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경제도시과,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친환경인삼육묘시설 재배 사업에 있어서 이건 어디에 누구한테 해 주시는 건가요, 인삼연구회에 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육묘를 묘삼을 생산하는 육묘시설을 하는 겁니다. 금강산인삼연구회에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거기서 후년도 인삼을 심기 위한 묘삼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 인삼수확은 언제부터하시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국적으로 인삼이 재배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쪽지방에서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강원도 쪽에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고성군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성군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육묘시설재배시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오랜시간을 갖고 우리 고성군에서 인삼을 수확하는데 인삼에 고성인삼의 인지도라던가 아니면 인삼유통 가공시설 이런 것도 소장님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규모로 현재 4헥타 정도 경작이 되기 때문에 판매라던가 이런 것은 강원인삼조합이라던가 이런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규모가 한 100헥타가 된다던가 이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우리 고성 브랜드로 해서 강원도 지역에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산머루 체험행사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사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매년하는 행사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저희들이 매년했습니다만 2년간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해피해를 많이 입다보니까 그래서 산머루 체험행사를 못했었는데 금년도에는 80%정도 회복이 됐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산머루 체험단지 건물에 대한 활용도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 산머루체험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서 건물을 고성군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할까 해서 어렵지만 산머루 체험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행사를 치러서 기대되는 효과는 얼마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소모성 예산을 책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차라리 도와주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한 2년간은 고성머루에 대해서 인지도도 상당히 낮아지고 동해 피해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들이 안하게 될 것 같으면 산머루 농가들에 대한 소외된, 물론 간접적으로 다른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 체험행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그런 활성화를 시키고 체험단지의 운영관계도 이 기회에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기서 와인이나 즙 같은게 나오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은 현재 생산중에 있습니다. 가양주(家釀酒)로 농가들이 아시다시피 탑동리 산머루가공공장이 도산이 되면서 그전부터 저희들이 가양주 생산을 위한 개별농가들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농가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은 너무 침체가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서양채소재배 이거 지난번 1회 추경에 삭감된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한번 해보겠다고 또 올리는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양채소 재배에 대한 기술력도 있는 농가,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는 농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업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중하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다시 2회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참농원인가 거기는 아니죠? 거기도 포함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오픈시켜가지고 가능한한 하는데.
김진
김진위원
오픈시켜서 살짝 참농원 줄려고 하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구요. 저희들은 가능한 4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오픈시켜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최종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도비가 내려온거니까 할수없이 보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런 업체처럼 그렇게 하지 말구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사료 기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시연회를 갔었는데 시연회 뒷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기계가 완성도가 낮다, 고장이 잦을 것 같고 너무 느리고 이래서 기계를 갖다 놨을 때 효과 이런 것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기계가 오면 조사료 심을 사람들이 엄청 늘어날거라고 하더라구요. 이 기계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어떤 기계가 우리지역에 맞나 그러니까 조사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벌써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미 마음으로 굳혀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뭐냐 했더니 캠퍼인가 해가지고 상당히 넓은데를 한번에 칠수 있고 트렉터도 한 200마력 이상의 대형으로 해가지고 작업능률도 올리고 그런거 한 대 정도만 하면 다 고성군을 카바하고 더 많은 농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심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그때 보였던 그런 기계를 갖다놓으면 이것이 금방 다시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8월 17일날 기상이 안좋은 조건에서 그런 연시를 했는데요. 기계가 현재 다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온 것이 아니고 8월 30일날 나머지 기계를 춘천에서 또 연시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축산농가들하고 축산관계자들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축협이라던가 또 대규모 축산농가라던가 한우협회 임원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연시대회에 갔다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할려고 합니다. 토론해가지고 기종선정을 토론회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선정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다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에 어떤 기계를 두고한다면 이게 큰 오류가 나올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감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임대사업으로 하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입해서 임대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두가지만 소장님께 질의 드릴께요.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농촌이 FTA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농촌, 어촌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감이 된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감이 됐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교육생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그 교육생 숫자에 맞춰서 예산이 변동이 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 사업에는 이 정도 인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당초 사업을 실지 할려고 했었는데 확실히 내려온 것은 이 인원에 비해서 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금년도 최종후계가 7월달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정돼다 보니까 예산이 변동이 됐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15명 교육생.
선기
고선기위원
어쨌든간에 전문농업인육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농촌활력화증진사업에 보게 되면 용역비가 감이 됐는데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감이 돼서 용역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절임배추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최종적으로 그분들한테 기술이라던가 교육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막상 실무담당자가 전문업체하고 교류를 해보고 또 몇일씩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굳이 용역비를 타 기관에 주지 않아도 우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됐고 또 그런 교육을 용하리 작목반원들이 교육도 받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용역비로 그분들한테 줄 필요없다, 그래서 500만원만 최초에 필요한 5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2,5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안에 시설하는 시설비쪽에다 저희들이 가공기계를 또 들여놔야 되니까 시설비쪽으로 돈을 돌릴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광특이 내려온 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아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선기
고선기위원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쓸수 있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뒷장에 보면 삭감시켜서 편성해 놨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에는 이 사업계획을 세울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돼 가지고 이건 굳이 이런 용역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하여튼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인삼육묘시설, 이게 센터에서 직접관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연구회에.
명호
문명호위원
연구회에 지원한다, 그럼 육묘생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하시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농촌진흥청 인삼시험장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한다, 제가 이 말을 왜 언급하냐면 앞서 서양채소 재배 공모 때문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전에 센터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어떤 일정기간 시험을 통해서 기술력이 배양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 거기에 따른 육묘시설도 해놓고 센터가 뭔가 앞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고 질문을 내가 던지고 싶은데, 소장님 그런 신품종을 생각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연구회하고는 원예특작계하고 수시로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삼시험장에서 개발된 새로운 품종이라던가 천풍이라던가 연풍이라던가 이런 것이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먼저 들어와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인삼체험장의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군에 제일 먼저 온다, 품종이라던가 기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히 검증을 거치셨냐라고 하는게 궁금하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다가 도태되는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서양채소와 같은 이런 것을 보급하기까지 이러한 품종에도 실험을 해보셨느냐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다는거죠. 그런거 미약하잖아요. 다른 품종에서 봤을 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굳이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인삼시험장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안해도.
명호
문명호위원
안해도 그 기술력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계가 없다! 그건 너무 안이한거 아닌가요. 소장님! 자체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신뢰가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농민들도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이끌어야지 맨날 남의 기술 갖다가 “이거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인삼만큼은.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인데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 초청 산머루 체험행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초청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용기라던가 와인제조 만드는거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초청장이라던가 그런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모품 그것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들기 위한 용기라던가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가야 되니까 그런 용기라던가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통시장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용역비가 국비 1,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하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전통시장이라던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로 전통시장들 깨끗하게 리모델링도 해 주시고 지원하 시고 벤치마킹도 가시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려면 깨끗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으면 활성화는 절대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이나 타시군의 전통시장이 잘되는 곳을 보면 어느 매리트, 어느 주제 하나가 딱 있음으로 해서 더불어서 잘 되더라구요. 그런데 인근시군 같은 경우에는 속초 전통시장이 잘되고 있잖아요. 거기 닭고기로 하는 요리 하나로 만석닭집인가, 닭강정 하나로 관광객들이 오면 더불어서 다른 가게들도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타시군 갔을 때 홍천이나 정선 장안에 메밀전병이나 메밀 부침을 사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이 우리 향토음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과랑 잘 협력을 하셔서 우리 전통시장에도 먹거리 어느 하나 주가 돼서 활성화가 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고성군에도 명태를 이용한 거기전통시장에 가면 명태 칼국수를 먹을 수 있다, 명태전을 먹을 수 있다, 명태 닭강정을 먹을 수 있다, 아니면 감자떡 이런 식으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간성어시장 상수도 확장공사, 리모델링할 때 다 하신거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공사관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관이 20미리 관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압이 약해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50미리 관으로.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어시장 다 리모델링 해놓으셨는데 다시 뜯으시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바깥이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낙후지역에 도로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4로가 어디냐면 동호리 터미널 뒤쪽 굴다리 빠져나가서 거기서부터 쭉 해서 센터 들어가는 벽돌공장 있는데 거기까지 경계석하고 인도블럭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래되고 낡아서 경계석도 나가고 해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요구가 있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걸어다니고 할 때 경계석도 많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일부 기존에 쓰고 있던 것 재활용도 하고 간성시가지 하면서 빠져 나오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까지 다 합해서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서 나오는 일부하고 추가적으로 더 사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겠다,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경제도시과는 국고 반환금이 왜 발생을 했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작년 9월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치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작년 9월 1일부터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4개월만 예산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할 때 과장님 알고 신청하셨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1년치를 신청을 했는데 공모해서 다시 선정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돼서 되기 때문에 늦게 지원이 되는 바람에, 선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선기
고선기위원
어쨌든 추경예산안을 보면 경제도시과는 한 7,200만원 정도가 국고반환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고보조 반환금은 4,200만원 정도로 반환하는 걸로 됐는데 굉장히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넉넉지도 않은 어려운 우리 군에서 이만한 국고를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교부받으셔가지고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예산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국고보조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반환금 이런게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로 인도 사업이 처음에 9,900만원이었다가 추가로 6천만원을 더 투입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있던 것은 저희가 거진 축협마트 앞쪽에 그쪽 도로가 쇠골이 돼서 내려앉아서 그 사업비를 쓰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6천만원 세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전에 저한테 말씀주시기를 신안리 가는데 거기에 인도블럭을 다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하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게 그 사업비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9,900만원은 거진에 그 사업비고 6,000만원은 이쪽에 사업비다, 그거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건 신안리 농업기술센터 가는 쪽 그쪽.
명준
함명준위원
보행하고 그러는데 불편하고 이런게 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한지가 5, 6년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굴곡이 생긴다던가 침하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건지, 아니면 시내권에 인도블럭이 남아서 그런 쪽으로 돌려서 쓸려고 하는건 아닌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그쪽에서 신안3리 광수네추어탕집 앞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가 오래되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 2천만원인데 1식으로 만 되어 있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도비 6천만원 군비부담 6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용암2리 외지인들 14가구가 왔는데 기반시설로서 도로포장하고 가로등 두가지 사업을 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부담 사업비로.
명준
함명준위원
가로등하고 도로?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도로포장이 굉장히 시간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가 빗발치는데 너무 느린거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사업을 할려다 했는데 안돼 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강원도에 요구를 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확정을 받아서 도비를 받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들이 도로에 대해서 별일을 다 했더라구요. 쇠석 갖다가 진흙하고 같이 이겨서 파진데 메워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도 또 골이 파지고 난리가 날겁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추경 확정되면 바로 사업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서는 장마전에 꼭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비 다 지나가게 생겨 버렸는데, 이런건 좀 빨리 할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추경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13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청사관리해서 복지회관 이게 몇 번째죠?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복지회관이 준공이 지난 주에 됐어요. 그래서 올초에 개관을 하는데 외부 벽체가 상당히 부식이 돼서 한 20년전 건물이라서 외부벽체하고 슬라브하고 관리인들 휴게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하다가 돈 많이 해서 제대로 해라 했다가 뭐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계속 조금조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애요. 이걸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에 다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배관 이런 것이 삭아가지고 전면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할려면 계획하에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조금조금씩.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국비, 군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다시 이게 2회추경에 거진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가 작아졌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태양광은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킬로와트당 얼마나 되는지 고시를 하면 고시된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경제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당초에 킬로와트당 497만 2천원이었다가 717만 2천원으로 고시돼서 5억 200만원이 섰는데 변경고시가 돼서 497만 2천원으로 킬로당 220만원이 깎였어요. 물량은 그대로고 고시 단가가 바뀌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서도 사업명칭도 이렇게 바꿔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것도 지식경제부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명칭을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당초에 신재생보급사업으로 했는데 거진하수처리장 태양광으로.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은 없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보다 작아졌는데.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지식경제부에서 단가를 고시하거든요. 그 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전부 이루어지는데 가격 자체가 다운되니까 전체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 어쨌든 다음달이 9월달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고 집행부에 내려보내면 앞으로 2, 3개월 있으면 동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사업이 조기에 잘 마무리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45쪽에 도시주변 유휴군유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2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상리 국방부 토지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조성계획이 돼 있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위에서 샘물나는게 있고 샘물나는 하수관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휀스설치하는 것 하고 일부분 화단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해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신병교육대 안내표지판 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면회객들이 오는데 미시령에서 오는 것하고 7호국도로 오는 부분하고 진입로가 아야진 입구에서 들어가는 것, 원암에서 들어가는 것, 금화정에서 오는 것, 사단입구 백촌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 해서 여러 가지 길이다 보니까 또 성대리에서 오다가 도원3리로 내려오는 길이 또 있습니다. 갈래길이 많다보니까 네비게이션 안내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들어와서도 상당히 신병교육대 찾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간판하고 소형간판하고 해서 중간지점하고 진입로 지점에 설치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7개소입니다. 중형간판 3개하고 소형간판 해서 중간중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부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면회객들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신병교육대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찾기가 어렵다, 저희들이 네비게이션을 찍어가면서 이틀동안 실사를 해봤습니다. 신병교육대 찾기도 어렵고 또 신병교육대 자체가 군부대다보니까 네비게이션이 안돼요. 앞 지점까지만 가정통신문에 보내고 있습니다. 입구 밭 번지를 찍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과장님 이장단협의회 친선체육대회 500만원이 늘어났어요. 행사금으로 늘어난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장들께서 다른데 가봐도 우리 고성군은 단체 조끼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 사기진작차원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올해 30일 고성군 이장단 체육대회를 하고 9월 3일날인가 강원도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출전하는데 상의라도 해달라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밑에 부분에 보면 마을 앰프에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1,100만원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18개가 마을이 들어왔는데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돈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상1리 통합경로당에 앰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신규로 해 주고 보수를 두군데를 못해줬습니다. 신평2리하고 학야2리가.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경로당에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마을앰프로 쓸수 있도록, 회관 옥상에 전부 해줄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마을앰프가 예전에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런게 활용가치가 많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활용가치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장들이 거기에 상당히 무게를 두네요.
봉선
홍봉선위원
이거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청간리 같은데도 내년에 교체하자고 했더니 이장이 스피커 탑 같은게 다 녹이 쓸어서 망가지니까 자기가 손수 자기 동네 사람끼리 용접해서 탑을 세워놓고 앰프만 보수해 달라 스피커, 이정도만 해서 돈이 조금조금씩 들여서 18개 마을을 해줬는데 세군데는 굳이 산불 예방 방제용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보화교육 확대실시라고 해서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300만원 세워놨는데 이거 어디다 쓰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굴 상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고성군민들이 신청하면 읍면에도 나가서 하고 우리 군에서도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7차례 했는데 하반기때 4회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상반기에 한 결과가 좀 있나요, 효과가 있나요? 참여의식이 없는 것 같던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번씩 해보면 이걸 연장시켜 달라고 죽왕 같은데는 한번을 더 시켜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보화마을 선정돼 놓고 컴퓨터 쓰지도 않고 닫아놓은거 다 어떡할려고 그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 한군데는 철수를 했습니다. 디지털공부방은 철수를 했고 이것은 군청 정보화 교육장에서도 하고 이건 순수한 강사비입니다. 각 읍면에서 10명이 있으면 토성도 나가서 하고 거진도 들어가서 하고 이게 순수한 강사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강사 누구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 사람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고성사람도 있구요. 도원 3리 사람도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속초 사람이지 무슨 도원3리 사람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셋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속초 얘기는 왜 안해 고성만 얘기하고, 그렇게 두루뭉실하니까 자꾸 얘기하는거지 달리 얘기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자격을 사실상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셋중에 한사람은 속초사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별것도 아닌거지만 별의미도 없던데 그 교육하는거 교육받고 나오면 다 모른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연장시켜달라고 그래요.
명호
문명호위원
연장시켜달라는 사람은 어쩌다 한두사람 얘기하는 것 가지고 전체적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되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죽왕 같은데는.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 공익활동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이번 추경에 하셨는데 이걸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직원들이 몇 년전에 외지도 나가서 했고 켄싱턴비치에서도 했고 파인리즈에서도 했고 코레스코에서도 했는데 해마다 장소를 외지에 나갔던 것을 관내에서 했는데 시설료하고 강사료를 작년에 유답 컨설팅에서 와서 과장들을 비롯해서 직원들 구분없이 각 실과에서 명단받아서 자면서 교육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공무원역량강화 위탁교육은 이해가 가는데 그밑에 기관단체 공익활동지원으로 당초기정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한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하실려는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신병교육대 간판제작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성군 이장단협의회 친선체육대회 7월달에 재배정 받았나요? 추가된 금액에 대한 것!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7쪽부터 38쪽까지 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보훈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서 숭모공원에 석조물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현충시설이 몇 개가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쟁탑이라던가 베트남 참전기념탑 여러 군데가 있는데 숭모공원은 석조물만 지원해 주시면 다른건 없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기미독립선언문 석조물 만들고 그 다음에 7번국도에 교차로에 입간판 설치해달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고성군에도 이런 현충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고성군의 뿌리이자 애국심 함양에도 갖고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숭모공원을 비롯해서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 14곳도 설치를 해줄 보호시설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재가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만들어졌어요. 정부시책사업같은데, 도에서 내려온걸 보니까, 문화생활비, 어떤 지원이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산업재해보상법에 산업재해로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게 있습니다. 보상연금을 주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진폐환자가 고성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이분들은 석탄산업에 임하다가 폐가 망가진분들인데, 이건 도에 비축연탄관리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에서 강원도 에서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해서 연금보상 받는 사람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게 아니고 보상은 정부에서 주니까, 보상금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명호
문명호위원
3명은 보상을 받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예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예요. 정부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기금에서 별도로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문화생활비라고 해서 1년에 한번 월 10만원씩 1인당 120만원입니다. 연간.
명호
문명호위원
너무 인색하다, 줄려면 도에서 확실하게 해 주지, 군비까지 부담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부담은 아니구요. 도의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경로당 신축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어요. 시설비쪽에 보면 1억 900만원 했는데 하리에 통합경로당신축으로 1억 계상하셨고 개보수로 봉평리에 하셨는데 거진리 통합경로당이 있는거 아시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2년전인가 토지를 매입한걸로 아는데 앞에땅 조금 매입한거 아십니까 우리 군유지로, 한 30평인가 얼마를 삼각형이 아주 보기 싫어서 그걸 샀는데, 요새 다니다보니까 거기를 군유지를 매입을 하고 그랬으면 일단은 측량을 하던가 아니면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분들 요구도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도 군유지 관리차원에서도 거기다 울타리 같은거라도 설치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옆에가 사유지예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가면 물론 거기에 나무도 군에서 심고 조경도 했습니다만 불명확 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샀어요. 몇평되지 않는 것을 사가지고 통합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유지 관리차원에서도 통합경로당 차원에서도 울타리 개보수공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보게 되면 당초계획보다 900만원정도 해서 보수나 이정도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과장님 올해 3회추경 안되면 2013년도 예산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군유지 관리차원 또 통합경로당 관리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한번 나가보시면 우리가 샀어요. 한 2년전에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유지가 많은 돈을 주고 샀으면 우리가 관리할수 있는 군에서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가 사유지가 있어서 언젠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양도 그렇고 통합경로당이기 때문에 어디 한 마을의 경로당이 아닙니다. 거기가 거진분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노인네들도 오시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2층까지 경로당을 신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차원면에서도 도로변이고 해서 거기는 보기좋은 울타리로 경계를 만들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게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꼭좀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리 통합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수위 건너편 옛날 경찰서장 관사부지구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전체 건평은 128평 규모로 해서 시설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하 대피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 위에다가 군 분회 건물이 들어가고 밑에 기역자 건물로 들어가는데 기역 되는 부분에 1, 2층 들어가고 대피시설 지하에 올라가는 건물, 군분회 건물, 그래서 각 분회 건물 또 읍분회건물 또 하리마을 건물 이래서 한 3개에 소요되는 부분에 30평씩 이렇게 하고 또 공동으로 이용되는 회의실이라던지 이런 정도에 한 38평정도 해서 전체 128평 규모로 7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예산확보중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문제가 계속 뜨겁게 논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밀어부칠 생각이십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정책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작년도 3회추경에 작년도에 반영될때도 그전에도 계속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 3회추경때도 말씀을 드려서 계속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의를 드리고 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하리 통합경로당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얘긴데, 128평이라고 하면 통합경로당이 이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때 1억 3천만원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1억 3천만원, 지금 1억, 이게 128평이라면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것 같은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7억정도 규모를 잡고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내년 1억, 후년 1억 이렇게 가서 7, 8년후에 계획 세울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나머지 4억 7천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결국은 이걸 만들어놓게 되면 군비를 소요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뜻일수 있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계획수정하세요. 수정하시라구, 통합경로당 군비 5, 6, 7억씩 들여서 짓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그맣게 1억 짜리 짓어서 소규모 몇사람이 노는 경로당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노인복지회관 지원하지, 알잖아요. 이거 위원들이 꼭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논란의 대상을 만들어야 집행부가 편안한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거 아니라면 이런건 수면아래로 깔아앉혀 놓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이 부분은 규모에 대해서는.
명호
문명호위원
사회적으로 논란의 형성을 일으키겠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진 않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현안이 돼 있으면 명쾌하게 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규모를 작게하고 구색맞추기 식으로 갈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왕 하는거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 그 자리가 우리가 그 자리를 확보할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지역사회 미래를 위한 공용 주차장 부지예요. 그것부터가 뭔가 다 잘못 단추를 끼운 것 아니예요. 집행부가, 그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예요. 집행부는 책임 안지겠다고 하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노인분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고성군이 사회복지평가에서 최우수 부분이 노인부분입니다. 또 고성군 인구의 전체 20%가 넘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음부터는 제발 그렇게 위원들한테 책임 떠넘기는 방법으로 해오면 결국은 마지막 파장은 안좋아요. 과장님, 과장님은 노인을 볼모로해서 위원들한테 떠넘기는 발언이예요. 그 자체가, 노인복지회관 왜 만들어놨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고 있다는거 알잖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진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드려서 그동안에 이게 지금 당장 이슈화 되는 것도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부터 두루뭉실하게 자꾸 1억 세워놓고 나중에 봅시다, 그때가서 안하면 말지 전부 얘기가 그런 식이였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이런거 이렇게 얘기하는거 제일 싫은데,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지원 교구 구입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교구가 어떤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용도는 한글교육, EBS교육프로그램이라던지 영어교육이라던지 로봇을 이용한 아이들 교육 교재용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교육 로봇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만 12세이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했는데 다문화 가정 만 12세이하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다문화 가정이 162가구가 있는데 그 연령대 지원대상을 조사해보니까 이게 그냥 지원돼서 수수료도 내야 되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희망이 33가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90여가구는 지원을 포기를 하고 왜냐하면 애들이 없는 집도 있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이 달달이 15,000원 정도 되는데 부담 때문에 안하는 가구도 있고 해서 3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액 저희들이 로봇을 사주고 하는 것은 17가구고 또 본체하고 KT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일부 수수료 지원해 주는거 1년치, 그게 16가구 그러니까 반은 KT에서 반은 군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집을 우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서비스료를 1년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1년뒤에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년뒤에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죠.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학습지원 교구 지원해 주시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교육 로봇을 지원해주셔가지고 다문화 아이들한테 언어교육이라던지 교육적인 측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교육에 활용도가 될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냥 지원만 해 주는게 아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수 있도록, 그리고 만일에 33가구잖아요. 33가구인데 더 신청자가 늘어날 경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당장 지원이 안되죠. 예산범위내에서만 해야죠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이건 ‘12년예산에만 끝내는거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하시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성과라던지 연내 점검할 부분이 다 충분히는 안되겠습니다만 기술지원은 KT에서 하고 저희들은 상담사가 또 있으니까 다문화 상담사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 집에가서 지도 하면서 그런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교육적 효과가 없으면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될거고 더 필요요청이 되면 내년 예산반영을 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교육활용에 많이 출처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하리가 1리, 2리 2개 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현재는 하리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127개 마을중에서 경로당이 없는데가 어디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하1·2리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하1·2리, 탑동2리, 간촌리, 흘2·3리.
김진
김진위원
전부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11개.
김진
김진위원
연간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씩이죠? 국고 내려온것도 있고 그래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전체로?
김진
김진위원
한 경로당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경로당에 달달이 운영비해서 25만원 정도 봅니다. 그러면 12달이면 한 300만원 정도.
김진
김진위원
이게 통합경로당을 분리해달라 이러는데는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왜 없어요. 아야진 같은데 해달라고 그러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식으로 접수되고 이런 것은 없고, 마을에서 얘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127개 부락 중에서 111개 있으니까 16군데가 통합이네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안된데가 아까 말씀드린 6군데가 있고.
김진
김진위원
지금 마을경로당들이 지원금은 연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수 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거진 같은데는 몇 개 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거기도 분리해달라고 하던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은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고.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행정사무감사할때인가 그때 거진 경로당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통합하다보니까 11리쪽인가 동진아파트에 계신 노인분들이 그쪽으로 못간데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거기가 없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나? 접수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뭡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거요.
명준
함명준위원
경로당을 분리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없다, 접수된게 없다, 그럼 접수되고 안되고의 관계는 뭐냐는 얘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민원으로서 접수된.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이 그런 일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접수가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죠.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볼때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급한 부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원래 하리 경로당은 뭐였냐면 군경로당 1층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간성읍 경로당 개념 비슷하게 하리 노인분들이 거기가서 있고 그랬는데 지역의 요구가 생기면서 얘기가 됐고 사실은 저 개인 적으로는 문화관 문화의집 앞에 거기 누가 터가 나가겠다는데가 있어서 사실은 거기를 홀딩해가지고 그리로 유치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고 절차가 길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도 제가 진행하다말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제가 다 문서로 드려야지만 접수가 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이니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고성군 노인회관 자체도 리모델링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들이면서 많이 개선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전에 한번 리모델링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의원들어오고 나서 했는데, 갈등의 요인이 뭐냐하면 노인복지관을 짓고나면서 시작됐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저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서로 우열의 관계, 경쟁의 관계로 가면서 그런 요구가 생겨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잘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딱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작은 마을에 경로당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야진이나 거진, 대규모면서 초기에 짓어졌기 때문에 비좁거나 아니면 그 안에 갈등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사실 선처리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처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육시설 미아동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이 돼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증액 요인은 뭡니까, 미아동이 증가해서 입니까, 아니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세울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45명이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 사이에 3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함형완위원장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151쪽과 15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장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명태축제를 거진 항포구에서 13회까지 운영하고 14회때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거진11리로 옮겨서 작년도에 운영하다보니 많은 지역에 미아가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 행정상 긴급히 알릴사항 이런 것들 자체가 워낙 항포구가 길이가 길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송시스템 거진11리부터 시작해서 거진1리까지 항포구쪽에 군데군데 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평소에 시스템 가지고 방송할 일이 좀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보니까 많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기간에만 필요한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명태축제기간에만 필요한데 특히 여름철에 해수욕장도 운영하면서, 마을해수욕장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해수욕장 자체 방송시스템 지원하는게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명태축제 몇일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명태축제 뿐만 아니라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명태체험장 운영이라던가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통 1회성의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스템을 빌려서 하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효과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보니까 방송시스템 축제기간동안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출력이 전기장출력이라던가 앰프용량이 너무나 크고 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진1리까지 시설하다보니까 많은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다 시스템을 다 깔아버리겠다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라인만 해서 앰프를 중간중간 설치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축제할때는 완전히 도떼기 시장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마 못듣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것 같고 그런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오로지 방송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나오는 소음 같은 것은 전혀 나가지 않고.
명준
함명준위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저기 시끄러운 도떼기 시장 같은덴데 그 방송이 정말 귓속에 들어가가지고 술먹다가 저기가서 저 행사 참석하자 이런개념이 사실 도입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축제장에 체험행사라던가 각종 어선타는 시승장이라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떤 프로그램 안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항포구에 어선체험 와서 내려오는 코스는 셔틀을 타고 다닌다던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축제장이 길고 다원화 돼 있고 각자의 어떤 역할과 색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방송 시스템으로 통제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축제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애요. 우리가 어떤 축제장에 가도 방송시스템으로 축제를 통제하는 그런 개념은 없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가 그걸 도입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축제를 통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대로 각종 프로그램 안내라던가 여기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던가 또는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한다던가 알려주기도 하고 또 각종의 프로그램 체험행사장별로의 자체 앰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 명태축제장 이번에도 1,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방송시스템까지 해서 축제장을 앞으로 고성군 대표축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획실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이것을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영상관을 3억 들여서 거기에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아마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얘기가 다른 곳에 짓는 것보다는 명태축제장 사무실 2층에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몇억짜리 시설물이 들어서고, 지금 방송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축제장을 만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돼가지고 시설물을 했을 때는 여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1,600만원을 들여서 방송시스템은 물론 스피커도 만들고 기계를 설치하게 되고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2층에 영상홍보관을 3억을 들여서 만들고 하면 좋은 시설이 거기에 위치하게 되고 그 옆에는 화장실도 있고 광장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축제장이 있는데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시 노인일자리라던가 아니면 공공근로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애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시설을 관리할수 있는 보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카메라나 설치해서는 아무래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이런 큰 사업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겨울에 동파라던가 거기가 도로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의 단점을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산업관광의 보조금을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2억 6천만원을 따가지고 오고 나머지 군비가 1억 4천만원이 추가로 해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3억은 명태축제장 계획자체가 축제사무실 2층에 홍보 및 체험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관계 상당히 이걸 사전에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건물을 관리할것인가 또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그 다음에 관리할려면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주관 부서에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만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성군관내에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산집행 설치를 하면서 함께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가 안되면 안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안있으면 동절기가 돌아와서 겨울이 돌아오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조기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연가보상비가 이게 보수의 성격인데 왜 당초에 연가보상비 계상이 안됐었나요?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이 부분은 연가보상비는 전년도까지는 매년 연말에 다 연가를 결산해서 마지막 12월달에 그때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5일 정도하고 하반기에 6일해서 연간 11일을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연가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게 23일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1일만 연가보상비를 사용하던 안하던, 11일 이상일때는 11일까지만 주고 11일 미만일때는 미사용한 연가일수만 주게 되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연말에 거의 주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 실과에서 1회추경에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때 미처 못세워가지고 이번에 세운걸로.
선기
고선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과도 연가보상비를 2회추경에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는 1회추경에 다 세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보수의 성격이니까 이건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보수성격으로 해서 나가는건데, 만약에 우리 의회가 연가보상비가 계상이 안되면 지급이 안되겠네요. 이건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오늘 오후 15시 본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안이 있으시면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14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 29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