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진현
박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지역에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9대 후반기 도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활성화, 첨단산업의 육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임기 동안에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소관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 8월 30일～8월 31일까지 1박 2일 동안 도의 출연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부서의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시고 정책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학홍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는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주민들과 왕성한 지역활동을 통한 소통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사는 경북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반기도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쪽에 보면 2012년도 일자리창출 목표 6만 3615개 중 전반기에 4만 6569개가 창출됐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 창출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저희들 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생애일자리…
희수
김희수위원
기업유치가 몇 개 정도 기업에, 그 창출된 일자리가 얼마쯤 되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상반기 파악은 한 6400여 개가 창출된 것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기업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또 여기에는 지역공동체라든지 공공근로 같은 친서민일자리도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6400개 정도 창출된 기업에서 거기서 고용이 한 기업 당 한 100명 정도 이상씩 고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은 정확히 모르겠고 기업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가 한 6400여 개…
희수
김희수위원
유치가 되어가지고 그 기업이 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가동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기업 MOU만 체결하고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기업이 몇 개인지, 아니면 가동한 공장이 몇 개인지, 그것이 구분되어야 일자리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어지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OU만 하지 않고 MOU에 실질적으로 부지조성이라든지 공장가동이 들어가는 중심으로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밀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혹시 여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일자리 창출 그것까지 포함해서 4만 6000개 아닐까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포함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함한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정말 안정된 고용창출을 이루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바로 이바지 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유치에 따른 기업진출이 이루어져야 정말 명실상부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포함시켜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허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6만 5000개, 6만 3000개, 4만 6000개라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전시행정에 따른 모양내기밖에 안 된다, 정말 진짜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따른 고용창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 목표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전시행정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일자리입니다, 그죠? 일자리이지만 이들이 타성에 젖은 그런, 정말 일자리 같지 않은 일자리를 낸 일자리 창출이 아닌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이 사회적기업은 주로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장애인도 있고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소득층?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임금횡령, 이런 부분들이 더러 더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지난번에 선정되고 난 후에 몇 건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인원축소라든지 사업비 축소 또는 폐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한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악용을 해서 특정사업주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버스비가 인상되느니 어떠니 하며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내버스 말씀이신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시내버스요금 인상안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내버스는 지난 해 물가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올 연초에 몇 개 시·군에서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동결시켰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는 그러면 버스·택시료 이런 부분들을 안 올리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올리고 난 뒤에 안 한다고 하면 말이 맞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는 이제 대부분 1월 2일, 3일, 연초에 올린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버스운송조합에 1년 간 예산 지원하는 것이 얼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 한 1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외버스, 시내버스 합쳐서 한 210억 정도 재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11년도, 2010년도 확인하니까 290억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거기 벽지노선을 다 합치면…
희수
김희수위원
다 포함해서, 그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금년 봄에 추경에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40억 요청을 했다가 5억을 저희들 상임위에서 깎고 예결위에서 2억을 깎아서 33억이 지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유류대가 어떤가요, 작년과 비교해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추경 할 때는 상반기 유류요금이 한 1850원대였고, 지금은 한 1820원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1850원, 1820원은 어느 주유소의 가격인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공시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경상북도에 최고 큰 도시가 포항과 구미입니다. 포항과 구미의 유류대, 경유 대금을 2011년도 전체 월간 요금과 2012년도 현재까지 월간 요금을 집계 내놓은 게 있는가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버스운송조합이 전번에 업무보고나 예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직영주유소를 가지고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직영주유소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일반보다는 가격이 싸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게 직영주유소입니다, 그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직영이라는 부분들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 버스운송조합은 그걸 반대해요. 직영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10～20% 더 비쌉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됐잖아요. 정유회사에서 유류를 공급해주면 그것이 주유소까지 가는 유통마진과 주유소의 마진을 제한 플러스 경비를 넣은 게 우리 소비자가격이 책정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직영주유소라는 것은 이미 소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버스나 자기들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주유소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지만 직영주유소는 자기들 회사차가 거의 이용하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벌써 매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는 일반 상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가 싼 것은 공급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그렇게 판매를 쉽게 하니까 내려가는데, 주유소는 어떻게 판매망이 확실히 구축됐고 그런 직영주유소가 가격이 더 비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당시 추경 때 유가보조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제 저희들이 40억을 요구한 것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원래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큰 도시인 포항과 구미의 유류대 월별 가격조사 분석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정말 참 도민 모두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고 또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는 버스운송조합의 고마움은 있습니다만 그들도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 이윤은 기업경쟁력에서 나오는데, 이익이 안 나온다고 하면 결손나는 노선은 과감히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지 않고 도에 와서 예산만 신청하면, 예산만 주면 적자를 막아주는 고질적인 병폐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그 동안 조사한 바에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류대 올랐다는 부분에 추경에 올려서 기름값 올랐다고 기름값 더 다오, 조합원들이 파업을 한다, 그래서 버스요금은 요금대로 또 인상을 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도 구미, 포항, 김천 정도 세 군데 정도 도시에 월간 유류대, 그 다음에 직영주유소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다음 예산 다룰 때 업무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하고 또 회사, 업체별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된 게 버스업체 실무자들만 계속 상대로 하고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8월초에 버스업체 대표자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버스업계 자구노력도 저희들이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짧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 업무보고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입니까, 지금 우리 경북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커버하고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최근에 울진지역은 포항의 지청을 활용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최근에 울진은 너무 거리가 멀다 이래서 강원도로 편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얘기는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직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이미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태백지청으로, 태백지청에서 울진을 커버하는 걸로 바뀌는 걸로 입법예고를 하는 단계에 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우리 도에서 요청사항인지 아니면 울진 지역에서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파악하시고 지사님이 알고 계신지도 확인하시고, 안테나를 좀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게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기업노사지원과가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아마 기업을 관할하다 보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본부가 다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우리도 일자리와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와 함께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투자유치본부 말씀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같이 한번 횡적으로 연계해서 논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을기업, 15페이지에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것이 농촌에 무슨 조그마한 마을단위에서, 예컨대 무슨 주부들이라든가, 작목반 정도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소규모로 기업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농수산국과도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게 좀더 체계화된 그런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나중에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21쪽 미소금융, 최근에 그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여신고가, 캐파(capacity)가 다 고갈되어서 금년도에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캐파가 자꾸 연차적으로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론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전체 실적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 상반기에 목표가 300명인데 한 200명 넘게 대출을 받았고요, 나머지 희망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은 저희들 시중은행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보면, 이게 올해 계획인데, 거의 한 70%정도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의 경우는 이미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는 다 나가고, 그만큼 이용도가 높다는 뜻이겠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또 역으로 말하면 캐파가 적다는 뜻도 되겠지요, 그지요? 30쪽입니다. 영주에 콩세계과학관, 여기에는 뭘 담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영주지역이 예전에 부석콩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 됩니다. 지역에 당시 아주 유명했던 구황작물로 했었는데, 이거하고 또 북부지역의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해서 저희들 정부의 테마과학관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은 과학관을 건립해서 그 안에 뭘 넣느냐? 콘텐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안에는 콩 관련해서 유래라든지 전시회, 콩을 활용한 어떤 활용방안하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주변 과학시설, 문화시설도 함께 연계하는 그런 콘텐츠를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35쪽에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는 어디에 설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안동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에 어디지요? 위치가 다 정해졌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9월에 착공 예정인데, 설계가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성실한 업무보고 인상 깊었고요, 앞으로 많이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서로 좀 협조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살펴보니까 생소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어느 부서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경제와 직결되는,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는 그런 본부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생소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배우는 자세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청 정문에 보면 “취직 좀 하자!”라는 구호가 걸려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매번 이 의회를 다니면서 도청 정문을 출입할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취직 좀 하자!”라는 구호가 정말로 절박해서, 정말로 절박해서, 우리 도청에서 도지사가 우리 도민들을 향해서 취직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이 도청에, 관을 향해서 취직 좀 하자는 구호로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도민들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도민들이 우리 도청을 향해서 취직 좀 하자라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취직 좀 하자!”라고 이렇게 구호를 붙여놨는데, 아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한 허수,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늘 느낍니다만 우리 도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실적보고를 늘 목표를 좀 과대하게 잡고 또 실적을 부풀리고, 도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자리라는 것은 일자리다운 일자리,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지, 실적을 부풀려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일자리 안에는 정말로 일자리답지 않은 일자리, 예를 들면 비정규직도 그런대로 또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일자리도 이 보고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인정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런 일자리보다는 다만 양질의 일자리와 임시일자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요, 그거는 본부장님이 표현하는 것이 좋게 표현을 해서 양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가지고 도에서 일자리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비정규직 일부에서는 그 일자리가 또 상당히 몇 달간 임시직이지만 또 긴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2011년도 일자리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그만큼 실적이 있었고 해서 다른 도에 선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이왕에 일자리 창출하시는 것은 좀더 세밀한 계획과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도민들한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망한 청년창업가 발굴·지원이라고 하는데, 1인당 1000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1인당 1000만 원인데, 이 1인당 한 명이 회사를 창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한 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한 명이 1000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경북TP에 2010년에 일자리 전국평가 받아가지고 재정인센티브 5억 받은 게 있습니다, 특교세에.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 경북 TP에 창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서 각 1명이 1개 기업으로 해서 공간을 주고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미팅룸이라든지 팩스시설도 만들어주고, 이 1000만 원은 그 외에 이 중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직접 보조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컨설팅을 받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돈 1000만 가지고 의존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자기자본도 있겠지만,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나 신문보도를 잠깐 봤는데, 이 청년일자리의 실패율이 상당히 높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확인된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공사례도 몇 건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물론 그 많은 것 중에 잘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잘 된 것보다는 잘 되지 않은 게 더 많다는 쪽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말이지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창업이라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쉽지는 않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지난해 창업실적을 한번 파악한 게 있습니다. 저희 도하고 시·군 같이 해서 232명을 했는데, 이 중에 사업 포기자가 한 31명이 됐었고, 이 중에 성공해서 추가고용해서 한 305명 되는 걸로, 저희들 일단은 성공적인 것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원을 좀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는 이 사회적기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아주 선도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농촌에 일철을 피해가지고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큰 지원을 안 해 주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은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물가 안정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도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이 지방공공요금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정부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의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지방의 공공요금은 잡는 데까지는 잡을 수 있겠지만 원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지방정부에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참고로 위원님, 가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난번에 4개 권역의 가스를 대부분 동결 내지 인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원가는 가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23쪽을 잠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송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습니다. 다 차치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울릉 군민들이 좀 언짢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지금 5만 7300원이 인가운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5000원 이외에 나머지 5만 23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군민 1인당 한 달에 몇 번, 횟수 이런 게 한정된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없습니까? 무제한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예, 일단…
종천
김종천위원
무제한이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휴가를 울릉도를 갔다 왔어요. 휴가를 울릉도를 갔다 왔는데, 이 배 삯을 제가 표를 발권을 하면서 죽 서 가지고 보니까 군민들이 서는 자리가 따로 있고 일반 도민들이 서는 자리가 따로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000원과 5만 7300원, 또 우등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 주민들 중에서 지나가는 말로,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주민들한테 형평의 원칙에 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안 나와도 될 일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이해가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배 삯이 좀 비싸서 부담이 되면 몇 번을 나올 것을 한 번에 모아서 볼일 보러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마음 가볍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육지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형평에 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울릉군민들한테 1년에 평등하게 얼마씩을 지원해 주면 오히려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배 삯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남발이 된다는 것이 주민들 입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한번 그런 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시고 하는데, 오늘 첫 업무보고이고 사실은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고 해서, 또 보니까 상당히 용어도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배우는 자세로 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처음 왔습니다. 많이 생소하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정말 우리 지사님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부담도 좀 크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더라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청년일자리사업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하면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줍니까? 그건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원을 1인당 1000만 원 한다고 되어 있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사업을 하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한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기업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보통 한 명이 창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이 안에 보면 교육컨설팅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IT쪽 관련되어 있고, 분야는 좀 다양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또 혹시 올해 지원한 업체에, 사람으로 이야기 하면 몇 인? 몇 인 정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250명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목표가 250명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또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 목표가 올해 250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중에 현재 상반기까지 200명, 200개 기업에…
영식
김영식위원
200개 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하고 난 뒤에 사후에 관리나, 안 그러면 성공확률이나 이런 거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해 1년차이고 올해 2년차인데, 지난해 1년차에서 아직 그대로 잔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창업해서 나간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워크숍을 몇 개를 한 적이 있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후관리나 확인을 한번 해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참고로 저희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디지엔스(Digience)라고 여기는 지난 해 5억, 올해 50억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청년창업가워크숍 때 와서 성공사례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는 또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는 분들한테 격려 차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좋은 사례는 워크숍 때 또 발표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로벌 청년취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100명입니까? 1인당 9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혹시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작년에 경도대학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도대학도 이 사업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경도대학 외에 또 다른 대학에서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영남대, 또 대가대, 구미대, 이런 대학이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00명 가지고 그렇게 많은 대학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대학별로 20명, 20명… 지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대학에서 어학연수 개념으로 많이 나가다가 정부에서 이 사업은 나가서 일정 인원이상이 취업을 해야지 나머지 돈을 줍니다. 처음 사업할 때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경도대학에서 나가서 사고도 났고, 사실 해외에 나가서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돈은 다 지원하는 것 같던데… 이거 취업 안 된다고 돈 안 주는 것 그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전반기에 경도대학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를 해 보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차별로 지원이 나가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환수문제라든지 또 재취업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밑에 보니까 올해 9월 7일 날 청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거 해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얼마정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 행사는 올해 처음 하는 행사가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존에는 취업캠프 같은 것을 했었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 쪽의 것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차세대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이게 우리 경산 경제자유구역 안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오늘 오후에 설명회 하지요? 주민설명회 오늘 본부장님 참석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는 오늘 경자청하고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관련부서 참석이 있어서…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8851억 같으면 큰 사업입니다. 아마 우리 경산이 생기고 제일 큰 사업이라고 우리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하지만, 이게 보니까 계획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부지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부지보상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는 아직 저희들 최대한 앞당겨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 2주에 한 번씩 이거 관련해서 협의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아마 부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또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런 차세대 첨단부품사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지금 이쪽부터 먼저 부지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입로도 안 됐고, 내년 진입로 예산은 내년에 세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거는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거기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났는데, 또 문화재 시·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최대한 단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부지조성이 되어야 되고, 진입로가 완공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부품 개발, 이게 그린카, 우리 경산에 있는 업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16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 진행상태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차체경량화사업하고 주행할 때 승차감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에도… 현재 올해는 감성소음 시뮬레이터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경산 3산업단지 부지매입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업체에 기술지원 수요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하고, 관련되는 새시 부품의 검증시스템 구축 했었고, 또 관련되는 R&D 개발 세 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러면 그것 나중에 지금 본부장님이 읽고 계시는 그 유인물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저도 봐야, 알아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올해 여기에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새시에 대해, 그린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입니다. 올해 예산이 현재 국비 39억 원을 포함해서 도비, 시비 해서 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경에 할 겁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추경에 그것은 이제 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서 그 때 저희들 위원님들 15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것 빼고 54억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 추경에 해 가지고… 시비 없어서 못 받겠다고 하던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현재 그린카부품진흥원에서 경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추경에 일단 경산시에 정리추경에 확보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시에 자원이 없어서 국·도비를 확보해 주어도 시에 시비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비 안 들이면 국·도비 못 받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시비가 없으면 이제 감성소음 시뮬레이터 설치하는데 이게 장비가 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하기 위해서 부지도 있어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하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국·도비를 주어도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우리 국·도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처음 시작할 때 큰 틀에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시비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계속 경산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저도 경산이고 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산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니까, 예산이. 그러면 시비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가능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경산시도 이제 부담을 해야 하는 게 경산시가 많은 혜택이 있고 또 저희들 큰 틀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시 단위 사업이 아니고 도·국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이 없으면, 없어서… 그래 경산시에 무슨 큰 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경인데, 그러니까 시 예산을 배제하더라도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 출신 김하수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년간 애정과 사랑이, 믿음이 돋아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짜임새 있게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드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제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가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공공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공으로 벤치마킹 오는 예는 거의 없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최근의 추세는 민간 쪽을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아마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지금 공직자 모든 분들이 벤치마킹을 민간에 많이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 이렇게 업무보고에 양식을 쓰는 예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의 내용에 만약에 우리가 일자리경제본부라면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일자리경제본부가 하고자 하는 미션, 목표, 목적, 추진방법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해될 수 있도록 한 장에 딱 내어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 이러면 ‘아, 어떠한 미션과 어떠한 비전을 갖고 이 일을 추진을 하고 있구나!’,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어떤 도구들을 작동시키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한 장만 보면 이 내용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꼭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에 벤치마킹 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의 접근방법이나 어떤 도구를 동원하고 있습니까? 13페이지 네모 안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하수
김하수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해 놓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에서 접근방법이 어떻고 어떤 도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크게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
김하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어떤어떤 폼이 있다, 이 폼을 알려서 그러면 다른 일반 시장에서 이것을 프로포즈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특화사업을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 김종천 위원님 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자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자리의 의미가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의미는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의 복지도 되겠고, 삶도 될 수 있겠고…
하수
김하수위원
일자리의 근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생존조건이 충족되는 상황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의 일자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많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따지자면 이것은 근본적인 일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애주기에 잠시 쉬는 동안에 얼마를 그냥 소득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고, 그리고 또 일자리의 근본 의미는 세금으로 일을 하게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일자리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공공근로의 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즉, 내가 행위유발을 해서 육체적 행위유발을 하든 정신적 행위유발을 하든 행위유발을 통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인컴(income)되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생산품이나 또 다른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노력의 대가, 그 소득이 우리 일자리예요. 결과물이 일자리인데, 여기에 이 일자리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자리로 도매금으로 다 같이 포함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은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말씀이 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들 일자리는 일단 정부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또 소득하고 연계된 이런 게, 저희들 목표는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비정규직, 또 잠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도 그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공공근로나 지역 일자리공동체, 지난해에 올해의 수요를 파악했을 때 시·군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수요를 많이 줄였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에 공공근로를, 즉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 정서가 이렇습니다. 성장 소비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되어져 있는 국가의 파일을 그들이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저것이 일자리이다, 일자리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산다는 의미부여를 그 누구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같잖아 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어지지 ‘아이고 열심히 일을 하시네.’라고 안 한다, 그것을 정말 고민 한번 해봐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근로자들의 활용방법을 좀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 때 이 공공근로자들을 투입을 시켜야 되지 왜 이 공공근로자들을 직접 도에서 주관해 주면서 이것을 활용을 왜 못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원칙적으로는 공공근로를 농촌일손돕기 지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해 주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즉각적으로 시·군에 했고요. 이번 일요일 날 이번 태풍 볼라벤 관련해서 5시에 저희들 긴급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마치고 또 제가 우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번 농번기 때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강력하게 요구해 주어야 하고, 거기 명에 따르지 않으면 공공근로에서 빼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이제 복지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많은 미팅을 합니다. 해 보면 ‘이것 하면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어디에 가서 하느냐? 땡볕 양달에 왜 이 일 하느냐?’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양파 밭에 가서 해 달라, 복숭아 나르기 할 때 해 달라,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시·군에서 명하는 일을 그 작업을 하지 않을 때 공공근로에서라도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촌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꼭지가 다 돌아요.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촌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의원들은 공히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다음 퍼뜩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모 사회적기업에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 주는 것은 국가가 참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 길이 없습니다. 경로를 못 찾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들이 만들어 내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100% 구매를 다 해 주었어요. 구매를 10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품은 생산해 놓았는데 이 상품의 판로, 경로를 못 찾아서 그대로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홍보판매장을 지금 구미하고 또 얼마 전에 칠곡에 하나 매장을 개설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큰 데는 괜찮은데 작은 기업들을 알릴 수 있는 인터넷홍보,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통합홈페이지를 하나 구축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 부서평가에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컵부터 해서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평가에도 넣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더 안정적인 판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판로에 대한 서포터를 해 주지 않고서는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것 꼭 기억 좀 해 주시고. 전통시장 육성인데요, 22페이지 저는 전통시장에 지금 대부분 다 시설현대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현대화시키기 전이나 시키고 난 이후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부 그런 말씀들을…
하수
김하수위원
들어보았습니까? 즉,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달라지지 않는 한 재래시장 아무리 ‘삐까뻔쩍’ 만들어 놓아도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투입대비 산출의 양은요, 이것 극히 미미합니다. 저는 그것 보면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즉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5일장에 안 나오면 이 5일장이 살 길이 없습니다. 촌사람들, 나올 사람들 다 나와요, 이 시설을 만드나 안 만드나 상관없이, 현대화시키나 안 시키나 아무 상관없이. 이용에 편리한 것입니다. 비나 눈이 올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편리성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 대한 부가가치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 신중하게 고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30대, 40대, 즉 50대까지도 구매패턴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첨단산업하고 과학기술인데, 차세대 첨단부품소재산업 이런 것인데, 이것 도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체는 없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에는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특화센터를 유치합니다.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이제 민자로 해서 민간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첨단산업이, 여기에 지금 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이 기업체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부품완성차기업 현재 12개 업체는 입주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들어오겠다 하고, 이 외에도 저희들 대기업하고 현재 접촉 중에 있고, 이 외에도 한 10여 개사 지금도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 직접 발굴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각 기업체들이 안내를 해 주어서 그걸 보고 프로포즈를 해서 들어오든지 이 두 가지 경로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게 이 자동차부품업체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고요, 그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몇 가지를 더 이 단지에다가 유치해서 함께 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질의는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아주 충실해서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김학홍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일자리가 우리 생활 속에,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김희수 위원, 김종천 위원, 또 김하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그다음에 도서노선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릉도 여객선 운임지원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06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앞에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부담액 편도라는 것은 왕복이 아니고, 왕복은 1만 원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왕복이 11만 4000원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 됩니까? 지금 동해 노선에는 섬이 울릉도밖에 없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관할에? 서·남해 도서지역에 연안여객선 보조금 지급현황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쪽은 얼마쯤 지원을 합니까? 각 섬 지역에 대충 아는 대로 서·남해안에 보조금 지급현황을, 이게 거리기준입니까, 뭡니까? 보조금을 약 10만 원 가까이 1인에 한해서 지원되는데, 그러면 2006년도부터 ’07, ’08, ’09, ’10, ’11년 약 5개년 동안에 보조금 지급액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지원액이 계속 증액은 아닙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는 줄어들었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세헌
장세헌위원
2006년부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열 번, 스무 번 오고가도 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저쪽 서·남해 지역도 그 자료를 받아주시고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 조례로 하는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법 같으면 서·남해하고 다 기준이 동일하겠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다만 저게 있습니다. 이게 5000원 외에 나머지 부분은 선사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 회원사가 우리 지역은 20%이고 다른 지역은 4%부터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그러면 일반 개인이 11만 7000원인데, 울릉도 주민은 1만 원 부담하고 도는 얼마 부담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5만 7300원에서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만 7300원에서 선사가 20%를 할인해 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선사 할인해 주는 내용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 비용의…
세헌
장세헌위원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 비용의 20%…
세헌
장세헌위원
자, 잠깐만요. 쉽게 이야기하면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금액을 자체적으로 50% 세일한다는 이것과 동일한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선사가 할인을 해준다는 기준이 그 기준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나머지 액에 대해서…
세헌
장세헌위원
가격은 국가가 정해놓은 금액이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이고, 그 지방비 50을 다시 우리하고 울릉도가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벽지노선 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오지, 벽지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422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현황도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또 손실보상을 해 주는 기준은 어느 기준에 맞춥니까? 조사를 시·군별로 합니까, 도에서 직접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시·군에서, 벽지노선 지정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오지노선도 있고 시내노선도 있는데 시내노선에 100원이 흑자가 나고 오지노선은 10원의 적자가 났다, 100원이 흑자가 나고 10원의 적자가 나도 보조를 해 줍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것은 벽지노선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리고 또 우리 23개 시·군에 오지, 벽지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 시·군에 벽지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기준, 조사한 게 있을 것이에요. 그 조사기준을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동차운송조합에서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서·남해 지역 연안여객선 운임 그것도 체계적으로 좀 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김하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수시장 활성화 묻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우리 김하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투자를 국가가 해서 시장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투자를 하는데도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하는데, 특별하게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공모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오래 전에 거제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거제도에 대우조선에서 직원들 급여의 5%는 거제 재래시장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공무원들 급여에 각 지역마다 시·군에서 5%의 급여에서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만들 수도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상세한 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19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제일 경상북도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포항융합지구, 구미디지털, 영천첨단산업지구, 하이테크, 이 하이테크지구는 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영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영천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이걸 경상북도가 적극 추진을 해야 될, 가장 경상북도에서 일자리경제본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가가 투자하는 사업인데, 지금 구미디지털도 신청이 공정률이 60%이고 영천에 첨단지구, 하이테크 지구가 각각 다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다른 지구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 두 군데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천은 두 개 지구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구나! 하이테크지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아직 LH공사하고 MOU만 하고 그 이후 진척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경산지식산업지구는 개발공사하고 대우하고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SQC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대우가 주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그러면 이 구미 디지털지구가 언제부터 국가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08년에 지구가 지정이 되었고요.
세헌
장세헌위원
영천 첨단지구는 언제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다 같이 되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같이 되었는데, 이게 영천 첨단지구는 분양도 59%, 영천은 다 되었네요, 부지조성도 되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구미도 되었는데 이 포항 융합지구가 아직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영천은 기존에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와중에 경자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거의 뭐, 다 실시계획까지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구미는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구미는 지금 개발계획까지만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측에 자체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실시계획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도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되었었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시작도 안 하고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3월에 다시 실시계획 수립을 한번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포항지역에는 이게 물 건너 갔다는, 일반 시민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착수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각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이 이제 선출직으로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지사와 시장·군수와의 관계, 또 시·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사업에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본부가 속해 있는 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가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래시장도 그렇고 시민의, 도민의 삶이 참 힘이 듭니다. 또 태풍이 이렇게 오면 농민이 힘들고, 시내에 상인은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들고, 우리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앞으로의 업무가 경상북도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장 기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이 잘 살고 도민이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큰 생각을 깊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이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특히, 이 대형 국책사업은 시장·군수에게만 맡길 게 아니고 본부장께서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되고 중앙부서와 연계를 철저하게 해서 경상북도가 조기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또 본 위원이 왜 벽지노선, 울릉군민 여객선 노선을 자료를 요청을 하는가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또 오지·벽지노선, 울릉도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한 쪽으로 그 기업에, 기업이 어떤 지역은 버스회사가 하나가 있고 어떤 곳은 두 개 있고, 또 요 근래에 와서 울릉도 여객선이 요즘 몇 개입니까, 회사가? 몇 개 되죠? 울릉도 가는 게 강릉에서 가고 후포에서 가고 그 현황도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은 포항, 후포… 후포에서 요즘 갑니까? 도에서는 어디어디에서 출항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이제 포항, 묵호에 정기노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 출항하는 것만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부정기 노선에 후포도 포함이 됩니다. 후포, 강릉에…
세헌
장세헌위원
강릉도 포함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강릉은 강원도에서 보조 안 해줍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울릉군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울릉군민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자, 강원도는 보조를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강원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이 기준이 말이죠, 울릉군민이 경상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박진현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울릉군민이 경상북도에만 옵니까? 지금 옛날에는 포항～울릉 간 정기노선이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타 도에까지 해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 울릉군민의 육지와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 주자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울릉도가 도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울릉군민이 우리 경북도민이고…
세헌
장세헌위원
자, 울릉군민이 육지로 안 나오고 일본으로 간다든지 중국으로 가도 해 줍니까? 그러면 포항으로 오는 노선 금액하고 강원 강릉 쪽으로 가는 노선하고 금액도 같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조금 다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다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강릉이 거리가 멀면 지급을 더 해주는 그런 겁니까? 자, 이게 경상북도가 울릉도 주민을 위한 것은 좋은데, 타 시·도로 가는 것까지 다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없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아,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질의보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 했던 2011년도 ’12년도 8월말까지 포항, 구미, 김천 월별 유류대 현황, 일반 주유소와 직영주유소가 있다면 직영주유소까지 같이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일자리창출 목표 대비 4만 6560개에 대한 일자리별 상세내역, 어떤 일자리에 얼마만큼 취업이 되었다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다음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본부장님, 김희수 위원님의 발언에 포함됩니다. 다음부터, 물론 중앙에 보내는 것은 모르겠지만 도의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도가 직접경비로 주는 일자리하고, 즉 공공근로자들 이런 것하고 4대 보험에 포함되어서 일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하고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이 일자리가 정말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3개월 인턴제도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뭐, 인턴도 무조건 4대 보험을 넣어야 하니까 그것을 좀 상세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창욱 의원님과 김봉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민생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창욱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기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봉교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도민의 교통의식함양으로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문화연수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도민 및 공무원, 학생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은 물론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연수원 관리 및 운영, 운수종사자의 교육, 도민 및 공무원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연수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연수원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설임대수입으로 충당하고 도지사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수원장은 매년 교육계획 및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예산안 및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연수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윤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분한테 질의합니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대신 보조로 우리 김학홍 본부장님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윤창욱 의원님하고 김봉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뭐, 윤창욱 의원님하고 김봉교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우리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본부 안에 연수원 담당하시는 공무원 계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누구입니까? 담당과장 누구예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제교통과…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 본래 명칭이 무엇입니까, 종전에?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민생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상북도교통연수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교통연수원인데, 앞에 문화가 더 들어갔죠, 중간에?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문화가 더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도 하고 어린이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앞으로 교통문화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교통연수원에 각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운전종사자들한테 교육 하고 있죠? 해마다 하고 있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현장출장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받고 있는 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 받아본 적 있어요?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교육할 때는 이수 종료하기 전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와요?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설문조사 결과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추후…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현장 일선에 전 지역 다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에 제가 해마다 이 연수할 때 지역 의원으로서 가서 인사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전 종사원들을 만나보면 굉장한 불만이 터져 나와요. “이런 교육을 왜 하느냐? 먹기 살기 바쁜 사람들 붙잡아 놓고 이런 교육 왜 하느냐?”고 항의를 제가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연한이 되면 자동차 검사를 받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실제로 검사가, 집행부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다 자동차 갖고 계시는데 검사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
종천
김종천위원
정기적으로 정해진 연수에 자동차 검사를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받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검사장에 가서 검사받는 것을 보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운전 종사자들이 순회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받으라니까 받기는 받는데, 강제를 하니까 받기는 받는데 이런 교육을 왜 하느냐고 항의성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물론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바쁜 시간에 간다 하는 그런 문제, 수요자 중심에서 보면 좀 시간을 너무 빼앗긴다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들 또 법적 교육시간도 있고 하니까 교통안전문제라든지…
종천
김종천위원
잠깐만요, 운전자들한테 법적으로 무조건 받게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강제되어 있습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조례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조례는 연수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할 때에 있다가 그 이후에 좀 중간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폐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운전기금 적립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서 아마 그 목표액이 도달되었다고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로 조례를, 설치 운영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폐지된 게 몇 년도에 폐지되었어요?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93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근 20년 동안 폐지된, 조례가 없이 운영을 해 오다가 근 20년이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문화라는, 중간에 문화라는 걸 넣고 공무원하고 어린이를 더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신설한다? 글쎄요, 그리고 지금 이렇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도민 및 공무원,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것 아니더라도 지원 이때까지 해 왔잖아요?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모법에, 법령에 설립근거라든지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 발의한 것과 같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근거가 조례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모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모법에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이때까지 지원을 해 왔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확실하게 연수원의 어떤 지위를 보장을 해 주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물론 지위 보장도 있고 또 지도 감독도…
종천
김종천위원
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동안에?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었어요? 연수원에 대해서, 연수원 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있었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확실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연수원 존립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 시·도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없는 데는 대전, 울산, 좀 작은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 네 군데 외에는…
종천
김종천위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갈 수 있습니까? 대상이 됩니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당연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 면에서 보면 피교육자 교육비하고 시설임대 수입하고 이것밖에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체수입은 이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계속 충당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도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방금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연수원 자체의 경영수입 창출, 경영개선, 구조조정,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과장님?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운송사업종사자 외에 다양한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어린이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면 어린이한테도 이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연수원 운영조례가 만들어진 게 일단 저희들이 좀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적립조례가 ’93년도에 없어지고 바로 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연수원이 있는 곳 중에 없는 곳은 서울하고 경북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누차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심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교통연수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제도화시켜야겠다, 기존의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또 제도화시켜야겠다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교통연수원은 운수 종사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운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육,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무원교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교통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교육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한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실제로 저희들이 못 만들었던 점 저희들이…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왜 못 만들었어요? 수년 동안 왜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의 교통연수원의 성격을 좀 바꾸어 보자, 운수 종사자들 외에 어르신들 안전교육이라든지 공무원의 안전교육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또 교통안전문화, 앞으로 안전문화 같은 경우도 좀 다변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무원을 교통교육을 시키면 공무원들한테도 연수비를 받습니까, 계획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을 확대를 시켜봐야 수입 면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기존 있는 것하고 그렇죠? 어린이나 공무원 교육을 확대를 시켜봐야 자체 수입 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 앞으로 여러 부분들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뭐, 그런 답변이 있어요? 금방 뒤에서…
창욱
윤창욱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창욱
윤창욱의원
저는 뭐, 지역에 교통연수원이 구미에 또 있고 이래서 또 우리 상반기에 또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행정사무감사도 한 2년간 확실히 하셨고, 임대수입 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설이 ’88년도에, 한 25년 전에 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교통연수원의 운영문제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전에 8대 이전에도 여러 가지 매각문제라든가 합병문제라든가 또 출장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또 그리고 리모델링사업 부분에서도 매각부분이 논란이 되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다시 그걸 좀 뒤로 보류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교통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임대수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문화를 삽입하게 된 이유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명칭을 사용해야만 접근성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진행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향후 의회에서 문화연수원으로 조례를 바꾸어야만 경북교통연수원도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헌 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장세헌 위원입니다. 자,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통문화연수원의 원장 임명은 도지사가 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임기는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3년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조례에 임기가 나와 있습니까?
창욱
윤창욱의원
예, 9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 임기는.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는 조례안에 앞으로 교통연수원의 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한다는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세헌
장세헌위원
자, 이것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우리 윤창욱 의원님, 김봉교 의원님이 이렇게 운영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자 함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사무감사 의회에서 합니까, 공무원에서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기획경제위에서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교통문화연수원에 감사를 했을 당시의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리고 지금 연수원 원장은 누구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장우혁 원장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몇 년이나 하셨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번 9월말 임기가 완료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그 전에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09년…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결국 공무원 하시다가 고위직에서 그만두면 교통연수원장직에 임명을 지사가 이때까지 하셨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여기의 절차는 이사회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다른 분들이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김종천 위원님 전에 이쪽 위원회에 계셨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러셨구나. 본 위원도 처음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우리 윤창욱 의원님, 김봉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그전에도 지도 감독을 받은 상태인데, 본 위원이 전에 이 교통연수원의 얘기를 듣기에 방만한 경영이다, 타 기관에 연수원 매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1명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11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급여 현황하고 연수원 직원 현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수원이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로서는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교통교육이라든지 교통안전문화 이런 데에서 저희들 근거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거쳤고 또 예산도 삭감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 운영을 연수원 원장이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조합이 하고 있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이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버스운송조합에서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그들이 처음에 연수원을 설립을 할 때 일정부분 출자를 하게 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출자부분을 가지고 연수원 위에 군림하는, 조합이 연수원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행태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부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도 몇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고 해서 지난해에 이사 및 대의원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사람들 회의록을 보면 모 조합원 이사가 발의한 것이에요. “도의원들이 시끄러우니까 도의원을 이사로 한두 사람 넣으면 운영비 지원받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내용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교통연수원이 교통연수원에 대한 필요교육도 못 충족할뿐더러 그 시설관리도 엉망이고 운영방법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세한 내용보다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제·개정 해 줌으로써 연수원이 연수원답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동안에 지난 2년 동안 검토해 봤을 때 정말 그 조합에 휘둘려서 우리 연수원에 나간 파견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원장이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물며 연수원 무용론에 따라서 매각 얘기까지 나왔어요. 매각을 했을 때 이 매각대금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경북도에 귀속되는 재산인줄 모르고 자기들이 일부 출자했다 하는 내용이 있다고 이것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 어디에 지을 것이냐? 누가 가져가느냐? 어느 도시에 더 가져가느냐? 이럴 정도로 이 연수원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이제 다행히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이 상정이 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예, 우리 윤창욱 의원님, 김봉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질책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연수원이 운영의 부실로 매각까지도 이야기 하고 폐지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던 기관입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런 기관을 조례가 나올 때까지도 그대로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지난해하고 올해 들어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조금 전 말씀도 하셨지만 많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출자의 문제, 또 일부 조합이사들의 개인적인 행동 같은 것을 저희들이 좀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조례가 나오기 이전의 과정, 지난번 질의하고 난 뒤의 그 틈 사이에 있었던 상황설명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도록.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개선을 어느 정도 시켰다, 그래서 조례안이 나오게 되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의원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전부다 하나같이 의원들이, 처음 들어온 제가 들어봐도 그렇고, 전에 한번 들어본 것도 있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턱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한 것을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개선이 완전히 다 되어졌다, 아니면 개선이 어느 시기에 가면 될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이 연수원이 그 동안에 있었던 부작용, 부정적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건 전혀 안 하고 통과하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계속 얘기하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그 설치 운영, 이번 조례가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그 동안 근거조례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교통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이라든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로서 조직에 이사회의 이사 구성을 저희들 바꿨습니다. 우리 도에 그 동안 두 명뿐이었던 것을 여섯 명으로 늘렸고요. 또 이사도 20명에서 15명 줄였습니다. 줄여서, 우리 도의회의 목소리, 또 도에서 이사회에 가서 집행할 수 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조를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직원은 정원이 16명인데, 더 증원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외부전문가도 도입해서 저희들 교육운영에 컨설팅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기존에 일부 이사들에 의해서 조금 운영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보면 교육계획을 보고한다든지 예산 및 결산은 도에 일정기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관련 규정도 다 뒀습니다. 도지사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법적인 근거를 두면 이사회의 이사진들이 바뀌더라도 이 근거 하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조례는 운영 및 설치에 관한 기본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운영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김학홍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밀도 있게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잘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아마 설치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기관이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운영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세헌
장세헌위원
조금 전에 지적을 한 내용대로 연수원장님 선임을 누구로 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또 연수원장의 임무, 연수원장의 임기도 안 나와 있는 조례는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 때 다루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든지,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을 지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폐기하자는 얘기도 나왔던 모양인데,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 정말로 이 문화까지도 다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립을 좀 했으면 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법령에 원장 임명은 정관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임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정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 것을 제출하고 조례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윤창욱 의원님, 김봉교 의원님이 구미 출신 의원님인데 누구보다도 이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희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신성장산업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박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도 말고 타 시·도에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올해 5월 달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가 두 번째입니까? 타 시·도에는 왜 없지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경기도만 있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법이 작년 7월 달에 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아직 초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 도가 하면 다른 데도 또 제정하는 곳이 더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른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걸 했을 때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이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한 5년차에 걸쳐서 한 86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년 차에?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5년간에 걸쳐서.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경상북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진현
박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을 종합 기획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동안 창의력을 바탕으로 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3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의 힘찬 출범으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전폭적인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재정집행 관리강화 및 합리적 재정 배분이라고 해 가지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기집행을 잘해서 131%를 해서 대상을 수상하고 14억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기집행이 중앙정부의 지침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침인데, 지침을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대하게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어떤 후유증은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는 연초에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을 예측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성장률이 낮고 하반기에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지침에 맞춰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효과분석으로 제시한 것은 민간수요 보완을 통한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활성화, 지역업체 자금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불용액 감소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재정적인 경기변동 안정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요, 일부 좀 이견들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실장님, 지금 이렇게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난주에도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유럽권에 그리스하고 스페인하고 이태리하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이렇게 목표보다도 훨씬 초과되게 해서 대상을 하고 인센티브는 받았습니다만 방금 경기전망을 하반기에 그렇게 어렵다고 본다면 상반기에 이렇게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조기집행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의 전체 예산에서 금융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조기집행을 하지 않은 보통 때하고 지금 조기집행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 자금의 금융손실, 이자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자손실이 상당부분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교부세를 통해가지고 이자 차액을 3.5%만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상당부분이라고 하는데 상당부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상사업비 14억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말이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10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저희들이 조기집행함으로서 이제 자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손실이 있고요. 그리고…
종천
김종천위원
상당부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사업비 받은 14억보다는 훨씬 몇 배 상이하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제가 행정국에서 이번에 얘기했는데, 한 4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그럴진대, 도가 경쟁적으로 중앙정부의 조기집행에 너무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 가보면 일선 시·군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일선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으로 읍·면·동에 경쟁적으로 조기집행의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너무 충실하게 따르려고 이렇게 경쟁을 시켜 놓으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기집행으로 해서 되느냐?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일게요. 지금 일반 건설공사업을 도가 집행하고 발주하는 데 대해서 낙찰이 되면 선급금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주지 않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업자가 받기 싫어도 무조건 주지요? 그렇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많게는 50%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가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5억을 선급금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 업자가 5억을 가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현장에 가서 5억을 금방, 일도 착공하기 전에 5억을 풀 수가 있습니까? 못 풀지 않습니까? 그 업자는 당연히 그 5억을 받기 싫든 받기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5억을 가지고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잠을 재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일 안 시키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일은 어차피 현장에 시켜야만 자금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선급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주면 그 업자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공사현장에 일을 안 시키고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여기는 일을 안 시키고 먼저 돈을 주지만, 그게 무슨 지역경기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은 따르는데 너무 이렇게 초과달성까지 해서 대상을 수상하고 할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자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조기발주 합니까? 조기집행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좀 기지를 발휘해서 좀 꾀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출자·출연기관 투명성 확보 및 경영성과 제고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평가대상이 2011년도에 17개 기관에서 지금 내년도 가면 24개 기관으로 확대는 많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봤더니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노고로 인해 가지고 이 기관을 확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기관도 확대를 하고요, 저희들 평가제도도 상당부분 많이 손을 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첨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을 할 때 지사님 권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출자기관 정관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공모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그 기관의 정관에 의해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지사님이 임명하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관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그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청문회는 법적으로 지금 안 되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현행법상으로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안 되지요? 그게 법으로 안 되면 청문회 효과를 거의 비슷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에 제재를 안 받으면서 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의회에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산하기관장들의 임명과정은 인사추천위원회 거쳐가지고 공모절차 거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천
김종천위원
절차는 그렇지만 요식행위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실장님 더 잘 아시시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한번 대 볼까요, 그러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 현행 의회 제도상으로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럽고 불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많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 기관의 운영이 잘 되고 못 되고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군데가 비리 내지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을 이런 것을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관계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는 한번 필요하다, 청문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천 위원님 질의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투명성 확보 및 경영성과 제고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출자·출연기관에 감사 전담조직 설치하고 상시 직무감찰 체제를 구축하고 등등 운영방법이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출자·출연기관이 아주 잘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상 그렇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금년 들어와서는 저희들 사실은 기존과는 달리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참석하는 지사님 주재라든가 부지사님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도정방침을 공유토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무교육도 여러 차례, 거의 전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직무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요. 그리고 평가관련해서도 김희수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님으로 와 계시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면 기존에는 저희들이 좀 온정적으로 등급이 부여됐는데, 평가위원회 결과를 보시고 충분히 이렇게 좀더 엄하게 나중에 등급이 부여될 수도 있고 해서 상당부분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회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평가를 하다가 전반기에 조례를 만들고 도의회 추천을 받아서 한사람이 평가위원에 선정이 되어서 평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평가내용 그 시스템을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김종천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이나 기관장이라는 얘깁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단체든 그 단체장이 어떤 열정과 어떤 의지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조직이 움직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미 출자·출연기관의 그 많은 직원들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평생직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관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만, 관이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복지부동이 조금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거기에 임명된 기관장, 단체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평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도지사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몇 번하고 그날 평가위원회에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 임명하는 임명절차동의안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것도 없고, 또 그 출자·출연 단체장의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공직을 지냈거나 정말 많은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걸로 됩니다. 하물며 지금 평균 나이가 70세가 넘어갑니다, 경북도에 보면… 그 영광스런 자리에서 영광스런 정년퇴직 후에 나머지 잉여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으면 무보수로 일해도 충분히 그 자리가 빛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억대의 연봉을 받고 그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상북도가, 또 집행부가 비록 미치지 못하는 역할들을 출자·출연기관들이 잘해줘서, 그래서 도민 모두가 참 행복하게 사는 복리증진에 기여하라고 만든 것이 출자·출연기관인데, 거기 온 단체장은 정말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연구소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내정이 되고, 출근만 하면 월급을 가져가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지사님에게 잘 보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영구보전 된 자리로 활용하고 악용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강영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 출자·출연기관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조례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이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동의안을 의회에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항목에 넣어주시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까지 보면 전부 S에서 D급 중에 전부가 인센티브를 받아갔어요. 다 잘해서, 절대평가를 하고 나니까 누구나 어떻든 간에 A급, B급, C급만 되면 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그렇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당경쟁이 될지 모르지만 상대평가를 해서 19개면 19개, 20개면 20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하위 출자·출연기관은 단체장 연봉을 삭감한다든지, 연봉은 그대로 주고 인센티브만 적게 주지 안 주는 것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연봉 받고 인센티브 받고, 그 안정된 직장에 나이 70이 넘어서, 물론 연세가 많아서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관록과 경험과, 대한민국 칠십은 20년 전, 30년 전에 60대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는 활용을 해야 국가재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반 모두가 55세 정년퇴직해서 나가서 60세 전에 나가는 이 조기퇴직 현상에서 칠십 넘어서까지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정말 경상북도를 위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방법을 조정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윤종진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11쪽에 조기집행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저는 보궐로 들어와서 첫 질의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만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평가기관하고 또 대상을 수여하는 기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급처는 어딥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평가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세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중에서 일부를 특별교부세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자금을 활용을 해서 좀 조기집행을 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자금을 일시차입 할 때 이자율들이 보면 4.5% 정도 되거든요. 3.5%는 이제 교부세를 통해가지고 3.5%만큼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 인센티브를 금년도에 14억 원 정도 받았거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재정적으로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인데, 탈루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탈루세원이 어떤 세원입니까? 11쪽에…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도세 세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일곱 가지가 있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도세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방세에 대한 탈루세원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면 도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는 부가세의 형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섯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이런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세하고 목적세가 일곱 가지로 알고 있는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도세로 되어 있는 것은 목적세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가지가 있고요, 보통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부세 이렇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봉교
김봉교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또 23쪽에 보면 중앙정부 및 수도권 협력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가 보면 재경향우회라든지, 이제 출향인사들은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많이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단체인데, 거기에 보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나 또 업무나 이런 데 제약을 받으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디다. 저도 객지에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해서 거기에 보면 주요행사 참석 시 활동을 수시 지원한다는데 그 지원이 어떤 종류의 지원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이영목 서울지사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봉교
김봉교위원
예, 지사장님…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지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서울지사장 이영목입니다. 방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조직들이 시·군 향우조직하고 시·군 향우회를 통틀어서 총괄하는 도민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향우회원님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우회원들에게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어느 시·군 향우회 회장이나 단체에서 각 자기 고향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방문한다고 할 때 저희들 서울지사에서 그 인원 전체를 파악해서 버스 정도는 저희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경북정체성교육에 서울에 있는 향우회원들 한 6개 기를 선발을 해서 기수당 120명 씩 해서 지금 현재 4개 기를 마치고 9월, 10월에 또 2개 기를 마치게 되면 올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 여기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향우회원들의 자녀분들, 자녀분들에게 고향을 좀 알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자녀분도요? 그러면 재경 출향인 도정참여기회 확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예, 똑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윤종진 실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좋은 연으로 갔다가 좋은 연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8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인적 조직을 재구성 한다고 해서 효율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8페이지에 보면요, 분담사무 및 기구 조정에 보면 이러한 기구를 조정하고 기구를 통합하고 기구를 분리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제고될까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의 업무 환경이 계속적으로 바뀌고요,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고 어떤 업무는 쇠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량에 맞추어서 저희들 기구를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업무량을 봐서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그 기구 조정을 통해서 조직 자체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조직에 효율성이 나타납니다. 효과성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대환경을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안 되면 절대 공직자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대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제가 바라고요. 제가 1년 전 도정질문 때 이야기 했던 부분이 출자·출연기관 이것 때문에 제가 실장님하고 저하고 좀 많이 다투었다, 그렇죠? 15페이지, 어떤 기관이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급인력을, 전문직을 임용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또는 철학과 애정을 갖고 있는,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기관의 장으로 가야 그 기관에서 발생되어지는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이 지역을 도청소재지로 합시다. 여기는 우리 지역이라고 하고 도청소재지 밖에 있는 곳을 다른 지역이라고 평가합시다. 다른 시장,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나는 과일하고 외지의 시장에 나는 과일하고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과일은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짜고 비싸고, 외지의 시장에 놓여져 있는 과일은 빛깔도 좋고 먹기도 좋고 당도도 높고 가격도 싸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빛깔 좋고 맛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수
김하수위원
예, 맛있는 것을 선택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인재가 국한되어져 있는 도청 내에 있는 퇴직자들을 임용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이것을 똑같은 시장에 내어놓고 그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이 지역에 태어났다는 그것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도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나 동의가 파괴되고 나면 다른 어떤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현행 지방자치의 틀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을 때는요, 이제 우리가 시·도지사도 민선으로 선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4년간 임기를 수행하고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장 행사할 수 있는 그 본인의 공약이라 할까, 비전이라 할까, 철학이라 할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권이 있고 예산권이 있거든요. 있는데…
하수
김하수위원
실장님, 제가 지사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잘 한다 잘못한다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이 기관의 중요성, 이 기관이 이 기관을 통해서 모든 도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복지권이 획득되어지게 하자고 한다면 더 많은 양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 질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기관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 아닙니까? 당위죠? 그렇다면 그 당위가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시장에 내놓아서 우리 도에서 나오신 분이 월등하다면 그분 뽑아야 하죠. 그분 공직자라고 해서, 우리 도 출신이라고 해서 안 뽑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뽑는데 그 기준을 동일하게 놓고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것 계속 지적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이 평가에 의해서 기준 이하에 나온 사람이 보따리 싸서 집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태껏 기준에 의해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평가는요, 기관장의 평가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기관 자체가 1년 동안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평가에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기관 자체에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기관장이 져야 안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일 잘못하게 한 기관장의 능력 부재입니다, 관리부족이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그것은 실장님 그렇게 접근하면 큰 잘못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S등급부터 D등급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 평가 관련해서 결과하고 기관장 해임하고 이런 게 연계되는 것은 없었는데…
하수
김하수위원
평가도구를, 또 평가방법을 무엇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기관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면 총 책임자는 관리책임자입니다. 아닙니까? 그 책임자가 집으로 가야 되죠. 새로운 능력의 소유자가 와서 그 조직에 동기부여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출자·출연기관에 지사님이 선택을 하더라도 정말로 외부의 시장에 지사님의 뜻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와 철학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작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내 새끼 쓰려고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지자체 같으면 적어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행정을 지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인 말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 번도 평가기준에서 떨어진 사람을, 그 장을 해임 또는 파면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뽑을 때 좀 정말로 부탁합니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철학이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더 많은 파일을 우리 도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실장님 지방교부세 확보노력 강화 13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지방교부세 보통, 도로분, 분권 이걸 어떤 쪽에 구분합니까? 한번 짧게 설명을, 지방교부세에 13쪽, 보통, 도로분, 분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뭐, 큰 단위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부세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교부세 전체 금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이제 국가에서 내국세를 받으면 그중에 19.24%를 시·도하고 시·군·구에 내려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하고는 달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써도 되고 인건비로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도로분 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8.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0.94%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총 금액이 이렇게 정해지면 이렇게 복잡한 산정방식에 따라서 저희들 시·도하고 시·군·구에 배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교부세가 10.2% 증가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이야기 하면 교부세 외에 또 다른 국비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교부세 종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방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일정한 지방세 비슷하게 해서, 이것은 총액으로 주면 저희가 정산할 필요가 없이 저희들이 의회 경비로 써도 되고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로 써도 되고 사업비로 써도 되는데, 이제 국토해양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부처에서 사업별로 나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해서요, 특정 목적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불용이 되었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세로써 부족하니까 일정 부분 메워주기 위해서 내국세 중에서 일정비율을 시·도하고 시·군·구에 나누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광특예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광특예산은 국고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이제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방교부세하고는 상관이 없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경북에 광특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광특이 2417억 원이 저희 도분으로 왔고요, 시·군 자율로 온 게 2232억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 기록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료를 주시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요, 이게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이게 이제 실링을 정해서 얼마까지 경북에 신청하라고 저희들한테 실링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게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백 개 제출을 하면 사업별로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빼기도 하고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신청이 올해 다 되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된 게 24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금년도 게 2417억 원이네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3년 치, 내년 것 올해 것 전액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사회복지예산하고 이런 게 증가되니까 광특예산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총 규모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특예산이 줄어들다보니 광특사업을 많이 벌여놓았잖아요,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마 이 광특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줄줄이 전부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광특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공사기간 내에 공사 준공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공사기간 내에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못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광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늘려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산이 적으면 사업을 확대를 안 해야 하는데 줄어드는 추세에 사업을 점점 더 확대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데 사업을 자꾸 확대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 저기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또 해야 할 것도 많겠지만 하나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다음 광특예산을 받아서 주문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개 확산해 놓고 지금 준공 50%도 못한 현장도 많아요. 내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지금 국가적으로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앞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 전망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셔야 하고, 아까 부탁했던 그 광특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영식 위원님 자료요구한 데 추가로 좀 할게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2417억이 도분이라고 그랬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도 도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번 추가분까지 포함해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 제출한 것은 금액이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지금 2417억이라는 게 도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올해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 제출한 것은요…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말고, 지금 이미 집행이 시행되고 있는 게 2417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2417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지금 도분이라는 것은 시·군에 배정한 겁니까, 무엇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업은 대부분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요, 저희들 이제 편성권을 도에 준 부분이 있고 시·군에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설명에 2417억은 도분이고 2230억은 시·군비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시·군 자율,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재부에서 시·군에 이것은 바로 내려준 것이죠, 도를 통하지 않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산 요구를 시·군에 이제 실링을 주면 시·군 별로 얼마를 주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방금 김영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게 2417억이 올해 집행한 광특 내역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을 시·군에 배분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배분내역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