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사흘 동안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1조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강무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서울시장님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국외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취임 후에 4급 이상 행정국 소속 공무원 현황을 보면 38명이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이 국내외 교육 파견과 타 기관 교육 파견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는 이러한 초과된 인원을 교육 파견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 국외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국내외 교육 파견과 타 기관 파견을 위해서 고급공무원을 초과 운영하여야 되는 이유와 또 국내외 교육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법령에 따른 것 외에는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국외훈련 목적을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마인드와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양성 또한 글로벌시각에서 시정을 실행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위한 금년도 예산은 장기ㆍ중장기ㆍ단기 합쳐서 총 63억 4,000여 만 원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전체 부채와 또한 감액예산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국외훈련의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교육인원을 선발하고 또 선발된 교육인원에 대한 책임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이수 후에 복귀해서 시정업무에, 정말 중요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연초에 많은 개선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발방법을 서면심사에서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한 심층면접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선발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간 중에 정기보고서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또 주기적인 시정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훈련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훈련과정 관리나 훈련성과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육인원 선발방법이나 기준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아직도 적격심사를 하는 데에서는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장기국외훈련 선발할 때 서울시에서는 시정기여도 또 심층면접, 훈련계획 이런 여러 가지의 점수를 배분해서 선발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준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덕성 또 청렴도 이것은 맨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교육대상에 선발됐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지방서기관 모 과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분 받고 두 달 만에 소청 심의해서 불문경고를 받고 다시 교육파견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징계처분 내용이 뭐냐, 내용을 보면 금품부조리 관련 업무관리감독 소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징계 견책처분을 받고 바로 두 달 만에 개인소청에 의해서 불문경고로 감경이 되고 다시 해외 교육파견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잘못됐다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무원의 비리내용을 보면 해외출장 여행경비를 직무관련업체에 전가하고 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을 소홀히 했다, 여행경비를 사후 정산지시 및 직무관련업체에 부탁 등 비위행위 은폐를 시도했다, 이런 중요한 사실로 인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처벌이 맞다라고 서울시에 넘어와서 이게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얼마나 속전속결로 진행됐느냐 하면 2개월 만에 징계를 풀어서 교육까지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중에 92명 중에서 33명이 개인소청에 의해서 감경 또는 불문, 이렇게 원처분취소 이런 것이 많이 됐어요. 물론 저는 공무원들을 많이 처벌해야 된다, 감경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을 징계처분 할 때는 매우 심각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가볍게 처리하고 사전에 부조리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처벌하고 풀어주고, 처벌하고 풀어주고, 3년 동안 33명을 풀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에 대한 비리내용을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징계처분 당해서 기분 좋은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감경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92명 중에서 33명이 감경됐다고 그러면 30% 이상이 감경됐는데 징계 권위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징계처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계처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선발기준이나 분포를 보면 6급 이하의 장기국외훈련 공무원은 5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말해서 고위직공무원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정무직도 편성하고, 또 1급 공무원을 제외하면 3급 이상 국외장기교육훈련 배정은 현원 대비해서 8.3% 훨씬 더 높아집니다. 갈 수 없는 정무직과 1급 공무원도 여기에 편성을 할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직급별 교육인원 배분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장기국외훈련 목적이 공무원의 승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현황을 보시고 현재 4급 이상 고급공무원에 많이 배정된 이유가 뭔지, 또한 교육목적이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것보다 공무원 승진에 혹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별 교육파견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파견인원 56명 중에서 36명이 미국, 11명이 영국, 나머지 9명만이 호주, 독일, 일본, 캐나다, 이런 국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 선호도를 볼 때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함께 가는 자녀들 유학하기 좋은 나라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 과거 2009년 이후 금년 3월까지 128명이 교육을 다녀왔거나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부분이 미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다변화하실 수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또한 국외교육 이수 후에 전문과정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직무로 발령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가기 전에 주택정책과에 근무를 하다가 교육은 대도시주택공급 효과성 연구라는 시프트 관련된 과제로 가서 전문지식교육을 받고 왔어요. 이 공무원이 어디 근무를 하느냐, 버스관리에 보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물론 100% 해당 전문직에다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자기가 교육 받고 온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 자료를 보면 많은 인원이 타 부서에, 교육과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육대상자를 미리 선발해 놓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다 올립니다. 의회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의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반드시 가용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가용예산에 맞추어서 교육인원을 선발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감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시민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외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보다 자녀 유학이나 공무원의 승진 또는 공무원의 휴식 등을 위한 훈련에 매년 100억에 달하는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감하시지요?

시장님,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한국에도 외국에 비해서 좋은 환경이 많고 여건이 좋습니다. 꼭 외국에 나가야지만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하고 자질향상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강좌나 세계 유수대학의 국내분교 이러한 학교들 이용해서도 많은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다 봅니다. 지금 국내외 유수대학을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인천 송도에 한국뉴욕주립대가 금년도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는 분교 신청을 접수해서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타대와 벨기에 겐트대학 같은 데도 이제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유수대학들을 이용해서 국내, 그렇다고 해서 외국을 전혀 보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국제적 체험을 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내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검토하시고 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도 기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시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의료시설에 관한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의료복지의 형평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의료복지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에 맡길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서울시에는 동북, 동남, 서북, 서남권 등에 많은 의료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북권에는 중랑구에 대규모 종합병원이 새로 건립되어 있는 서울의료원이 있고 동남권에는 건국대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등이 있고 서남권에는 보라매병원을 비롯한 이대목동병원, 서울시가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대형병원과 민간 대형병원이 유기적으로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은평구를 중심으로 한 서북권 의료체계를 보면 다른 권역과 비교했을 때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즉 기피시설만 집중되어 있는 의료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평구에 집중되어 있는 기피시설을 보면 결핵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립서북병원이 있고 정신질환자를 위주로 치료하는 시립은평병원이 있으며 그 외에 장애인 치료하는 재활병원이라든지 행려환자, 가출자, 노숙자 등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은평의 마을, 이러한 기피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정신병원이나 결핵병원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있어야 될 병원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집 부근에, 자기 지역에 이러한 기피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는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은평구에도 인구 50만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은평구도 타 지역에서 원치 않는 많은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감안해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서북병원과 은평병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북병원을 보면 서북병원은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510병상이고 의사 31명을 포함한 정원 약 294명입니다. 또한 장례식장과 주차장 임대수입 등을 포함한 진료수입은 115억 원, 인건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236억 원,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에 준하는 시설규모를 갖춘 서북시립병원을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수준 높은 의료진을 보강해서 응급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체제 수준으로 탈바꿈해서 서울시민과 은평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있지 않습니까? 보라매병원은 서울의대 교수진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진료와 특성화된 전문진료센터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는 서북병원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방식을 채택해서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병원으로 반드시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체제로 바꿀 수 있도록 시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문제는,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결핵병원이라고 꺼려하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한다는 문제가 있고 응급실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갖추어서 지역주민들이 꺼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 은평새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서북부지역 즉 경기도 고양시 향동ㆍ삼송ㆍ지축지역 개발을 통해서 인구 14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통일로는 현재 옛날 도로 하나 가지고 현재까지 서울 진입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떠나서 교통전쟁입니다. 지금 은평구 주민들은 경기도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라도 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새길을 건설하겠다고 2006년도 처음에 발표를 하고 2007년도 다시 민자화로 전환하면서 2007년도에 다시 발표를 해서 현재까지 6년이 지난 때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민들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만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도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날지, 뉴타운에 5만 인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시설은 전무한 상태이고, SH공사에서 상업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심상업지구 개발사업 PF사업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아직까지도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많은 출자자들이 출자를 해서 2,400억 출자금 자본금 중에 1,200억을 출자를 하고 현재 추진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성이 없다, 부동산 경기침체다 이렇게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은평주민만 피해를 봅니다. 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쉽게 이야기 하면 점방 하나, 상점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상업지구로 개발한다, 은평새길을 건설한다 이렇게 해놓고 5년, 6년, 7년 지날 때까지 아직 삽질도 못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시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제가 오늘 SH공사 사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은평뉴타운은 많은 뉴타운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1호로 SH공사가 주관해서 개발한 뉴타운입니다. 아파트만 빡빡이 지어놓고 도시기반시설 하나 없이, 교통대책도 없이, 상업시설도 없이 지금 622세대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분양택지만 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1조 5,000억 원 이상의 미분양아파트 미분양택지가 은평뉴타운에 지금 썩고 있습니다. 이것 누구 잘못이냐, 서울시를 포함한 SH공사 잘못입니다. 왜 부동산 탓만 하고, 사업성 탓만 하고 이것 안합니까? 그러면 10년, 20년 부동산경기 나쁘면 계속 상업시설도 안하고 은평새길도 건립 안하고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민하시렵니까? 지금 이것이 2006년도에는 LH하고 SH공사의 공공사업으로 처음에 발표됐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 이듬해 예산을 핑계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금까지 검토의 검토, 검토만 하고 현재는 또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걸려 있고, 사실 2006년도 발표했을 때 아파트가 건립될 때 이때에 동시에 어떤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기반공사 했으면 민원도 없고 예산도 반절은 줄일 수 있고 교통도 해결하고 얼마나 좋은 방법인데 왜 6~7년 지난 지금에 와서 하다 보니까 예산 들어가죠, 민자화 해서 유료화도로 만들어야 되죠, 주민들 불편하죠.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서 현재 중심상업지 복합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출자돼 있는 회사 업체들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들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구파발역 앞에 저렇게 흉물스럽게 지금 펜스만 쳐놓고 풀만 무성하고 저런 상황입니다. 저것이 1~2년 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조속히 검토해서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복지를 포함한 경제살리기 2단계 조직개편과 함께 2013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여주기식 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직개편과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드린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우리 북촌한옥마을하고 서촌한옥마을 이쪽 관련해서 한옥 현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옥문제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 종로구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내 한 1만 3,000여 동의 한옥이 있지만 우리 종로만 유독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옥밀집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향후 우리 한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서 도시의, 우리 서울의 얼굴로 만들어 가실지 먼저 한옥에 대한 입장을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시장님, 한옥에 대한 입장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도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 종로는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북촌, 경복궁 서측, 운현궁,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주변 이 다섯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복궁 빼고 창덕궁 빼고 북한산 빼면 주거지역 거의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복궁 서측을 비롯한 한옥밀집지역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쪽 종로는 결국 한옥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여지는데 한옥에 대한 관심이 전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또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5분 정도만 골목길, 한옥 골목길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촌 한옥 골목길인데 삼청동에서 북촌으로 올라가는 골목길입니다. 여기가 적어도60만 명이, 지난해 35만이 왔고 올해 벌써 30만이 왔으니까 60만 명이 이 길을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이쪽은 북촌한옥마을의 시멘트포장길입니다. 종로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한옥 포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촌한옥마을의 잘 정돈된 골목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로구가 재정이 많아서 포장을 잘 한 것 같아요. 북촌한옥마을의 대표적인 거리죠. 모든 서울시나 정부의 관광목적에 사진이나 또 화면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옥마을 전경이고요. 담장이 예쁜 곳만 제가 했고, 이곳은 북촌한옥마을 1박2일 촬영했던 장소이고요. 시장님, 우리 북촌한옥마을의 골목길은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죠, 화면상으로?

황토포장으로 돼 있다가 황토포장이 일어나서 다시 아스팔트로 바꾼 거죠.

30만 명의 관광객이 황톳길을 걷다 황토가 일어나서 다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북촌만 이렇게 골목길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시장님의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곳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촌한옥마을, 제가 명칭은 서촌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북촌과 대비되기 때문에 서촌한옥마을 골목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시장님, 골목길 혹시 가보셨나요?

이것이 서촌한옥마을의 골목길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죠, 재개발구역이 아닙니다. 지금 한옥을 신축하고 있고요, 일부지역에서. 누하동 한옥입니다. 여기도 서촌한옥마을을 새로 신축하는 장소입니다. 원래는 재개발구역이었죠. 지금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아직 해제가 안 됐죠. 여기가 체부동 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이제 사무실이 바뀌었습니다. 북촌한옥마을하고 서촌한옥마을 어떻게 똑같이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서촌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또 정책결정이 있어야 서촌한옥마을을 서울시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에 맞게끔 운영된다고 보고 있는데, 2009년도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공공사업을 펼치기로 연도별로 계획은 잡아놨지만 지금 한 곳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이 골목을 어떻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당장 5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5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자료화면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 주민설명회 때의 모습인데 이 장소에 한 1,000명 정도 왔었죠. 배화여대 강당인데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결국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공공사업지원입니다. 19개 610억, 위에서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죠. 이 사업 중에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서촌한옥마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길래 이 사업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서촌지역의 주민들 어떻게 생활하시라고……. 시장님 취임식에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분들 이 낡은 곳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시장님 좀 내주셔야죠.

파악 정도가 아니죠. 벌써 제가 시정질문 한다고 질문서 다 보내고 했거든요. 이 자리 정도에서는…….

적어도 이 자리 정도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아니면 시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혹시 해당 실장님은 준비했을까요?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면 또 10분 정도 흘러가게 되거든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지역주민 어떤 협의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 마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북촌한옥마을과 서촌한옥마을을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북촌한옥마을은 그런 대로 주거환경이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촌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저는 지금 시장님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장이 아닌데요.

제가 238회 때 시장님께 한옥마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미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벌써 흘러갔죠?

되는 것은 아니죠.

2009년도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이니까 4년 됐죠. 지금 4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후임시장님께서 전임시장 핑계만 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서촌한옥마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벌써 이미 238회 때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잘 검토해서 저하고 같이 논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 전주지중화사업입니다. 이미 부서에서 검토도 되어 있고요. 이제 예산과 정책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운대로 전주지중화사업입니다. 구간은 이 구간이죠. 이쪽 사직동사무소에서 맹아학교까지 이 필운대로 여기를 전주지중화하고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제일 먼저 약속을 하셨거든요.

전임시장님, 또 해당 한옥문화과, 그 당시 주택정책국장인가요? 전주지중화사업.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시장님,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사업으로 결정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 약속을 아무도 지금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여기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만 안 되어 있으면 관계없어요. 시장님 말씀대로 서울 전역에 지중화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 범주에 포함시키면 되죠. 하지만 이곳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곳입니다. 재개발하지 말고 한옥을 정비해서 골목길 잘 정비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해 주겠노라고 서울시가 약속한 곳입니다. 다른 데하고 다른 곳이죠.

시장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시장님 되기 전부터 알고 있고요. 또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도 저와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서울시민들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쪽 600년 수도 서울, 종로를 적어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제대로 가꾸어서 보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시장님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결정된 공공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든 진행시켜서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원했던 주민들의, 한옥밀집지역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서울시가 약속한 주민들의 바람을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생각이 없다. 심지어 조금만 더 강조하자면 ‘청와대 주변지역 한옥 관리가 되든 말든 나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더 성실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장 느낌이 벌써 그렇게 오거든요.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서울시가 약속한 공공사업 하나 지금 진행시키지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주민들이 제일 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검토라는 게 지금까지 그냥 말로써만 지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셔야죠. 그 정도 답변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실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벌써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곳은 북촌로입니다, 지금 한옥마을이 잘 되어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으로 결정되어 있고 서울시가 예산을 정해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할 때 서울시에 요청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지금 북촌로 전주지중화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혹시 보고 못 받으셨나요?

시장님, 저희들이 시정질문할 때 사전에 원고를 드리지는 못해도 질문요지서를 드립니다. 북촌로 전주지중화사업, 또 필운대로 전주지중화사업 분명히 명시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은 전혀 안 보고 나왔다는 거죠.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님, 그거 읽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으로 20억 2,000만 원 지금 예측을 해 놨습니다. 설계하시라고 5억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설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9월이죠? 작년 예산 잡은 지가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종로구에서 의지가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그러면 종로구청에서 이 북촌로 전주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그 소리로 제가…….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시장님 그렇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로구의 생각은 그렇다 치고 시장님의 생각은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이 안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러니까 종로구청은 안 하겠다, 또 시장님께서도 안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박원순 시장님께서 북촌로 전주지중화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노력하다가 한전에서 안 한다면 안 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의지가 있으면 전부 다 했거든요. 삼청동 디자인거리도 처음에 한전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직함을 하나 주셔야 제가…….

아니죠. 시장님께서 그래도 직함을 하나 주셔서 전주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권을 주셔야죠. 그래야 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님, 아니죠.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정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아이디어도 얻고 또 종로에 역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마음 담아가지고 계신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답변은 전혀 그렇지를 못해서 정말 실망스러워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다음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장면은 전주지중화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빨리 해야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인데요. 원서동입니다. 창덕궁 담장 옆이죠. 과거에 전주지중화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마을이었어요. 제가 화면을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진을 잘 찍은 것도 있겠지만 전주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변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너무 멋진 동네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동네 만드려고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많이 들여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효과 같으면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올려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네요.

적어도 이 정도 사업 효과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전주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이곳 원서동 골목길, 재동 골목길, 계동 골목길이 살아났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충분합니다. 저희들은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 마을공동체, 우물은 없지만 그 골목길 길모퉁이에 앉아서 주민들과 논의하면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결정해서 이런 사업을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런 데 대해서 북촌로나 필운대로 그 시급성을 얘기하는 지역의원의 이야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사전 준비가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600년 수도서울 종로의 모습을 가꾼다고 감히 말을 합니까?

제 느낌이니까요.

제 느낌에 저는 시장님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크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저는 시장님한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종로에 대한 애착이 없으신지, 600년 수도서울을 제대로 가꾸고 싶지 않으신지, 조금 의심이 들 정도의 답변 내용이었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준비한 질문은 제가 다음 회기 질문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북촌한옥마을하고 서촌한옥마을 또 돈화문, 운현궁, 또 한 곳이 더 있죠, 인사동. 다섯 개의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북촌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소방대책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만 보면요. 그러면 서촌한옥마을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에서 요청이 없어서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소방매뉴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 북촌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워낙 좁으니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 없는 곳, 불가능한 지역해서 소방대책을 진압작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촌한옥마을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골목 한번 보셨죠? 거기에는 소방차가 절대 진입할 수가 없죠.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소방대책이 없다, 화재에 무방비다, 서울시가 주민의 재산권만 침해할 줄 알았지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시장님 생각이 그렇습니까?

확인이 아니라 시장님 지금 서촌한옥마을 그 골목길을 보존하고 소방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지구단위 결정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시장님, 여기 매뉴얼 받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되지 않는 곳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서촌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시장님의 서촌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또 한옥마을로 지정만 했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서울시의 한옥마을정책을 저는 지금 시장님과 조금이라도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그러하지 못하다, 오늘 시정질문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서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면 소방 매뉴얼을 시장님께서 만들어서 제에게 보고 좀 주세요.

안전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뵙겠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한번 가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시장님께서 바라봐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히 SH공사 실무진들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가 법령이나 기준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우리 SH공사가 현재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 온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잘못됨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분들은 보호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시정질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SH공사는 그동안 이분들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살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SH공사는 이분들의 주택을, 주거를, 건축물을 농막이다 이런 표현을 써왔고, 그다음에 SH공사가 그동안 ’82년까지는 분양을 주고 ’82년과 ’89년 사이에는 임대를 주면서 ’82년 4월 8일 기준 우리는 정당했다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죽 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보고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실무 SH공사 사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미래형 업무지구 법조단지 이것을 ’13년까지 SH공사가 54만㎡에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여기가 가락시장, 훼밀리아파트 그다음에 여기가 사업지역인데요, 중요한 것은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락시장이 ’85년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개장이 되기 위해서는 2~3년 또는 3~4년 공사를 해야 되니까 ’80년 초에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살았던 분이 가까운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훼밀리아파트 88올림픽 있기 전에 선수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던 아파트지요. ’88년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살았던 분도 일부가 이쪽으로 와서 결국은 ’89년 1월 24일 이전에 대부분 여기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화 산업화에 따른 그것도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형태를 보게 되면 겉은 비닐하우스 또는 차광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내부는 건축물구조, 건축구조로 형성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법령을 적용받아야 되고 또 어떠한 내용을 이주대책의 내용에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토지보상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앞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야 될 것이고 당연히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에서 명명한 그러한 기준 내용에 부합하도록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9년 1월 24일…….

아니, 간단하게. 내용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 명명한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 이주대책을 이렇게 세워라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주대책으로 이주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SH공사는 이주자들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하신 대로 이주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이주민들에 대해서 생활터전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이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든 분양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자, 문정지구에서 SH공사가 수립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뭐였습니까? 이주자들에게 뭘 해주었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보게 되면 문정지구에서 SH공사가 수립한 이주대책은 평당 100만 원 정도로 20여 평 정도 되는 주민들에게 2,000여 만 원을 주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SH공사가 수립한 이주대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아파트를 갔지 않습니까, 바로 건너편 장지지구에? 장지지구의 임대아파트로 간 90명의 세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임대보증금이 평균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증금 중에 대부분 대출을 받습니다, 4,000여 만 원을. 그리고 관리비, 또 임대료 20만 원, 관리비 10만 원, 대출이자, 이러면서 이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종전의 생활로 원상회복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주대책에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SH공사의 이주대책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개정하기 전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저희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 정도가 아니라 엉터리였다는 표현을, 이 표현을 참 쓰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감히 저는 지금까지의 SH공사 이주대책은 엉터리였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SH공사사장 이종수 의원님, 엉터리면 지금 저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을 무시한 SH공사의 이주대책은 정말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질문과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SH공사의 주장의 쟁점을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분양아파트를 달라는 것이었고 SH는 임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고 SH는 그와 관계없다, 우리 내부기준이 있다, 내부 지침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미마을 주민들은 89년 1월 24일 이전은 일괄해서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을 하고 있지 차등해서 82년까지는 분양 주고 82년과 89년 사이는 임대를 주는, 차등해서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등하고 있다는 것, 그것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LH공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왔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H공사는 결국 처음에는 수정을 안 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엉터리였다고 감히 말씀드린 거예요. 드리고, 개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89년 1월 24일 이전은 토지보상법이든,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사실은 허가된 것으로 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라 했던 것이었고, 그동안 고치지 않다가 결국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결국 개정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정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방침상 무허가 기준일이 82년 4월 8일이었는데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이 합쳐지면서 그것이 89년 1월 24일…….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다 반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하셨을 거예요. 시장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또 입증을 하겠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 한 번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SH공사는 지침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어느 누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상위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긋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그 지침을 고집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SH공사의 이주대책을 바꾸게 된 것이 2010년 9월입니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꾸었겠지요. 그 2년 전에 이주대책 공고를 해버렸어요. 모든 문제는 잘못된 이주대책을 공고한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이전에 주민들이 권익위원회에 제소했고, SH공사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취지를 살리지 않는 법이다, 자체적인 지침이지만 상위법을 위반했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호소를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고하기 전에 SH공사 이주대책이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제대로 잡아라, 그리고 특히 9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 주는 것이 맞다,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해 주었는데도 SH공사는 2006년에 만든 지침을 그대로 가서 공고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시의회에 청원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본 결과 정말 SH이주대책은 잘못되었고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특별 분양아파트 주는 것이 맞다, 해서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청원불수용 통보를 사실 저희들에게 했어요, SH는. 그러다가 슬쩍 이 지침을 바꾼 것을 나중에 저는 알았습니다.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직원 몇 명이 회의해서 바꾸어버렸더라고요. 바꿀 때는 그렇게 쉽게 바꿔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철거를 하고 우리 시민소통 특보실에서 면담도 하고 2부시장과 만나고 정무부시장과 만나고 이러한 면이 죽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귀를 닫아놓고 있었다,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다시 보는 것처럼 이주대책을 공고하기 전에 이때 권익위원회 권고를 들어서 제대로 잡아주었으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권익위원회 권고를 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포함시킨다고 했지 꼭 분양아파트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은 이렇습니다. SH 이주대책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소유자인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권고했어요, 권고 내용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H는 불수용 통지를 했습니다. 불수용 통지문 내용 속에는 사업자의 재량이다, 82년 4월 8일부터 우리는 무허가 단속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다, 상위법 있더라도 내부지침을 우리는 더 존중하겠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잘못되었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러던 SH공사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대책 지침을 바꾸면서 기존에 개정 전에는 분양아파트 입주권 주는 기준을 82년 4월 8일 이전 등재 무허가 건축물에서 89년 1월 24일 등록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 요구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4년 동안 그토록 요구해오고 정말 요청해온 그런 내용들을 수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개정이 되었다면 정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 경과규정에 기이 시행 중인 사업지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이 판단해서 기이 시행 중인 사업지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바꾸면서, 이것을 그대로 두었으면 개미마을 주민들은 보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과규정 지침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침 시행 전 이주비, 생활대책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이것까지 싹 바꾸어 버리니까 내용은 수용해서 바꾸어 주면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은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라리 이주대책 지침을 바꾸지요, 다 철거시키고 나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의원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 있는 분들이 송파구에서 82년부터…….

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금까지 이주대책 지침을 바꾸면서 권익위원회 권고 무시하고, 상위법 위반하고, 시의회 청원 무시해 버리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바꾼다면 그 법을 바꾸게 된 이유는 이런 억울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배제시키면서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너희들은 감수해.” 이것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침이 엉터리고 너무 무시해 왔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다음, 이러한 SH공사의 이주대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사실 전임 시장은 알았어요. 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은 막판에 개미마을 주민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작년 8월 10일입니다. 시민소통특보실에서 주민대표와 저, 그리고 SH 곽인 보상본부장 외 주요 공직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황 특보가 오세훈 시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해서, 시장님이 오셔야 되지만 시장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곽인 보상본부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분양아파트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분양아파트 준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도대체. 나중에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지요,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8월말 무상급식 여파로 시정공백이, 사실 어떤 공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이 개미마을 주민들이 한 4년간 한결같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할 때는 당연한 이유가 있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의원님. 죄송하지만 왜 개미마을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는 안 들어가고 더 비싼 분양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가…….

자, 비싸고 싸고 부분이 중요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자체가 사장님 잘못된 거예요. 개미마을 주민들이 왜 주장을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8번 좀……. 개미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된다는 법적 취지를, 법이 있는데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다는 것, SH공사의 기준은 상위법을 무시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H공사 같은 경우도 동일지역에, 그 개미마을 안에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가 생길 때 이분들에게 분양아파트를 주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LH공사도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라고 권고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주민들이 옳다고 권고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끝까지 정당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SH공사가 이분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펼친 논리는 오락가락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지요. 오락가락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 주십시오. SH공사가 거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중요한 큰 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 기준을 바꾸면 안 된다, 바꿀 수가 없다고 고집했어요, 초기에는. 그다음 도정법 조례에 근거해서 82년 4월 8일은 정당하다, 각종 회의록과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주장해 왔어요. 주거용 농막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면 형평성이 없어진다,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반박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그동안 기준변경을 못하는 이유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뭐지요? 잘못된 이주대책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입니까? 도정법 조례 얘기했는데요, 도정법 조례에 82년 4월 8일, 도정법 조례라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시 도시정비를 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하도 도정법과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정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정말 도정법 조례를 뒤져보니 16개 시ㆍ도 중에서 유독 서울시만 82년 4월 8일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진작 바꾸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개 시ㆍ도는 전부 89년 1월 24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만 82년으로 되어 있기에 개미마을과는 관계없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까지 바꿔줄게,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 해서 이것도 얼마 전에 도정법도 바꾸었습니다. 도정법과 지금 문정 도시개발사업과는 사실 별개입니다. 왜 도정법에서 82년 4월 8일을 고집하고, 그때 우리 단속했기 때문에 안 준다? 단속 안 한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다 하게 되지요. 그러나 상위법에서 89년까지는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도정법 조례 관련된 부분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건물을 건축물로 봅니까, 농막으로 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송파구청에서도 이미 규정한 바와 같이 여기에 사신 분이…….

송파구청에서는 농막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무허가 불법비닐하우스나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불법 비닐하우스로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농막이라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2부시장님과 면담할 때도 SH공사 사장들이 “이것 농막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농막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막은 이런 경우에 농막입니다. 주거시설이 아닌 시설로 농약, 비료, 종자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이 농막입니다.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개미마을주민들이 주거목적이 아닙니까? 이런 농기계 장비 넣어놓은 곳에서 살아왔습니까? 연면적 합계가 6평 이내여야 됩니다. 6평 이내입니까? 새로운 간선공급을 넣지 않아야 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지금 전기 안 들어갔습니까? 수도 안 들어갔습니까? 이것을 농막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까?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여기에 딸린 시설물들을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닐이든 재질이 차광막이든 스티로폼이든 유리든 나무든 콘크리트든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건축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 그다음에 자치구가 건축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22를 보겠습니다. 자치구에 개미마을주민들이 2001년도에 주민등록을 넣어달라고 송파구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민들과 송파구가 법정에서 오고 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사건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비교적 견고한 건축물로서 주방, 세면장, 전기, 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 원고들이 2001년도 기준했을 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해 온 사실, 송파구의 반박내용 중에 보게 되면, “87년에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축법 제9조, 15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다.” “강제철거를 사실 했다.” 120개 동을 강제 철거했어요, 건축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비닐하우스인데 왜 건축법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이 아닌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보고서를 왜곡, 축소, 은폐한 사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슬라이드 2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2010년 전반기 첫 현장방문을 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가관입니다. 개미마을주민들을 투기꾼으로 호도했어요. 그리고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거주한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된다고 축소했어요. 또 개미마을 분양권을 주면 우면지구 등 15개 1,000여 세대에게도 분양권을 주어야 된다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면 SH공사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89년 1월 24일에 확인된 가구는 1가구에 불과하다, 82년 4월 8일 이후 수천 건의 무허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분양아파트 공급하는 것은 역민원이 발생한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등에서 분양아파트 공급확정이 되었다는 유언비어 등이 유포되어서 개미마을에 분양권을 노리는 무단점유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왜곡합니다. 무단점유자가 그때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막 줄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고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마치 이것을 이상한 것인양 시정 현장방문을 한 도시관리위원님들에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전부 호도했어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89년에 이전에 살았는지 입증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초 송전 확인서입니다. 전기가 들어온 확인서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개미마을이고 새마을도 있습니다. 85년도에 전기가 들어오고 85년, 86년, 87년, 88년도에 전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한전 강동지점에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전화가입 명부입니다. 죽 보면 전화가입 명세서가 다 있습니다. 다 정리해 봤습니다. 82년도 6월 1일에 유길자 씨 했고, 죽 나왔습니다. 000 어르신 언제, 88년 7월 언제, 전화가입 명부가 죽 다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수도요금을 문정2동 총무님 앞으로 내지요. 수도요금 53만 원 나온 겁니다. 한꺼번에 관을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개미마을만 하더라도 여기 가구수 97세대, 이렇게 공동으로 나누어 쓰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치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자치구가. 사실은 90년도에 대홍수가 나면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 그때 김성순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결국 관리번호 부여한 것을 보게 되면 144세대 관리번호 누구누구 해서 다 했습니다. 다음 장, 죽죽 넘겨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개미마을주민들에게 주민등록이 부여되었다는 것, 소송에서 개미마을주민들이 이겼습니다. 2001년부터 주민등록을 발급받게 되었지요.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미마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면지구라든가 다른 15개 지구의 1,000여 세대에게 분양을 줘야 될 수가 있다, 역민원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지요. SH공사가 지금까지 시행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과 임대를 준 현황입니다. 2002년도 발산지구부터 시작해서 분양주고 임대 주었던, 분양이라는 것은 82년 이전 무허가는 분양, 82년과 89년 사이는 임대였던 거지요. 분양이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분양을 줘왔어요. 임대에 해당되는 것은 불과 184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문정지구 최근까지 임대받고 들어간 분들, 이분들보다도 기존 임대수가 더 적어요. 대부분은 분양을 받습니다. 어떻게 15개 지구 1,000여 세대에게 분양아파트를 줘야 된다는 허위보고를 합니까? 마치 개미마을에 분양을 주면 어떤 여파가 커서 다른 지구까지 영향을 주는 것처럼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왜곡 허위보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면지구를 또 예를 들었어요. 우면지구는 2006년도에 공고가 나서 사실 2008년도에 보상은 끝난 상태입니다. 약 1,000여 세대의 우면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농사짓는 분들이 한 반 500세대, 거기에 사는 분이 한 500세대, 그중에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는 분이 10세대 정도, 나머지는 거의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분이 77세대였어요. 그리고 SH공사가 인정한 부분이 7세대였습니다. 어떻게 우면지구 1,000여 세대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양을 주어야 된다고 강조합니까? 허위보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음 장입니다. 잘못된 법리해석을 가져왔어요. 대법원 209-1021, 이것은 재량에 해당된다는 것이지만 이 내용은 식당에 있던 분이 주거한다고 하면서 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이 논리로 막 전파하고 있어요. 그 외에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할 짬이 없습니다. 사장님, 우리 시장님께 제가 판단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답변 못할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우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지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아쉽지만 이 부분 좀 더 질문할 것이 많지만 일단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시장님께도 질문할 게 사실은 많은데 제가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정말 이분들보다는 SH공사의 이 대책이 정말 온당했는가,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바꾸었겠지요? 바꾸면서 불이익을 본 사람이 없는가, 행정적 편의성, 일관성 이런 얘기로 불이익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억울하다, 그것은 보고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살았느냐, 지금까지 안 살았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산 근거가 있다면, 아까처럼 있다면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도시가 개발되고 뭔가 좀 개발하면서 개발논리에서 사회적 약자 서민들이 밀려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 도시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10평, 13평 서민들이 살았던 이 작은 아파트 공간, 이 주택들이 전부 30평, 40평짜리로 변해버리고 도심에 살았던 분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외곽에 있던 분들은 지방으로 쫓겨나고, 이 도시라는 것이 뭘 담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며 그 속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뭔지, 저는 이 도시가 담아야 될 중요한 가치,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중에서 정말 담아야 할 가치는 우리 개미마을주민들 같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요. 이분들의 억울함을, 너희들이 감수하라, 우리는 모르겠다, 엄연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안을 하나 정리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지침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은 개발논리에 밀린 대표적인 어떤 서민, 사회적 약자가 피해보는 억울한 사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것 정말 보호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분양ㆍ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렇다면 행정적인 것을 감수하고 양보하겠다, 일정부분 그러면 2, 3년 임대하다가 일정부분 분양아파트를 주는 조건으로 하든, 그렇다면 미리 나간 사람과의 형평성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담은 또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는 나중에 제가 시장님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이 개미마을주민 정말 억울하고, SH공사 지금까지 허위보고 분명히 했습니다.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이것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저는 시장님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시장님,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받고 사실대로 보고받으셨다면 이 부분을 넘어가실 시장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정말 제한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SH공사가 보고한 자료와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누구 얘기가 정말 맞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장님께서 정책적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1년 전에 시장님 처음 뵈었을 때 딱 한 가지만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것이 있지요? 그게 개미마을 아닙니까. 시장님 수첩에 적어놓으셨지요? 그때 제가 시장님께서 개미마을을 적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이 민원을 적으시는구나. 수첩에 지금 적혀 있을 겁니다, 저와 첫 만남일 때. 이 부분을 정말 검토해 주시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저 뉴스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요. 그때 현장을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도 자녀분들이 있지요?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는, 그렇게 됨으로써 평생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이게 현실입니다. 오열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지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가족들은 부실했던 우면산 산사태 조사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전면 재수사와 법원에 기 제출한 서울시측 변론자료를 모두 회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제1주기 추모식이 한 달이 지난 현재 유가족들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실무적인 것은 담당 실장님한테 듣도록 할 테니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울시 전역에 인명피해 18명, 침수 1만 4,806건, 피해액 약 308억 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주요지역의 수해피해 현황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도림천 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월동 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침수 중 광화문 침수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면산 산사태 지역입니다. ‘2012년 서울시 수해안전대책’을 포함한 서울시 보고서의 수해피해 발생원인을 보면 1차적으로 상당량의 강우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집중되었지만 불투수율 증가, 하수관거의 용량이나 통수능 부족, 구배불량, 노면수 저지대 집중, 펌프용량 부족, 토사유출에 의한 배수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해피해를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는 극히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수해피해 발생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상습수해지역의 수해피해는 10년도 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수해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입니다. 시장님 개인이 아닌 서울시에서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괄부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시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필리핀과 일본의 수해피해 사례를 보면 서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1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폭우가 쏟아진 것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의 같은 지역에 같은 수해가 반복되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서울시의 수방예방대책이 임시방편적인 대책이었다고 평가절하합니다. 상습수해지역의 지역별 특성과 현재 설치된 배수관망의 능력과 관리수준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현 교육감님, 오랜만이죠?

동영상 구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사항이 사실 제 소관사항도 아니고 또 제 지역구도 아니고 또 제가 소속해있는 상임위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떨리고 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에 왜 동영상 강남스타일을 틀었냐 하면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두 교육감님과 시장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서울의 강남에 소재한 두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강남스타일을 제가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서초구 서초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앞에 뉴스를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마 그 사랑의 교회 상황은 이전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언론과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여기 서초구나 강남구에 위치하고 계신 강남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사실 강남 4구의 하나인 중랑구 출신 의원입니다. 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 관해서 서초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황일근 의원이 주민감사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감사 요청사항에 보면 우선 사랑의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 길, 참나리길 도로부당 점용허가 다음에 종교시설 불허용도에서 권장용도로 부당변경, 또한 기존 소로 폐지 및 공공보행통로 부당신설, 지하철 출입구 부당폐쇄 및 신설, 건축후퇴선 변경 및 도로부지 매입 불이행 또한 고도제한 변경 등 여러 가지 특혜사항이라고 주민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지적을 한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님, 예전에 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내에서 다세대주택이 다수인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옥상에 가건물 작은 것을 지어도 항공촬영을 하고 벌금을 줍니다. 그렇지요?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사실 어쩌면 옥상에 작은 옥탑방이라도 만들어서 작은 세라도 받으면 그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아니면 옥상에 가건물을 짓거나 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그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벌금을 주면서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 일반서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도제한을 풀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60m에서 70m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과 서로 상의를 해서. 일반시민들 같았으면 그 고도제한이 그렇게 쉽게 풀렸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 변경 및 지하연결통로 이것을 지난 공공심의위원회 때 통과시켰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집 앞에 작은 통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신도 중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행사를 하고 있는 고문과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산자부장관 기타 등등의 신자들이 이 교회에 종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이 있거나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거나 다른 지역구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 서울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이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시장님의 보시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서초구청이 일방적으로 서초지역이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서초구 사랑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를 들면 출입구가 교회에 가장 근접하게 지어졌다는 것은 서울시의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도에 다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철 입구를 건물에 가장 근접하게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권고사항이라고 김형식 의원님께도 듣고 담당자한테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도 대법원에서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협의가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로길도 4m에서 8m로 넓혀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초구에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참나리길 아래에 공공도로부지 밑으로 사랑의 교회 무려 지하8층을 짓고 그리고 지상 14층 총 25개 층 건물로 지으면서 도로 지하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있자 서초구청에서는 이미 골조가 80% 이상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을 보고받으셨는지요?

그래서 서울시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서초구청이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징계수위도 이미 퇴직한 직원 공무원 세 분과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시장님 직권으로 이 도로점용허가 취소명령을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사실 참나리길 공공시설 점유부분은 만약에 지어진다고 하면 2010년까지는 기부채납을 하지만 이것은 예배당의 본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골조가 80% 이상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이것은 그냥 보존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주민들이, 아니면 어느 기업체가 이런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해 줄 것이냐. 기부채납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점유해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다르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고무줄 상황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님비나 아니면 그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사태가 앞으로 발생이 된다면 그때마다 매번 행정소송을 하실 것인지?

사실 이렇게 지자체가 하극상이 된다면 저희 중랑구도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신내동 봉화산역 환승주차장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200호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중랑구청도 서초구청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식을 해서라도 같은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행정소송을 해라,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두 손을 놓고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서초구에 이런 사랑의 교회를 지을 때 사실은 설계도면과 모든 계획서를 서울시에 보고했을 때 이 참나리길 공공도로 점유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초구가. 어쩌면 빼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고의적인 감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초구청에 경고성 아니면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중에서 교육공약 실천이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와 또 서울시교육청, 굉장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의 협조가 아주 원활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가꾸기 서울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특이하게도 시장님께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학교에 이런 텃밭가꾸기라든가 이런 학교의 체험학습에 굉장히 지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 내에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했지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혹시도 아닙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쪽이 379개에 한 500만 원씩 하면 한 18억 9,000만 원, 한 1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혹시, 중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여러 언론이라든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정말 너무너무 많은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데 텃밭가꾸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연체험을 통해서 많이 순화되고 있다라는 결과물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폭력성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창의적 체험활동 버스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교육지원청에서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행복버스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지금 1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자꾸 돈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예산을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하고 창의적인 미래를 가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겠지요?

아, 그렇습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또 창의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곽노현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현재의 교육체제가 아주 비인간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욕구를 갖고 있지요, 개혁 의지를 갖고 있고요, 또 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섯 사람을 한데 묶어서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하신 이행자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상발언에 관련된 설명이나 해명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행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