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허문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서가 수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미리 위원님들 보고서를 편찰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교육, 15회 정도 하지 않습니까?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29개 업소에서 교육받은 것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높게 나타났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현재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개발한 인증메뉴판을 제작해서 29개 업소에다가 부착해드렸고, 인근에는 시청 옆의 소나무집이라고 거기서는 보신탕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쇠고기 보신탕이라고 재료는 쇠고기를 이용해서 맛은 보신탕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현재 메뉴로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고, 지금 현재 29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 저희가 몇 군데를 실제 가서 먹어봤습니다. 점검하기 위해서....호응도가 좋고 많은 손님들께서 음식점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우리 29개 업소까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실용화단계까지 왔는지 사실 몰랐고요,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아산은 실질적으로 권할 음식이 없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 또 그래요.다 일반인들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산을 찾는 손님들한테 아산시에서 이게 유명하다 하는 권장할 수 있는 음식이 마땅치 않아요.그래서 기 이렇게 향토음식 아카데미 교육을 시킨다면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정말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이 아산에 가니까 그게 진짜 꼭 맛봐야 괜찮을 음식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향토음식 개발을 몇 년째 하는 거죠?몇 년째 했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지금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두 번째 했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향토음식을 했는데 뭘 했는지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뭘 해서 대상을 받았는지 과연 밖으로 이게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음식이다. 이게 아산시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현재 향토음식 29개...먼저 개발 메뉴에 대해서 저희도 다는 아직 시식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가면서 시식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좀 홍보하고 추진해서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1등 했으면 그게 아산시의 대표음식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이 부분은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시상받은 음식이 아니고 지난번 5·6월달에....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 향토음식 개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1등한 음식을 아산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게 있어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이 경연대회를 작년에도 두 번 치렀는데 그것은 저희도 약간 미비한 점이 돼서 경연대회 심사위원들이, 저희가 보는 거하고 심사위원들이...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경연대회에서 1등한 음식을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들이 가서 시식을 해 보시고, 정말 괜찮다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걸 해서 이게 경연대회에서 1등한 음식이다. 가 보시라고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그렇게 뒷받침 좀 해 줘야 살아나지....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우선 또 추천해드리면 인주장어촌의 장어탕, 장어옻매운탕, 네 가지 정도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어....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 장어탕 같은 것 먹으면 좋죠. 그런데 장어 1kg에 9만 원씩 갑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니, 장어구이가 아니고 탕....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탕이든 국이든 비싸잖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구이가 아니고 장어탕을 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 그런 데가 있어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의원들이 싸게 파는 데를 몰라요. 장어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지금 뭐 장어구이 먹으려면 1kg에 9만 원씩 가더라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7만 원, 8만 원 하는데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비싸서 장어 얘기하면 가겠냐 이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장어구이 말고 장어 보양탕, 장어 죽.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어야 해요. 일반인들이....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속해서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홍보를 해서 잡숴 보시고 외지인들이 오시면 우리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아카데미 그 개발 메뉴를 했다고 그래서 메뉴가 뭔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뒤늦게 와서....다음부터는 사전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아산시에 오면, 저도 타 지역에 가면 거기의 시·군에 어쨌든 의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곳의 유명한 향토음식은 뭐가 있느냐 하고 물어봐서 찾아 간 데가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공주·군산 뭐 전주에도 갔었고요.저부터도 그런데 모든 관광객들도 요즘에는 IT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의 다들 그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여러 가지 메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양보다 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먹을거리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제 인증메뉴판까지도 하셨다고 했는데 잘 활성화시키고 잘 이루어지는 곳은 저희가 우리 식당 앞에다가 아산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도 물론이지만, 홍보는 기본이고요 앞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메뉴판, 향토음식점 지정 뭐 식당,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강장리에다가 향토음식장 해 가지고 1억 원을 지급하신 적 있으시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강장리요?
이기애위원
이거 기술센터에서 하셨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는 없는데요?
이기애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하신 것 같네요. 뽕잎으로 해 가지고 1억 원을 지급한 게 있는데....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이기애위원
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를 해서 향토음식에 대해 개발한다는 거에 정말 좋은 반응 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향토음식 아카데미 개발 메뉴 중에서 지금 현재 메뉴를 개발하면서 기존 업체가 하고 있는 음식하고 틀린 부분, 대개 보면 향토음식 아카데미라고 한다면 연관된 데, 고기를 파는 데에서는 고기에 대한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꽃게 관련된 데에서는 꽃게와 관련된 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11번에 보면 ‘즉석두부촌’이라고 돼 있는데 ‘이순신 후예 세트’라고 그래서 두부하고 상관없는 것을 그쪽에서 지금 개발된다고 돼 있어요.음식을 만드는데 꼭 쇠고기를 한다고 쇠고기만 하는 게 아니고 두부를 한다고 두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같이 개발을 해야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정할 적에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하셨겠죠, 그렇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고려했는 데....
진구
김진구위원
전부 다 지적하긴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가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서 직접 취급하는 거와 개발 메뉴와는 좀 상반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물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온양에서, 아산에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간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아산만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음식 개발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교육은 2012년 5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했다고 그랬는데요 장소가 혹시 어디에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거기에 조리장이 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교육장이 있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7분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CCTV를 지금 원하는 곳이 너무 많죠.수요와 공급이 너무 많은데 지금 보통 스쿨존, 학교 근방이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CCTV가 특별히 많이 설치가 됐었어요.그런데 저희들한테도 지금 민원이나 CCTV 요청을 하는 곳이 지금 시골 쪽에 엄청나게 이장님들이 하고 계세요.그러다 보니까 시골 쪽이나 아직 CCTV가 없는 곳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농번기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 끝나고 나서, 뭐 고추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좀도둑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거예요.그래서 뭐 파출소나 뭐 이런 데에다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좀도둑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몇 배나 더 늘어나서 사실은 이 CCTV가 당연히 다 필요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골 쪽에도 도로라든지 큰 외진 곳, 이런 데에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서라도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리고 아산시 콜센터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상반기 운영을 해 보셨는데요 1차 처리완료 응답률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자체에서 처리한 것은 41.3%고요, 단순 이관은 58.7%입니다. 현재 7월 말까지 1년 통계로 볼 때는 한 720건씩 매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60건이었거든요.그래서 26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매일?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매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불편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걸 도입해서 늘리다 보니까 하루에 350건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매일, 토요일날·일요일날 근무하다 보니까 평일날도 쉬게 되거든요.평일날도 하루에 두 명씩 거의 매주에 매일 두 명씩 쉬게 되기 때문에 응대율이 98.3%거든요.1.7%가 지금 응대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월요일에 특히, 그때는 100%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렇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상담원을 10명에서 2명을 더 보완해서 지금 12명 정도 현재 되고 있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12명입니다.
이기애위원
12명 가지고 사실 인원이 모자라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빡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하고 있는 그 팀장 하나에다가 직원이 11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2명씩 휴뮤하게 되거든요.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명씩 빠지 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연가보상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휴무를 갖고 또 토요일·일요일 근무하기 때문에 휴무를 갖고, 연가보상비를 안 주기 때문에 자기들 휴일을 다 찾아 쓰기 때문에 매일 두 명씩은 빠져서 하루에 팀장 하나로 9명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이번에도 추석 명절 때에도 연휴가 있는데 이때도....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근무합니다. 연중 무휴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외국인들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콜센터에 민원접수가 됐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답변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는 두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전문적인 상식이라든가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TV 화면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 다 뜨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지금 현재로 접수가 몇 건이 되고 이관이 몇 건이 되고 다 거기에 나오거든요.그리고 자체 컴퓨터에 통계가 다 잡혀서 매일매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제가 밖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그 콜센터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만 각 실·과로 넘어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도 없고 굉장히 처리하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팀에서 그것을 만약에 각 담당부서에서 처리가 늦어진다고 할 것같으면 거기에서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더라고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하고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콜센터에서는 접수해서 자체 상담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 외에 전문적인 것, 도시계획이라든가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분야는 어렵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처리가 되면 처리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콜센터로다가 연락이 오지 않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상담 이후에 해당 실·과로 넘기면 그걸로 끝이죠.
진구
김진구위원
해당 실·과에서?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만 처리된다는 얘기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담당 실·과에서 업무 처리해야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게 여권관리, 그런 것은 오면 자체 처리하고 있거든요.왜냐하면 똑같은 내용, 그런 것은 자체 처리가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농지전용이라든지 그것은 사실 저희도 어렵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접수는 어쨌든 그 콜센터에 접수할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 생활불편 민원신고는 저희가 접수해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생활불편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체 집계로 처리하고 있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왔을 적에 콜센터에서 처리 못 해서 담당부서로 넘겨졌잖아요? 넘겨졌으면 넘겨진 것에 대해 그 담당부서밖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깁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 해 주는 것은 콜센터에서 모른다는 얘깁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콜센터에서는 이관...아까 자체 상담처리가 42.3%고 단순 이관이 58.7%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순 이관에 대해서는,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단순 이관으로 해당 실·과로 넘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콜센터에서는 모르죠.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콜센터에서 그걸 다 처리하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줬다 하더라도 콜센터에서 그 결과를 알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전부 부서에서 연결을 해 주겠지만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그 문제가 콜센터에서 연락 안 해 주고 관련 부서에서 해 줘야만 된다는 얘기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관련 부서에서 상담해서 다 내용을 알려주고 그럴 테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콜센터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해 줄 거라고 민원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글쎄, 옛날에는 사실 교환이 있어 가지고 교환대 역할밖에 못 했었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서 콜센터로 하는데 콜센터도 역시 일종의 교환 역할이거든요.그런데 단지 똑같이 반복되는 반복민원을 저희가 처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농지전용이나 그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지 그 직원...저희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콜센터 요원들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콜센터에서 일반적으로 각 부서별로다가 넘어가는 통계는 나와 있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자체 상담처리도 41.3%라고 그랬지만 그중에서 상담하다 보면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요원이 상담을 하는데 그중에서 아, 이 분은 자기 판단에 안 되겠다 싶으면 전문적인 그 문제는 해당 실과로 넘기는 게....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저기 한 건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민원이 접수 처리가 돼서 콜센터에서 민원 접수처리가 되잖아요? 접수가 되면 그 넘어가는 내용도 콜 센터에서 내용을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죠.그건 관리 안 한다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건 관리 안 하죠. 어떻게 근거를 적어서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렵죠.
진구
김진구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부서밖에 모른다는 얘기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생활불편민원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해당 부서에다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아,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콜센터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에 대해서 나도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전체적인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그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민원 콜센터로 연결해서 들어왔지만 각 실·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끝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시민들 생각에는 그냥 콜센터로 연결해서 연락이 오길 바라는데 묵묵부답이다, 콜센터로 연락을 해서 하면.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고요, 아무튼 그 콜센터 운영이 잘 돼서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저도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해당 실·과로 넘길 확률이 21%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상담하다가 해당 실·과로 넘기는 것이....
이기애위원
그럼 해당 실·과로 넘기는 것은 1년 데이터가 다 나오겠네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다 나오죠.
이기애위원
아, 그럼 해당 실·과에서 민원처리를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겠네요? 데이터가?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안 나온다니까....
이기애위원
아니, 해당 실·과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연결을 해 줬는데 그쪽에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그럼 각 실·과한테 넘어간 데이터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연결만 시켜 주고.실·과만 있다는 얘기거든요.실·과는 있는데 그것을 다 발췌한다는 것은 콜센터에서 받지 못 한다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실·과에서도 그 민원을 적어 놓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받는 것도 좋지만 저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언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
과장님,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저희 현장참여 기술자 안전교육 같은 것도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2011년도에 몇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분기별로 한 번씩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이기애위원
아, 그런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이런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의원이면서도 새 주소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홍보는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이거에 대해서 아마 충남에서도 도로명 새 주소, 이게 거의 우리 아산시 만큼 빨리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인터넷을 들어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일단 마을회관마다 전부 다 이렇게 안내도나 이런 것을 배부했다고 그러지만 수고스럽더라도 2014년도에는 우리가 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마을회관에 삼사십 명씩, 많이 있는 데는 막 사오십 명씩 계시는 분들도 진짜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점심시간이나 뭐 이런 때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님들이 어르신들을 우리 마을회관마다 방문하셔서 올 겨울에는 어떻게 이 주소가 돼 있으며,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홍보는 좀 올해하고 내년까지 홍보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거나 선정할 때 물론 공정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대개 도시계획이나 개발지역 들어가는 민원인들은, 소유주들은 가격을,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우리가 필요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아산시에서 안 올리려고 그런다, 안 올려준다....옆 토지하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토지하고 가격이 다르다고 그런 경우를 제기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우리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가는 금년 같은 경우, 작년부터 보면 기존에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상향조정 요구가 많고 개발이 많을 때는, 작년부터 저희 지역에서도 상향보다 하향조정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없고 개발이 안 되고 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향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무슨 뭐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영은 않겠더라도 막연하게 이게 나중에라도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올렸으면 하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홍 보를 통해서 설득해 나가고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가를 산정할 때 경제가 나쁠 때는 지가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떨어져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세수에도 막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기준을 어디에 삼고 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 지가 산정은 지금,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3681 필지라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81 필지는 저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는 정부에서의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다 전체적으로 지가에 대한 전체 조사를 갖다 한 걸 토대로 해 가지고 몇 % 정도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몇 %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 평가사들을 통해서 표준지를 1차, 금년 같으면 연말에 해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 개별지가를 잡는 거거든요.그래서 개별지가는 저희 아산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지만 표준지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 고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피상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고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하여튼 민원인들이 이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130페이지를 보면 지목 일제정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몇 % 정도나 정리가 됐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들 당초의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와서 나름대로 그동안 업무 정리한 것을 갖다가 추계를 해서 목표량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이미 2390필지,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 목표보다도 약 천여 필지 상회해서 이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인·허가 준공을 내놓고 정리를 안 해 가지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알려 가지고 못 했던 것을 해 드리는 서 비스 차원에서 해 드리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더 정리하려고 하는 그 토지 소유자들의 의지도 있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월등한 목표량을 상회해서 지금 달성을 한 걸로 그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농지전용이라든가 개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1986년인가요? 몇 년도 이전이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 농진법 시행은 1983년도....
진구
김진구위원
6월달인가....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 이전에 시행한 것은 농지전용법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사실조사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은 준공을 넣을 적에 지목변경을 같이 일괄 처리가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일괄 처리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을 안 했는데 지금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그리고 본인들이 몰라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도 업무를 상당히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빠짐없이 시민들이 모르더라도 잘 설명을 해 줘서 찾아 가지고 지목변경 정리를 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9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개발부담금 부과는 올해 11억 6100만 원을 부과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리고 4억 2000만 원을 받은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개발하기 전의 지가와 준공이 되고 나서의 지가에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차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상태에서 공시지가가 만 원이었을 때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이 근린생활이나 뭘 해 가지고 대지가 돼서 2만 원이 됐으면 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잖아요?그 만 원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러니까 공사비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5천 원이 들어갔으면 5천 원을 공제하고 난 5천 원이 실제 이익이라고 봐 가지고 5천 원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익금....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순수하게 이익금의 25%.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그럼 예를 들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럼 부과를 않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부과 안 하면 환급이나 이런 건....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리고 추후에 일종의 대행업소라고 그럴까요?대행업소가 민원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 가지고 전화를 줍니다. 전화를 줘서 이런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 주면 당신의 부과액이 적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행업소가 전화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민원인한테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그래서 민원인이 알면 민원인이 미리 움직이는데 민원인이 모르고 움직인다 하면 나중에 정산서 같은 모든 것을 갖춰야 하는데 이후에 갖추기는 어렵거든요.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민원인들에게 빨리 좀 알려줬으 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교육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우리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상당히 좋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가끔 매스컴에서, 우리가 지금 원어민 자격심사를 어디에서 하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자격심사는 순천향대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 원어민 교사 자격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을 언론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순천향대학교나 교육청에만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좀 자격심사를 하는데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 교육받는 학생들한테 정말 자격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교육지원청하고 순천향대·선문대, 주로 그쪽 기관을 통해서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원어민 교사에 대한 자격을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하고 검증도 하곤 있거든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 자격증이라는 게 지금 뭐 학력도 국회의원들까지도 학력을 위조해서 막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자격이라는 게 돈을 들여서 만들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것에 관심을 특히 좀 더 가지셔서 정말 자격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아동들한테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을 때 급식비는 얼마나 더 투자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이외에 시만의 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수 식자재 추가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상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추가 부담을 저희가 하는데 그것이 연간 15억 정도.
기행
조기행위원
15억?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15억 정도 들어가고 기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급식학교에 식품들은 일부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한 5억에서....
기행
조기행위원
전체 학생들한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게 아닙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연간 20억 정도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안 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 전체 다 지원을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우리 아동들한테서 좋은 농산물을 먹이겠다는데 그것을 나쁘다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모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친환경 말고 뭐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유기농?
기행
조기행위원
유기농이 아니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일반 농산물....
기행
조기행위원
우수 농산물보다 한 4백 원 정도 더 식단 재료비가 들어가는가 보죠, 친환경으로 했을 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 4백 원을 더 추가했을 때 식단이 달라졌다 이거야. 이 재료가 달라진 게 아니라 식단이 달라졌다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 면 친환경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 입맛에 맞는 식단을 짜줬다 하는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친환경을, 좋은 농산물로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좋은 농산물보다는, 물론 좋은 농산물이야 하겠지만 식단을 짤 때 아이들한테 입맛에 맞는 식단을 짜 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실제 우리는 좋은 농산물을 아동들한테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상반되게 아동들한테 맞는 식단을 짰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건 한번 살펴 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365일 중에, 아까 자료가 있냐고 했더니 없으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65일이면 한 1100일 정도 되더라고요.그런데 아동들 교육일수로 보면 191정도 되죠,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190일을 먹었을 때 과연 아동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을 한 건지 그런 자료가 없다면 굳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보면 자라는 어린이들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 끼 점심, 그중에서도 1100끼라고 봤을 때 1년에 2백 끼밖에는, 190끼밖에는 안 먹잖아요?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190끼를 먹었을 때 우리 아동들이 얼마나 건강해졌고 또 체격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친환경으로 먹이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데이터도 없이 좋을 거다 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우리 아산시나 정부에서나 아동들한테 이렇게 좋은 식자재를 급식시키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집에 와서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인다는 거야.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마냥 정부에서, 그렇게 집에서도 부모들이 먹여야 되는데 집에 와서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는 거예요.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글쎄, 어느 부모가 자식들한테 뭐 나쁜 음식을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걸로 감안해서, 또 자녀들을 계속적으로다가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친환경으로다가 무상급식을 하게 될 경우에 우선 식습관 자체도 어린이들이 변화하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가정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기행
조기행위원
관리를 하시라는 얘긴 아니에요. 아산시에서 다른 일로 바빠 죽겠는데 ‘가정가정마다 해서 이렇게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는데 당신 아이들한테 먹이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학교나 교육청에서 나서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가정에서 이런 걸 먹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라는 교육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많더라’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아이들 입맛에 쌀밥이나 이런 게 안 맞거든.우리 손녀딸도 보면 맨 피자니 뭐니 이런 것만 찾아.밥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만 찾더라고.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반 가정에 돌아와서는 부모들이 이게 안 좋다 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그것만 먹으려고 그러면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 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식자재를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들이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 강조시켜서 정말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건강한 식자재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교육청을 통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기애위원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스쿨로 바뀌면서 27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0명씩 선발해서 2백 명을 선발하셨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번에 자기주도형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 주로 몸에 배어 있는 학생들만이 참가를 했다 라고 해서 기대가 크다 라고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봤는데요 그 아이들의 선별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백 명에 대한? 어떤 형태로 아이들 2백 명을 선별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너무 길죠?그러니까 그걸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학습 코칭이 작년에도 지적이 돼 있었지만 이번에도 학습 코칭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저는 학습 코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학습 코칭에 대해서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고 다 해 본 결과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진로나 여러 가지 학습 코칭에 대한 이러한 것이 없어서 누가 해 줄 사람이 없다 라는 그런 지적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마저도 그 학습 코칭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저한테 이야기했으니까.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바쁘다 보니까 거의 부모들 의견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시에 2백 명만 이런 혜택을 받아서 학습 코칭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저희 아산시에서 정말 진정한, 우리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산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습코칭에 대해서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것을 제가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이번 미국 랜싱시 중학교 영어캠프에 우리 아이들 몇 명이 갔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25명이 갔습니다.
이기애위원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갔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기애위원
보통 적게는 12명에서 20명, 23명이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면서 아이들이 개인당 얼마 정도 부담이 돼 서 갔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제가 지금 개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기애위원
여기에 계장님, 갖고 계시죠?
현경
이현경학교지원팀장
예, 저희 시에서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학생 자부담 350만 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소득층 5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만 원을....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번에 참가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썽이 많이 있어요. 학부모들 간에도 그렇고 학생들 간에도 그렇고 이게 좋은 제도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아산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논란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있어요.방학 때 가면서 350만 원을 개인 부담으로 하면서까지 미국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학부형들은 내 자녀도 보내고 싶은데 이걸 못 보내는 마음이 정말 가슴이 어떤 때 찢어진다 라고, 저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넌지시 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소수의 아이들, 20명이든 25명 정도를 보내면서까지 이러한 아이들의 빈부 격차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러한 교육방침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한번 되짚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잘 계시지만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절실한 논의가, 우리 아산시가 외국에 가는 아이들 정확히 선정이 돼서, 제가 보기에 그 아이들한테 우리 아산시가 조금 더 자부담을 해서라도 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확한 선별을 통해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금액을 줄여주든지 그러한 경향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 전개를 지금 우리 교육청, 기관이나 아니면 교육청에도 위원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이 함께, 학부모들이 위원으로 될 수 있는데 함께 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사실 지금 학교폭력이다 아니면 유해업소다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비리,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의 그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활동 전개를 저희 아산시가 연합으로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 교육 청을 통해서라도 학부모 자원봉사를 좀 확대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해서라도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가 있잖습니까? 아산시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또 포인트도 아산시에서 지급을 해 주시고, 이런 걸 해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그래서 적극적인 동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활성화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넓게, 우리 아산시만이라도 더 전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스쿨존 안전도우미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또 녹색어머니회원, 이런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하여튼 앞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더 좀 확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이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우리 아산시민들이 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기애위원
교육투자가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교육투자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우리 아산시 전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교육도시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 당부드립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에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구석구석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가 정말로 잘 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혜택이, 시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지혜택이 잘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서, 또 자립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161쪽의 희망복지사업이나 166쪽의 사랑나눔회 활성화 사업이나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지금 희망복지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고, 사랑나눔회는 지원을 안 받고 순수하게 회비 위주로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닙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희망복지사업이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복지사업은 민과 관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랑나눔회는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작년보다는 지금 아주 활성화돼서 3년 정도만 조금 부진한 실적이고 나머지 읍·면·동은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랑나눔회가 읍·면·동별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복지사업 활성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나눔회 회원이긴 한데 희망복지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는지 말씀을....다행히 희망복지사업이 다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지 잘 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사랑나눔회 사업은 전 시장님께서 장려했던 사업이잖아요?그런데 우리 지역의 영세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줘 왔던 사항인데 두 가지 다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
과장님, 간병도우미사업 중에서 도우미가 우리 성별로 따졌을 때 남자도 있죠? 157페이지의 간병도우미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성별을 따졌을 때 간병도우미사업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남자분도 계시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그 분별이 어떻게 되는지요? 남녀....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할머니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들이 여자분들을 더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다보면 씻는 거니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 할아버지들께서는 할머니들을, 좀 여자분을 꺼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다더라 하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시도 성인지 파악이 아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잘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장려하셔서 제가 볼 때는 남자분들에게도 이런 것을 더 많이 독려하시고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나는 여자가 좋다, 남자가 좋다 라고 하시면 뭐 기호에 맞게 전부 다 할 순 없지만 굳이 꼭 이런 걸 지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원하시는 남성 도우미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녀 간병도우미도 파악하고 또 특성에 맞는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159페이지 중의 바우처사업 중에서 ‘도담도담 주말체험학교’가 있잖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지금 현재 몇 기관이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맞춰서?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도담도담 체험학교는 글자 그대로 체험이라든가 관람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지금 3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소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만 원 내지 3만 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3개 기관에 이것을 위탁하셔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아산시에서 예산지원은 각기 달리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이들 명수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월 평균 8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1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기애위원
그렇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5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행하는 가구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기애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죠? 예, 아까 조기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희망복지사업과 사랑나눔회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저도 지금 3개 면을 다니고 있지만 지금 회원도 거의 중복되어 있어요.저도 여성단체에서 활약을 몇 년 동안 해 봤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 봤는데 후원금이나 아니면 반찬나눔이나 뭐 가사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산시에 너무 중복되고 있어요, 사실은.그래서 저도 반찬나눔을 한 5년 동안 저희 지역은 제가 나눠주고 다녔는데 욕도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아산시가 돈이 넘어 넘쳐나서 이 사람이 차가 몇 대인데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반찬을 나눠주느냐 뭐냐....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귀찮아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왜 와서 반찬을 가져가라....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산시에서 이런 모든 네트워크들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중복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이것은 예산낭비도 마찬가지고 시간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랑나눔회하고 희망복지사업이 무언가 차별성을 갖고 움직이시려면 내가 보기에는 이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별성을 갖고 움직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거를 수 있거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이기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복e음시스템에 지원해 줄 때 전부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중복 지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자료에만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그런 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그런데 그런 것들은 면장님을 통해서 각 읍·면에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어지간하면 이장님들을 통해서.그런 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중복된 사업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폭넓은 지원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과장님, 너무 어려운 과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권익보호를 위해서 10개 사업을 저희가 하죠? 가정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고발이나 고소한 사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그래서 연락이 온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가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미리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없다 라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상담소에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있는 사람들이 한 번 그런 일을 전에 당했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거기에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정신...뭐라고 그럴까, 저기 하는 거라서 아마 지금 지속적으로 금년에 당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거의 오기 때문에...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꼭 당해서 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뭐 아주 많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저희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인사가 악수, 반가우면 직업적으로 악수, 이런 걸 하잖아요?반갑다고....과장님도 여성이시지만 과장님이시니까 반갑다고 악수를 하고 그래요.제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옆의 분을, 내가 잘 아는 여성분이야.그분하고 악수를 했어요.악수를 했는데 그 옆의 분하고도, 무슨 회원이기 때문에 여성분한테 내가 악수를 청했어요.그래서 악수까지 했어요, 했는데 이 양반이 화를 내는 거야.예의를 모르고 악수를 했다.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해야지 어떻게 남성이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남성들이, 어디까지가 폭력입니까?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연배가 어떻게?
기행
조기행위원
저보다는 한참 아래였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성이 했을 때 여성이 기분이 안 나쁘면 성폭력이 아니고 흔히 말하자면 시선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것도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면 그것도 성추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남성들의 주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주관으로 하는 거라서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약간은....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이 여성이시니까 이런 것은 기분 나빠서 성폭력이다 하는 기준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남성들은 반가우면 가서 오래간만이라고 어깨를 두드린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여성으로 봤을 땐 저 사람이 보기 싫어.아무런 감정 없이 했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보기 싫은 사람이야.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추행으로 봐야죠.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했는데도...김진구를 내가 굉장히 보기 싫단 말야. 어깨를 두드리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는....
기행
조기행위원
예,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이 여성의 입장이니까 한번 그것을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기준을 정해 주시면 남성분이 여성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일단은 터치하는 것 자체는....
기행
조기행위원
안 되겠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상대가 이걸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터치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일단은 터치하는 것은.... 저 분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아한다면 그냥 넘어가지만 기분 나빠 하면 그 자체가 추행입니다. 터치가....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 계장님도 계시지만 반가워서 가서 다른 감정 없이 손을 잡았는데, 그런데 그걸 반가워서 했는데도 계장님들이 나를 ‘아니,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러면 손잡았다고 고발할까봐 앞으로는 반갑다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100명 중의 99명은 악수하는 것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은데 그런 아까의 사례처럼 그럴 때 바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기행
조기행위원
얘기를 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터치하는 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친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그러니까 친하다고 해서 뭐 터치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지금 기분 나쁜 상태다 그러면 그 자체가....그러니까 일단은 터치하는 것, 스킨십 자체에 그러한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좀....
기행
조기행위원
하여튼 그게 애매해요, 사실은.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똑같은 일을 똑같은 남성이 했어도 여자분이 그때 당시에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날 하는 행동이 늘 하던 행동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행
조기행위원
법으로 그런 걸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성들이 괜히 터치했다고 기분 나쁘다 그래서 성폭력 당했다 그러면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법에 상대하는 여성이 기분이 나쁘면 나는 저 분한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무조건 여성의 시각이니까.
운식
김운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여성의 시각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남성도 여성들한테 기분 나쁘게 성추행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는 등 두들겨주고 손잡아주면 기분 좋아서.... (웃 음) 전혀 거기에 이의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흔히 직장에서 상사가 여성이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남성일 경우에 상사가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는 거나 젊은 기 좀 뺏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경우가 사례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더러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일단 스킨십에 대한 것은 조심하시는 것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사례집을 하나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뭐....
기행
조기행위원
젊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안 보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냥 친해서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행
조기행위원
예, 그런 것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사례 발표되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친해서 건드렸는데 그게 그 상대가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책자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을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여성단체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는 것은 천도초등학교 앞에 그걸 말씀하 시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먼젓번에 이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해서 밑의 부분을 시각장애자들한테 같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임시로 컨테이너박스나 갖다 놓고 임시 옮겼다가 밑에부터, 그 골조공사 같은 것은, 구조공사는 1층부터 기초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올해 정말로 큰 행사로 본다고 하면 여성친화도시 협약식, 대대적인 홍보가 됐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달이 되도록 지금 특별하게 추진된 눈에 띄는 실적을 제가 못 봤어요.용역보고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가 됐을 적에 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눈에 들어 올 때는 사오 년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올해는 금년 1월 31일날 협약식을 해서 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서 올해는 그 사업발굴을 하는 해로 보시고 용역결과물이 사실은 이렇게 8월이라고 돼 있는데 결과물이 나 온 게 조금 부실해서 용역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 사업발굴이 되는 해로 올해는 보시고요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과제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일부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들어가야 돼서 사실 올해는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많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여성도 남성도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장실 관계고 그런 부분에서는 용역보고하고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같이 발굴을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 주차장, 공공시설에 있는 그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그전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만 했거든요.그런데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약자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는 여성·임산부·5세 미만 아동을 데리고 있는 운전 여성·65세 이상 노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 10%....장애인은 별도고 교통약자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포함해서 조례개정을 올해 했고요, 현재 우리 주차장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으로 분홍색으로 해 놨는데 이게 지금은 서서히...신도시의 롯데마트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입구마다 다 분홍색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그려놨어요.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크게 하는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는 우선 주차장부터 조금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업발굴이 나오면 같이 동시에 해야지 될 것 같아요.머리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왕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면 여성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용역보고가 완벽하게 나오는 것은 좋은데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느끼는 부분, 그러한 불편한 부분은 용역보고와 상관없이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해 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여성들 권익신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남성들의 기가 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도 다 좋은데 남성의 기분도 살려주셔 가면서 서서히 하시는 게 좋겠다....저 국장님 기가 팍 죽어 가지고 앉 아 계시잖아요, 지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 빼고는 나머지 과장들은 다 남성 정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사회적으로 지금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전부 여성 우대, 지금 우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집에 가서 집사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뭐 걸레질하라면 걸레질하고, 밥하라면 밥하고, 말을 잘 듣거든요.그런데 이거보다 더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란 말이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잘들 해요, 남자분들 계실 텐데, 계장들도 있을 텐데 집에 와서 다 잘한다고요. 걸레질하고 다 한다고....지금 그러지 않아도 기가 죽어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몇 년 후에는 이제....
기행
조기행위원
남자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 얼마나 더 기를 죽여야 될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몇 년 후에는 남성친화도시라는 게 또 생기겠죠.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우리 조기행 위원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자면 우리 대한민 국이 조선시대 이후로 여자들이 여지껏 약자로, 남자들이 군림해오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지금 조금 약간의 억울함이 있어도 참으시고요, 제가 내다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한 70년 정도는 여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잘 보이기는 얼마나 더 잘 보여야.... (웃 음)
이기애위원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가 성폭력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산시청도 사실은 여성 성폭력 때문에 약간의 추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산시청만이라도 여성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선까지 사례, 내가 남자들로 하여금 어느 선까지 터치했을 때, 아니면 어느 발언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참 기분이 언짢았다 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당한 적이 있나 없나?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무기명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산시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늦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월례회의 때나 아니면 우리 주간회의 때 계 속 있으시잖아요?과장님께서 우리 실·국장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여성직원들이 이러이러했을 때 기분이 언짢다더라, 이러한 터치를 했을 때, 이러한 발언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떤가 라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월례모임 때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전 직원한테 시키도록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월례모임 때 했고 주기적으로, 신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들어올 때 주기적으로 그때그때 내용에 대해서 전부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이걸 본격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 천도초등학교 자리가 주위 여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제가 여자인데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주변 여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밤에는 사실 저도 무서워요.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 좋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학교 앞인데요.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도 그래요. 밤에 거기를 한 번 가보세요.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예비군 사무실이 올해 개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한 번 다녀왔고 그때도 사실 여러 가지,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들이 무언가 네트워크를 위해서 여성단체 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미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꼭 사무실을 차려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그래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어디,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애위원
우리 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미리 말씀을 하시면 항상 거기를 저도....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월례모임은 지금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이기애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월례모임은, 여성단체 연합회 월례모임은 상황실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 15개 단체별로 묶어서 그들이 만나는 게 그냥 점심시간에 만나서 우리가 공지사항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만나서 하고 지금 주부클럽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거 말고는....
이기애위원
사무실을 갖고 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이 두 개는 사무실이 있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거기 세미나실 같은 데서, 거기서 모여서 그 단체별로 모여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사실 없어요.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우왕좌왕하면서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여성단체협의회를 지금 말씀하셔서 아까도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각계 단체들이 다 하고 있잖습니까? 열의를 갖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그런데 중복되어 있는 봉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단체들을,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에 우리 아산시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봉사를 우선적으로 정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각 단체들이 그 일을 다 각기 달리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이기애위원
그렇죠. 되도록이면 다 함께, 중복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중복돼 있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아까 급식반찬 봉사라든지 이런 봉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계속 지원되는 사람은 지원되고, 받는 사람들은 받고,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중복돼 있는 것은 차단을 하시고, 또 다른 미비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산시민들이 다른 걸로 봉사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 단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여성단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우리 과장님, 이것은 여성단체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자꾸만 돈을 들여서 중복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실 여성 예비군 사무실이 참 그래도 여건에 비해서 안에는 잘 해 놨어요.그런데 그것은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거기를 좀 이용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 예비군은 지금 여성단체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기애위원
아니, 그런데 여성단체를, 뭐 거기는 예비군이라고 해서 부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지 거기도 소속을 지금 하고 싶다 라고 중대장님 이하 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거기 세미나실까지 잘 해 놨어요.그런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또 사무실을 또 만들어서, 나중에 혹시 여성회관이라도 만들어지면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용도로 재차 사용을 해야 하는 이러한 이중으로 예산이 또 낭비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과장님,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있지만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계획은 서 있는데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다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왜냐하면 그게 옛날의 농촌지도소 자리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게 위험건물로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건물이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거기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언제 저게 붕괴될지 모르는 거예요.위험 건물이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저것을 과장님 이 애를 쓰셔 가지고, 아산시에 여성회관이 없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현재....
기행
조기행위원
친화도시도 찾을 게 아니라, 친화도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여성들을 위한 회관,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기행
조기행위원
자꾸 쓸데없는 예산, 리모델링한다 뭐 한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낭비만 되는 거지, 만약 내후년에 여성회관이나 뭘 짓는다고 시장님이 결심하신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경비만 자꾸 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 그 건물은 다른 걸로 쓰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안전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D등급을 하는 거에 대한 보수를 하는 거예요. 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이 1층을 쓰고 있어요.2·3층은 비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강공사하고 3층에 여성단체사무실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여력이 돼 서 우리가 여성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 여성단체 사무실은 그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건물을 또 활용도 할 수 있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배짱 없는 소리하시네. 기왕 말 나온 김에 여성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시장님한테 다음 번 선거 때 당신 안 지어주면 표 안 찍겠다고 공갈 한 번 치십시오.그러면 시의원들이나 시장이나 표 안 준다는데 떨어서라도 지어주게 돼 있어요.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니까.농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성회관이 없으니까 그런 계제에 한번 여성회관을 빙자해서 건물도 지어서 노후건물에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같이 좋은 시설에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배짱을 부려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아셨죠?내년에 보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을 다 마치셨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최종 보고회도 안 가지셨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아직...중간 보고를 9월 17일날 할 계획입니다.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최종 보고회 연구용역이 나오면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그 용역보고 결과를 한 번 배부해 주세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합동결혼식, 그 다문화가족 다섯 쌍을 이번에 결혼시키셨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
이기애위원
시민합동결혼식 다문화가족, 작년에 하셨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시민합동결혼식은 하반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기애위원
작년에? 작년에 다섯 쌍 하셨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한 거죠.
이기애위원
올해는 몇 쌍 정도 하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10쌍...이제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이기애위원
희망자면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선을 긋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기준은 오래된,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함께 산지가 오래된 순서대로 한다고 하네요. 매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기애위원
예, 이왕이면 우리 아산시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시민합동결혼식을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저도 우리 총무복지로 새로 와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겠다,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행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우리가 관리를 해서 무언가 정말 이분들이 우리 아산시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안 사실인데 지금 보육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국가예산을 안 세우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괜찮은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9월까지 사용한 거에 대한 집행은 가능한데요 10·11·12월은 지금 돈이 없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없어서 그 안에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은...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액 다 국비를 해 달라는 거고요, 국가예산은 현재대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시비가 35, 도비가 15%거든요. 그것을 지금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안에 무언가 해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기행
조기행위원
만약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산시 입장은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돈이 없는데....
기행
조기행위원
추경을 해서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지 불과 3개월인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계속 국비를, 적어도 국세부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적어도 지금처럼은 아니라도 더 이상 국비부담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 는데 계속....
기행
조기행위원
만약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3개월 동안, 9월달까지 가능하면 3개월 동안 지원이 될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전체 국·도비 포함하면 135억? 한 달에 한 45억 정도....
기행
조기행위원
한 달에 45억?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연간 필요한 게 502억 정도 되는데....
기행
조기행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시비가....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무슨 대책이나, 지금 9월달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책이나....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9월달 것을 10월에 집행하거든요. 10월에 집행하면 10월에 사용한 것이 11월에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 안에, 지금 도에서도 계속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도에서도 그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만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
기행
조기행위원
희망만 가지고 있다가 안 하면 큰일 아닙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뭐 백 사오십 억 다...도에서는 국비 더 안 주면 도비 부담 안 한다는 거고요, 또 도비 지원 안 하면 시비도 부담이 어려운 거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국가에서 주든 않든 도에서 국가에만...지자체하고 상의해서라도 지원이 될 생각을 해야지 국비에서 안 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했던 거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국비 50%는 내려와 있어요. 더 달라는....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없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된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냥 희망을 갖고....
기행
조기행위원
희망을 갖는 그것밖에?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석현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