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배문현 의원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업무이지만 본의원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면 최근 학교폭력이 단순한 심부름, 사소한 괴롭힘에서 요즘은 집단 따돌림, 구타, 금전갈취 등의 비중이 높아서 성인의 수준으로 발전되는 양상이고, 8월 23일 언론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SNS를 통한 피해율이 46.7%에 달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이 연소화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흉포화, 다양화, 반복화 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교육당국의 해결의지가 결여되고 가정교육 기능부재 및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기능이 미흡하여 피해자의 자살, 가출 등 2차적인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교육당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선도·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설치기능 및 구성,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협의회의 운영방법을,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붙임으로 되어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정에 따라 오늘 첫 번째로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배문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으로써 2012년 8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47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배문현 위원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5월 달에 시행 됐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먼저 된 것은 5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정된 조례를 참고해 본 결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본 걸로 봐서는 조금 부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발의하면서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에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드린 자료 있죠? 비교표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에게도 어제 드렸고, 좀 더 추가할 부분 있으면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더 넣었습니까?

그 조례안은 오늘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삽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올린 것은 이미 올라온 이 조례안입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하시고 심사를 하는 중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가결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가 기재된 이 자료는 뭡니까?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참고해서 할 수 있다면 비교표를 보시고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실 때 적정하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예.

이명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전에 한 번 읽어보고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조례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되었다고 보고, 또 앞서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정 위원님이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도시복지위원들한테도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을 때는 타 기관에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삽입·수정을 하면 되니까 현 단계로써는 무난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분들은 시기적절하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류의 조례를 최초로 발의한 시기가 2009년으로 나오더라구요. 2009년에서 현재까지 약 3, 4년 정도 흘러갔는데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3, 4년 동안 시행되었던 자치단체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단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학교폭력의 그런 형태로 봐서는 제 시각으로는 그 정도 해도 안 되겠나 해서 발의를 했는데, 김현철 전 의장님 의견을 나중에 토론하실 때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좀 참작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학교폭력예방 및 예방에 대한 지원활동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100% 만족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지금 조례 자체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도 아까 전 검토보고에 그런 얘기들이 없던데, 조례안 4쪽에 한 번 보십시오.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련된 범주에서 3항,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제6조는 협의회 구성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5조의 규정이 맞지 싶은데, 오타입니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에도 그런 지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타로 비롯된 것들이 다른 분들한테 검토·반영이 안 되는 이런 범주가 보여 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심의할 때 상세하게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 법률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대책도 시달되었고 그 다음에 시에도 지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수성구에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앞장서서 제정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써 여러 가지 내용이 충실하게 잘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저희들 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에 보면 제6조 2항 중 4호에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녀학생 각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2명 이렇게 인원을 정하기보다도 남녀학생 중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각 2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수당 등’에 보면 어차피 10조에 보면 수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데 사실 협의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 뒤에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말을 좀 추가해주시고 뒷부분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을 넣어주신다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좀 더 확실하게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구청 의견은 이렇게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안발의 조례를 할 경우에 발의하신 대표의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좀 더 관련된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제안할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제출이 되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집행기관의 조례를 심의할 경우엔 약 한 달 전에 구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예고를 해서 이렇게 조례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 제출일자가 8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일주일 만에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기에는 좀 빠듯한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참 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조례를 제출하게 될 경우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좀 더 일찍 제출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서로의 중지를 모으면 좀 더 바람직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들이 있어서 간사님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게 고민이 되고 또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조례가 발의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원안에는 학교장이 추천한 남녀학생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학생들이 이런 위원회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들이 폭력에 직접 가해 또는 피해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활동들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좀 더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의 위원들이 20인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학생들이 대표로 몇 명이 온다 하더라도 과연, 일반 공무원이나 경찰, 판·검사, 변호사, 교사 등등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회의를 할 경우에 제대로 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물론 학생 대표로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대표성을 어떻게 지니며 그 학생들이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위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예.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온 국민과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조례안을 봤을 때 예방차원의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타 구나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미비한 점은 정회시간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구의 실정에 맞게 해 나가면 좋은 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회시간 때 결정한 내용대로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제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할 때도 전문위원과 좀 더 상의를 해서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좀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서가 아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책무에 따라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4조 맞습니까? 책무에 따라 합니까? 예. 그러면은…….

예. 정회시간에 토론하여 합의점을 찾은 사항에 대해 간사인 본위원이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중에 제6조를 제5조로, 그리고 제6조 협의회의 구성의 1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호, 남구 주민생활국장 및 남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예방관련 담당국장, 2호, 구의회의원, 3호,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호, 학생생활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호, 판사, 검사, 변호사, 6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호, 청소년관련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호, 학교운영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호,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3항은 원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수당 등’에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구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앞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저희 관내 봉덕동 선주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에는 봉덕동 선주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덕천주교회 서편, 봉덕동 10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2006년 6월 12일, 201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09년 6월 9일 토지 등 소유자 114명중 63명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토지소유자 등 115명 중 88명, 76.52%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지정요청에 의해서 2012년 1월에서 4월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수립된 정비계획안을 2012년 5월 21일 주민에게 통지하고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6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의견 등을 수립, 7월 9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결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달라는 김태숙 외 4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업무내용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재생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순차적으로 넘어가면 조합설립을 합니다. 조합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재산관리처분, 착공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봉덕동 선주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7월 12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8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44호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근린상업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간선 가로망 및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전체 건축물의 86.7%가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은 21,808㎡에 지하 3층, 지상 7층부터 22층의 총 481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주거복합시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공람을 한 결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을 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 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봉덕동 선주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의회에서 가타부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10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북쪽으로 보면 도로가 원래 기존 8m 도로에서 15m에서 18m 도로로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원래 우측 편에는 신규로 아파트를 형성하려고 하고 좌측 편에는 아직까지 일반 주택지로 있는데 도로개설을 할 때 좌측 편에 그냥 18m 도로 폭으로 하게 되면 기존 현재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 도로 폭은 몇 m 정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0m에서 18m 정도로 전체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넓히는 자체는 자기 대지 내 도로로 이 쪽 반대편도 내용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 통로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좌측 편에 도시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 도로에도 어느 정도 계획되는 선은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확장을 하지 않으면 교통영향분석 평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481세대에서 기존 8m 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땅을 전부다 다 확보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재개발 부지 선정을 안 하는 건너편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보고 시에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북쪽에 있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사업 시행 시에 그 내용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폐율이 63%밖에 안 나오는데?

건폐율이 63% 같으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용적률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80%이상 다 주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우리 광역시 자체에서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광역시가 서울특별시보다 용적률이 더 높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50%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280%이상 적용한다고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되기 때문에…….

재개발하면 인구도 많이 증가하겠네요?

예. 한 1,000여명 가까이…….

세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정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상가 건물이 30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0%가 지금 현재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60%면 30가구에서 18가구는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다음은 10쪽으로 넘어가서 A1이나 A2에 주상복합건물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상업지역과 3종 주거지역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이 선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두 부분이 다 만족한다고 보고 설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상복합건물하고 지금 현재 앞의 상가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업하던 기존 그것을 고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일이 좀 잘 되도록 해서 가구 수로는 늘어나는 것이…….

약 300가구 정도 늘어날 겁니다.

예. 300세대가 늘어나고 인구는 약 93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 되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덕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건축이 완료된 효성 백년가약에는 지금 얼마나 입주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75% 정도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 래미안은요?

래미안은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한 70% 미만입니다.

이 구역 말고 길 건너편에 등등 해가지고 정비조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길 건너편에 신촌이라고 있습니다.

신촌은 이쪽편이고, 봉덕 서구역?

용두하고 새길 이런 곳은 추진위원회 단계고 선주지구가 이분들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촌만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새길, 용두는 추진위이고 신촌은 조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봉덕 서구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추진위 단계도 아닙니까?

예.

남구에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서 재건축에 대해 관심도 많은데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 위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은 이래저래 많이 펼쳐놨는데 실제로 제대로 추진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분들은 재건축 정비조합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비조합이 결성이 되면 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가지만, 현실적으로는 주택 경기라든지 주변의 환경 탓에 공사완료 시점까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자기들의 건축물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재보수 등을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걸림돌 방지 차원에서 4층 이하 예를 들어서 500㎡ 이하의 건물은 신축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묶어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서도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봉덕3동 신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대건설하고 조금 조인트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담당계장이나 저나 지사장을 독려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단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런 역할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서한문까지 발송하고 저희들이 직접 그 분들 만나 뵙고 이랬는데도 이 분들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성 원리로써 따지는 거니까 저희들로서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의를 얻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죠?

76.52%입니다.

원래는 80% 되어야 하는 거죠? 나중에 하려고 하면?

예.

거의 근접해 가고 있지만 제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비조합이 결성이 되고 그러면 한 5년 내에 다 될 것 같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에도 약 7년 걸렸습니다. 봉덕 효성 백년가약도 지금 조합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거기도 한 7, 8년 이상 되었고,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시작해서 사업완료까지는 보통 10년까지는 봐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8년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0%가 아니고 75% 이상만 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년가약이나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평수가 큰 이유로 지금 고질적으로 미분양이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년가약 같은 경우에도 큰 평수를 나누어 작은 평수로 하려고 했는데 물론 조합 내의 사정이긴 하겠지만 장기간 걸치다보니 서로 불신이 있어서 진척이 좀 안 되어서 큰 평수들이 미분양으로 많이 남았다고 하던데, 지금 여기는 이제 소위 33평형 이하의 세대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크지 싶은데, 물론 우리가 직접 개입할 일은 아니지만…….

실 평수로 따지면 85㎡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하고 공유하고 서비스까지 다 합쳐가지고 평형이니까, 지금 33평형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집에 살고 있는 전용면적은 85㎡에서 87㎡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5평형에서 26평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24평형은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18평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가구수 산정할 때도 보통 3인 가구 그러지만 요즘에는 2인 가구도 채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1, 2년 내로 될 일 같으면 또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측면이라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인근 단지에서 실패된 경험들을 좀 반영, 고려해서 가는 방향과 향후 트렌드에 맞게 가는 것에 대하여 관의 입장에서 조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 주더라도 변경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평형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결정에 의해서 세부평형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수정이 가능하고, 지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일본이 20년 전에 우려했던 걸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3평형도 크지 않느냐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 이유는 3인 가정 기준으로 한다면 24평형에서 26평형 사이가 아마 제일 적정하지 싶은데 대형 평형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달서구, 동구, 수성구에 사업승인이 나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약 1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제일 큰 평형이 33평형입니다. 그 이상 평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과는 달라서 큰 평형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죠. 사업성으로 볼 때는 큰 평형이 나은데 지금 주민들이 실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평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인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지주들은 여기 잘 안 삽니다. 그러다보면 총회를 한다는 것이 힘들어서 효성 백년가약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것에 발목이 잡혀서 잘 못하고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불신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래대로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무조건 법적인 요건만 맞으면 오케이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좀 지도한다 그럴까요? 좀 앞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되고 또 사람이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거기서 관여된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일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다수의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지도랄까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가서 괜히 방치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재의 여건, 미래의 여건에 좀 맞을 수 있는 범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도해 주시고 또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다른 곳보다 가구 수가 적어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좋은 측면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보니까 물론 설치기준의 최하면적들은, 다 최하면적이 그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향후에 재건축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가 되었을 때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봅시다. 관리사무소 계획면적은 120㎡, 설치기준은 31.55㎡이죠?

예.

이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예.

그런데 경로당의 설치기준은 73.1㎡인데 계획면적은 10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정비조합이 만들어져서 주택 재건축이 된 코오롱이라든지 대성유니드 이런 곳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듣는 얘기가 경로당이 너무 좁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만들어 놓은 걸 확장도 힘들고, 확장요구도 합디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부대시설 측면들이 좀 확보될 수 있어야 입주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하고 불평·불만도 적지 싶고, 보육시설도 481세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달서구나 수성구와 비교해보면 저는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 보육전용시설은 아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남자어르신과 여자어르신을 두 곳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구분하다 보니까 평균 50평방미터로 하면 방 하나 부엌하고 취사관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싶어서 이분들이…….

그런데 경로당을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혹시 현대 힐스테이트나 이런 쪽 경로당에 가셔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저는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저런 곳에 가면 왜 이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집기가 없을 때는 좀 남을지 몰라요. 요즘은 냉장고나 소파 같은 것을 자기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 쓰던 것을 비치해 놓으면 앉을 자리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평들이 대성유니드 가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된…….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분양이 잘 되려고 하면 공동시설에 대해서 감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 때문에 자기들 주택면적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두 채 덜 짓더라도 이런 부분이 잘 될 때 주민들이 향후에 들어와서 불만들이 없고 또 이렇게 주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저는 좀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많은데, 왜냐하면 달서구나 이런 곳에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얘기 들어도 원래 계획한 것하고 좀 다르다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잘된 데라 그럴까요, 좀 더 어떤 여건이 좋을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 최소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기준은 무조건 할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어린이 놀이터는 설치기준이 681㎡인데 계획면적 690㎡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소형 세대를 사는 가구에는 아이들이 많이 삽니다. 사업승인 계획 단계부터 건폐율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방치하다시피 하고 도와주는 것이 잘 없습니다. 내 아파트라 생각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이것 말고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빠른 시일 내로 사업이 잘 되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족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분담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것 때문에 부대복리시설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여기까지만 했습니까? 더 많이 안 하고?’ 한 것이 이런 부분이 다 조합원들한테 사실상은 분담금이 초래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이제 비용은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어느 것이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느냐 이 측면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빨리 하면 7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10년 걸렸다면 3년 간의 금융비용, 여러 가지 타 기회비용들이 소모되는 것들도 생각했을 때 현재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는 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측면이면 우리가 개발이익을 자꾸 획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이 뭘까? 물론 그 분들이 중지를 모아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될 수 있는 여건과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주여건이 향상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시행사에서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개발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 이해관계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좀 나을 수 있는 여건들을 바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되어서 갈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1, A2 지구로 나누어서 A2는 소위 말하면 주거복합시설이다, 그죠?

예. 주상복합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현대 힐스테이트 쪽으로 큰 도로 쪽인데, 여기 지금 보면 7층도 있는데, 7층은 어디입니까? 지상 7층에서 2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층 지역은 어디입니까?

차선제한, 일조권을 다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제외부지 때문에 7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옆에 도로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옆에도 되어 있는데?

그 옆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22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내부적으로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금세 될 문제는 아니니까 큰 상관은 없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봉삼중앙길 공사해 놓은 하여튼 중간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공사해 놓은 것도 도로가 넓어지니까 나중에 다 파헤쳐야 될 판국인데, 맞죠?

기존 도로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뒤로 약 3m 이상 뒤로 물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곳이 대지경계선입니다. 여기 빨간 선이. 기존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그대로 있고 뒤로 물려가지고 도로를 확장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지중화 공사한 도로를 다시 3m 물리면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 같고 물론 완공까지는 상당기간 걸리기 때문에 1, 2년 걸릴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부분이 저렇게 가면은 지주들은 지금 거의 없이 저 안쪽에 지금 사는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삶의 공간들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그런 측면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미리 정비계획안 속에 좀 더 보완되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이 한 가지 안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 안으로 해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선택한 것입니까?

예. 한 가지 안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한 가지 안으로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설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대로 우리는 해주더라도 앞으로 한 두 가지 더 해서 남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안, 한 사람의 안 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가지 안을 보고 조합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전체 481가구 중 33평형이 205세대이죠? 그죠?

예. 205세대입니다.

28평형이 224세대 맞습니까? 그리고 52세대가 24평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빨리 10년이나 이렇게 안 걸리고 제 마음 같아서는 내년에 전부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수하고 이런 것은 조합에서 분양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잘은 모릅니다만 근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선뜻 좋아할 그런 조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마는 물론 하나부터 열 가지 모든 것을 조합에서 결정을 합니다. 설계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면적도 다시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를 봤을 때는 한 번에 딱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양 사방으로 전부다 상가입니다.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하면 상가주택이 많은 곳은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을 많이 합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건설 회사에서 그 부지를 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분양금액을 쉽게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우선 걱정이 좀 되고 다른 문제는 위치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면 남구에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게 최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소로, 도로나 이런 공공부지에 들어가는 면적이 총 얼마예요?

구체적인 면적은 다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소로2류 남79호선 노선만 폐지되었고 나머지는 다 확장된 것입니다. 대체부지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좋아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머지 조그마한 골목길은 다 사유지입니까?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사유지는 저희들이 도로라도 그 사람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나름 조사를 해보셨어요?

그것들은 개인 땅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생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봉덕성당 옆에 길 같은 경우도 길로써 유지된 것이 60년쯤 되었는데 지금 와서 내 땅이라 그러고 지금 구청에 소송 들어온 이런 경우가 있죠? 근 60년 동안 길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구청에서 길이니까 길인가보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땅, 내 땅 구분도 좀 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니고, 들어왔을 때는 그 현황이 다 나타납니다. 재산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현황은 100% 다 나옵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 등기가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넘어옵니다.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싶습니다.

이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만 네 땅, 내 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땅주인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반대토론 문제는 아니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정비계획안의 여러 가지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 보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으로 제가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