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조례안 순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12년 1월 17일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개정 조례가 행정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결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본문에서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권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4조의2 제1호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제14조의2 제2호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8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가 위법판결이 남에 따라 해당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14조의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와 충분한 형량, 즉 이익형량 등을 감안하여 재량 위임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조례는 영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강행,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량위임토록 하고 있으나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구청장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1일 이상 2일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행정조치를 통해서 처분을 하라고 법률은 그렇게 했는데 조례에서 그것을 더 월권해서 아예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재량을 침해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조례에서는 그 범위만 정해주고 처분은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예, 의회 입법을 통해서, 조례는 어쨌든 의회를 통해서 하니까. 조례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범위만 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범위에 따라서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서 처분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할 수도 있고 첫째, 셋째로 할 수도 있고 하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주시하고 그 내용은요. 전주시는 행정소송에서 다른 구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 번째, 네 번째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범위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전주시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그것만 바꿨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별 하자가 없는 게 유통산업발전법 그대로 범위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조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앞으로 행정처분할 때 의견청취나 여러 가지 절차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었습니다.

4월 15일에 개정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예,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법 자체가 아예 폐기가 되든지 개정이 되든지.

김병욱위원입니다. 매스컴에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전주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좀 빨리 서둘렀습니다. 6월 22일 서울 강동구하고 송파구가 행정소송에 지면서 바로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는 1일 이상 2일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하면서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네 번째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의견수렴을 안 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신문기사 난 내용은요.

아니, 그 자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의견수렴이라고 했거든, 그렇죠? 내용에 보면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그 자체를 보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봐서는 어떤 문구인가 아니면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소상공인, 시장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대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랑은 상반된 의견인데?

당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같으면 대형마트나 SSM의 의견 없이 행정처분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판결문에?

그냥 여기에 조례를 서둘러서 그랬다고 했잖아, 그거하고는 달라.

오늘 매일신문 기사 말씀입니까? 어디서 그...

지금 많이 공개되고 있잖아. 그런데 그냥 조례를 서둘러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잖아. 전통시장에 대한 내용을 많은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걸로 나는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달라.

그러니까 조례는 어차피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1일 이상 2일 범위내에 휴업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따서 했고요. 의견수렴이라는 말씀은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장이 처분할 때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많이 하고 있잖아? 우리 이거 해 봤어요? 우리 법적으로 이거 해 봤냐고? 기각되었거나 패소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소송요?

응.

그것은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정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소송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똑같습니다. 8월 22일날 1차...

패소되었다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확정 안 되었는데 이거 뭐하러 서두르나?

앞에 어차피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구청이 패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개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되겠어요? 의견 이걸 알아보라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과장님이 말하는 게 자꾸 다르다니까, 상반된다니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야.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시장과의 대화라든지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조례만...

조례에서 범위만 정해주면 구청장이 처분할 때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 우리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했나?

앞에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에 따라 그대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수렴을 많이는 못...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내가 말했듯이 과장님, 우리가 이거 함으로써, 내 답변을 좀 챙겨 왔죠, 저번에 답변 못 한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더 나아지는 건 뭡니까?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요?

예, 내가 저번에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못 했잖아요.

그건 서문시장 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서문시장이 좋아지는 게 뭐냐고 간담회 때 질문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해 봤는데 서문시장 자체가 지역상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골목투어에서 서문시장을 마지막 코스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활성화되면 대신 지하상가나 동성로 일대가 다 같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데 시장 상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중구주민입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면 몇 명을 말하는 건데요?

한 30% 정도, 그러니까 10명의 3명 정도는 중구주민이 장사를 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파악 안 했는데, 3분의 1 맞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몇 분 안 살아요.

아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황실하고.

그러면 조사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도 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 우리 데이터하고 다른데? 나는 지역구잖아요. 지역구인데 그 데이터랑 다르면 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뽑아봐야 됩니다.

상인회에 의뢰해서 주소지별로 뽑으면.

아니, 데이터도 없이 30%라고 하면 됩니까?

연합회 쪽에서 3분의 1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