육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첫째 밥상머리 교육이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우리 학부모들 교육을… 우리 최우섭 위원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학부모교육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가정교육이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학교 오니까 자세가 틀렸어요. 그렇다고 바로잡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사건이 생기면 교장은 선생님 불러서 좋게 하라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문제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문제를 강화를 시켜야 돼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편지를 쓸 적에도 엄마 아버지 다음에는 선생님입니다. 통신수단이 편지일 때는 아버님, 어머님 다음에는 선생님에 대한 ‘맡길 임’자를 많이 씁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담임을 했다든지 학교 선생님 했던 분들을 만나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이 지금 교육이 나라 발전의 기둥입니다. 적은 땅덩어리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발전한 것은 교육이 그만큼 노력했고 또 은퇴하신 많은 교육자들이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끊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 경주 신라중학교의 체육선생님이라는데 그 사람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아주 달인이랍니다. 보고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전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추천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국장님이 면담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재주가 희한하답니다. 그 사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학생들이 꼼짝을 못 한 대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기관보다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애들이 문제가 되고 또 요즘 애들을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으니까 자식에 대한 귀함이, 그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부모들은 우선 자식에 대한 단순한 생각만 하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니까 가정교육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교권확립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교육에 발전이 없다. 저해요인이 되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고발조치를 하든지, 선생님을 구타했을 때는 합의를 보지 말고 고발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쉬쉬 해서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꼭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영천의 특수학교에 대해서 감사에 노력을 많이 해서 수사를 나름대로 해서 어떤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회계에 맞춰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정규학교에 대해서는 청렴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번에 많이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기관에, 다른 학교에도 수시감사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가 사이버감사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해서 새로운 감사기법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학교에 수시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공모해서 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시는 감사요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교육부에서 하든지 교육받는 데가 있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연초에 감사원에 전원이 가서 3박 4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해마다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그렇게… 귀한 국비를 횡령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슬픈 사실인데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로…

예,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태환 위원입니다. 15쪽에… 교육정책국장님, ‘행복한 토요일…’ 해서 즐겁고 행복한 토요 방과후 활동이 도내 39.3% 참여하고 87.6%의 학생 만족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된다 이랬습니다. 39.3%인데 전국의 평균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산어촌이 있다 해도 아주 높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로 교실 수업 방법 개선’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생활 속에서의 토론문화 정착 지원’ 해서 학교별 토론동아리 운영은 951개 팀에 4억 700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형 토론 대회 운영에 또 23개 지원청에 되어 있는데, 토론 캠프 운영만 해 놓고 거기에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혹시 빠뜨린 것인지… 19쪽이네요. 생활 속에서의 토론문화 정착 지원…

본청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지역교육청에 잡혀 있습니다.

지역청에만 잡혀있다? 왜 이걸 묻는가 하니 951개 팀에 지원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5개 학교, 작은 학교는 6개 학교, 이렇게 동아리를 해서 하는 것 지원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것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작은 학교가 몇 개 같이 모여서 동아리 해서 한다, 또 지역별로 하는 것, 나중에 보시고… 지금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별 토론동아리 이것은 모든 학교에 하나 이상씩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형 토론 대회 이것은 지역교육청마다 작은 지역교육청은 어차피 예산을 조금 적게, 최소가 200만 원인가 그렇고 많게는 1000만 원 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미지역의 교육의원이 되어 있으니까,

구미지역 같으면 좀 많습니다.

구미지역 청소년 6개 학교, 고등학교 6개 학교가 모여서 동아리캠프를 하고, 올 여름에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아주 아이들 자발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토론… 책을 읽고 서로 하고 독도관계 이야기하고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대견스러워요. 그래서 “너희들 어째서 하나? 지원액이 있나?” 이러니까 지원액은 도에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니까 그건 개별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고 시에서도 아직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도를 잘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홍광중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저도 5분 발언을 들으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아쉬움이라든가…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교육감님, 우리가 내 자신은 화를 내고 분노할 자유 권리는 있지만 남한테 잔인하게 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제가 어제 황이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못 들었습니다, 서울에 출장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물론 우리 도교육청의 간부나 직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료 요구할 때 바쁘다 보면 좀 불성실하게 또는 좀 자료가 부족하게 이렇게 제출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잘된 또 칭찬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더 귀담아 듣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의 의견 주장을 제대로 발표하는 것하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저도 교장까지 하고 교육의원이 돼서 앉아서 이렇게 집행부에 대고 꾸중이라든가 문책성 이런 발언을 할 때 ‘과연 제대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교육위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또 지역구 출신들도 있고 한데 우리는 모르는 어떤 것들을, 아까 선배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알고 있을 때, 그걸로 어떤 분노를 느낀다 하면서 폭로를 할 때 우리들은 과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든가 행사를 가면 구미소방서에서는 ‘지금 어느 공장에 불이 나 가지고 인명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금오산에 구미시민이 등산을 하다가 추락되어서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다.’ 또 실시간 후로 ‘병원으로 갔는데 이렇게 됐다. 다음에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사실 아까 구자근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 지역구인데 내가 아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모임에 가서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에서 듣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난처할 때가 굉장히 여러 번입니다. 이래서 교육청에서 적어도, 구미 지역 저 같으면, 홍광중 위원은 8개 시·군이고 저는 3개 시·군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한테만이라도 지원청에서 이렇게 이런 학교에 이런 무슨 사건이 있었다. 자살 등이 있다. 아니면 이런 등등이 있었다 하는 것, 좀 큰 것, 대외적으로 “당신은 교육위원이면서 그것도 모르나?” 이런 이야기는 안 듣도록 메일로 넣어주시면, 아니면 문자메시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