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예.

현재 3만원으로 설정은 되어 있는데, 3만원짜리는 현재 없습니다. 1만원이 최고입니다.

3종 1만원짜리는 곤충 표본만들기와 누에기르기 사육세트로 5잠짜리 5마리정도를 뽕잎하고 누에하고 세트로 1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규칙에 3만원 이상은 못하도록 신설로 정해 놓았습니다.

3만원이상은 못하도록?

예 못하도록 조례에 새로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조례에?

예. 조례에 추가 시켜놓았습니다.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조례에 정한대로 3만원 이내로 하는것입니다.

지금 상한가가 3만원이내인데 그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습니다.

수입에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체험료를 정해놓았는데... 어린학생들의 소비성향이라든가 트렌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장에 따라서 이 범위내에서 오를수 있는 것은 올려서 수입에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람료는 관람료고, 체험료하고 카페테리아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사실 입장료는 기본적인 요금이지만은 체험료하고 카페테리아가 수입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5세이상 18세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은 1천5백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5세아가 1천5백원을 내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하는건 아닌가요? 초등학교라도 다녀야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5세는 부모님 손잡고 들어오는아이들인데..

지금 4세이하는 돈을 않받거든요. 그런데 5세부터서는 유치원, 유아원에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 또 전국적으로 사례를 파악해보면은 5세이상은 전부 받습니다. 어떤데는 4세이하도 다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세이하는 시기적으로 잠시 두고 보자는 판단입니다.

단체도 20명이상인데 지금 20명이상 모이려면 힘든데...

지금 유치원생 및 유아원들이요 계속 예약을 받고 있는데 기본이 20명이상 허다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축조의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누에타운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부안제2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박연기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제1단계가 올 8월 완공예정이며, 8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행기간을 거쳐서 2013년부터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능률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하여 운영비를 최소화하여 입주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생산활동 촉진 및 기업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부안군 사무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등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은 부안군 행안 역리 11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용량은 1일 5,100t이며, 부지는 13,000㎡에 건물은 설비동과 배양조동 총 2개동이 있고, 면적은 2,774㎡입니다. 이 시설 처리대상은 부안농공단지 및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첫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와, 유지관리비용 징수 및 부과입니다. 둘때 폐수처리시설내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관리업무, 셋째 폐수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넷째 수질유지 관리업무, 그 외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관으로 군비지출없이 전액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타 민간위탁업무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내이며, 재차 위탁가능합니다. 운영관리비는 년 1십1억여원으로 예상되며, 전액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할 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8월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8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부안농공단지 및 부안 제2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운영비를 전부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촉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후 운영관리비의 과도한 금액 소요시 비용부담 문제로 부안군, 위탁기관, 입주업체와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탁체결시 협약서에 비용부담과 관련 세부 사항을 정확히 명기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징수의 자세한 법적하자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서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율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놓은것입니다.

예.

예.

예 1십1억1천6백만원 예상이 이렇게 된다는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온천지구내 김선곤씨 죽집있는데요 그산이 해당됩니다.

예.

죽집 뒤쪽으로, 새만금쪽으로 그쪽에 산이 상당히 우거졌는데요 지금 온천지구도 일부 우거진 산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 보전임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해제된다는 전제하에 간겁니다. 산림청에서 그 부분이 보전임지를 해제를 못하겠다 하면은 다시 농림지역으로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진행...

예 사유지입니다.

모든분들이 원하는게 다 관리지역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원합니다. 군민전체가...

현재로서는 보전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해지 하지 않는한은 ... 일단 저희가 산림청에 올렸는데... 현재 일차적으로 내려온 것이 반절정도만 수용되고 반절정도는 저희에게 보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완만히 될 사안이 아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한 5년정도에 하고요. 예를들어서 거기에 어떤 대형 국책사업이 들어간다 할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다시 갈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묵정온청지구고 여기가 새만금 내부개발하는 석산부지거든요. 이지역이 현재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해제가 되어가지고 농림지구로 갔어요. 이지역이 지금 어떤지구로 되어 있는고하면 새만금 동.서.남해안의 특별법에 의해서 헬스케어자리로 여기가 지정이 되었어요. 어차피 헬스케어를 유치하려면은 변경을 해주고 자체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줘야 헬수케어가 들어오던지 할수 있거든요. 지금 들어올수 없도록 묶어놓고 나서 헬수케어를 들어올수가 없으니까 저희 의견은 어차피 할때 여기의 기본계획을 전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헬수케어도 빨리 유치할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용역을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 지금 여기를 관리지역으로 풀어놓지는 않지만은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관리지역으로 풀어놓았을때 그 사업이 빨리 되어버리면 좋은데 그 사업이 장기화 될 때에는 거기가 개발계획이 들어가서 난개발해버리면 ....

일단은 거기까지 해버리면 땅값이 몇배가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뭐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한다는 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거는요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개발을 않할려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을수가 있거든요. 개발계획 수립하는동안에 그리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는 그걸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내년도라도 최소한 6억정도라도 예산을 들여서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부안군에 좀 유리한게 아닌가...

아니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려면요 2년간 토지거래를 묶을수가 있거든요. 변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2년간 묶고 또 2년간 연기를 해가지고 최소 4년인가 5년인가를 좀 개발행위제한지구로 지금 고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