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선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네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지역발전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전문가와 시민의 시정 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체제 대비 정책 및 비전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연구센터의 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 중 한곳을 공모제로 선정하여 그 대학내에 연구 센터를 설립하며 시에서는 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그 재원으로 화성시의 정책과 비전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입초기에는 일반행정과 복지분야, 도시계획분야, 문화 관광 분야 등 이상 세 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연구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1년에 3억 원 가량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는 두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절대다수가 농업 면적임을을 감안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과 복지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은 화성시 복지재단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음으로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발전연구센터의 설립 근거와 출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출된 의견서 내용은 조례상에 반영될 내용이라기보다는 운영 협약서에 반영할 내용이어서 조례상에는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역발전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행정체제와 지역 발전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 및 비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시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지역현안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고,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화성시의 시정운영에 따른 자문 및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것이 지방자치법 몇 조에 있지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요. 법률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 자체적인 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센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인구 100만명 이상을 대비해서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정책이나 이런 것은 100만명이 되기 전까지는 센터로 운영이 되고요. 수원시의 경우는 1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자체적인 연구원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명 이상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10만명 미만일 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00만명 미만일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체제 대비 정책 및 비전 개발이라고 하셨어요?

100만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만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화성시 인구가 52만으로써 53만명이 안되는데 아직도 저희는 100만명이 되기 위해서는 5년 계획, 내지는 7년 계획, 1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개인 사정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시의 예산이 3억 원이 들어갑니다.

네, 3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3년 후 정도라면 우리 예산이 10억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를 대비하신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체제 대비를 하는 정책비전을 미리 개발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100만명 이상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연구원이 다시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 100만명 이상이 아니라 인구 100만명 미만일 때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조례안에는 인구에 대한 것이 없고 제안 설명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에는 100만명이나 100만명 미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명확성이 없어요. 조례안도 확실치 않아요. 어떤 조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명확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설립 목적과 수행하는 업무,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했지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협약서를 써서 협약서에 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센터가 우리시 자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와 협의해서 세워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과 같이 협약서를 작성해서 정확한 업무 내용이나 그쪽에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등이 협약서에 다 담겨지게 됩니다. 조례에는 포괄적인 것만 담겨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조례를 세우시고, 또 운영 협약서가 있기 전에 조례를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안 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도 명확성은 있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이 법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임무,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제1항 각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검토를 했는데 그 법률에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나 광역단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는 100만명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원을 설립할 것이 안되기 때문에 산학연에 관한 법률로 적용을 해서 연구센터를 대학과 같이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인쇄한 100만명 이상도 고치셔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소를, 여기에 말씀하시는 센터를,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노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발언을 해 주셨으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 동탄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고, 또 거기에 공직자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동탄이나 향남에 새로 입주해 온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한 도시가 양적 팽창을 넘어서서 질적 변화를 요구 받는 그러한 상황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단순하게 인구가 2만명이 늘었고 3만명이 늘어나는 양적 팽창을 넘어서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된다는 것은 행정의 체계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행정의 과정,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더 확대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자체가 자기 질적 발전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전망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정말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대학과 시와 예산을 어느 정도 매칭으로 갈 것인가가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으로써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과 연구만 하시는 분들의 정서적 차이, 그 다음에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같이 서로 잘 유기된 상태에서 가게 된다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없는 것 보다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기는 하되 실사구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문제와 인력의 배치 문제도 정말로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가 제때 제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을 미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반영이 아니라 조건부 반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협약서에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러면 조건부 반영이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조례안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을 복지에 관한 연구원을 둔다든지 등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반영을 안했다는 내용이고요. 협약서에는 담아야 되겠지요.

화성시 복지재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미반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는 반영을 안한다는 내용이지요?

조례에는 반영을 안하는데 협약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수행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공동연구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직…….

공동 연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잠시 토론을 했는데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복지와 관련된 연구문제, 그 다음에 여기 조례에 대한 안이 올라 왔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계획 설명서가 올라온 것인데 8쪽의 2번 주요 기능에서 마번을 보면 “시의회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 자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서 시의회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 자문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발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약간 논란이 되었는데 조례안에 묶음으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계획안까지 발언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큰 틀, 주요 기능에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사업의 내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의회 연구 과제 수행 및 정책자문은 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넣은 것은 시의회에서도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시의회에서도 과제가 있으면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마번이 없어지면 의뢰 못해요?

마번이 없어져도 의뢰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논의 결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요 기능에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의견을 내자면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알아서 다들 잘하겠지라고 했을 때 결과를 보고 나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사업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 보고도 해 주고, 그리고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MOU가 아니고 공모를 할 때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시 심의를 거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안을 공고를 붙일 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비전기획담당관님께서 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증이 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자리를 마련하는 센터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센터가 설립이 되면 다양한 정책 및 우리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평소 징수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징수 부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부분 보완과 전자수입증지 인용의 도안 문제 때문에 부결되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1년 7월 행안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과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2011년 9월 경기도의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종이 증지는 폐지함과 동시에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를 폐지하며 일부 조항을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담아 이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제2조는 개정 이유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조례의 통합 및 폐지에 따라 목적 및 정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목적과 정의는 유지하면서 화성시 수입증지 발행과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 및 화성시 수입증지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적용 및 기준을 통합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는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 제5조 내지 7조와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를 통합,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 3항은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한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한 도안으로 한다”를 증지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 5항은 증지는 현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수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감면 대상에 대한 단서 조항 및 감면대상을 추가하며 문안을 정비하였으며, 제12호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에 의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관련 민원사무 중 초중고교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1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 까지 시금고에 납입해야 한다고 신용카드 정산 방법을 보완하였고, 안 제8조는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별표1은 분야별로 분류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검색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4분기까지의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과한 수수료 요율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순모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증지의 사용 필요성이 줄어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인「화성시 수입증지 조례」를 폐지하고「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화성시 수입증지 조례」폐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정의를 삽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 관련 민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신규로 아홉건을 추가하고 2건을 정정하여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인 전자결재,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징수가 가능토록 하고, 수입금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대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폐지될 것은 폐지되고 개정될 것은 개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지적을 하자면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쪽 맨 위에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화성시 “제증명등”이라고 했지요? 2쪽에 한번 보세요. 화성시 “제증명등”, 세 번째 줄 화성시 “제증명 등” 이렇게 썼지요? 하나의 문서안에서 띄어쓰기가 이렇게 엉망인 경우는 안되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 무엇이 맞는 거예요? 붙여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유운호 자금관리담당 유운호입니다. 현행 조례가 “제증명등”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위의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은 그렇게 쓴 것이고요.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띄어쓰기에 의해서 제증명 띄고 등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은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 띄어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뭡니까?

유운호 네, 제명은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고요. 조문 안에서는 “제증명등”에 대한 정의를 붙여 썼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 제목에서는 띄어쓰고 문장에서는 붙이는 거예요?

유운호 현행 조례에는 붙여져 있어서 이 부분은 띄어쓰기에 의해서 띄도록 해서 띈 것이고요. 조문안에서는 제증명등에 대한 정의로 봐서 붙여쓰는 것이 맞다는 의회법무계의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글맞춤법이 1988년도에 바뀌었고 지금 몇 십년이 흘렀어요. 1쪽에 있는 제증명등은 언제 만든 법이에요? 공신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맞춤법 중에서 제목에서는 띄어 쓰고 문장에서는 붙여 쓰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 없어요. 이것 보류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둘중의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냅니다. 보류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정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얘기는 드렸으니까 충분히 의사 전달은 하셨고, 이것이 내용상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으니 의회법무담당으로 하여금 그 후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의견을 낸 것은 뭐냐면 제목에서는 띄어서 쓰고 본문에서는 붙여 쓰기를 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는 띄어쓰기에 따라서 글의 문장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공신력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과거의 조례를 보면 띄어쓰기 많이 틀려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것에 대해서 공신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의회법무담당도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공신력의 문제 때문에 저는 보류 내지는 수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무쪽에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유운호 담당께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었던 것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붙여 썼고 앞으로는 “제증명 등”으로 띄어 쓴다는 부분의 설명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하면.

2페이지 표지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정하는데 띄어 쓰기도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잠깐만요. 이쪽을 보시면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화성시 제증명 등”으로 띄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제증명등”으로 붙여서 썼다고요.

유운호 2페이지 제2조 제2호에 보면 “제증명등”이라고 붙여서 “제증명등”에 대한 정의를 붙여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문에 들어갈 때는 “제증명등”으로 붙여 써야 한다고 의회법무계 자문을 받은 사항이에요. 의회법무계 직원은 조문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잠깐만요. 국어 문법에 제목에는 띄어서 써야 되고 문장에서는 붙여서 써야 되고, 그리고 제목과 문장에서 반대의 경우는 없다고요. 한글맞춤법에, 제가 지금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의회법무계의 오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 법을 만드는 형식이 있어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국문학 논리상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진행 발언을 할게요. 의회법무계 근거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시라고 하세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6쪽 수수료 감면에 혜택을 드려야 할 시민은 이제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1항에 수급자외에 한시적이라든가 일시적인 한부모 가정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나요? 줄 수 없나요?

세세한 부분까지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요. 그런 사항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하시죠.

유운호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복지정책과나 사회위생과에 감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협조를 다 받았고요. 검토를 받은 상태여서, 사실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만 감면해 주면 되겠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조문에 담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매분기마다 소비자정책심의 후에 올려야 되는 제증명 수수료들이 있으니까 그때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요율과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증지 였을 때는 카드로 계산이 안 되었습니까?

네, 카드로 계산이 안되었죠.

이 사항은 투명한 징수가 될 수 있다는 반면에 또 수수료 감면을 해 줌으로써 다양하게 우리 시민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감면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12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지정방법 및 절차,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평가 사항 등을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 조합의 금고 참여를 허용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였고, 안 제3조 1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당초 경쟁 방법, 또는 수의 계약 방법에서 경쟁 방법으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감사원에서 평가 항목 개선 통보로 별표의 평가 기준 중 5번 항목이 당초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과 자치단체의 협력 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개선하여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실적과 계획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는 2012년 7월 24일 화성시의회 의원총회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건의하셔서 이를 반영하여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민간 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공무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경기도 등 인근 시군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 후 당초 “100일전”까지에서 “90일전”까지로 심사표를 작성,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시기를 당초 “60일전”까지에서 “40일전”까지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3항은 금고 운영상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고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제시한 예시를 위주로 하고 우리시의 실정과 타시 사례를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예시는 페이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번 항목 주요 경영 지표는 예시와 같이 당초 무수익 여신비율 7점을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으로 대체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적립금율을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번 항목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는 이자수입 창출에 기여하고자 수시 입출금리 3점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이월 3점을 신설하여 만기일 이후에도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3번 항목의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에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은 당초 9점에서 8점으로,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9점에서 7점으로 배점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예시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4번 항목의 금고업무 관리 능력에서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은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으로 OCR고지서가 없이 ATM기계로 납부 가능하며, 세외 수입만 OCR고지서로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점차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이용한 납부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제5번 항목의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은 당초 “지역 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서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시 건의하신 심의위원회 구성 확대안을 반영하였으며, 농협 및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에서 제출한 의견은 금고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대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의 소지 문제가 있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 타시군 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개정을 하고 차기 금고 지정을 통해 우리시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로 건전한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모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지역조합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고, 수의방식의 금고 지정 방식 중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의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우리시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를 실시토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다 드린 것입니다.

3조에 약정기간 4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행정안전부 예규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도 거의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위수탁과 관련한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년으로 된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년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4년으로 통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예규로 전국에 동일하게 되었고요. 설명서 13쪽에 보시면 제5호 금고의 약정기간이 있는데 전국에 똑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 내려준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4년 이내로써 3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금고 업무의 편의성이 있어서 4년으로 했고, 현재도 4년으로 해 왔고.

3년으로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닌데 4년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 위에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따라 별도 금고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고의 복수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네요?

일부는 그런 현상이 나는 것이지요.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시 회계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 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단수금고로 가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복수금고로 할 수 있다고 문호를 열어 놓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이해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4년이 돼서 계약이 끝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되면 기존에 했던 금고도 처음부터 다시 경쟁입찰을 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통 정기예탁이 끝났는데도 그 다음까지 계속 정기예탁 만큼의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안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제안한 중에서 가장 유리한 쪽을 택해야 되겠지요.

배점 기준에 넣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향남읍 행정리 공영주차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5년간 동탄, 봉담, 향남 택지 등의 준공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자동차 등록 대수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택지별 주차용지의 미확보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향남 택지지구 및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LH공사 소유로 향남읍 행정리 437-1번지, 주차용지 2,533제곱미터로 주차 대수 100여대의 규모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1억 8,985만 7천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8억 8,985만 7천 원, 공사비는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향남 택지 내 심각한 주차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주말농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시 안녕동, 수기리, 와우리, 보통리 일원 수원주말농장 소유인 도로부지에 대해 우리시로 기부채납 하고자 신청함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재산 현황으로는 76필지로 도로 면적 87,771제곱미터, 도로 폭은 4에서 8미터, 길이가 약 14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 8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 재산을 받음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기부채납시 도로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우리시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택지개발 등 공공목적 사용시 보상이 필요 없어 건전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체계적 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의 원활한 통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민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2013년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시행에 따른 음식물 처리비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어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관내 택지지구 5개소 내 사업시행자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개별 설치 중인 사항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소규모 분산 설치에 따른 운영 효율 저하와 운영비 과다 소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1개소로 통합화하여 건설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부지는 동탄면 방교리 644-2번지 일원, 동탄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토지 61,453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35,009제곱미터의 음식물처리시설과 적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1일 26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 및 1일 240톤 처리 규모의 적환시설로 악취 유출을 차단하고자 전면 지하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29억 원, 시설비 991억 원, 총 1,5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LH공사와 부담금 납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음식물처리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 경감 및 시설 통합화를 통한 운영 효율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 중 향남읍 행정리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은 주차수요가 높은 향남택지지구 내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남읍 행정리 437-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남택지지구 내 중심상가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공영주차시설 확보 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1969년도 우리시 안녕동, 봉담읍 수기리・와우리, 정남면 보통리 일원에 조성한 수원주말농장 단지 내 도로부지를 소유자인 수원주말농장에서 우리시에 기부를 희망하여 이를 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 기부채납을 원하는 토지는 현재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조건 없이 기부하고자 함에 따라 주민의 원활한 통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채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도로부지 기부에 대한 채납 시 향후 발생할 도로유지・보수 등 민원 해결을 위하여 발생할 비용적인 측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 중 미등기 토지에 대한 처리 방안과 대부분의 토지가 공부상 임야, 공장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건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 내 개별 설치・계획 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을 통합 설치하여 시설운영비를 절감하고 음식물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계획 중인 택지지구로는 동탄1,2지구, 향남1,2지구, 태안3지구, 남양뉴타운 등 총 6곳으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방안에 따라 1개소로 통합 설치하는 것은 향후 운영비 절감과 운영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폐기물 운송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음식물처리시설 인근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최소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100대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노상에 100대?

네, 노상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립이 되게 되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 주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쪽에 사진을 보면 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발안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주차장을 학교와 협의해서 지하를 쓰는 것은 어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일단은 노상으로만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하까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항까지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면 주변의 인구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100여대 정도 주변의 인구를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해 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향남의 인구수나 주차 수요 대수가 파악이 되면 지하 정도로 파악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가 판단되고 적정한 주차 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계 계획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지상에 주차하는 것으로 토목공사 하는 것으로.

나머지 관제시스템과 무인공영시스템을 하는 것이죠.

동탄 센트럴파크도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또 차선을 다시 그리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뭐가 있어요?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동탄2신도시나 동탄1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차수요를 파악하는 수요 예측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센트럴파크 내지는 동탄1신도시나 병점지역, 봉담지역, 향남에도 공영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택지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용역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당부하는데요. 화성시 전체 대중교통과 관련된 예산안이 2011년에 통과가 되고, 2010년도에 예산이 통과가 됐고 2011년도에도 안 나왔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나왔나요? 대중교통수요와 관련된 용역 준 것 나왔나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째에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와 업무가 분할이 되어 있지만.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실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대중교통과 공영주차장은 수요 파악이 다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파악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와 답변을 요구하는 의도는 김홍성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을 했듯이 인구 몇 만 명이 들어서는 도시를 만들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행정력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도시계획을 할 때 특히 주차 문제, 교통의 문제를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로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11쪽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미등기 토지 및 지목변경 처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하세요.

도로건설과장 지영민입니다. 수원주말농장에서 76필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의사를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사표명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미등기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등기를 이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원주말농장에서 우선 등기를 해 놓은 상태로 한 다음에 받을 계획입니다. 또 하나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이것이 1969년도에 하다 보니까 법이 완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목이 아직도 전, 답 등 여러 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토지정책과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받은 후에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희망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금년 2월입니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미등기가 많으면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민원서류 처리 기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개인의 의사타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등기 있는 것을 먼저 받고 나머지 부분을 받는 방법도 있고.

등기가 이전될 수 있는 퍼센트가 몇%나 되요?

미등기가 두 필지입니다.

그러면 몇%에요?

76필지에 두 필지니까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금년 중으로 미등기 아닌 토지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등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지금 현재도 동부출장소에서 유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 확인해 본 결과 작년도의 경우 소규모 도로보수 다섯 군데를 해줬고요. 도로 포장 380미터에 2천5백만 원을 썼고요. 금년도에도 소규모 도로 포장을 3개소 하고, 배수로 정비를 약 8천1백만 원 들여서 230미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처럼 어떤 민원이라든가 보수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는 것을 평상시처럼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유 재산을 기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기부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패 이런 것은 주나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볼 방법은 있겠지만.

사례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탄1지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었고 집회도 했고 반대 의사를 굉장히 많이 표출을 했던 부분이었고 문제가 심각했던 부분이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동탄2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화성시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이라고 했는데 “택지지구 개발사업자가 택지 내 음식물처리시설을 개별 설치중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별 설치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개별 설치를 하려고 했던 곳이 모두 몇 군데예요?

우선은 개별 설치하려고 일부 추진했던 지역이 동탄1지구 하루에 45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한림대병원 짓는 쪽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향남1지구와 2지구를 통합을 해서 1일 35톤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남양뉴타운이 10톤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 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택지들이 있었습니다. 봉담2지구나 비봉지구는 아직은 계획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계획이 없지만 용량을 초과해서 건설해서 들어오는 것을 받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모두 5, 6군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인가 봐요?

네.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 땅과 관련해서 결국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이 되는 것인가요? 비용이 그쪽에서 시로 넘어와서 다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택지지구마다 설치를 할 때 필요한 비용과 부지 매입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괄 같이 정리를 해서 음식물 처리장을 지어야 될 때 받아야 될 부담금과 소각장을 지을 때 부담금을 전부 징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양금에 포함이 된 것 아닌가요?

조성가에 기준을 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분양을 받으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차후에 징수가 된다는 것인가요?

나중에 짓고 먼저 짓고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고요. 택지의 조성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에 대한 비율로 해서 양을 따져서 부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동탄1이나 향남1, 2나 남양뉴타운은 그 부분은 징수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받은 곳도 있고 받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 곳은 안 받고 개발이 된 곳은 받았겠지요.

사전에 협의가 된 곳은 받은 곳이 있고요.

누구와 협의를 한 거예요?

전부 LH공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LH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받은 곳도 있고 안 받은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으면 다 받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LH공사가 돈을 안 주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탄1지구 같은 경우 완전히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고 못 짓고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받아야지요. 받아서 여기에 같이 짓겠다,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된 것이죠.

화성시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LH공사와 딜을 하겠다, LH공사와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폐촉법에 근거해서 부지 조성비와 시설비를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하여 음식물 처리시설 및 적환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동탄2 같은 경우는 적환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260톤이 있는데 부담금을 다 받게 되면 돈의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여유 부지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이나 소각장,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없는 다른 폐기물 종류를 모아 놨다가 적재적소로 갈 수 있는 저장 공간과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 지하화 한다고 했는데 그린환경센터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복합적인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린환경센터에는 소각을 하기 위한 소각시설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곳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을 선별하기 위한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식물만 들어오는 시설을 설치해 놓되 적환시설을 별도로, 패각이라든가 연탄재, 폐비닐, 폐건전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별도로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지상에 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지하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적환시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뜻을 설명을 해주세요.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선별해 놨다가 다음 장소로 옮기기 전까지 보관 저장하는 시설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위치도를 보면 사업 예정부지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수질복원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수질복원센터와 사업 예정 부지를 제가 봤을 때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수질복원센터와 관련된, 이 수질복원센터의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질복원센터는 쉽게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수과에서 나중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직영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음식물처리장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다는 것은 음식물 폐수를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가 좋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음식물처리장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인가요? 지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하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공장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민원을 해소 시켜야 될 사항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제일 먼저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음식물처리장이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악취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완전히 밀폐공간으로 해서 지하2층 구조로 갈 예정입니다. 지하화 해서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또 다시 포집을 해서 안전하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나더라도 우리가 애초에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기에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가지고 오니까, 시설 규모도 더 커지니까 운영도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동탄2지구에도 소각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동탄2지구 안에도 1일 110톤에서 130톤 가량에 이르는 소각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에 대한 상쇄를 시키고자 동탄2에 소각장을 짓지 않고 봉담에 있는 그린환경센터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소각장을 안 짓는 대신에 음식물처리장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면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린환경센터 가동률이 지금 몇%예요?

150톤짜리 소각로 2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산시와 화성시 합해서 150톤의 분량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2에서 발생되는 음식물까지 다 합해도 2021년까지는 소각물량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어차피 여기에서 검토가 되고 심의 의결이 된다하더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로 넘어갈 문제인 것이잖아요. 수질복원센터와 음식물처리시설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기초설계도도 다 나와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역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사항이에요. 자료를 부탁할게요.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공 하겠습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래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개발행위시에는 토지주가 보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와 개별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필지는 개인별로 등기가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은 수원주말농장이라는 비법인사단 앞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종친회나 종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종중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원주말농장에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주말농장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받아 놓는 것이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속불가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재산이 상속이 안되는 것입니까?

쉽게 따져서 어떤 개인 땅이나 이런 것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몇 분의 몇 지분등기로 나 있는데 이 사항은 지분등기가 아니고 그냥 수원주말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인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있어서 이사, 등기자, 이런 것이 다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민법에 의한 단체가 아니고 민법 외의 단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규약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친회 규약이 있듯이 규약을 가지고 우리시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를 가지고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득 처분을 할 때는 종중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에 규약에 의해서 정원의 몇 명 이상 참석을 해서 몇 명 이상 가결로 한다는 규약이 있으면 그 회의록만 가져 오면 등기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의록과 규약을 가져오면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통합화 협의를 LH공사와 했다는 거예요? 협의를 했습니까?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LH공사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자가 이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자 이런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택지지구 개발사업자가 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나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폐촉법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자는 택지 안에서 필요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아직 입찰은 안 들어갔지요.

그랬을 경우 어떠한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조달청에 입찰의뢰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택지지구 내 개발사업자 아닙니까?

개발사업자가 아니고요. 음식물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죠.

물론 택지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음식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작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통합설치해서 운영비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 우리시에서 강제조항을, 이렇게 큰 자리에 넣는 것도 강제조항 아닙니까?

오히려 작은 시설을 4, 5개 각자 택지마다 넣을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나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틀을 짜서 일목요연하게 효율성 있게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현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한 곳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좀 더 크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시가 강제조항을 넣어서 크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이 어디 국한된 것이 있습니까?

음식물을 처리하는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공법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과 업체마다, 500가구마다 만든다든가, 단지별로 만든다든가 이와 같은 방법도 있을 텐데 우리시가 강제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강제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다고요?

네.

저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향남에도 LH공사가 더 이상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관여를 않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뒤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납부협의를 LH공사와 했다는 것입니다. LH공사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까? 납부협의를 LH공사와 했어요?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것이지요.

LH공사와 이와 같은 협의를 합니까?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소규모 택지에 일일이 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납부 협의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 위에 음식물처리시설 통합화 협의를 한 LH공사와의 내역서가 있습니까?

문서로 몇 번, 입장을 서로 표해서 나온 공문들은 있습니다.

공문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협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합에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가 LH공사에 물어본 바로는 이것을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음식물처리장이 아니고 자동집하시설과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자동집하시설과는 달리 음식물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17쪽 추진사항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를 했다고 하고, 음식물처리시설 통합화 협의를 LH공사와 했다고 하는 것인데 공문만 주고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협의한 것이 예를 들어 향남1, 2지구 이런 곳은 이미 부담금을 받아냈습니다. 협의가 됐으니까 돈을 받아냈지요. 지금 아직 협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택지가 많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으로요?

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타당성용역 결과, 그다음에 LH공사와 시간에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설계도와 디자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복원센터까지 같이 해 주세요.

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는 하수과에 얘기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완공이에요?

2013년 5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착공이지요.

네, 착공이요. 3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는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료 요청 했던 보고서의 요약분이니까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이 저희 시에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나눠 드린 자료처럼 결과물을 냈는데요. 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현황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고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음식물 폐기물 육상처리비에 대한 급격한 상승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음식물 폐기물을 전량 민간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당성조사 과업의 주요 내용은 기초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입지, 시설 규모나 처리 방법, 그에 따른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역 결과보고서 요약분인데요. 사업명은 아시고 위치는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바이오가스화, 혐기성 소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음식물처리시설을 260톤, 적환시설 240톤으로 해서 예상 사업비는 시설비만 991억 원 정도 소요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공기는 3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를 산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수거 체계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하고 가동률을 따져서 시설 규모를 260톤으로 산정을 했고요. 아울러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환시설은 240톤 규모로 산정을 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2021년도에 장래 인구가 94만 5천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발생 예측량이 1일 228톤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용량까지 합해서 260톤 시설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적환시설 또한 240톤 규모를 그런 방법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을 보시면 폐기물 선별 시설, 그러니까 적환시설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나올 것입니다. 폐기물 선별 시설로 부적합한 폐기물, 소각이 안 된다든가 이런 폐기물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침대, 소파 같은 폐가구를 분해하거나 저장해 놨다가 외부로 반출시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폼을 처리하기 위한 감용시설과 저장 시설, 그리고 가전제품, 폐건전지, 형광등, 패각류, 연탄재나 폐비닐 등을 저장하고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리 시설을 집중화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검토 방안을 내렸는데요. 집중화하는 방법과 분산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집중화할 경우에는 민원 발생할 때 대책 수립이 용이하고 단일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경제성으로도 유리하고요. 또 음폐수나 부산물 처리에도 유리하고 초기 설치비는 다소 높지만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집중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화하는 방법이 좋은지, 지상화하는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혐오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악취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방법으로, 또 시설의 상부를 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가 다소 높다 하더라도 지하화 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방식에 대한 선정성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음식물은 처리하는 방식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혐기성 소화방법하고 사료로 만드는 사료화, 또는 퇴비로 만드는 퇴비화 방법의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료화 하는 방법은 몇 군데 다녀 봤는데요. 사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퇴비 같은 경우는 판로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최종 산물이 가장 적게 나오고 또 혐기성 소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시켜서 다시 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높은 시설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혐기성 소화공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처리시설에 들어가면 선별 파쇄를 하게 되면 혐기성 소화조에 넣어서 분해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 가스가 발생된 것은 에너지로 다시 활용을 하고, 또 가스 발생이 안 되는 찌꺼기는 탈수를 해서 폐수 처리 설비를 통해서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2차로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후보지를 놓고 입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동탄2지구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 당초에 폐기물 시설 예정 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정을 했던 그 장소를 검토를 해 봤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방법을 2후보지로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후보지로는 현재 소각장, 화성그린환경센터 인근으로 해서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장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양감면 송산리에 과거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던 1만평 정도의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검토한 대상은 우정읍 주곡리에 보면 산업폐기물 처리를 하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음식물 처리장을 짓는 방법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장소가 우정읍 주곡리 폐기물 매립장 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방식이나 재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과 설계 기준을 통한 품질 확보가 용이하고 사업기간 단축이 용이하다는 방법으로써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 방식, 턴키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계획으로써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사업비 9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결과가 처리 방식이나 시설 용량, 입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보고 드린 것에 요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미진합니다마는 요약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