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이 현재 공석중이라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채연길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의정담당 채연길 입니다. 사무과장님께서 특별휴가인 관계로 의정담당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김형대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1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안군 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 8월 8일 부안 제2농공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월 10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이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천호
박천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등의 심의를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데로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오세웅 의원과 하인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웅 의원과 하인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수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개요, 인력운용전망, 인력증감현황 끝으로 인건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면 5년단위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용의 전망,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운용게획 수립,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2쪽 기본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변화를 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개발여건이 성숙되었으나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수요 변화예측을 보면 민선5기 5.5프로젝트사업으로 농어가 소득증대는 물론 특화작목육성과 지역마케팅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을 말씀 드리면 총액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원 조정을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으며, 조직진단을 통해 사업부서는 인원을 보강하고 지원부서는 인력을 감축,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은 4명이 늘어난 677명으로 집행기관이 662명, 의회가 15명, 늘어난 4명은 사회복지 인력이 3명, 수의 즉 가축방역 인력이 1명이 늘어났습니다. 직종ㆍ직급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6급이하 일반직이 11명이 늘어나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7명이 줄어들게되어 결과적으로는 4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 즉, 축산분야에서 1명이 늘어나고 읍면에 사회복지분야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8쪽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기준 총액인건비는 4백7십3억9천2백만원으로 작년에 비교해서 2십2억5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인건비가 7억5천만원, 직무수행경비가 3천2백만원, 포상금이 3억6천6백만원, 연금2부담금이 1십1억1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원인은 인건비가 3.5%가 인상이 �怜�, 연금부담금은 0.3%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총액인건비 배분액 4백6십4억5천4백만원보다 에산편성액이 9천9억3천8백만원이 더 많게 편성되었으나,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약 3억원 정도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되며, 총액인건비 제외 항목 즉, 무기계약직 퇴직금, 기술센터 연구원 인건비, 조직개편으로 초과 현원 인건비 해서 총 1십억원정도가 편성되어 결과적으로는 총액인건비 배분액보다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페널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기준일이 1월 1일인데 8월이 다가고 9월초로 가는데 왜 이제야 보고하게 �獰楮�?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딱 정해진 기준... 시한까지 보고하도록 하는부분은 세부지침에는 없지만, 사실 ... 인력 수급운용계획은 년초에 수립되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년초에 보고드리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년초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3페이지를 보면은 각 실과소별로 일반직이나 연구직, 기능직을 분류를 해서 해줬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더 좋을텐데 전혀 그런게 없고 그냥 총계로만 나와 있단말이에요. 다음에는 보고할 때 실과소별, 직급별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다음에는 8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전라북도 내시가 총액인건비가 4백6십4억이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여기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저희 예산은 늘어난걸로 설명을 했는데 이 전라북도 내시에 기준을 않해도 상관 없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액인건비를 벗어나게 예산편성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예산편성액보다 집행액이 약 3억정도가 절감이 되며, 그중에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무기계약직의 퇴직금, 기술센터 연구원의 인건비, 조직개편으로인한 초과인원 해서 이 부분이 약 1십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액인건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근군인 고창군과 부안군의 내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인력도 차이가 나고, 총액인건비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비슷한 군과 비교를 했을때 왜 이렇게 인력이나 예산이 차이가 납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의 운용방침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꼭필요한 인력만 해서 최대한 인건비가 다른데보다 많이 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고창군에 비해서 약 24명이 적어요 일반직 인력이... 그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보면은 ... 24명이 적으면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인력을 감축한 것인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더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또 한가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말고 그 외에 한가지를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날 본의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4, 5급에 대한 것은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예.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에 보게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원에게는요. 그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의회운영규칙에 보면은 전부다 이게 제출요구하게되면 제출을 정확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4, 5급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봉함을 해서 제가 달라고 했어요 공개하는것도 그런데 해주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그부분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고요... 법적인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건비 개인별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개인의 정보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열람은 하실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여기보면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은 비공개대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부분은 개인의 정보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공개되어도 괜찮다 하면은 공개를 하고 의원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공개를 못할지라도 열람하실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치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향후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을 할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적용을 확실하게 잘 해야 된다. 제9조에 보면은 비공개대상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할수 있도록 해야되요.. 이것도 공개하려면 하는것이고 않하려면 않하는거에요 그러죠? 다음에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계시는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했을때 법적용을 확실히 잘 해서 공개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움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오세준의원등 9인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움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8월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