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입니다.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사용기준과 사용료 등을 신설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자기 체험료를 안 별표2처럼 체험시간 등을 4시간 이내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시설사용료 중에서 창작실 1개월 사용료는 5만원으로 정하고 작가 숙소도 1개월 사용료를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8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숙소를 얼마나 이용을 해요?

아직 작가숙소는 총 47평인데요. 그 중에 5평정도 해서 4개로 공방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숙소는 한 10평정도 해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이용이 얼마나 되냐고.

처음으로 조례를 이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요예측은 있어요?

수요예측은 문의가 상당히 있고요.

예?

문의도 상당히 있고, 지역 관내 도예가라할지, 외부에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가 숙소라고 하면 숙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을 갖춘 시설물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입주기간을 단기적으로는 1년, 길게는 2년을 잡아서 공모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그래서 그 모집공고에 선정된 작가를 대상으로 입주를 시켜서 여기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위에서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관리나... 그걸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관리는 당사자들이 숙소는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냉장고라할지, 에어컨 등 이런 설치는 다 해놨습니다. 입주만 해서 생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완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냉ㆍ난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징수를 하려고 그러죠?

냉ㆍ난방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냉ㆍ난방비는 전기료, 사용료는 전기료를 내고요, 냉ㆍ난방비에 대한 것은 부담을 안 시킵니다.

이게 지금 몇 평정도 된다고 했죠?

공방은 5평, 숙소는 11평입니다.

11평이면... 지금 숙소는 1개로 돼 있죠?

2개입니다. 2층...

2개라고 해야 돼요?

예.

이게 지금... 강진도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9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예운영하고 있는 어떤...

도예에 관한 것도 있고, 미술 공방이라 할지...

미술쪽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를 거기에 하고 계시냐고

이제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아니, 공포가 되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체험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가스공사의 동진면 가스차단소 설치 민원합의에 따른 지원금으로 동진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소재지를 농촌실정에 맞는 복합체육시설, 그리고 여가생활과 취미활동 등 면민의 쉼터로 조성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매입을 금번에 가스공사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후에 차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약 5억5천정도의 규모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여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한미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서 자동차세 과세구간이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세율구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세율도 배기량 1,000cc이하 차량은 100원에서 80원, 2,000cc초과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2년 5월 15일에서 6월 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여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8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선정 및 토지가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부안군 고시 2004-2호 군관리계획 중 봉황근린공원 조성계획 시설배치계획에 의하면 면사무소에서 200m 거리인 백제가든 뒤편 임야에 운동시설로서 돔형의 게이트볼장 및 베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부지규모는 1,955㎡로 이번 매입대상과 비슷하며 2012년도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이번 매입대상은 동진면 봉황리 355-6번지가 23,500원, 355-4가 20,700원, 군계획지인 동진면 봉황리 361-3은 4,560원, 372-2는 5,2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시지가를 참조하면 토지실거래 가격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동종의 시설 건립을 추진할 경우, 군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위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치선정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번 매입대상 토지중 동진면 봉황리 1089-32 도로는 국토해양부 소유지로 사전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매입 가능합니다. 다음 기탁금의 접수에 관한 적법성 검토결과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기탁금 1억5천만원을 접수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2호에 의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기부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에는 민간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8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조례일부개정은 타당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발바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매입이 불가능 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용도폐지를 서둘러서 해놓고 취득대상으로 관리계획에 넣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묘지가 들어 있는데 묘지도 매입대상에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린시설쪽에다가 면적도 비슷하고 가격도 싸고 그 쪽에다가 하냐고 하는 것은 이 서류로만 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것도 잘 지적하신 걸로 보고 그런데 거기가 맹지입니다.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내려면 부안김씨 종중산으로 가던가, 아니면 면사무소 뒤로해서 봉황산... 거기가 지금 봉황공원으로 돼 있죠?

예. 근린공원으로...

공원으로 돼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면 여러사람 문중땅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내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백제가든 정문으로해서 좌측, 그것도 부안김씨 종중산인데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내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개인땅은 매입이 가능할지 몰라도 문중 종중 토지는 매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진입도로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맹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제가든 정문을 통과해야하는데 백제가든에서 자기 집 뒤로 가라고 하겠어요? 승낙을 하겠냐고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지요.

방금 장공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그 현지를 잘 모르겠어요. 현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지도 한번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약 토지매입비가 지금 1억5천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 현재 군관리계획으로 돼 있는 봉황근린공원조성계획에 보면 공시지가를 놓고 따졌을 때, 약 1천만원이면 돼요. 그러죠? 그러면 1억3천, 4천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면 아까 도로 여건만 해결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면서도 그 돈을 가지면 다른 시설까지도 1차적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안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으면 거기가 오히려 조성계획에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저는 이런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아까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사정,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위원들이 한번 실제 현지를 가서 보고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지금 기탁금에 대해서 그런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 도하고도 예산관계가 불명확하고 도로부지에 대한 국토관리청과 협의도 미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우리가 꼭 오늘, 내일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저도 찬성하고 그런 이뤄져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공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동의에 저도 제청을 하고 심사보류하는 건에 대해서 제청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공현 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장공현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