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과 10일 김천 현지 확인 이후에 20여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폭염으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태풍 제15호 볼라벤으로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 우리 지역도 시설물 안전관리와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후반기 개원과 함께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 매몰지역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광호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오늘부터 환경특별관리단을 시작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상북도관광공사와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한 현지 확인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한 도정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와 함께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태풍관계로 간단하고 짧은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환경특별관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광호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매몰지 관련된 내용인데 타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매몰지를 관리해온 상태에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침출수가 어디 샌다든지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작년 10월까지 매몰지 침출수 유실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축사 인근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작년도에 47개 침출수 매몰지는 이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8개 매몰지를 이설을 했고 현재까지는…
권현
박권현위원
이설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이설을 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설 안한 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 매몰지가 된 것이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그 이후에 드러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예상되는 부분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우심 매몰지라고 환경특별단 자체에서 선정한 곳이 15개 매몰지입니다. 환경전문가들하고 전부 지난 8월 8일부터 1주일간 저희들 환경영향 조사를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난리가 났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나마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주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은 48개소 문제점이 있어서 이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자료를 내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서를 보면 매몰지가 906지구에 1123개소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902지구에 11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한 지구에 4개도 있고, 3개도 있고, 1개도 있습니다. 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합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902개소로 되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처음에는 906지구를 했는데 옮겼어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옮겼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떻게 옮겼는데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합병한 곳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친환경 매몰지라고 해서 호기·호열식으로 합니다,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요.
권현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환경특별관리단이 연말에 끝나는 업무지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연말 되면 매몰지 환경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지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환경특별관리단이 협소하지만 한 계로 해서 다른 부서에 물산업과나 축산과에 가서 업무를 2～3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환경특별관리단이 생긴 것은 여기에 관련 된 모든 일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무가 연말 되면 일반 계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문제점이, 일의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 단에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문제의 매몰지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경사지가 저희 도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우심지역하고 경사지나 위험 매몰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까지 하면 그렇게 문제되는 매몰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몰지 관측정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했을 때 침출수 유출이 있었다든지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침수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정한 게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등 있는데 현재 암모니아성 질소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사체가 땅에서 부패해서 나올 때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오는데 질산수소가 초과되는 것이 많은데 수소가 나온다는 것은 외부요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하에 물이 흐르다 보면 꼭 매몰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장 못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천에 가면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하천에는. 땅에 들어가서 정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의심되는 곳은 두개소가 있습니다. 경산 한 군데하고 영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연말까지 이설할 계획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현재 문제가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또 다른 환경오염으로 연결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물론 안정화 되어 가면 이설할 필요가 없는데 수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옮기면 예산이 투자되니까 연말에 옮길 것을 가정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매몰지 환경오염 및 안정화 진단 관련 연구 용역이 연초 보고서 내용은 6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게 저희들 납부를 받았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연초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을 보고 했는데…
권현
박권현위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자문위원들이 보완하는 일이 있어서 8월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8월말에 확실하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어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위원님 책상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김광호 환경특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특수한 업무를 맡아서 먼저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한 것 중에서 24쪽 환경특별관리자문단을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환경특별관리자문단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지적이 나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전문가 그룹인데 자문단에서 자문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뭐 회의를 몇 회하고 어떻게 하고 달관적인 이런 내용만 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자문을 해서 나왔는 문제점이 무엇이다, 지금 오늘 질의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따져보면 좋겠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문단이 몇 회해서 할 때마다 무슨 문제점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자문단 의견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의견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 관측정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15개 지구에 대해서 내부요인, 외부요인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외부요인 13개소이고 내부요인이 2개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외부요인은 어떤 내용이고 내부요인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내부요인을 분리할 때 우리 매몰지 내에서 발생하는 것 침수가 나와서 그쪽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은 내부요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근 축사에서, 축사 내에서 거름에서, 비가 와서 빗물타고 틀어온 것, 그리고 매몰지가 보통 축산농가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암모니아 질소를 보고 따집니다. 질소면 기존에 오랜된 오염물질이 들어 왔으면 질산수소가 나오고 사체가 부패되면 암모니아 질소가 바로 나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외부요인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네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아닙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외부요인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그러면 내부요인 2개소는 어떤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내부요인은 아직까지 사체의 부패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약간 비치고 농도가 진한 것은 아닌데 환경부에서 정한 농도가 1～2단계가 있는데 2단계입니다. 2단계 의심되는 매몰지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2개소는 이설할 계획입니까? 언제 이설을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10월말 기준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도 속에 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달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서 수질이 좋아지면 할 필요가 없고 수질이 나쁠 경우에는 합니다. 그 대신 하천주변이 있든가 하천 주변에 있으면 바로 옮깁니다. 하천이 없습니다, 그 인근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2차 오염이 없기 때문에…
기진
박기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침출수가 환경에 어떻게 오염이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까? 가장 핵심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침출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기에 금년 연말 한시기구인데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구를 축소해서 계를 만들어서 어느 실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단에서 기초적인 업무는 마쳐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 금년내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명에 3명을 줄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디를 가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 가는 그날까지 매몰지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이 없어지고 계를 축소하든지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감시하는 단원들이 있지요? 시·군에도.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시·군에는 담당계가 없고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겸하기 때문에 점검도 저희들이 직접 하지 시·군에서는 그렇게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업무를 보기 때문에 매몰지는 도가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가 없어지면 전체 다 없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닙니다. 읍·면하고 시·군 담당자는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감시단원들도 있지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서 서민일자리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특별기동대를 27명이…
찬걸
전찬걸위원장
기동대가 우리 예산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30%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우리가 3이고 시·군이 7입니까? 그 예산을 계속 내려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수요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60, 70명 정도는 있어야 도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계가 그것을 관장을 할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할 수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도 내려 주어서 시·군에서 그것을 감시를 계속적으로 좀 몇 년을 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내년 말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환경특별관리단이 없어지더라도 업무를 확실하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내년도 예산을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기동대도 한 70명 정도,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기타 차량유지비, 자문위원 자문비 전부다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장님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다른 계로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고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김상운 문화예술과장이 오늘 고령군 부군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홍열 체육진흥과장은 경북생활체육이사회 참석으로 인해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입니다.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있어서 자본금이 225억원 되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자본금은 작년 연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출자계획안에는 40억 원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보고서에는 117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제세금 22억 원은 어떤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3월 26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우리 도에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1770억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77억 원은 계약금으로 10% 나간 것이고 제세금은 계약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또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세 이것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고 취득세는 우리 도에 들어오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출자한 40억 원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0억 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작년에 할 때 출자금이 빠지고 계약금만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했고, 지금은 58억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재정부담이 우리 도가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경영평가와 조직진단 및 인력의 재배치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등 국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한편 우리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도의 관광사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자체에서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를 인수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공원식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자체적으로 계약할 때 합의사항이 되어서 인력을 갑자기 내보내지 못합니다. 거기에도 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정년 자연감소 되는 것은 반영하고 충원은 안 하기고 하고 자체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문화와 관광, 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광도, 문화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관광부분으로 봤을 때 각 시·도별 대한민국 어느 땅 ‘관광 청도’, ‘관광 안동’, ‘관광 경북’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데 과연 얼마만큼 가지고 그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 의구심이 많고 아직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외국관광회사와 연계를 해서 갈 곳이 정해지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 정해지며 여행사와 관련된 어떤 업무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 아주 유수한 여행사 10개를 저희들하고 매치를 해서 특히 중국을 주 타깃으로 합니다만 중국인들이 주로 제주도 하고 서울, 부산에 들어오는데 서울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저희들이 많이 경북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여행사들 하고 미리 상품을 만들어서 연초에 이미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도내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경북에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금액이라 할까 국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금액은 나오기 힘들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도 괜찮다’, ‘상당히 좋다’, 세 개 중에 답변을 하신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분들이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경북도로 봐서는 경북도내 오는 관광객들은 어차피 우리 관광객이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오면 좋지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서울에서 오든지 외국인들이 오든지 하면 1박 2일이든 2박 3일 머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밥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큰 쇼핑센터가 없기 때문에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숙박비 지급하고 1박 2일 하면 10만 원 정도, 2박 3일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체육 스포츠 마케팅 해서 무슨 큰 대회를 유치해서 4～5일 동안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산업인 컨벤션 산업이 유치된다면 그것은 효과가 높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상당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장밋빛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현 상태를 물었습니다. 관광이라는 제목을 앞에 붙여서 하고 있지만 과연 관광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한 가지 허점이 나왔잖아요. 상품이 없어요. 돈을 주고 살 만한 것이 없어요. 절 입구나 가면 그게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땅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상품인데 청도든 영양이든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업입니다만 그 분들 행정적인 어떤 지도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주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2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본 보고서에는 2000명이 왔다, 2000명 정도 오면 상당한 좋은 성과를 이룬 규모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진짜 2000명이 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의구심을 없애 주는 것이 국장님의 할 역할이 아닙니까? 2000명이 왔으면 좋겠다, 실제로 1000명에서 1만 5000명 왔는데 2000명이 왔다고 이렇게 보고서나 보도 자료를 낼 때 2000명이 진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2000명이 오도록 만들어야지요. 포인터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 동원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사업과 직원모집에 관련된 어제도 매일신문에 났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의 입장을 명명백백 밝혀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빨리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즉 관리부족입니다.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도 제시가 안 되고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말이지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문제점 드러난 것을 여기서 인정하라,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되는 방향이 지금 현재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콘텐츠진흥원이 지난 5월에 원장이 뽑히고 이미 그 전에 안동에 콘텐츠박물관하고 안동 미디어센터가 일부 운영이 되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이것이 경북전체를 커버하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전체 194억 원예산을 들여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그런 과정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시공사 부도, 직원 채용 비리 등…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시공사 부도 문제는 안동시가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행사를, 연대보증사하고 대행사를 해서 바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매일신문에만 났지 다른 신문에는 안 났는데 매일신문에 났는데 그것을 소상하게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뽑는 과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시험 관리를 다하고 했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그 지역이 좁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원장 책임 하에 뽑았습니다. 도가 관여를 한 게 아니고 저한테 중간과정에 몇 번을 말씀을 했는데 기관이 나옵니다. ‘커리어넷’(careernet)인데 전문 구직채용 업체인데 주식회사 ‘커리어넷’(careernet)에 위탁을 해서 뽑았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국장님, 해결방법을 물었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문제가 없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사에 가서 적극 홍보도 하고 의구심을 풀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어제 해결을 다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제 다 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떨어진 사람들 지역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5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정신문화 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전통사찰이 39개소가 있는데 우리 도의 전통사찰 지정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176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지원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강철왕’과 ‘대왕의 꿈’ 드라마 제작이 있는데 그러면 ‘강철왕’에 30억 원, ‘대왕의 꿈’ 30억 원 지원해 주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강철왕’에 20억 원입니다. 저희들 도비는 10억 원 주었고,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대왕의 꿈’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 원, 경주시비 20억 원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경주는 어디고 포항은 어디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강철왕’은 포철 철의 신화를 일으켰던 포스코 박태준 씨 모델과 위치는 흥해읍 학천리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내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청와대 건물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촬영을 해서 내년도 1월에 방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대왕의 꿈’ 이것은 완공을 하고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주말 역사 대하드라마로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경상북도 세계유산센터 건립 추진 이것 안동 도청소재지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은 저희들 생각은 단일도시에 세계문화 유산이 가장 많은 곳이 경주입니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해서 최근 2010년도에 지정된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이 함께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경주가 될 것인지 안동이 될 것인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용역기관에서 판단을 해보고 적지를…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도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국비, 도비 매칭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비는 아직 추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500억 원 정도 되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이 국비를 어느 정도, 70% 요청할 것인지 50%를 요청할 것인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70%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도비는 30%?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150억 원, 350억 원?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방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자치단체는 국비가 70% 오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 가면 3 대 7로 합니다. 도비 30% ,경주시비 70%.
기홍
김기홍위원
30% 중에 3 대 7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이 나오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가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계획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로 경북이 세계유산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홍
김기홍위원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꼭 유치되도록 하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되면 용역비가 낭비가 되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지요? 21쪽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장사해수욕장 조성 계획 변경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본인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22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3개소가 있는데 국비 15억 원이고 도비가 15억 원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비, 시·군비하고 매칭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3 대 7입니다. 도비가 3이고 시·군비가 7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3개소가 경주 감포 하고, 김천 증산면, 울릉군 서면 이렇게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하고 김천이 금년도에…
기홍
김기홍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올려서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5쪽 테마별 템플스테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북 주말 테마여행, 수도권 경북관광홍보 지하철 운행, 경북체험 가족여행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운행을 하지만 템플스테이를 보니까 내·외국인이 상당히 많고 효과도 굉장히 크고 거기에 비해서 지원비가 상당히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조계종 총무원에 불교문화사업단이 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확정을 짓는데 한 사찰에 1000만 원 정도…
기홍
김기홍위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15개 사찰을, 조계종 사찰을 자기들이 직접 지정을 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20개가 들어오면 불교문화사업단에 신청을 하고 5개를 떨어뜨리고 15개를 선정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조계종에서 지정을 해 주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9개소, 생활체육공원 조성 3개소, 절차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시·군에 설치가 되어있는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중앙프로그램인데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보니까 국비, 도비 지방자치단체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어떤 곳은 국비가 10억 원 내려온 곳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부담감이 많고 거기에도 득을 보는 곳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테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박기진 위원입니다. 27쪽에 지트 코리아(Gite korea)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트 코리아 조금 전에 프랑스 벤치마킹해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지트 코리아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지트라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좋은지 괄호해서 해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괄호로 해서 우리말로 공동으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고택 및 농어촌 민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서원이라든지 서당 이런데 지금 상당히 보수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지 서원, 서당 물론 종택은 고택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서원, 서당 이런 것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숙박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서원이나 서당 이런 곳에서 또 사택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 숙박이 가능하고 취사도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29쪽에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민선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부터 축제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축제는 우리 지역주민의 사기를 높이고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의 문화를 홍보하고 특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나 하면 이 축제가 너무 방만하다 너무 우후죽순으로 너무 방만하게 시·군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축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인력이 낭비되고 이런 아주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제를 우리 시·군별로 하고 있는 그 축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정말 이 축제가 말이지 축제는 목적에 맞게 전문화 되고 축제가 정말 지역주민들의 사기를 올리고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의 특산물이나 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멋진 축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축제가 너무 방만하고 잡다한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엄청나게 소비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축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한 개 시·군에 1～2개 정도 축제를 전문화해서 그 지역에 정말 알맞은 그런 축제를 육성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고 너무 잡다하고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축제는 과감하게 도비나 국비 지원을 억제를 해서 축소를 시키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거나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과거에 관광업무를 했고 위원님께서도 같이 업무를 하셨는데 언제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장치가 여기서 나오는 국가지정 축제 6개, 그 다음에 도지원 축제 10개해서 지역축제를 가지고 관광축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국가지원 축제 6개, 도지원 축제 중에서 우수한 것을 선발해서 국가지정으로 올리면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국가지원 축제가 되어서 국비를 받고 도비, 시비, 군비를 가지고 축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지원 축제는 아직 그곳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하다가 도지원 축제로 되고 이게 사실 통제 장치입니다. 그 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는 저희들 관광측면에서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수단이 이렇게 걸러 나가고 있고 민선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 내에 열리는 각종 축제 같은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광축제는 이것이 다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관광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전체적인 축제를 종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 용역을 준다든지 시·군별로 그 시·군의 특성에 맞는 축제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맞는 축제를 정말 한두 가지 지적을 해서 중점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전문성을 키우고 나머지 정말 축제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관광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도 여러 각도로 지원이 아마 그 지원 요청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 부탁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좀 시·군별로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전문성, 시·군 간의 유사한 축제도 있잖아요. 시·군간 유사한 축제는 시·군간 협의를 해서 어디 한 군데로 통합을 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군별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축제, 시·군 자체에서 하는 축제도 파악을 해서 시·군별로 축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갔는데 김천에 가서 한강선생 ‘무흘구곡’ 관광권역 개발현장을 보고 왔는데 한강 선생 ‘무흘구곡’은 성주와 김천에 연결되는 사업인데 관광개발의 전체적인 관광개발 계획하고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사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또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 놓고 회의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걱정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다행이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북 점자도서관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관리는 장애인을 담당하는 과가 하는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고 이 점자도서관이 포항이 제 지역구에 있는데 몇 년 전에 문화예술과장하고 담당자, 포항시 과장, 위원장으로 계셨던 장세헌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점자도서관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현재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수용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도에서 담당하는 분들 또 시에서 담당하는 분들도 다 교체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시각장애인들이 시청 앞에서,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한 이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점자도서관이니까 경북도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경상북도는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포항시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바로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큰 길가에 있는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주 낡은 건물 3～4층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도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인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자도서관도 새로 만들어지고 또 도서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배달도 되고 우리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책자와 무슨 대책이 세워 질 수 있도록 오늘 김상운 과장도 고령 부군수로 영전해서 가버렸고, 담당 과장도 안 계시고 국장님, 이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실태를 파악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찬걸, 배수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광 또는 문화 이 부분이 경주하고 안동권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장님 인정을 하시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인정을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저도 언뜻 생각을 해 보니까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경주는 천년고도이고 안동은 하회마을을 비롯한 선비문화, 영덕이나 포항, 울진가면 바다를 낀 해양문화 등 천혜의 조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문화와 관광 이것이 도민이 수혜를 받는 게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균형 문제는 늘 행정을 하면서 염두를 두고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주나 안동 쪽에 편중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고, 경주 같은 곳은 예산이 많이 갑니다만 도시 전체가 문화재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토지보상 쪽으로 가고 있고…
정규
심정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나오면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경북이 아까 말씀하신 균형개발 또는 문화의 균형적인 향유하는 문제도 있지요. 그러면 문화와 관광의 불모지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37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구미는 보니까 여헌기념관전시실 보강하고 낙동강 역사너울길 이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또 도내 최고 인구를 가지고 있는 포항을 제외하고 구미가 인구 42만이고 경산이 25만입니다.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주가 많이 가는 것 알고 도시 전체가 역사유물이고 하지만 문화 관광의 불모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문화의 역차별이라고 봅니다. 물론 구미가 갑자기 형성된 산업도시라 하더라도 거기에도 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 같은 곳도 교육도시이고 하지만 거기에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있는 것을 개발하고 경주에 가서 양동마을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동마을과 하회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균형개발 차원에서 문화관광 불모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지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고 보면 된다는데 주요업무 보고의 디테일한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권현 위원님 콘텐츠진흥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심정규 위원님 문화가 경주나 안동에 치중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지난 번 콘텐츠진흥원에 갔을 때 누차 당부를 하고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동의 콘텐츠진흥원이 아니라 경북의 콘텐츠진흥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진흥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셨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콘텐츠진흥원이 그렇게 될까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님께서 인원 문제와 현재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안동에 계시는 분이 열 분이나 됩니다, 열 네분 중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물론 안동에 계신다고 해서 경북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시야가 정말 편협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사담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서 월급 적게 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오겠느냐’ 그런 시각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감성의 시대이고 문화의 시대이고 우리 경북의 문화가 말이지 내세우는 것이 ‘문화경북’이 아닙니까? 문화경북이고 관광경북이라고 했을 때 콘텐츠진흥원은 거의 핵심두뇌가 되는 그런 진흥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각은 우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수한 인재를 갖다놓고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해외파도 좋고 다양한 시각으로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북을 새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바꾸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리만 채우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여기 비슷한 유사한 뭐가 있느냐 하면 문화콘텐츠 3D 기능성 게임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용어는 들어 봤는데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영남대학교하고 경상북도하고 해서 3년 계획 개발인데 예산이 연간 7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차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구석구석에 많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진행되는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심정규 위원님께서 안동과 경주에 치중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편중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이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의 대표적인 관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경북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문화유산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역사관광이지요. 그것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농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에서 계속 역사관광 안동, 영주, 경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권현 위원님 말씀하신 청송이라든가 다른 지역 경우도 소외가 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노력하지만 도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농촌관광개발 파트가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농수산 쪽에 있는데 과도 아니고 하나의 작은 부서에서 농촌관광을 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붙이면 다 관광입니다. 효도관광 등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도에 사업을 받아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29쪽입니다. 경북관광 이미지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가 있는데 언론기획이 있고 밑에 경북관광 홍보물 하고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1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자체에서 관리하는 예산이고 여러 종류의 많은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그런 예산이고 특집 기사 같은 언론에 홍보할 때 방송광고를 할 때 그 예산이고 시·군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밑에 12종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큰 책자로부터 시작해서 얇은 책자 등 하여튼 다양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농촌관광 홍보도 있고, 축제를 따로 묶어서 하는 홍보도 있고, 여러 종류의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 예산도 혹시 편중 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기념품 11종, 예를 들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기념품은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국내 마케팅 또 팸투어를 할 때 외국의 기자들을 불러 온다든지 여행사를 불러온다든지 그때 작은 스카프부터 시작해서 밥그릇 같은 것 1만 원에서 2만 원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다가 선물로 주고 하는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훈
박병훈위원
국장님 하고 공무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힘이 듭니다. 답변을 하실 때 안동하고 경주가 문화 관광 예술분야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자신감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구미나 포항은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것과 연계된 관광사업이나 그것을 통한 차별화 된 경주, 안동과 다른 어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제가 강원도에 갔는데 강원도 탄광을 소재로 한 그 안의 막장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그때 시절 광부들이 입었던 옷장과 옷을 전시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 지역마다 산이 많다고 하면 산을 소재로 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도에서 차별화 시키면서 경북 전체의 관광활성화를 꾀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결국은 경북내의 관광 경쟁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속에서 경북의 관광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북의 하나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상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든 시장·군수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분들이 관광상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따라서 콘텐츠 개발이나 자기지역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도로 또는 국가에 요구하느냐 따라서 그 지역의 상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 상품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들을 위원들이 얘기를 하실 때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잘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그러한 사업들 관심을 갖도록 해서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이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에서 잘 해 달라, 왜냐 하면 영양에서 고추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광테마파크 만들고 아무리 해도 접근성도 안 되고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갖다 넣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경상북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마다 특성화를 시켜 내는 그런 관광상품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콘텐츠진흥원이 안동에 편중될 우려가 있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난번 원장 임명 때 특별히 지사님이 불러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우려를 하시면서 이 분에게 ‘23개 시장· 군수를 다 만나라’, ‘경북콘텐츠진흥원이지 안동콘텐츠진흥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시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병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공히 23개 시·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대로 하고 심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주, 안동에 편중된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 거기에는 개발할 자원들이 많고 경주는 경주, 안동은 안동, 거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현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편중되고 수요가 많고 문화예술 단체도 많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행정을 할 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하나 덧붙이자면 지사님이 23개 시·군 자치단체장을 만나라고 했다는데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23개 시·군에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계시는데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적어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하고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같이 상의를 하게 되고 지자체에서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상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추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한 게 약간의 파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밝히는데 본 위원이 발언할 때 절대 그 발언이 지역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경주의 역사적인 가치 안동의 지역적인 가치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가치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단지 편중된 것, 예를 들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아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이 잘못 전해지니까 혹시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불모된 지역에 더 적극적인 개발을 하고, 또 안동 그 다음에 경주의 가치는 최대한 살리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잘하는 아이는 더 잘 가르쳐서 최상위권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지진하고 못하는 아이는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장님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박기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일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 6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원장님 좀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앉아서 보고하셔도…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괜찮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괜찮겠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북부지원장이 왜 공석입니까? 지금 인원이 모자랍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6월에 명퇴를 하셨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명퇴를 했는데, 명퇴하는 것은 갑자기 한 명퇴도 아니고, 인사 하시는 걸 보면 오늘도 어디 누가 새로 보직이동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안 중요한 자리인 모양이죠, 이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기관장으로서 중요한 자리입니다마는…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도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아직까지…
권현
박권현위원
도의 인사방침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인 모양이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북부권에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중요한데 왜 그렇게 비워놓고 있습니까? 소문에는 서로 가려고 하다 머리 아파서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
권현
박권현위원
맞다는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지사님을 만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빨리 채워주셔야 되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서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못 한다던데 그렇게 중요한 보직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죠. 얼마나 좋은 꿀을 발라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행정을 엿볼 수 있는 어떤 한 그게 되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원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사부서에 박권현 위원님 의중하고 저의 의중하고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은 도와주려는 겁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북부지원장이 환경 또는 보건연구관이 하도록 되어 있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보건연구관 쪽에서 더 많이 오랫동안 하신 것 같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업무상 성격을 보면 오히려 환경이 더 적합한 그런 방향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조직의 밸런스라든지…
권현
박권현위원
조직 밸런스라든지 좀더 전문성이나 예를 들어서 직렬이나 왜 정해 놨습니까? 나름대로는 그런 게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복수직으로 해놨지만 어쩔 수 없을 때 한번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업무의 성격상 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 보내줘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런 점도 잘 아시고 한번쯤은 판단하셔 가지고 환경 쪽에 있는,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숫자가 보건보다 많잖아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율이 높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많으면 그쪽에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마라는 전혀 이 방향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주셔야 또 거기에 관련된 수적으로 많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희망도 같이 가져가야 되죠. 그것은 원장님 딱 집을 수는 없지만 근평도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또 그런 건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장으로서 답변이 좀 곤욕스럽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원칙은 그런 것 아닙니까, 원칙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첫날이고 해서 천천히 다시 질의를 하고 또 본 위원도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나중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내용 보고서에 나타난 걸 보면 전부 검사, 조사 그렇죠? 검사하고 조사하고 몇 건, 몇 건, 몇 건… 그런데 검사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은 도 본청에서 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청하고 시·군에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으면 거기에 검사를 여기에 몇 건, 몇 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적합판정은 몇%고, 부적합판정은 몇%고,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은 전혀 보고서에 나타나 있질 않네요? 어떻게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표현하기가 시·군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주는 것이 일단 우리 1차 의무고…
기진
박기진위원
그래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론 신속하게 검사하고 조사하고 그게 주 업무인데,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조사하고 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단 말입니다. (배수향 부위원장, 전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비브리오 검사를 했다, 그러면 그 검사를 몇 건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었다든지 안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려고 해도 질의할 건더기가 없는데 어때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그런 점을 보강을 해가지고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올해 비브리오균속에 대한 포항지역 연해 4개 지역에 울진부터 해서 포항까지 한 결과들은 우리가 오늘 여기 나타내기가 조금 뭣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진
박기진위원
금년에 식중독 발생이 몇 건이 됐는지 압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몇 건이 돼 있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 지금 발생은 어제까지는 사실 한 26건이 발생했는데, 상반기에는 한 17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예방을 확산이 안 되고 조기에 억제를 했다든가 이런 실적이 나와 줘야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에 우리가 조속히 빨리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 관련하는 위생관련 업체 교육을…
기진
박기진위원
이 업무보고서 내용이 말이죠, 전부 검사 몇 건, 몇 건, 몇 건, 조사 몇 건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한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까, 원장님?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앞으로 보강해가지고 박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보고서를 충실하게…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 못하게 이렇게 보고서 만든 것 같은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실적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요.
기진
박기진위원
상반기 실적 보고한 것도 여기 보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보건분야, 환경분야 나누어가지고 전부 검사는 몇 건하고, 무슨 검사 몇 건, 무슨 검사 몇 건, 조사 몇 건 이것뿐인데, 조사를 하고 검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든가 있어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이 몇 건, 몇 건 검사·조사 했다는 것 이것 알 필요 뭐 있습니까? 오늘 보고회 할 필요 없지 싶은데? 오늘 여기 보고한 의의가 뭐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
기진
박기진위원
내용을 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물론 그 결과를 시·군이나 도 본청 보건 부서나 환경 부서나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통보할 때 그 검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건은 적합판정이 났고, 어떤 것은 어떤 데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0건밖에 검사를 안 했는데 하반기에는 20건 늘려서 검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든가 무슨 대책이 나오고 해야 되지, 이 보고서 내용은 이것보고는 심사 열두 번 해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보고서 자료를 좀 성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서정숙 위원님, 질의?
정숙
서정숙위원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없어요? 예, 배수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걸쳐 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 연구파트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세 가지 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 번째 보면 친환경적인 기포바이오세라믹을 이용해서 수질오염 제거를 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상수도만 특허출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로, 지금 10월달에 자료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시험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도 채 안 걸려가지고, 아니면 연구를 시작한 지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단 황토, 일라이트 기포바이오세라믹은 벌써 특허된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을…
수향
배수향위원
예, 제가 이것을 다른 데서도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제품을 가지고 담체통을 만들고 흡착탑을 제작해가지고 고령이라든지 마을 하수도 같은 것들을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아웃풋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를 만들어서 조건을 여러 가지 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정화가 잘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 지금 실생활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황토하고 일라이트 하고 해가지고 담체통을 만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쓰임새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어떤 상수도나 마을마다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용도가 어느 쪽으로 많이 쓰인다는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마을 하수도 같은 데 이런 데 소형으로 설치해서 효과를 좀 보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도 저예산으로 또 도와주시고 해서 2200만 원 가지고 한번 직접 시료를 떠와가지고 지금 물을…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당연히 이미 황토하고 일라이트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있는 것은 이미 확실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통을 만들고 이것 했다는 것밖에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맞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들어가는 원수 자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효율이…
수향
배수향위원
문제는 이미 황토하고 일라이트 이 자연물을 이용해가지고 수질환경하고 이것은 이미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한 게 아니라 지금 한 걸로 봐서는 그런 걸 했다는 건데, 늘 말씀드렸듯이 앞에 1번, 2번, 3번 우리가 테마를 잡고 있는데 예산 조금 더 신청해도 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이 없어서 연구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 와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지금 이 3번 하는 것도 그냥 연구과제로 모양새만 갖추어가지고 있다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고, 1번도 더욱더 이것을 지금 2년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은 앞서도 이미 지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는데 2013년도에는 연구 테마를 조금 보건환경연구원답게 우리 경북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답게 제대로 된 연구 테마를 잡아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됐어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근무한 지는 35년…
찬걸
전찬걸위원장
공직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하셨잖아요,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중앙부서에서 조금 하다가…
찬걸
전찬걸위원장
제가 지금 의회 의원된 지가 6년 되는데 저도 옛날 교육환경 이래 가지고 환경해양산림국이 교육에 있었어요. 저도 지금 6년차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나오는 지적이 거의 똑같아요. 업무보고 할 때 양식, 저도 6년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원장님은 30년간 이걸 듣고 시정이 안 돼 그러니까요. 맨 똑같은 포맷을 컴퓨터에 넣어놓고 숫자만 바꾸는 것 같아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박기진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매년 있었거든요.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은 게 반복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 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이야기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행정권이 없어서 결과만 통보하고 하는 일이 끝난다고 매년 똑같은 답변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그 해당 부서에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물으면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걸 적으면 되는데 그런 데 대한 행위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통보만 해주면 우리 할 일은 끝났다, 실질적으로 통보하고 거기서 결과를 받아보고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또 다르게 검사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통보로서 끝난다하니까 그다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일 했으면 그만큼 고생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직원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한 보고서 자료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근무실태라든지 모든 게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왜 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참 안타깝게 들린다, 다음부터 이런 지적이 정말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연구원의 기능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찬걸
전찬걸위원장
아니, 그래 아는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시·군에 통보한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조치를 받기는 굉장히 행정부서에 우리가 월권행위고, 모든 것이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행정조치한 내용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거든요.
찬걸
전찬걸위원장
아니, 그래 공문으로 받으려니까 힘들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적합·부적합 비율은 올해 음용수 몇 건 했는데 음용수 4건 중에서 불합격이 몇 건이다, 그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많이 나오더라, 그쪽 지역에 아무래도 오염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조치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기는 또 행정부서에서 조금 양해를…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결과를 아셔야 업무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되고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을 권리는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나오면 또 재검사 의뢰를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게 2차에 끝날지 3차에 걸쳐서 해야 될지 행정조치가 개선명령 내리고 또 다음에 6개월 있다가 검사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또 검사를 해주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1차 검사한 것을 불합격을 잡아서 우리가 할 것인지 또 1년 내내 검사한 것을 적합으로 판단해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한계는 저희들이 압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문 나올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도 좀 가지고 답변에 좀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 우리가 원하는 게 큰 것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늘 이야기하듯이 검사를 몇 건을 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유통용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했을 때 198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위반 수가 어떤 거고 토양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적합이 몇 건이고 부적합이 몇 건이고 그런 최소한의 자료는 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여기서 원인은 뭐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까지밖에 안 되면 그다음은 의회의 몫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다음 다른 조치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조사한 것을 건수만 보고하시지 말고 그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거죠. 적합·부적합, 그리고 거기서 파악한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했을 때는 그 원인파악이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이다음 업무보고가 있거나 할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첨부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를…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적 요인을 분석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건수 여기에서도 먹는 물 수질검사 했을 때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지역마다 못 하시더라도 366건 중에서 몇 건이 적합했고 부적합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관심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엄정한 수질관리로 깨끗한 상수원 공급 하는데, 공단배수하고 상수원,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배수로 수질측정을 6개 지점에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수질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미하고 대구시하고 첨예하게 물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물을 구미보에서 먹겠다, 4공단을 위에 하겠다, 그 내용은 대강 좀 알고 계시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 상수 원수 지역 때문에 서로 좀 구미하고 대구하고 조금 다툼이 있다 하는…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런데 원수 이것은 알아서 하는 문젠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대구시민도 관심이 많고, 또 구미시민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월 2회 시료채취 해가지고 pH 등 35개 항목을 분석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것은 연구원이 전문 아닙니까? 대책 이것은 안 되더라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물으면 답변도 못할 걸 뭣 하러 여기 적어놨어요? 수질현황의 정확한 파악으로 하천 수계오염물질 관리를 용이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의사도 진단이 나와야지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뭐가 나왔나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6개 지역에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칠곡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BOD 등 35개 항목을 매월 2회 정도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했는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6개 지점에 대한 측정망 운영결과는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규
심정규위원
특이한 사항이 없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결과로서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4공단이 지나가도 대구시민들이 그 물을 원수로 사용해도 아무 이상 없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항목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정규
심정규위원
벗어난 게 없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28페이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공을 칩니다마는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골프장에 가보면 잡풀 하나 없이 잘 돼 있어요. 정말 저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틀림없이 맹독성 농약을 엄청 살포 했을 것이다, 안 그러고는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데 실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44개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500몇 군데를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도 1년에 두 번 할 것을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44개소에 대해서 맹독성…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에 우리가 할 계획이거든요, 이 사항은요.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10월 거 말고 그 앞에 한 것?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반기에 한 내용은 맹독성 농약은 13종에 대해서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출되지 아니하고, 저독성 농약은 일부 검출이 되어서 우리가 도에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지금 상반기 9개 골프장 포항 오션힐스 두 군데, 경주 서라벌, 그다음 경주 제이스 등에서는 농약이 한 네 종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기준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저독성이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시료채취 방법이 통상 어떻게 하나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 그린, 페어웨이 쪽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배수로, 마지막 최종 배수로 그게 제일 위험한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마지막 종말 그것도 합니다. 그것도 하고, 그린, 페어웨이 등 9개 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개의 시료를 뜹니다. 떠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경상북도는 맹독성이나 고독성 물질은 전혀 없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44개소에 대한 것은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3개 농약에 대해서.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무슨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정하고 하는데, 그게 없고 내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깊이 한번 물어보니까 서로 버벅대는데, 같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박기진 위원님 추가질의…
기진
박기진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원장님, 다음에는 아까 원장님 하신 대로 시·군이나 도 본청에서 조치하는 사항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소관을 벗어나는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검사 했으면 그 결과치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 자료를 내놔야 되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석요인을 내놓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적합하면 적합하다, 부적합하면 주로 어떤 면에서 부적합하다, 그리고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한 결과가 적어도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추세가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예산심사를 하는 데도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냥 검사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아무 필요가 없는 자료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후반기 또 오늘 처음이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또 이런 자료로 보고하면 그때는 업무보고 다시 해도 괜찮겠죠? 재실시해도?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좀 성의 있게 보고서 자료를 혁신적으로 한번 바꾸어보세요. 이 내용은 건수만 바꾸어버리면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후내년에 하나 똑같은 자료로 해도 됩니다. 건수만 바꾸면 되네요, 이 업무보고 체제를 보니까.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요구가 있는 것은 전 위원님들에게 다 골고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환경해양산림국 및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결의안 각 1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