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52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비봉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봉면은 우리 시에서 개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인근 남양뉴타운, 향남1, 2지구, 봉담2지구 등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른 상대적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 39호선, 지방도 313호선, 수인선전철 등으로 교통 요충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봉지구는 우리 시 균형발전 및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거주민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제에 따른 유입 인구 등을 위한 생활거점으로서 중밀도의 친환경도시로 건설코자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일원에 863,306제곱미터의 계획 면적에 6,366세대, 17,189명이 수용 인원으로 계획되어 201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2007년 4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비봉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정지구 내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은 92.186제곱킬로미터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규정에 의거 비봉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0.791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중 주민공람과 관련 실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본 의회 의견청취 후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금년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비봉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그린벨트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성 비봉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된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790,940제곱미터를 해제하고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권 지역의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당초 2007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될 때 목적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부지 내에서 제외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거용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 존치가 되고 그 부분을 제외 시키자고 하는 것 같은데 1975년에 개발제한구역이 됐죠?

네.

지금까지 개발제한을 하면서 재산권 및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변화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부분을 당초의 목적대로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것을 제외하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외지에 계신 무주택이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는 맞지만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민 대책에는 맞지 않다, 그것을 같이 통합 개발해서 그분들을 그쪽에 다시 재수용하는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거기는 존치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개발해서 외부에서 무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유입해서 주거공간을 만든다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 화성시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한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존치보다는 개발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인근 주거지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외지.

2007년에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당시에, 옆에 도면을 보시면 우측에 노란 부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됐던 것이에요. 40만평이, 그러다가 이번에 어떤 여건 변화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제척시키고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규모 1종주거지역 개발제한 당초에 해제했던 두개 지역을 포함한 것을 하는 것이고, 신규가 아니고 떨어져 내놓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떨어져 내면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키려고 절차를 밟는 것이죠.

이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이요.

여기 면적이?

순수하게 790,000제곱미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 시키려고 절차를 밟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면 몰라도 사업지에서 제외를 시키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네.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그런 사항이라면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저도 안 맞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조금 이해를 잘못한 것인데 아까 얘기 중에 물론 그 지역에 주거지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오랫동안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비봉면 그린벨트지역에 몇 년 이상 산 사람은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여기에 가미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해제 절차만 해 주는 것이지.

네.

해제는 당연히 해야죠. 절차상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인데 앞으로 업무상 연관될 때 LH공사하고 해서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 그것을 또 화성시 전체로 확대해 달라면 그렇고, 하여튼 어렵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제는 해야죠.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만 하는데 이 지역 말고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거형태가 존치된 데가 있나요? 유지되는 데가?

다시 한번 말씀을.

지금 화성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지 면적 내에 해제지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 말고도 또 있나요? 화성시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같은 지역이 형성 되어 있는.

봉담2지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해양부나 중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권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불합리한데 어쨌든 해제가 우선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화성시를 위해서 개발제한을 시킨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1975년에 이루어졌을 때 개발제한구역 목적사항이 무엇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반월신도시를 지정하면서 그 주변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 화성시하고 시흥시, 군포권 주변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앞으로 화성시의 녹지공간 2020계획 수립을 하죠?

네.

안산은 안산, 군포는 군포,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화성시에 개발제한구역 있는 부분을 화성시 종합개발계획에 넣어서 개발제한구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전체 재조정하고 해제를 화성시에서는 강력히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검토가 될 사항으로.

지금 이것을 다루니까 다루는 시점에서 그런 쪽도 한번 같이, 여기는 지역개발과지만 도시정책과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78,624제곱미터가 줄어드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는 자연부락인가요?

우측에 있는 노란 부분 주거지역이 제척된 것입니다.

노란 부분이 제척되고 새롭게 그린벨트를?

새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2007년에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을 때 주거지역까지 40만평으로 됐다가 주거지역 14만평을 제척시키고 잔여 그린벨트를 포함한 그것만 다시, 그러니까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코자 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전체 그대로는 다 있고요?

네.

그러면 전체 면적이 863,000제곱미터에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린벨트가 790,000제곱미터.

여기에 수용 인원이 1만 7천명, 6,300세대인데 녹지공간이 몇 % 정도 되는 것이에요?

녹지공간은 보통 30%, 35% 정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나요?

네,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일반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것이라 나름대로 녹지공간이 더 충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이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구지정은 된 것이죠.

제척이 되면서 일반지역, 계획관리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 관리 규정에 의해서 행정 절차를 한번 더 받는 것입니다.

네,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일반적인 경기나 주택경기가 좋았다면 LH에서도 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다 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안지구도 포기를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을 다 포함시키면 개발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하고 나머지 그린벨트가 싸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주거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용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우리 시 입장으로서도 주거지역까지 다 수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 다 되면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도 기 주거지역을 제척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안지구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지구단위나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사업지를 선정해 놓고 지금 단계가?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 절차입니다.

신청까지 되어 있다가 내에 있는 것을 제척 시키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어떤 사업지를 선정해 놓고 사업성이 안 맞아서 원가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는 경우가 공기업도 아닌 민간사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렇게 지구단위나 뭐로 묶어놓고 있다보면 토지매매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5년, 그 이상도 제한을 시켜서 매매도 할 수 없게끔 해 놓고 나중에 사업성이 안 맞다고 제척을 시키고 그러면 자기들 사업목적에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역의 어떤 개발을 유도함에 있어서 민간이 됐든 공기업의 사업에 손을 들어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는 그냥 제척 해제만 해 주면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향후 저기 그림 저대로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놓고 한다면 별도의 도시계획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저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보면 제2의 난개발이 저 지역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을, 화성시 도시개발을 시킬 때는 진짜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화성시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사업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화성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진짜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고 수행할 수 있게끔 조치나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