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하였던 화성시 장애인복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미비점이 있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장애인복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용도폐지된 공설묘지의 삭제, 만장된 공설묘지의 사용 폐지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장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장소를 장사법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은 지역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별표 1과 별표 3은 용도폐지된 공설묘지 8개소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외에 만장되어 신규사용이 불가능한 공설묘지 20개소를 추가 사용 폐지하여 유지 관리만 하도록 하여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 봉안, 자연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별표 2는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제도 개선을 통보함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분묘 및 추모공원 설치기간 연장 신청시 부과기준이 없어 새로 마련하고, 이장 등의 사유로 묘지 이전시 남은 설치기간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 10년은 신규 사용료 및 관리비 15년의 3분의 2 수준 이하로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분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되 연장은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 외 사용료 면제 대상 중 청요공설묘지에서 개장하여 재봉안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추모공원 소재지의 정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음”은 “붙임”으로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 1과 별표 3에서 만장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공설묘지에 대하여 사용 폐지 및 용도폐지된 공설묘지 등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기존에 분묘 설치와 연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던 사용료와 관리비를 15년의 설치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신규비용과 추후 10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에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묘지가 일반공설묘지가 63개소가 있고 공원묘지가 2개소가 있어서 총 65개소입니다. 그 중에 기위 45개소는 폐지가 됐고 남은 20개소를 이번에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네, 사용폐지입니다. 용도폐지가 아니라.

네, 만장이 됐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것은 신규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 운영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비도 필요하다면 계속 해야지요. 우리가 45년 동안 지속 관리해야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는 것이네요?

네, 특별한 것은 없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몇 번 바뀌었어요. 2000년 1월 12일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처음에 15년, 5년에서 15년 사이에 3회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위 바꿨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

일정기간이 들어가서 재정비를 할 때까지는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지금 보면 화장문화로 가기 때문에요. 일부 봉안묘가 또 있어요. 개인 사설묘지 내지 봉안묘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국가정책이고 개인 공설묘지는 어느 시군이든지 다 억제시키는 쪽으로 가고 종합장사시설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대다수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모시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이 15년, 20년 가까이 되면 모셔온 유골 속에 다른 이물질이 생겨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작년에 일부 침수되어서 올해 4백만 원 예산 들여서 재정비를 했는데, 일부 침수가 되거나 봉할 때 완전히 진공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 일부 벌레가 생기고,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여름 지나면 거의 100%, 그 유골함에 공기가 안 통해서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봉안당 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사찰에서 하는 것을 한 가지 봤는데요. 화장을 하고 가루로 해서 봉안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고온으로 해서 유리알처럼 해서 모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특허를 낸 것인데 아직 대중화는 안 됐어요. 고압력에 의해서 부처님 사리처럼 하는 것인데 특허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이고 일부 불교 쪽에서 부처님 사리와 연계시켜서 그런 식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의 상술 차원에서 한 것인데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안성에 가면 영평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서 그렇게 해서 모셨는데 냄새도 없고 다른 이물질이 생길 이유도 없고, 유리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형체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제가 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증이 된다면 향후에 종합장사시설 지을 때 그런 것도 타 시군의 우수 사례만 벤치마킹해서 화성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유골함을 좋은 것만 쓰면 벌레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일부 판매하는 곳에서 질이 떨어지는 것을 판매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봉안당 설치하는 곳마다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 어차피 화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냄새는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못 느끼지만 냄새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생기니까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향후에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가 용도폐지된 공설묘지를 삭제하고 만장으로 추가사용 불가능한 묘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폐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지요?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용어상 넣은 것인데요. 45년이 지나면 재활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45년이 지나면 필요에 의해서 다시 공동묘지로 활용하든지, 타 용도로 활용하든지.

그러면 11페이지 별표 1에서 화성시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에서 공설일반묘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설일반묘지는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폐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있고 사용폐지가 있습니다. 용도폐지된 것은 타 용도로, 여기 여덟 군데가 있는데 동탄2라든지 택지개발 하는데 들어간 것은 용도폐지이고, 사용폐지는 만장이 되어서 신규는 들어가지 않고 향후 관리만 하는 것이 사용폐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폐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작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약간 늦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커다랗게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기위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소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늦으신 것입니까? 법령이 언제 개정된 것이죠? 최종개정된 것이.

최종된 것은 2007년 5월 25일이고 여기 조례 바뀐 것은 2000년 1월 12일…….

2007년이면 지금 5년 지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5년씩이나 묵혔다가 지금 하신다고 하면, 그렇지요?

네, 인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신설 및 통합된 지방공기업 컨설팅 결과 우리시 도시공사에 대하여 본연의 업무인 수익업무보다 수익성이 없는 시설의 수탁 비중이 매우 높아 이를 낮추라는 권고가 있어 현재 도시공사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을 단순한 학습공간이 아닌 교육, 문화, 여가생활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이므로 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가장 적합한 화성시 문화재단으로 수탁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2항 제4호에 재단의 사업에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존 조례 중에서 일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과 현시대에 맞는 문구로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신설 및 통합 지방공기업 컨설팅 결과 도시공사 내 무수익 시설에 대한 수탁비중 감소 권고에 의거하여 도서관 관리 운영업무를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에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및 문고를 문화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바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부분은 내일, 그러니까 수탁 받고자 하는 문화재단과 수탁 주고자 하는 도시공사와 내일 미팅이 한번 있으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반규정에 대해서 70여종을 간담회를 통해서 제반 규칙이나 수당, 보수라든가, 아니면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100% 합의가 됐고요. 그중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인사보직 발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중부 노동청에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다음에 보직 발령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직렬이 행정직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요구는 결원이 생겼을 때 그런 사항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능직이면 기능직 업무만 일을 시키라는 사항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문화재단 이사님과 협의를 해서 완료가 다 됐고요.

박장규 그 사항은 인사권이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결원이 됐을 때 필요한 인원을 발령을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장규 네, 그렇게 협의 됐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협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고용 관련해서는 노사간 협의가 거의 100% 완료됐다고 오늘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3자간 협의를, 4자간 협의를 해주셨으니까 어차피 고용 관계도 일체 불이익이 배제되는 상태로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받고, 그다음에 신청을 안 하면 근평을 해서 평점을 매겨서 순서를 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원 기준으로 승계를 하려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박장규 그래서 노사간 협의가 끝났습니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도시공사 내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작업을 하는 담당자가 이상훈씨인데 노사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안 가는 분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 만약에 66명이 가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과원이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소요인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해서 평점을 매겨서 하는 방향으로 노사간 협의를 해서 거의 정원으로 가는 것으로 매듭이 됐습니다.

문화재단에 도서관국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조직 관련은 도서관 관장으로 보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개 도서관을 전체 관할하는 관장으로 이름을 붙일 것이고, 각 도서관에 있는 관장은 팀장으로 명칭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인력 충원의 문제라든지 몇 가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박장규 그 당시에 1국 7개 팀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검토안으로, 그런데 1관 6개 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미팅을 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사유는 경영컨설팅 결과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국으로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화성시 이미지가 실추된다, 그래서 어차피 국장의 직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내용은 변동 없는데 명칭만 국에서 관장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기는 한데 보니까 송산도서관 개관했지만 두 명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머지는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물론 태안도서관 문제가 있어서 문 닫으면 옮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주민들과 생활밀착형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 만큼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오랫동안 끌고 안에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동안 사서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다독이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고민이 듭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도서관이 1개 관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지역별로 팀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서관 편제를 하는데 팀장 편제로 해도 괜찮습니까?

박장규 다른 시군에서도 팀장으로, 왜냐하면 옛날에 관장을 했다가 다시 팀장으로 되어서, 우리 조직도 팀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조직에 따르기 위해서 팀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책임자는 국장인데 보도내용에 그렇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관장으로 하고 나머지 여섯 개, 지금 현재 네 개 팀장인데 두 개 팀을 더 신설해서 여섯 개 팀장으로 하는 것인데 향후에 그것은 관장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팀장이 다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두 개 도서관을 맡아서 팀장을 하는 것인지요?

두 개 관을 맡아서 팀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사서직은 진짜 전문직이잖아요. 정말 전문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두 개 관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 효율성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는 도서관 정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직이라든지 인원을 늘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전형 안 됩니까? 특별전형 안 돼요? 다른 곳은 다 특별전형 뽑으면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장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전 위원장님이신 김정주 위원님도 계시고 박혜명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1관 1팀제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3천2백만 원 예산을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1관 1팀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두 개 관, 세 개 관을 한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박장규 어린이도서관도…….

박장규 지금 현재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선정 팀장이 두빛나래하고 동탄복합문화센터를 맡고 있고, 병점과 태안 맡고 있고, 그다음에 송산과 삼괴를 맡고 있고, 남양은 별도로 한 팀장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규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가서 조직을 여섯 개 팀으로 신설할 때 조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규 용역결과에 따라서 1개 1팀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사서직이 도서관 업무만 하는 것이면 중첩이 되어도 괜찮은데 도서관 업무 외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 외에 것을 도서관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1인 체제로 가야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제안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