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상황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도로과장 변석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상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국도39호선 유구～아산 간 확·포장공사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언듯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기본계획만 지금 끝났고요. 교통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 돈을 주려고 보니까 1일 교통량 통행 대수가 1만 4,000대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2011년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한 숫자로 보면 8,652대거든요.그러니까 그게 후순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 간선도로과하고 기재부를 여러 번 방문을 했거든요.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직은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것은 아니죠. 기본 설계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국비가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기재부에서 착공할 수 있는 돈을 주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충족이 될 때까지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탕정IC 진출입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서고속도로가 설치됨에 따라서 탕정 방향에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건너편에 포스코 아파트에서 신도시로 가는 도로에서 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둘 중의 하나는 최소한 되어야만 그 도로를 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지역 분들은 그 도로를 탈 수가 없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공사 관련자하고 용역회사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몇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인프라 구축이가장 중 요한데 배방이나 이쪽 터미널 쪽에 계신 분들이 우회해서 타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면 고속도로라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해서 그게 한 2.3㎞ 구간에 300억 정도를 고속도로공사비에서 투자해서 지금 IC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고요.지금 포스코에서 저쪽 갈산교를 거쳐서 매곡교까지 연결하는 것을 LH에서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지금 기층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마무리하면서 표층까지 하면 북부외곽도로는 연결이 되고, 그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가 단지 아산시를 거쳐가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정말 아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려면 부채도로를 해줘야만 올라 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욕심이지만 탕정 쪽하고 아까 말씀하신 배방, 그 도로 두 군데 다 다리 건너편에 2개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두 개 다 동서고속도로를 올라 탈 수 있는 부채도로가 생긴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설치가 되어야만 지역 주민들이그 고속도로가생김으로써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배방역 후면으로 지방산단 디스플레이 2단계 진입도로가 발주가 돼서 그것이 연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배방대로 2-17하고 연계가 되면서 분산효과가 있고, 진출입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이 동서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어디에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KCC라고 염치 서원리에 있죠.
여운영위원
예, 새로 생기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거기 조금 넘어와서 있는데 그게 2㎞ 내에 IC가 있으면 무슨 도로시설규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조금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방이나 이쪽 탕정, 터미널 쪽에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IC를 진출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동서고속도로의 톨게이트는 아산시 관내에 없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처음 시점이 당진에서 염치까지 와서는 기본설계만 하고 지금 실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염치서원리에서천안까지는 지금 실시설계가 돼서 하반기에 보상을 하고 착공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당진 쪽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염치 서원리 쪽에 스타트하는 시점부에는 있겠죠.그래야 차가 들어가면서 하이패스든, 진출입에.......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온 건가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IC도 IC지만 톨게이트도 우리 주변에 있어야 저희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410쪽,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있잖아요.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3개 고등학교인가, 4개 고등학교하고 MOU 체결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배방중학교, 온양중학교, 신창중학교하고 해서 지금.......
심상복위원장
MOU를 체결한학교 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시설이 되어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신창 쪽에는 서부남로라고 해서 신창 읍내리에서 신창중학교까지 한 1㎞ 구간은 발주를 했고요. 거기는 성호하이텍이나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지방도 624호인데 노폭이 좁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그 다음에 이쪽 해미청과에서 저쪽 실옥로라고 해서 권곡4동까지 가는 쪽으로 한 1㎞ 발주를 했고요.지금 연춘에서 득산농공단지까지 발주를 했고, 지금 배방 쪽에는 조금 사실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MOU를 체결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도로에 보면 무단주차를 해놓거나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인지, 너무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나 노점상 행위 같은 것이 있어요.그런 것은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묵인을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4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축과장을 맡게 된 나윤수입니다. 보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건축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실시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미관도 깨끗해지고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정리되어 있는 간판들이 깨끗하기는 하지만 독창성이 전혀 없고, 창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 기준에 의해 획일화된 색깔, 또 모양, 이런 것이 똑같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판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가게의 얼굴이거든요.그런데 보면 너무 한 건물에 똑같은 간판들이 쭉 있다 보니까 보고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저희가 깨끗하기는 하지만 어떤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 가게나 업체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한 눈에 저기는 무슨 가게구나, 뭐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알 수 있는 그러한간판으로 미적인 것 과 어떤 창의성을 가미하면 더 예쁜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들이 또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거든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럽을 갔다 와서 보고, 또 몇 년 전에 제가 유럽에 가서 보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호프집이다 그러면 잔에 거품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거품이 넘치는 그런 컵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여기는 우리가 봐도 호프집이구나, 또 피아노 가게에 가면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간판이라든지, 크지도 않아요. 아주 조그만데도 여기는 피아노 관련된 곳이구나, 또 안경점이면 안경만으로 디자인을 해서 안경 모양으로 간판을 해놓거든요.그러면 여기는 안경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게 하나의 또 미술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 간판 문화도 너무 획일화된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창의성과 독창성을 넣고, 미적인 감각을 실어준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대신 시에서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해야 되겠죠.무분별하게 붙이는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은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좀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 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시고 내용을 올려놓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 접목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아산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거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425쪽에 보면 건축물 자전거 보관대 확대 설치가 있는데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관대 설치나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침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면사무소에도 하루종일 가 있어 봐도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거니와 면사무소 직원들도 가까운 거리를 가거나 해도 차 끌고 움직이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자전거 타고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여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추천을 하고 추진을 해줘야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보관대만 많이 해준다고 해서 자전거 활성화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아산시의 상징적인 것을 해서 딱 보면 ‘저것은 아산시 것이로구나’ 할 수 있는그런상징적인자전거 같은 것을 만들 어서 각 읍·면·동에 2대면 2대, 3대면 3대, 보급을 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백 미터씩 움직이는 것은 그런 것을 타고 자꾸 움직이면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것이 활성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가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주택과장 황강성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아산로 개설사업이 지금 30% 공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이주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여운영위원
동일목재인가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동일목재하고.......
여운영위원
동일목재하고 그 옆에 건물하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는 왜 안 되는 거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것은 본래 태풍 전에 철거를 완료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이번 태풍이 끝났으니까 바로 철거를 한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보상은 다 수령이 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제 다 된 건가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그리고 한 건물이 미소종합상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토지가 2필지이고, 지장물이 6건인데 그것은 수용재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동일목재나 대동목재는 바로 철거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 안 된 곳은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하수관거가 거기서부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철거를 하게 되면 공사는 바로 시행을 해 나갈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철거하지 않은 미소종합상사인가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것은 수용재결 신청을.......
여운영위원
거기는 보상이 끝까지 협의가 안 돼서 수용을 하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렇죠.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신청을 도에 한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용에 응하시나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어차피 수용재결 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해서 판결이 되는 대로 우리가 공탁을 시키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어차피 부득이하게 그 한 집만 남기 때문에 대동목재 나가고 동일목재가 철거가 되면 거기도 자동적으로 철거를 할겁니다. 이게 그 전에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렇게 버티다가 우리가 수용재결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나중에 자기들이 나가게 됩니다.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수용을 한다고 하면 반발이 더 더욱 심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장물까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장물을 강제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물론 수용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조금 생각은 달라지겠죠.그래서 좀 더 아무래도 협의를 해서 협의보상을 하는 것이 일하기는 더 좋잖아요.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수용재결은 진행을 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제보다는 협의로 하면서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시설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시설조성과장 유일로입니다. 저희 시설조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배방읍 행정복합시설이 준공되었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거기를 가봤는데 전체적인 경관이나 또 건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참 훌륭하고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용을 하기 위한 어떤 공간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또 배방읍 직원들의 얘기도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그래서 특히 1층 민원실에 가보면 거기가 지금 배방읍이 하루에 보통 650명 정도의 민원인이 온다고 합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650명 정도의 민원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특히 복지팀이 같이 있다보면 복지팀들은 장애아, 또는 아동, 이렇게 여럿이 같이 오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면 너무 부족한 공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보다 사실 창구 근무인원이 늘어나면서 사실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 카운터를 당초 계획보다 변경을 해서 배방읍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전부 앉을 수 있도록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민원실을 출입하는 출입구가 2개가 있었는데 방풍실 면적이상당부분차지를 하 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서 직접 들어오는 통로를 없애고 방풍실을 없애면서 민원 카운터를 연장해서 총무팀과 복지팀이 함께 창구에 전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도면을 수정했고요.그밖에 기존에 있는 2층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있던 벽을 헐어서 사무실 공간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현재 인원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근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증축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증축 등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층에 가면 복도를 헐어서 공간으로 활용하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고, 거기는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도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층에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말씀하신 대로 문이 있던 것을 없애고 지금 주 출입로 하나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복지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오다 보면 민원실에 대기자 의자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아까말씀드린 대로복지팀들은특히 아이들 보육비 문제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분들, 또는 장애인들이 오다 보면 그쪽이 많이 붐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복지팀이 그 안쪽에 있다 보면 장애인이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복지팀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동선이 안쪽으로 길어지거든요.그러다 보면 그런 것에서 생기는 어떤 공간 협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향후 또 배방 인구가 여기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면 복지팀만이라도 공간을 새로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건너편 주민자치센터 쪽 1층에 공간을 확보한다면 복지팀이라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2층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만 2층으로 복지팀을 올린다고 하면 복지팀은 또 민원인들의 특성상 2층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볼 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1층에 가보니까 그쪽에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거기에는 당초에 어린이도서관을 계획했던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에 대한 활용은 배방읍장이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센터 공간하고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장영실 과학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기쁜 소식인데요. 현재 있는 그러한 전시물이나 체험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좀 특별전 같은 것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전이라든가, 또는 인체 신비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특별전을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또 제가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 가보면 특히 방학 같은 때는 아이들이 이 지역에 갈 데가 없어요.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보니까 롤링볼 전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게 경기도 평촌에 있는데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에서부터 그것을 보려고 오더라고요.그게 별 것 아니에요.그 시설이 그렇게많지는않은데 손 으로 만져보고, 아이들한테는 신기하잖아요.공이나 구슬을 굴려가면서 데굴데굴 굴러 내려가서 이동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그리고 또 많이 체험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유치를 해서 방학 같은 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과 더불어 왔을 때 우리 환경공원에 있는 전망대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또 여러 가지 우리 환경공원에 있는 시설들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영실 과학관이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유병우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으로 보면 내년도 실시인가를 고시할 예정이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은 시작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늦은 것은 그동안에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연되고있었습니 다.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이 변경된 요인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 내년도 3월까지는 실시인가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 3월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마치고 그 다음에 사업 착수 여부는 지금 아시다시피 배방 공수지구 같은 메리트가 있는 지역도 현재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업 착수는 실시계획이 끝난 다음에 아파트 부지에 대한 사업자가 어느 정도 나선 다음에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시기는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거기가 작년도에도 시작한다고 했다가 미뤄놓고, 또 올해도 어느 정도 시작할 것 같다고 했는데 미뤄졌고, 또 내년도에도 지금 사업에 대한 실시 시기가 아직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다른 데는 몰라도 방축지구 만큼은 개발할 것이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경기가 어렵고 한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일단 지장물 보상이라도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나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주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농사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고, 또 올해는 짓는다고 해서 하다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농사도 손에 잘 안 잡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작년인가도 한번 검토해본 것이 있지만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지장물 보상이라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도 검토를 했던 것 같거든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일반 예산으로 세우기 어렵다면 그런 어떤 우리가 국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지장물 보상이라도 먼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사업 시기를 조절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 방축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아시다시피 너무 민감한 사항이에요. 지금 민원인을 위해서는 바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워낙 9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물론 환지방식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장물 보상도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말씀하신것은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한번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년으로 미뤄진다, 내년에도 불확실하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 반발도 심할 테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또 도시계획 해제하자고 많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많이 지치셨어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벌써 그게 제가 시 의원 돼서 6년 됐는데 6년 전부터 거의 같이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6년이라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장물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부터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먼저 음봉 동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이것 시작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민간개발사업인데요. 지금 동암지구는 시작한지가.......
현인배위원
먼저 1차 아파트 개발 되고, 지금 2차 들어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이 사업은.......
현인배위원
음봉 중학교 옆에 거기 하는 것 아니에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같이 시작했다가 1차는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늦어졌다가 지금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인구가 상당히 확장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을 채울 수가 있는 데가 음봉 쪽에서는 사실 이쪽이거든요. 앞으로 쌍용 쪽에 조금 있을 테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9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일이 한 두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보면 전체 필지의 3% 정도가 요구 금액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공탁해서.......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기왕이면 지역 사람들을 보호는 하는데 알 박기 식이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은 배제하고, 하여튼 일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동암지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요. 지금 이것 미필지에 대해서는 바로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은 아산 에코 테크노파트 조성사업인데요. 이제 일이 시작되기는 되는 겁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대림산업에서 사업투자 의향서를 제출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2007년부터 의향서를 제출해서 지금까지 계속 끌어온 사항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대림산업에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있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항이고, 지금 알다시피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바로 앞이거든요.그래서 이것도 병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니와 지금 그들이 당초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변화가 되었지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갯벌조사 용역도 마쳤고, 여기에 따른 보완사항을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림산업에서 어떤 특별한 대응조치가 없는 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들어 올만한 기업은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도 전에 일하시던 분들이 진짜 사정을 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너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한 120만 평 정도 협력업체까지 들어와서 하려고 하던 업체들이 이미 다른 곳에 정착을 하고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연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해가면서 진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빌미를 잡아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평택항 주변과 그쪽의 기업단지, 포승단지라든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고요. 당진항을 중심으로 그 뒤쪽에 대산단지부터 서산까지 쭉 가면서 보면 의원으로서 진짜 속이 뒤집혀요.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도 성장을 하고 있던 아산시가 과연 그들이 그런 산업 시설을 해놓고 물류운송이라든가,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아산시가 과연 양쪽 시에 비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다만 현대나 삼성이라는 글로벌 회사들이 들어와 있기때문에 그나마지금까지유지되는 것 이지, 그렇지 않고 특별한 여건 조성을 해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진 성장하는 것을 보면 향후 10년이면 저희가 거기한테 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다, 뭐다 해서 자꾸 이유를 붙여가면서 사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치시키려면 그들이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맞춰주고 그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하면서 아산 에코 사업으로 인해서 대림산업뿐이 아니라 현재 아산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약 1,800개 정도의 기업체들이 이곳을 이용해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속히 개발되었으면 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부탁드릴게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대림산업에 의해서 최대한 협조도 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에 제가 이번 시장님하고 집행부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님은 먼저 답변할 때 보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공유수면매립, 갯벌매립을 말씀하시는데 이 갯벌매립을 하는 것이 왜 돈이 조금 들어갑니까? 파일 박고, 뭐 하고,하다보면땅 웬 만한 것 사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경제적인 것, 또 아니면 경영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04쪽에 체비지 매각 있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몇 평형이에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평수는 35평형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적은 평수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예. 지금 배방 지역에는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전세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삼정코아도 지금 거의 2,156세대에서 한 300～400세대 남고 다 팔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배방 지역에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공동주택이 지금 여건이 좋아도 매각이 안 되니까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에 510쪽인데요. 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여기에 지금 배방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이 또 있죠?갈매리에 일진에서 하는 거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갈매리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지금 배방 휴대지구는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땅은 매입을 하나도 안 했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금 시작 중입니다.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안서가 9월 중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개발계획 안은 접수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라든가, 또 왜냐하면 거기가 천안하고도 연결되고 해서 도나 천안이나 여러 가지 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서만 접수되었고, 입안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까지는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대지구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갈매리 지역 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갈매리 지역은 지금 그것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상수도 관계라든가, 또 천안시와의 도로 선형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갈매 지구는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갈매지구는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것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방 월천지구 있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축지구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지금 그 계획은 있습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지금 월천지구는 저희들도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건이 좋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수지구가 이것에 달려 있거든요.그래서 공수지구가 정말로 이게 공동주택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 분양돼서 활성화가 되면 월천지구는 저희 시에서도 바로 이어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개발행위를 아직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우선 공수지구가 빨리 지금 58%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여기 진행에따라서바로 월천지구도 가시화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방축지구하고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순위가 방축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월천지구가 되는데 방축지구도 못하는데 월천지구를 할 수 있겠어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시다시피 당시에 보통 2008년도 이전에는 다 경기가 좋을 때 이런 것이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지금은 그 이후로 각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부 너무나 많은 채무를 시에서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되고, 시급하게 해야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월천지구는 사업성도 있고, 사실 빨리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환경의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그쪽에 투자된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투자된 것 같은데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용역비가 그렇게 투자되었죠.
심상복위원장
만약에 그것을 취소하면 다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잘 되도록 해야죠.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개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마지막으로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지원과장에 임용된 노종관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아산 신도시 등 당면 현안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 탕정 택지개발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경찰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주단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위치가 어디로 지금 확정이 되었나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 안을 가지고 지금 농촌공사하고 도하고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623도로 북측, 그러니까 연꽃단지하고 623도로 사이 정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23도로를 타고 신창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왼쪽으로 하려고 했던 지역은 무산된 건가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산동 쪽에는 법적인 문제도 좀 있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도 원만하지 않아서 지금.......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주단지가 농어촌공사 토지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토지가 지금 신정호 수변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그런 것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임용되기 전에 먼저 전임자들이 충남도나 농촌공사 충남지사 여기 아산 지사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가능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게 전에는 623도로변 북측, 지금 말씀하신 그쪽 주변은 수변으로부터 500m 거리 내에 있어서 거기는 어떤 건축행위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민간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해도 못했던 지역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동안에도 주민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500m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구단위 지침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수지 상류에서부터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도폐지 여부를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가능한것으로 봐서 지 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그때도 공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도 농가주택이나 일반 주택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무슨 공장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주택들은.......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쪽은 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아마 몇 몇 분들이 얘기를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검토하다가 말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농어촌공사 땅이 아니고 개인 토지에 그랬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운영위원
예, 그 내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에.......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개인 부지들은 지금 건축이 되고 있지 않은가요? 거기 반대편에 오리집이나 이런 집들,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만 제한 받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있을 텐데 농어촌공사 땅은 개인들이 용도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여운영위원
거기가 지금은 전부 다 농지로 되어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농지에다가 그게 개인주택이 가능한가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이주자 택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고요.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는공익사업에 의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고, 공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는 어려워도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개인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목적으로 안 되었다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개인목적으로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 말은 뭐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안 되었는데 이것은 된다고 하면 혼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라도 개인 땅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그동안에는 안 됐었거든요.그런데 지금처럼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가능하고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됐었다, 어떤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서야지, 제가 전에 그때도 알아봤을 때에는 상류 500m 안에는 농림지역이고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저도 그래서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이런 이유로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제가 물론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그냥 담당자얘기만 듣고그렇게 전달 한 것도 잘못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고, 또 모든 분들이 그래서 623도로변 북쪽은 그렇게 알고 계셨거든요.남쪽은 거기가 거리가 되니까 건축행위도 하고, 다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그래서 만약에 거기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지금 기산동 분들도 어떻게 알고 계시냐 하면 거기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이주단지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오셨어요.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이주자 택지가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요. 공익사업의 경우에 농촌공사 땅에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현재 이 공익사업말고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개인 땅이든, 농어촌공사 땅을 분할해서 하든 개인의 그런 건축행위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진수
이진수경찰대학지원팀장
개인은 안 되는데 원래 저희가 가능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진수
이진수경찰대학지원팀장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을.......
여운영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그냥 거기다가 건축행위를 지금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경찰대학지원팀장
예,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저수지로부터 300m 이내에 포함이 되는 곳에는 지금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용도폐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500m가 아니라 300m인가요?
진수
이진수경찰대학지원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개인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맞는 거죠?
진수
이진수경찰대학지원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익의 목적이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진수
이진수경찰대학지원팀장
저희가 거기에다가 취락지구지정을 받아서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취락지구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진수
이진수경찰대학지원팀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인데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을 높여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안 된다고 저는 500m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300m라니까 또 새로운 소식인데요.어쨌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주자 택지단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민원인들에게 해 준 것이 혼돈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지금도 개인이 하면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개인이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법적인 근거나, 아까 말씀하신 수변으로부터 300m 이내라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그런 명확한 기준을 저한테 찾아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시는 하고 왜 개인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황해경제구역 인주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하실 때 물론 지금 원만히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추진이 될 때는 아산시 도로망 연결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지금 인주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예요. 해안 쪽에서 해안도로가 만들어질 때 대개 4차선 도로로 진입이 되려면 양쪽에서 진출입로가 전부 다 생겨야 되는데 이 도로만큼은 세 군데밖에 안 생겼어요.아산시에서 평택 쪽으로 가면서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더라고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해서 그랬던 것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망 구축이 그곳이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까지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할 수 있지만 공유수면매립과 또 황해경제자유특구 한 230만 평 정도가 더 확장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그런 사업들이이루어져야 되지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그때 당시 도로과에서 아산 쪽 방면에 도로 연결도 의견을 낸 바는 있습니다만 교통량 자체가 거기는 평택 쪽으로 가는 것이 교통량이 주가 되고, 아산 쪽에서 연결되는 교통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쪽에 진출입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 같은 사업이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계획에서 그런 것을 추가해야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517쪽요.신도시지역 쓰레기 집하장 시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노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죠?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금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제생각으로는 탕정이나 신도시에서는 탕정의 축소나 이런 모든 관계로 LH를 지금 믿지를 못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했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라는 글자만 봐도 혐오감을 느끼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좀 했었는데 그것은 아산시 공무원들이 LH만 믿고 홍보나 주민하고의 대화 같은 것을 제 판단에는 안 한 것 같아요.과장님은 그 후에 와서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진행은 하여튼 주민들은 위치변경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대안을 우선 제시해서 그것을 LH에 검토를 해달라고 지금 제시를 한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이 쓰레기 집하장 시설은 당초에 이게 친환경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고, 그 자체로서는 악취발생이나 이런 것이 법상에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로 보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 시설이고, 이것으로 인한 반대가 있으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그래서 매곡리 쪽이 지구에서 빠지다 보니까 매곡리 주민들의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민원이 거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도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원만히 해결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이것하고, 모든 것이 그럴 거예요. 배방 구령리하고 탕정 간 도로 신도시 쪽도 그렇고, 이렇게 시에서 어떤 식으로 미리 알아서 하는데 주민들이 서로가 찬반간에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구령리도 아산～탕정간 도로도 그랬습니다. 이번 신도시 쪽도 지난 신도시 1단계 준공식에 갔을 때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비대위 쪽을 형사고발할 거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미리 좀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해서 시설은 분명히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좋은 시설인데 일부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은 이쪽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음이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난다, 또 찬성하는 쪽은 좋은 점도 많고 관리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사전에 대화를 가졌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전에 더 홍보가 돼서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도 그쪽에 관련해서 신도시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신도시지원과에얘기하는것이 아니 라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호수공원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쨌든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본인들은 신도시 주민들은 비싸게 아파트를 사서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