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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기웅 의원 발언

제179회 제8차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2012-08-28

황기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8차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장님!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된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문제점으로는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 체납 및 결손에 대한 문제점 등 크게 3개 사항이며 문제점에 대한 위원회 의견도 3개이며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는 조세 및 과태료와 달라 공공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하게 징수하는 것임에도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시효소멸 처리 등으로 많은 금액이 손실되고 있는바 재정악화 해소차원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징수와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드린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김재곤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 황기웅 김재곤 박창재 이도재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