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공보관, 감사관 소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덕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흥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획예산과 소관 뉴 거버넌스 중심의 2025 안산비전 수립입니다. 시민의 의식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뉴 거버넌스 중심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민들로 시민비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의 장기비전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7월 2025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6개 분과 31명으로 구성된 소통위원회는 토론회를 비롯하여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내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기 소통위원의 임기가 금년 11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2기 소통위원을 투명하게 공개모집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재정여건 변화에 새롭게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예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추진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우선 2013년 예산편성 준비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성인지 시범작성 컨설팅을 오는 8월 30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자체 심의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1월 10일까지 성인지 예산서 및 본예산을 작성하여 11월 15일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3년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입니다. 주요업무를 자체평가 등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종합적인 평가로 성과 중심의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관리를 환류하고 학습해서 시정의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 안정적․효율적 운용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14종으로 1,747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840억원을 예치하고, 907억원은 일반회계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2013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0종의 기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분석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법무행정 지원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정보 제공, 소송수행자 업무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시민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등 법무행정 지원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정책의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여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시가 중심이 되어「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9일 23개 도시 단체장들이 모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정과 소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지방세 3,115억원, 세외수입 921억원, 의존수입 4,425억원, 합계 8,462억원입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지능형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등으로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총 1만 7,658호 대상으로 2012. 4. 30. 공시하였으며, 우리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과세표준액 현실화 추진에 따라 전년대비 9.23% 상승하였습니다. 인근 주택과의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뢰받는 법원 현장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법원 안산시 현장민원실에서는 2012년 7월 기준으로 취득세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일일평균 466건을 처리하였으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정확한 부과와 비과세․감면 처리기간 단축 및 추징 규정 안내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능형 징수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능형 징수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현재 개인정보 영향 평가시스템 및 시스템 구축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2월에 완료하여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체납자 예금계좌 전자압류 시스템 사용입니다. 현행 예금계좌 압류 절차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경기도를 거쳐 금융기관 본점에서 예금계좌를 조회하고, 1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금융기관의 모든 지점에서 계좌 유무를 개별 조회하는 번거로움으로 3∼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적시에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용정보평가법인의 예금계좌 전자 압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자의 예금 계좌 정보를 체납금액에 제한 없이 1일내에 조회하고 압류해서 신속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투자유치과 소관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캐논코리아 등 10개 우량기업과 총 1조 1천억원을 투자 유치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유치기업이 성공리에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가를 초청하여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10년 12월 15일 최종입지 선정 발표 이후, 2011년 4월 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7월11일부터 31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9월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며, 지난 7월 19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 승인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협의매수 등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양상동 주민들과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세부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진행해온 본 사업은 반월특수지역 해제 지연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2011. 3월 GS컨소시엄 측에서 공모대비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시와 협상 중에 있으며, 90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GS컨소시엄에서는 SPC를 설립하여 우리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 등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법률적 검토를 비롯한 90블록 단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공개공모를 통하여 강욱순스포츠를 민간투자사업 우수제안자로 선정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 및 시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적정성 검토절차가 완료되면, 강욱순스포츠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30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노후 및 유통시장 환경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민시장을 재건축하여 전통시장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연구용역 및 기본설계 실시 후 내년부터 임시시장 이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1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물류센터를 10월까지 준공하게 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규모점포 영업을 제한하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신속히 조례개정을 하여 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이 빠른 시일내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착한가격업소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고객서비스 개선 및 물가안정에 기여한 개인서비스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도모하는 물가안정 사업으로써 금년에 46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였으며, 내년에는 신규로 60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업입니다. 201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지방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방관리 공공요금 동결 추진, 물가 모니터링 강화, 개인서비스요금 선제적 관리 및 물가인상업소에 대한 자율인하 유도 등 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 시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생명산업과 소관 치수를 통한 농업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올해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총6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 3억 5300만원과 지방관리방조제 유지보수사업비 2억 6900만원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농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친환경 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증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자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을 정착시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안심먹거리 지속 공급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대부포도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특산품인 포도의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및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와 규모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대부포도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실현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올해는 유치원 만5세아,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2~3학년으로 2010년 이후 단계별 확대 지원되었으며, 내년에는 의무교육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고품질 안산쌀 지원사업 및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과 함께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예방위주의 가축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염병 예방접종 및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축산농가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유휴지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녹색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휴지 22ha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공급하여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아울러 도시주변 유휴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안산시 녹색교통실천 경진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 및 에코드라이빙을 통해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대회로 9월부터 3개월 동안 실천내용을 평가해서 우수자들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 참여는 스마트폰을 통해 녹색교통 포인트 서비스에 가입되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및 공동주택과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절약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6개 시민단체와 7개동 22개단지 2만 4,107세대가 참여하여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민간자본으로 유휴배수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4.6%로 경기도 1위이지만 2015년까지 6%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가지고 민간자본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 2월 공동발전사인 한국서부발전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배수지 등 8개소에 태양광 2,500kw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시 예산 투입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향상되고, 부지 임대료로 연간 5천만원의 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9쪽,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에섬 풍력발전소와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안산시 시화조력발전에 대한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비는 건설기간 중 1회만 지급되고, 기본지원 사업비는 발전소가 가동되는 기간 동안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누에섬 및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특별지원금 1억 7천만원으로 지난해에는 대부동지역 마을방송 교체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올해는 기본지원금 2800만원으로 농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화조력발전소 특별지원금 20억9천만원과 기본지원금 1400만원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금년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경부에 심의를 받아 내년부터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쾌적하고 신뢰받는 도매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변전실 전력기기 교체, 경매장 보수 등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차관리, 환경미화 등을 추진해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안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관내 유휴지 5만 1,840㎡를 활용하여 개인 770가구 35개 단체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비해 2개소를 늘려 상록구 1개소, 단원구 2개소, 총 3개소 7만 330㎡에 2,770 가구를 분양하여 친환경 재배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유산균, 광합성균, EM균, BM수 등 총 6종에 210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농가에 공급 중에 있으며, 8월말 현재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설치를 완료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비교우위 품목인 포도 가공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와인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우리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와인이 테마가 되는 도시민쉼터 제공 등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도 탑프루트 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FTA대응 국내 최고품질 포도생산으로 국내 소비 촉진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3년 사업 중 1차년도 사업으로 최고 포도품질 기준에 맞는 포도생산과 공동출하 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꿈과 열정이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201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벼농사 등 6개 작목 10회에 1,2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아카데미 교육은 녹색도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생활원예반, 도시농업반, 전통요리반, 전통주반 등 4개 과정과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위원님들 한 15분 정도로 시간을 운영상 배정을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 한 5분 정도는 다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15분 정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는 한 5분 정도 더 드릴 수 있는 시간, 위원님들 어떠세요? 괜찮겠습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저는 경제사회위원회에 그때 업무보고 받은 과정에서 사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 대답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거랑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굉장히 개괄적으로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저랑 국장님이랑 여러 가지의 의견이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자유치과 과장님께서 피치 못해서 참석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획경제국 안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고 미리 사전에 저희에게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11쪽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시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기금에 대한 어떤 기한에 따라서 존치여부를 분석하셔서 지금 10개 정도의 기금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 아니면 조례에 5년 동안 존속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조례는 내년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명시가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7월 중에 최소한 성과분석이라든지 기금의 존치여부를 분석한 다음에 9월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치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그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기금에 대한 목적성에 많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기금과 일반예산과의 차별성에 따라서 이 기금이 운용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실제로 일반사업하고 기금의 어떤 목적하고 약간 겹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기금의 규모라든지 기금의 사업규모, 액수 이런 걸 총괄 따져서 한 마디로 기금이 과연 필요하냐,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존폐여부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기금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금에 대한 부분은 그럼 통합시키는 건가요?

만약 기금이 이게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기금 자체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기금이 가지고 있던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고, 기금에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쪽에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각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부서하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때문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조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을 하신다고 기획예산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9쪽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가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성인지 예산에 대한 준비 저희 안산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111건에 한 1770억을 시범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교육도 시켰고, 직접 대면으로 해서 예산서 작성에 관한 협의도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8월 30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간 예산담당자, 평가담당자에 대한 워크샵을 1차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관한 강의라든지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금년도에는 본예산이 작성된 다음에 바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결산에 대한 부분까지 다 교육이 되는 건가요?

결산은 별도로 교육계획은 없고요, 그것은 결산자료가 이미 전부 전 부서라든지 배포가 돼서 모든 공무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번에 1차적으로 우리 안산시 재정현황이라든지 주민참여 예산 활동기능에 대한 교육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 지역회의를 위한 동 사무장 회의를 1차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동 지역회의에 대해서는 사무장 회의와 함께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 해서 시범적으로 동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9월 10일까지는 모든 동에서 동 지역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제안사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본예산이 입력이 확정된 다음에 9월 19일부터 20일 한 이틀간 전체 분과위원회와 총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1차적인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 특히 경기도 지자체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가 조금 더 활성화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소통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소통위원회가 굉장히 여러 역할을 많이 하고 이후에 2기 소통위원회를 공개모집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안산시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사업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단민원이 많이 여기 시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화가 적은 게 추모공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모공원과 갈등에 대한 부분 소통의 차원에서 소통위원회에서의 역할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 차원에서는 여러 시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위원회에서는 그런 과정에서는 추모공원은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또 이해관련자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워낙 정서가 강해서 별개의 소통, 암묵적으로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한 번 이것도 다뤄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통위원회가 지역의 정말 절실한 소통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모공원 투자유치과 담당이지만 소통위원회도 같이 하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 함께 도움을 주시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김봉근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도매시장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먼저 주차질서를 저희가 주차요원을 배치 해 가지고 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무단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하고요. 그 외에도 유통과정에 미상장 품목 같은 것을 단속을 실시 해 가지고 제대로 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기 도매시장 가면 비가 오고 궂은 날에 굉장히 야채가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음식물류하고 감량계를 설치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기철이나 이렇게 내다보면 배추잎이라든가 무잎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발생기 처리에 의해서 많이 감량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배양하는 EM이 냄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냄새 안 나는 여러 가지의 그게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탈취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약품들도 있는데, 일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발생되는 양의 냄새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주변에서 아직 악취에 관련돼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취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여기에 지금 쾌적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부분이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쾌적이라는 것에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SMS 같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는 한계가 있고요. 도매시장으로써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매시장이 주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민들이 가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더 쾌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설보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 마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이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관리 차원으로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전계획 당분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전계획 당분간은 없다고?

2016년까지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연구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을 갖다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최소한 유지관리 하면서 쾌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계획은 지금 부지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 계획은 아주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조성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시설보수가 필요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소한 유지관리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계획이랑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여러 시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넣고 있는데요, 소장님, 소장님도 그런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겠죠죠? 어떤 민원이 들어갑니까, 보통?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작년에는 한 개소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3개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분양을 해서 2770구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5평씩 분양하니까 인원이 많은 그런 형태고, 일부 경작하는 과정에서 경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일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해서 추가분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 5쪽에 보면 2013년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에 신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말농장 특히 텃밭을 가꾸고자 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곳은 단원구인데 상록구 시민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부지는 상록구 부지입니다, 거기 원부지는.

상록구 부지인데 가까운 위치상으로는 단원구가 가깝잖아요. 그 주변의 대우1차부터 시작해서 대림아파트 이렇게 해서 다 단원구 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치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원구 주말농장이 따로 있고, 또 제3주말농장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주소를 다른 사람 빌려 가지고 신청한다거나 상록구에 있는 분들이 신청한다면 너무 멀어서 안 오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신청할 때 주소지 또 세대주 위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분양을 해 드렸고요. 중간 중간에 안 하는 분이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상록구면 상록구에 관련된 주민을 대상으로 재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평가회를 11월에 개최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평가회 개최에 대한 부분 평가회 하시기 전에 정말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자료를 요청하는데, BM활성화 공급 있잖아요? 그것을 10월 1일부터 공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BM수, 예.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급하시는 건가요?

시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산한 것은 전부 농업분야에 공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생산량을 가지고 농업을 하시는 경종분야 또 수도작분야, 축산분야 쪽에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BM을 시민들이나 특히 이렇게 텃밭하시는 분들이나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생산시설이 대부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대부도까지 와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가들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어떻게 대부도까지 가지러 간다는 것은 좀 너무 말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계획을 해 주세요. 시민들이 BM에 대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지금 현재 시설로는 시민들까지는 공급할 양이 지금 안 되는 형편이고요. 작년에 일부 페트병으로 저희들이 시민에게 공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농가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BM활성화 공급과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어제 볼라벤이 와 가지고 안산시에 피해 입은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어제 태풍이 와서 피해는 많이 입었지만 저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파손된 농가가 4농가고 그 다음에 단순비닐만 파손이 된 농가가 본오동, 반월동, 안산동 지역에 한 4헥타 그 다음에 대부도 지역은 포도 비가림시설에서 비닐 파열이 된 게 한 3헥타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신길동에 배 재배 농가가 있는데 그게 배가 한 30%에서 50% 정도 낙과 피해를 봤습니다.

비 피해 볼라벤이 와 가지고 한 게 반월동도 이게 조사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도 동만 포함된 겁니까?

본오동하고 반월동 지역이 한 4헥타 정도 비닐파열이 됐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큰 피해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브랜드 육성사업 4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FTA기금으로 해 가지고 고품질 과수 포도재배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3개인데, 3개죠, 올해 나간 게?

예.

이 3개가 어디로 나갔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지역은 상록구에 한 건이고 단원구 대부동에 하나, 화정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나갔습니다.

상록구는 어디에 하나 나갔어요?

정확하게 주소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 이것은요?

농산물직판장은 대부동에 5개소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그것도 그렇고, 이게 보면 생명산업과나 대부도에서도 지역을 안배해야 되는데 포도농가가 대부도도 많고 반월동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안배를 해 가지고 거기 대부도만 포도단지 있는 게 아니라 반월동에도 대부도 포도단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안배해서 내년에는 골고루 안배 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배가 주로 대부동에서 포도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상록구에도 신청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누락되는 게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18페이지 보니까 이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이런 민원서류 하면서 취득세나 뗄 때 과오납으로 나온 게 연 얼마나 됩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부과를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금액은 수치적으로,

건수는 얼마나 돼요, 건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신고를 했는데 돈을 환급을 받아 가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냈을 때 제 기간 안에 8월 30일까지 내라 해 가지고 안 내게 되면 분명히 과태료 붙죠?

네, 그렇습니다. 납기 내에,

납기 내에 못 내면 과태료 붙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 선납을 해 가지고 했으면 거기서 해 줘야 되면 과태료 부분에 해 가지고 정확히 이게 환불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세목인지 모르겠습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날짜를 해서 일할계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틀리잖아요, 계산방법이?

네, 틀립니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과오납을 체납 돼 가지고 나오고 고지서 발급 돼 가지고 만약에 시민이 안 내게 되면 압류를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네.

그런데 시에서는 과오납으로 해 가지고 받아 가 가지고 도로 환급해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환급했기 때문에 환급해 드립니다, 그 말 한 마디밖에 안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환급을 할 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당세액이 얼마인데 과오납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실 설명을 해 가지고 환급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세금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꼭 100% 내는 것도 있지만 세금이 없어서 빌려서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 갖고 100원이라고 해서 100원을 가지고 있다 내는 시민도 있지만 이거 없어서 이것을 할증료를 안 붙고 빌려서 내는 분들도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건 행정착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과오납으로 몇 건이고 얼마인지 그걸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럼.

네.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아까 소통위에서 추모공원 반투위랑 공식적인 면담이 없었다고 했죠?

네.

그럼 또 안산시하고 담당부서하고 반투위랑 주민들하고 몇 차례나 대화를 하셨어요?

공식적인 것은 한 번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됐죠? 추모공원은 언제부터,

최종 입지선정 발표는 2010년 12월 15일날 했습니다.

12월 15일. 그런데 벌써 2010년도면 얼추 2년 돼 가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없고 공식적으로, 이 공식적 대화가 언제 하셨어요?

그게 2011년,

대충 올해 했어요? 아니면 작년에 하신 거예요?

작년에 지난해에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2013년 본예산에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반투위랑 대화가 없을 시에 과연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이 의원들도 부담이 되고요, 대화가 이렇게 문서도 없고 대화 몇 차례 10여 차례 이상 했다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이 그나마 의원들간에 논의도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절차를 해 주지 않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 당 위원회에 올리면 이걸 어느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게 가결 된다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향후 일정이 의회에서 무난해질 것 같습니까?

하여간 일단은 저희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 저희 나름대로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대화 자체는 개별적인 대화가 있고 공식적인 대화가 있고 그런 데, 개별적인 대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음으로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대화 부분인데요, 공식적인 대화 부분 자체는 지금,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떠한 요청에 대한 합의가 있다든가 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것들이 시의 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강경한 사항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투위에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늘, 하여간 이런 행정절차 이전에 또 진행과정에 양상동 주민들과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대화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추모공원 우리 특위를 구성할 때도 동료의원들한테 앞으로 의회에서 바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이 가결돼야 만이 이 사업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면 행정절차 다 해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에 얼추 2년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도 집행부가 그러한 여러 가지 강경하다고 하지만 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현장에 가서 대화를 계속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충분히 여론이 성숙됐구나, 이거 해도 되겠다, 이런 명분을 축적시켜 주셔야 될 집행부에서 사실은 전혀 명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시기 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만 당 위원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려봤자 위원회에서도 이거 누구 하나 여기서 적극적으로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몇 달 남지 않았지만 그 노력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마 본예산은 12월달이에요.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실시계획 12억 그리고 기타 예산은 13년도 추경에 확보 예정이다, 이것은 사실 이 자체 계획안은 이것은 환상이에요, 환상.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21명 중에 누구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역설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명분을 더 축적하시는 것이 지금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통위 기획예산과장님, 소통위 우리 안산시 소통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해결하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소통위지 동네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걸 가지고 결과보고서에 올리고 뭐 하는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소통위에서 시장과, 시장이 직접 못 만나면 소통위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민의를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걸 해야 소통위 본연의 역할이지, 그냥 동네 조그만 민원이나 회의하고 하면 결코 우리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소통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 그런 민원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통위가 개최가 되고 받아들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 원님 하여간 말씀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소통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각 과장님, 계장님들이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러한 민원을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맨 소통위로 찾아가서, 소통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시장님의 권위 때문에 각 과장, 부서 실무관들이 소통위의 공문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분명히 우리 실무 과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잘 안 되는 우리 시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데에 소통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동 90블록에 대해서, 국장님 최초 GS건설 컨소시엄의 제안내용이 주거시설 48.9, 비주거 51.1이 맞습니까?

그 비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그런데 11년도 조정사업계획서를 GS가 우리시에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 주거시설비율이 몇 %로 냈어요?

그게 아마 정확한 수치는,

주거비율이 50%가 넘었죠?

그렇습니다. 추후 늘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5대 때부터 이게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이고, 이 건으로 인해서 고위공직자와 단체장이 어쨌든 무죄로 나왔지만 영어의 몸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죠? 이 사동 90블록과 관련하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그대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이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모집공고에 의해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기본협약까지 체결을 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그 동안에 행정절차를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이나 그런 부분의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반월특수지역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의 기간이 아직 미도래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이 아직 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될 때 행정절차,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것은 무효로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꼭 해야 된다는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기본협약,

아니 법적으로. 우리가 갑이라고 하면 갑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또 소송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의 것을 소송이 이루어져 가지고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아마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어쨌든 지금 이 건은 공모절차의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없는데 단체장과 고위공직자가 구속이 돼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그 말씀을,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는 별개, 우리도 그런 부분의 것들이 법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차이가 뭐냐하면 5대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의회에 와서 보고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6대 의회에 와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21명 의원들한테, 잘 모르는 의원님들도 대다수예요. 이유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나 이 건에 대해서 의회 설명회 기타 이런 게 없었어요. 도리어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우리 6대 의회 초선 의원님들은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시불로 얼마 토지비를 준다는 등 기타 처음 제안했던 내용하고 지금 2차에 걸쳐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를 다 논의를 하고 그 결정을 의회에서 결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통해서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까지 또 2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한 사항 아닙니까?

그게 의회에 와서 전혀 설명, 이 부분 90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왔지만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업설명회를 지난해 10월달, 10월 13일날 한바가 있어요. 있었는데,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선 그래서,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 지금 구성원들이 또 틀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구성이 돼서 설명을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받으시겠다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1분의 의원님들 동의가 안 되는, 지금 사동 90블록은 전임 시장이 구속된 사안이고 국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시장님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한 분은 더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세하게 21분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 예산도 3조 5천억대 사업을 하는데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던져서 통과되면 3조 5천억 사업을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우선 필요로 한다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업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시면 하시고,

아니 필요가 아니라 집행부 국장님이 의회에 이것을 계속 설득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진행여부가 되지, 5대 때는 쭉 하셨는데 왜 6대 때 이걸 안 하세요? 당연히 이것을 빨리 준비하셔야 그 이후 절차가 진행,

전체 의원님들한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재정 조기집행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조기집행만이 능사는 아닌 것도 같은데 연간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용재원을 미리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 운용문제에 대한 그런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민간인 부분까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기집행 금액이 매년 사업비 전체에 대한 것보다는 비율별로 해서 일정액 정도로 상반기에 6 정도, 6.5 이 정도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크게 목표액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2억, 경기도에서 2억 포상금을 받나요?

예, 상사업비로 저희가 4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검토 중인가요?

지금 현재 2억은 이미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야 만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도 관련해서 그쪽에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연간 예산이라는 부분은 연간 계획에 맞게 운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문제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협의회 구성 이후에도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의 업무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부서라든가 운영부서한테로 이 업무가 조정이 되나요?

저희가 구성 과정에서도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구성만 되면 바로 모든 운영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기로 그렇게 내부정리가 됐습니다.

교통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협의회가 생기고 나면 우리시가 주도하기 때문에 또 안산시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한편으로 봐서는, 기능적으로 봐서는 다문화시책 조사연구라든가 또 다문화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교통정리가 돼서 협의회 구성 이후에는 외국인주민센터로 이관이 된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체납자 예금계좌 전자압류시스템 사용하는 부분이 개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1천만원 이상하고 1천만원 이하로 구분이 됐던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압류도 부동산 압류가 있고, 예금 압류, 현금 압류가 있는데요. 예금 압류를 절차를 밟을 적에 그 동안에는 우리가 천만원 이상은 도에 요청을 해서 각 시·군 걸 취합을 해서 예금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통보 받는데 그것이 한 3 내지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었습니다.

시간이요?

네, 시간이.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압류가 아닌 예금압류를 통해서 지방세가 납부되는 것이 건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챙겨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전자압류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예금압류를 통해서 세수확보가 좀 용이한가요?

우선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서는 예금까지 조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빈번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한 소요가 걸리고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이런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신속하게 압류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적인 수치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책 중에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구입 및 준공예정이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 9월 아니면 10월로 되어 있는데요, 예정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예, 10월 15일쯤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 정도에 준공할 수 있는 거죠?

예, 준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방향, 자부담 문제 때문에 약간 방향성이 왔다갔다도 했고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전반기에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늘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도매물류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현재도 보면 슈퍼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봐서는 안산에 천 개 가까이 되나요?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서 875개입니다.

875개?

네.

여기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회원이 정회원이 58명이고 준회원이 122명 총 180명 정도 되는데 정회원, 준회원 기준은 어떤 거죠?

투자금액이 정회원 같은 경우는 100만원 되고요, 준회원 같으면 10만원이고,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정회원은 선거권이 있고 준회원은 선거권이 없고 배당률은 자기가 낸 만큼에 대한 비율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의회에서 주문 드렸던 내용들이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게 그러면 향후에, 물론 조합 구성 되고 나서 임원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만원을 내느냐 10만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회원, 준회원 외에 비회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여하지 않는 슈퍼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물류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사실 유통물류센터를 통해서 하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 800여개 중에서 180명밖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동에 쓰고 있는 그 공간이 495㎡거든요. 1일 물동량이 3천만원 정도 되고 2.5톤 한 대 가지고 합니다. 사실 회원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물동량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게 저쪽으로 이사하게 되면 약 1300평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박스 입고가격이 지금 1만 893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게 되면 입고가격에 자가 1%, 배송 3% 그렇게 받는데 일반체인점 같은 경우는 입고가격 플러스, 마진 플러스, 수수료도 3%에서 7% 받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를 하게 되면 공간만 확보하게 되면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조합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유통단계 조정한다든가 마진폭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슈퍼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수 없다, 참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조합 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정관변경 같은 그런 부분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준공 전에 회원수를 넓히는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영업제한이죠. 이게 지금 두 가지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과 또는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 개정을 위한 자문 및 법률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전자에 소송 진행 중인 것 결과에 따라서는 크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요, 자문이나 법률검토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어떤 제안이 지금 되고 있고, 어디까지 검토요청을 한 상태인지?

현재 저희 시의 방침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 24일날 경기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기업마트에서 인용 결정이 돼서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고요. 재개정 부분이 있는데, 고양시나 광주, 광주, 김포, 파주 같은 경우는 재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라든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나머지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 15개 법안이 현재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라든가 지식경제부에서도 그 법안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저희도 사실 지금 당장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유통산업법이 개정이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이 있고, 결국은 이 사업 자체는, 대형마트 논란 자체는 헌재의 판결이 되기까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재개정 방침은 없고 유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신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률자문이나 법률검토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특정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겠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이 물론 경기도 교육청이 주도합니다만, 우리시는 어느 정도 도의 요구에 따라가고 있는데, 내년에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무상급식의 대상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죠?

내년도에는 유치원 3세부터 5세아까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전면 확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계획 자체로는 ?

예. 어느 정도 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예산 부담은 50%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도 늘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예산 부담이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지자체인데 경기도가 부담하는 방법은 지금 없을까요?

도에서는 무상급식 재원보다도 친환경 농산물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 가지고 친환경 농축산물 쪽으로 도가 400억이니 몇 백억을 지원해서 약간 변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마다 고민이 우리가 부담하는 50%가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30%만 부담해준다라면 상당히 무상급식이 좋은 모양이 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 보는데요.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이게 녹색교통 실천경진대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3개월에 걸쳐서. 주관단체도 3단체가 되기도 하는데, 목표이나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부연설명 부탁드릴까요?

이 대회는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주민들이 녹색실천을 참여하는 대회를 하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동력부분과 비동력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력부분은 자동차와 자전거, 비동력부분은 우리가 걷는 거,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동력 비동력으로 나누는데, 동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장치를 기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가진 승용차에 꽂고 스마트폰에 앱을 달면 자동으로 그 기계가 내가 급출발을 했는지, 급정거를 했는지, 시속 엑셀라이트를 과격하게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내 습관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당신은 에코드라이브를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간 3개월을 설정해서, 사실 이거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개념이길래 제가 내용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면서도 또 평가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가 좀 사실은 궁금했던 사항인데 스마트폰과 앱을 이용하고,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들이 계속 모니터링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동력 부분은 스마트폰에 앱만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걸을 때 얼마나 걸었는지, 또 걷고 전철을 타고 내려서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사무실을 출근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마일리지와 걸음과 속력 등등이 앱에 나타나서,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자료 한 번 요청 드릴게요. 조금 구체적인 대회 요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요청을 드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만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죠?

네.

농수산물도매센터요. 지난번 우리 행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쾌적하고 신뢰 받는 도매시장 조성 참 좋은데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신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보다는 소장님 제가 자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따 개별적으로 잠깐 상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황효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질의시간이 있으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님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장장과 관련한 공식적인 대화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 국장님께서 요청에 대한 합의라든지 반투위에서 너무 강경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게스트하우스에 간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로 표출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반투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면 중단하라, 그런 강경한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물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기습작전을 하듯이 물 밑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식적인 그런 대화가 아닌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장개협의 어떤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런 집행부의 어떤 노력을 오히려 더 반감시키는 불신을 더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헤아리고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금처럼 행정절차만 이행을 하실 건지, 어떤 노력을 좀,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좀 더 소신 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절차도 행정절차지만 최종 목표는 주민들과 대화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최선 저희는 목표입니다. 거기에 한 번이라도 그걸 무시하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서 거기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상당부분 또 역할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나름대로 대화의 물꼬가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다각적으로 대화하도록 하겠고요. 장개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차례 위원님들이 행감 때나 또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도 아마 상당부분 장개협 측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자기네들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나름대로 순수하게 그들하고 민간대 민간으로 대화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또 기대를 해 봅니다. 또 거기에 공동대표 하시는 분들하고도 평상시에 대화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갈등의 요소가 됐지만 좀 더 대화를 분위기 할 수 있는 촉매역할의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중간 중간, 시와 반투위하고 지금 상당히 언론에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날선 대립은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중재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은 장개협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공공연하게 얘기 하고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 하면, 그 부분은 화장장은 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손 떼라, 내지는 다친다, 이런 속된 표현까지 쓰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모욕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중재역할을 정말 하신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 당부를 하셔서 좀 조심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사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역회의를 위한 사무장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9월 10일날?

예.

그런데 그 지역회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어떤 부서간에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소통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하고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동 지역회의는 통장이라든지 자치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이 동 주민들이 누구나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동장하고 동 사무장이 주관이 돼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표기에 있어서 지역회의하고 지금 산하단체의 어떤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부분들이 관련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은 지역회의가 아무리 개방형이라고 하더라도 동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형이지만 실제로 또 오랜 동안 동에 대한 애착을 가지신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참여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좀 더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좀 더 내실 있는 지역회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이 회의할 때는 일정을 정해서 동사무소 모든 단체에 또 동사무소마다 주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물도 붙이고 그래서 단체에도 전부 알려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당부 말씀드리고요.

네.

짧게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생명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분장업무에 있어서 축산물 안전담당 있잖아요?

네,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예.

안전담당이지만 주요업무에 이렇게 기재가 된 건 ‘축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축산물 경제력 제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경영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모든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안산에 몇 개죠?

축산농가가 축종별로 다른 데요, 소 사육농가가 96농가가 있고, 돼지 그 다음에 사슴, 염소, 젖소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은 몇 개나 되죠?

주로 소 사육농가가 96농가 그 다음에 돼지 사육농가가, 돼지 사육농가는 한 3농가 정도 있고요, 사슴이 15농가, 염소가 12농가, 젖소가 7농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농가 가까이 됩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해 주는 사항인가요?

예. 생산 활동에 대한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런 시설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축산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궁극적인 방향이나 어떤 목표지점이 있잖아요?

예.

그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농가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면 축산농가 수익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 사료가 인상 때문에 사료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휴지에 사료작물을 저희가 재배하도록 하고, 그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따른 비닐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TMR제조기 여러 가지 그런 걸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우수축산물에 어떤 부합하는 축산물이 저희 안산시 축산농가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미진한가요?

지금 친환경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을 하는 업체는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안양축협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축협 조합원의 대부분이 우리 안산에 있는 농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농가들이 그 축협에 납품을 함으로 해서 축협은 또 학교급식에 제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비율은 축산농가는 전부 안양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축협에서는 우리 관내 학교에 한 60% 정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60%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지금 다른 곳에서,

관외업자, 이게 축산물 업체가 대단위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형 업체가 많기 때문에요, 사실 학교급식 납품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품질 관련 때문에 그런 건데, 안양축협이 G마크를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축산물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업체라도 학교에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물론 자체 부서에서 잘 하실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이제 60%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양축협에서 하는 부분 품질관리가 좀 더 개선이 돼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이 관내 학교에 정말 우수한 품질의 우리 관내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보심이 어떠실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죠?

농업인 복지사업으로는 자녀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농촌에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하면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정담당에서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는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축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농업인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총 어느 정도 되시나요?

무슨 인원이요?

그러니까 농업인의 복지사업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사업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원을 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 말고요, 몇 명에 대해서,

자녀라든지 그 다음에 손녀, 손자 그 다음에 동생 이게 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비 지원이 다 되고요.

그러니까 대상범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혜택 받는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 질문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추가 질의 한 5분씩 더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나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지 않으시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오전에 이걸 매듭을 지을까 했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중식시간을 갖고 속개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와 관련한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특성화 상권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맞게 저희 안산시에서 어떤 거점에 관련된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올해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는 지난 번 저희들이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큰 하나의 기본서로 채택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2월에 완료된 용역보고서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용역 기본서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단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7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대상을 핵심화해서 각 부서에 현재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 자체는 1년에 끝내는 사업도 있고 3년 걸리는 사업도 있고 5년 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이 몇 개 다섯 군데를 제시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조형물 설치라든가 또 SNS를 통한 홍보, 안내지도 같은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관련된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있죠?

위원님 조례라면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다 온 특화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특화거리요.

그것은,

집행부 입장을 나중에 의견을 내주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의 어떤 정리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때 저도 벤치마킹 가면서 잠깐 생각을 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테마거리 부분하고 특화거리 부분이 일맥 같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커다란 일정한 지역에 점포가 몇 개 이상 그런 부분은 아니고,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아마 당시에 위원님이 발의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일정한 지역에 30개 또는 5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론 조례가 없어도 예산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테마거리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도에 대송단지 주변이 여러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조성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이 방아머리 횟집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와 연동해서 거기 방아머리 상권활성화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고, 올해 내년 이런 것에 관련돼서 상권활성화가 계획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유통산업법에서 제시된 유통이라는 그런 개념 범주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대부도 방아머리 같이 횟집이 많다든가 음식점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법령으로 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가 어딘가요?

글쎄요, 그런 부분을 사동에 있는 먹자골목처럼 식품위생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또 도에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음식점하고는 거리를 두고 저희들이 상권활성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도 굉장히 상권활성화에 대한 특성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곳인데 부서에 대한 것들이 업무가 조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유통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이라는 부분이 개념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리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안산에 대부포도와 관련해서 대부포도의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걸 볼 때 저희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품질적으로 좋고 소비자가 굉장히 요즘에 선호하는 것은 대부도 포도보다는 송산포도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선호도는 사람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체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한두 명의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가치. 그럼 그건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글쎄, 그걸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화성 송산포도는 작목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게 체계적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보다도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량도 많고 재배하는 농가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별이라든지 공동선별이라든지 공동출하라든지 이런 것은 조직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부도 포도는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에 비해서?

그게 작목반은 주로 대부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통별로 작목반이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게 연합적으로 사실 공동적으로 작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포도 브랜드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은 농가에서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이라든지 농가별로 증대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 위주로 하는데, 공동사업을 하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대부포도가 어느 정도 공동선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하려면 어느 정도 생산량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사실 대부포도는 연간 만 2천톤밖에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송산포도는 몇 톤이나 되는지 아세요?

송산포도는 우리시보다 대여섯 배 정도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산의 브랜드 생산품으로 대부포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마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라면, 효과성이 있으려면 보다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대부포도가 가장 맛있고 비싸고 좋은 걸로 호평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시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죠, 과장님.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투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활성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쪽에서는 대부포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희 안산에 아주 야심찬 이런 사업이잖아요? 프로젝트인데 대부포도의 브랜드를 하시려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시고, 생명산업과에서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것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추진해나가려면 공동선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게 건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건설요건에 미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공동선별장이라든지 창고가 새로 신축이 되려면 연간 한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가동할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방법적인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상황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농가별로 사실 품질이 송산포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규격이 가정마다 농가마다 지금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질문하셨는데, 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은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모두 학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 만족도는 모두 양호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족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신 것을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 위원님, 시간이 10분이 지금 초과가 됐습니다.

질문 하나 하는데 5분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네. 투자유치과장님 오셔서, 투자유치과장님께 오전에 질문할 게 많았는데, 간단하게 초지동 체육시설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딜레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처음에 2008년도에 사실 공개공모를 해 가지고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 3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3월 24일날 투자유치심의회를 통과가 되면서 진행이 빨리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럼 지금 현재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뭡니까?

지금 문제점 없습니다.

문제점 없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절차가 굉장히 이게 공투에 가서 심사도 받고, 또 굉장히 그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앞 주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조달회의에 가서 이 원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지금 조달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안에는 이게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계약을 실시협약을 저희들하고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민투사업 중에서도 BTO 사업 중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지금 이게 스탠다드로 이렇게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자세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아까 2011년도에는 2665건이 과오납으로 잡혔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저희가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착오부과 한 게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5300억 정도 작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0.2%의 수준입니다.

12억 정도 되네요, 과오납은?

예.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올해는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과오납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다 보면 행정착오가 있지만 작년도에 2600건, 올해는 아직 12월 연말이 되지 않았지만 한 1억 7700만원 정도 과오납으로 잡혔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449건인데 지금 현재 8월 말일에, 12월 말일까지 하면 내가 봐도 더 늘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과오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연찬회를 통해서 수시로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세 관련 여러 가지 시행령 규칙이 많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내실 있는 그런 연찬회 교육도 하고요. 또 업무 팀별로 사례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업무추진 과정 속에 착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작년도나 올해 보면 재산세가 많이 과오납으로 잡혔는데, 이유가 왜 그러는 거죠? 재산세 쪽으로 많이 나왔네요, 건수가.

역시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구조지수라든지 재산세 과표를 책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복잡한 가운데 그런 지수적용을 잘못하는 경우 그러면 과표가 틀려지고, 그런 걸 바로 잡는 건수가 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마 착오부과가 많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거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건수가 더 줄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최대한 압축해서 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안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어디 벤치마킹 해 보셨어요? 다른 시·군.

저는 수원에 다 지은 거 갔다 오고요, 지을 당시에 작년도에 아마 여러 군데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 잘 운영, 운영실태를 보셨냐고요? 건물을 본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건물만, 실제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갔다 오다 이렇게 건물만 보고 왔는데요.

지금 현장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런 걸 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가서 알려드리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동네에 작은 슈퍼들이 꽤 많은데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제가 거주지가 선부2동인데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슈퍼는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저희 시에서 국도비를 세금으로 34억에 건립을 하는데 걱정이에요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희도 34억이라는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조합원 구성원들이 기회균등,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현재 저희들 회원을 더 확보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전체 874개 중에 18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회원을 더 확보하고 싶고 또 회원들이 더 한다고 하더라도 사2동에 있는 공간이 적어서, 물동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걸 공사를 한다는 부분을 문서로 보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유통은 관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상대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업체들이 있고 각 도매업체들이 안산시에서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손치더라도 그분들은 현재 거래를 하고 있던 업체는 업체를 뺐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인하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자기들이 거래한 업체를 이쪽으로 안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정회원들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것을 해도 사실 자신할 수 없는데, 지금과 같은 정회원 가지고는 이것은 건립을 해도 실효성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이걸 희망을 갖는 이유가 이번에 안산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정관 변경을 했거든요. 정회원이 전에는 출자구좌가 60만원씩 10개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정관 변경을 해서 100만원으로 낮췄어요. 낮췄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협동조합이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다 지었을 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했던 조합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회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운영비 지원도 할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운영비에 지원은 없고요.

없어요?

예.

시에서는 건립만 하고 나머지는 저쪽 법인을 만들든지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겠죠?

예, 3년 위탁입니다.

3년 위탁?

예.

알겠습니다. 유휴배수지 태양광 발전시설, 지금 이것은 녹색에너지과에서 이런 걸 직접 하십니까, 발전시설을?

이것은 이 유휴지를 서부발전과 협력을 해서 서부발전의 예산을 끌어들여서 서부발전이 시공을 합니다.

어제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거기 설치 시설물 특별히 피해 본 건 없어요?

태양광 시설물이 지금 현재는 피해 본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대부포도 생산량이 연간 몇 톤이시라고 그랬어요? 만 2천톤이요?

만 2천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5㎏에 한 2만원 정도 평균 잡으시면,

5㎏에 2만원?

예.

계산했더니 480억이 나와요, 480억. 그 정도 나올 테죠?

예.

그런데 포도 농가수는 몇 가구예요, 우리?

980농가 정도 됩니다.

980농가가 있어요?

예.

농민수는요, 여기 종사자들?

글쎄, 여기에 가구당 한 3명, 4명 이 정도.

한 3천명이 좀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가구당 천 가구 잡으면 가구당 4800만원 정도 소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이 그렇고요, 주로 외지에서 농가를 포도밭을 소유한 그런 외지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480억이면 원가, 자재비, 기타 인건비 빼고 하면 실질 가구당 소득은,

순수익은 훨씬 줄어들죠.

윤태천 위원님, 이런 거 하면 이익률이 한 50% 남아요?

안 남아요.

몇 %나 남아요?

글쎄, 그것은 전문가 과장님이 아시겠죠.

아니 여기에 지금 산술적으로 가구당 매출액을 기준해서 4800인데, 우리시에서 그럼 가구당 소득을 추정해 보신 적은 있어요? 이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건 저희가 계산한 건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도 포도에 여러 가지 봉지 값부터 해서 한 10억 정도가 지원되잖아요, 10억 정도?

예.

엄청 많은 지원이네요? 그러면 이 포도만 지원해 줘요? 아니면 쌀 농사나 기타 다른 작물도 다 지원합니까?

여기에 놓은 것은 포도농가만 지원을 해 주고요 수도작이나 이건 또 별도입니다.

아니 쌀도 그렇게 10억씩 지원해 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사업에 따라서 과수농가라든지 수도작이라든지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과수에 사과, 배는 없어요, 안산에?

사과, 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숫자가 극소수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봉지나 이런 농약 값 다 지원 똑같이 해 주고요?

예. 저희가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게 농가를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산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으면, 희망농가가 신청을 하면 대상적격심사를 정수 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아니 포도봉지가 봉지 종이를 그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포도 그 봉지입니다.

봉지만?

예.

포도봉지가 5억 8천이 들어가요?

5억 8천에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요새 서신포도, 송산포도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회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포도가 이렇게 우리 세금을 10억씩 투입이 되고 생산량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 주부들이 대부도에, 안산에 대부포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근에 송산도 대부도보다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고향인 분이 안산에 차로 가지고 와서 풀어버립니다. 박스 그냥 차로 와서 풀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쓰시지 않으면 조만간에 또 대부도 명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산포도하고 대부포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품질 차이를 느끼겠지만, 일단은 송산포도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대부포도보다는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탑프루트 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25 안산비전수립이요.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안산의 어떤 장기비전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물론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비전추진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차로 구성은 완료가 됐나요?

예, 1차로 86명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8월 25일날 위촉하고 1차 토론이랄까 회의를 좀 했습니다.

100명 이내라고 했는데 지원자가 100명이 안 넘었습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100명이 안 넘었습니다.

현재 그럼 지원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민비전추진단에 참여하는 건가요?

예, 다 그냥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에 각 단체 또 학생이나 주부나 회사원, 시민단체나 직능단체가 추진단으로 참여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조직화시키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내용을 잘 담아내느냐, 이분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물론 월1회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체계적인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1차로 사실 8월 25일날 위촉식을 갖고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심은 있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핵심 분과위원회별로 관계부서 전문공무원 2명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연구원 해당분야 과제를 맡아서 할 연구원, 이렇게 해서 같이 토론이라든지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여기 더 전문가들이 있다라면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해서,

추가 참여도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10년 뒤의 안산의 어떤 모습을 용역을 통해서 담아내고 거기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역할이나 역량을 얼마나 조직화시키고 담아내서 용역과제에 담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선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적구성원하고 분과구성도 완료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성원들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계획이 혹시 있나요?

운영계획은 특별히 지금 저희가 간단히 세운 것은 월1회 토론회하고 공청회 또 이런 데에 참석하는 그렇게 정도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 한시적인 추진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담아져야 될 부분이나 과제를 월별로 수행할 계획을 지금,

그 계획서를 한 부,

그 계획서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계획서까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황효진 간사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나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농장 있잖아요?

네.

지금 구별로 따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예. 상록구에 한 개소가 있고요, 단원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주말농장은 상록구에 주소를 둔 분이 신청이 돼서 해당이 되고요, 단원구 주말농장과 제3 주말농장은 단원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3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5월 10일날 개장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상록구반, 단원구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운영상에 어떤 부분 때문에 굳이 이것을 구별로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단원 주말농장은 신안산대학 근방에 거기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본오동이나 먼 데서 가시는 분들도 거리가 있고, 또 상록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상록구에 가까운 지역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단원주말농장하고 상록주말농장하고 개장일이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주말농장 접수를 받을 때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구좌가 지금 벌써 단원주말농장은 상록주말농장보다 3배나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차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구별로 운영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주소에 대한 안산시민라면 누구나 단원주말농장도 갈 수 있고 상록주말농장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단원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차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770구좌를 1년차 분양한 것을 올해 2년차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같이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770구좌가 다 상록구 거주자,

아니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상록구에 주소를 둔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단원주말농장을 활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예. 1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좌수 만큼만.

그러면 770구좌에서 상록구 주민은 몇 분이시죠? 몇 구좌죠?

많은 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도 약 30% 이상 정도는 상록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구좌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예, 지금은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상록구와 단원구가 나뉘는 부분에 있어서 주소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접지역에서 단원구나 상록구에 어떤 경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주민분들의 어떤 편의가 혹시 퇴색되는 건 아닌가 해서 우려가 돼서요. 향후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구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건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제3주말농장을 분양하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반반씩 분양을 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참여도가 상록구에 계신 분을 분양을 해 줬더니 거리가 멀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3차 추가 분양할 때, 포기자 분양할 때는 전부 단원구 쪽으로 분양을 해 드렸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크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록주말농장에는 다 상록주소지로 되어 있으신 거고, 단원주말농장에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 같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꼭 좀 주시고요, 제3주말농장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에 추가 되는 건데, 상록주말농장에 주소지를 상록부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원구에 있는 시민들이 꽤 많다는 사실, 아까 제가 지적했죠, 소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시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텃밭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쪽에 딱 상록구로 정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열어놓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오래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의 주말농장 말고 지금 안산에 비어 있는 그냥 유휴지나 아니면 어떤 목적이 쓰임이 아직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농장을 할 계획 혹시 있으세요, 다른 데?

저희들이 주말농장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 대상지를 파악을 해 봤지만 가장 어려운 게 물입니다. 물하고 전기가 수요가 돼야 되는데 제3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물이 없어 가지고 관정을 뚫었지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이 나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연결해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텃밭 보급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들한테 상자 텃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인데요, 저한테 어떤 분이 본오동 쪽에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지금 거기가 스포츠용지로 하느냐, 도의 사영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당분간은 거기에 대한 사용의 계획이 없잖아요.

그것도 검토 해 봤습니다. 쓰레기매립장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기는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환경과인가요? 거기서도 토양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식물재배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그런 수치 그런 게 나와 가지고 거기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약간의 복토만 하면 얼마든지 채소가 일구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셨어요?

검토 해 봤습니다. 특히 거기는 또 고라니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물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짠물이 나오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본 지역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지금 주말농장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은 사항이잖아요? 그러시죠?

네.

적극적으로 조금 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용의 청사부지나 또 놀고 있는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보려고 찾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도 두 번씩이나 검토를 해 본 지역입니다. 거기도 검토해 봤고, 또 여러 가지 시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자에 관련된 상자 텃밭을 많이 보급하려고 지금 지역특성화사업 공모에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학교나 기업이나 또 다문화가정 쪽으로 텃밭 관련된 사업을 많이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안산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공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등 4개계 17명의 정·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계별 주요업무 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쪽, 행복한 복지안산 대외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시정비전, 주요사업 등 성과위주 홍보와 더불어 기획홍보를 병행 추진하여 초기단계는 물론 시작과 중간, 결과까지 홍보와 연계하는 통합 홍보를 추진하여 소통,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언론보도 지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 보도자료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시정이슈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언론사별 인터뷰를 강화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광고비 기준을 마련하고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직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4월 25일 홍보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직원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홍보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획홍보 추진입니다. 안산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지속적 홍보로 시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을 월 2회, 6만 8천부를 발행하여 시정의 주요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모바일용 앱 2종을 개발하여 안드로이드용은 7월부터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국제선 공항과 지하철 환승역과 라디오 등을 활용하고, 대형축제 등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탑, 홍보탑, LED 전광판 등 다양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시 이미지가 적극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뉴미디어 및 자체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입니다. 먼저 금년 초에 출범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을 활용하여 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뉴스TV 등 여러 방송매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필요시 우리시에서 영상자료를 촬영하여 제공하는 등 우리시의 우수 시책이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해양관광도시 홍보를 위하여, 현재 우리시 대부도에서 촬영 중인 KBS 청춘불패2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춘불패2 출연진이 출연료 무상으로 대부도관광 홍보CF를 KBS 2TV를 통해 방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MBC 특별 생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국제거리극을 비롯한 우리시 전반에 대해 홍보한바 있으며, 오는 9월중 KBS ‘한국재발견’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다시 한 번 우리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홍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종을 지난 4월에 개발하여, 시정소식과 인터넷방송, 포토갤러리, 보도자료를 동영상과 기사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메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시정뉴스 프로그램을 지역 케이블 TV인 티브로드방송을 통해 방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을 주요포털 및 SNS 매체, 전광판을 통해 방영함으로써 홍보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입니다. 홍보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SNS 매체를 이용한 주요정책과 행사를 홍보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축제 공유, 참여, 국내․외 알림, 시민통합, 체험 등으로 진정성이 살아 있는 소셜 시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계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SNS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와 1월 25일, 한국블로그산업협회와 2월 8일 각각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월 28일 소셜미디어계를 신설하고, 4월 1일 관련 조례를 제정, 5월 10일 안산시 공식 블로그 및 대표 SNS를 개편하였으며, 7월 12일 파워블로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14일에는 대한민국 SNS 대상 2012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월에도 안산시 홍보와 관련된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안산시 공식 블로그 활성화 및 양질의 시정홍보 콘텐츠를 확보할 예정이며, 한국블로그산업협회와 연계한 파워블로그 양성 및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정책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부서별 평가 입니다. 각 부서별 유기적인 홍보협력과 홍보마인드 제고를 통하여 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보도자료 제공 횟수 및 언론매체 보도 횟수, SNS 활용, 전광판 홍보실적 등을 총 망라한 부서별 홍보실적을 12월말에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평가결과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 마인드를 통해 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관실 직원 일동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통해 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관실 조직은 1과 4담당입니다. 지난 2.28일자로 사전예방 감사를 전담하는 일상감사담당이 신설되어 사전 감사를 위한 일상감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 그리고 사후에 실시되는 종합감사 등 시정의 주요업무를 체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이 정비된바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으로 현재 유동정원 1명을 포함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정기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감사 대상 기관은 24개 기관이며, 지금까지 19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추가로 5개 기관을 실시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21개 기관이 감사 대상기관이나, 지난 6월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감사주기도 순차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던 사항으로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5쪽입니다. 첫째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해서는 사업에 대한 설계원가 적정성 검토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심사 분석을 하게 됩니다. 2012년 상반기 중 229개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34억 65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한바 있습니다. 향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심사기법을 개발 하는 등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로 심사의 적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실지 감사입니다. 현장에 대한 실지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한바 있으나 공사시기 등으로 감사가 제외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정률에 맞춰 수시로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 사업장 공정률이 50% 정도 진행된 시설 공사에 대하여 현장 컨설팅 감사를 올 6월 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실시하는 내용은 공사 현장의 품질, 안전, 환경 관리 적정 여부의 점검, 예산 낭비 및 사업의 비능률적인 요인 유무 확인, 설계도서에 의한 견실 시공 여부 등을 확인 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간아파트 현장 감사 추진입니다. 7쪽입니다. 1000세대 미만의 민간아파트에 대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신길동의 현대 I‘Park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공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아파트의 현장 감사에는 시민감사관 중 토목, 건축분야 전문가도 참여시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렴한 안산 만들기 추진입니다. 8쪽입니다. 업무처리 기준의 명확성, 신뢰성 증진, 권력남용 방지 등 행정전반에 대한 투명성 증진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대민 신뢰 행정 구축을 통해 청렴한 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1년 청렴도 평가에서는 2010년도에 대비 아주 낮게 평가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교육 등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부서별로 청렴시책을 발굴한 결과 총 370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부서별로 청렴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직부조리 신고 헬프라인을 통해서는 공직 내 고질적인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실시한 결과 현재 2건이 접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청렴연극, 행동강령 일일 자가 학습시스템 등 반부패, 청렴교육을 지속적인 진행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전 청렴 골든벨 개최와 공직생애주기 청렴교육, 청렴시책 추진에 대한 부서별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안산시의회에 들어와 있는 게 채널 뭐가 들어와 있죠? 방송사가 안산시에 어디어디 있어요? 채널이 지금 한빛방송이 들어오고 있나요?

예.

한빛방송?

예.

지금 안산에 방송사가 몇 개나 있어요?

한 군데입니다.

한빛방송 한 군데예요?

예.

안산방송이라는 데 없어요?

안산IP TV는 방송법상 방송국이 아닙니다. 관련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겁니까?

예, 인터넷만 되는 겁니다.

인터넷 방송이요?

예.

그러면 그쪽에 인터넷 방송도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나요?

인터넷에 참여하시면 인터넷 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의회사무국에 전 선로를 깔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하시려면 인터넷 선을 전부다 까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 방송 채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네요?

예.

현재 그러면 한빛방송만 들어와 있는 거네요?

안산은 방송법상 관할구역이 한 군데로 박혀 있습니다.

한 군데로 박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의정활동이나 시에서 일어난 것은 모두 한빛방송으로 보도가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거기 일명 어떻게 보면 지역방송이고요. 저희가 KBS나 MBC, SBS 이런 데다가 우리 안산시정을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자 분한테 연락을 하든가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 안산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정소식지가 지금 브라보안산이 1회에서 2회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소식지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도 소식지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부탁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21분이 골고루 나올 수 있게끔 안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 보니까 나오는 분만 나오는 것 같은데 따로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6면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1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의정소식지란은 1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까지 다뤘는데요. 의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의원님들도 각 동에 봉사도 많이 하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자주 나오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한 번도 2년 되어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골고루 안배해 가지고 소식지에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장님 이것 가능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법상 문제가 되나요?

저희들이 의회소식지란을 한 면을 할애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소식과 더불어서 할애할 면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의회에서 중요한 면만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전체적인 것만 나가서 개별적 할애는 약간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면을 한 면만 할애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자주 나오고 계시잖아요?

의회에도 의회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배를 해 가지고 과장님, 의원님들 골고루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의 말씀 잘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저희 안산 중앙역 쪽으로 오는 중앙로에 보면 옥외광고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환경에 관련된 정보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그게 어떤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중앙로 2개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무슨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고 한쪽에는 저희 안산의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광판 있죠? 가운데 있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큰 것.

저쪽 홈플러스 가자면 한대역 앞쪽에 있는 거요?

한대앞 쪽은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예.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날씨 정보, 그 다음에 기타 각 기관이라든가 시정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대한 거에 콘텐츠를 조금 더 확보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고 가는데 보면 실제로 그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그런데 저희 운전하면서 보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저희 정보를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역할이 예를 들면 조력발전소 그러면 조력발전소 이미지가 딱 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날씨 정보나 교통정보를 해 주시는데 운전하면서 별로 날씨정보나 교통정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 안산시를 진입하고 있는 거기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콘텐츠를 바꾸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혹시 그런 사항 없습니까?

경찰 쪽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홍보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온 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경찰서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너무 교통사고 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경수초교 앞에 LED전광판은 별로 크지 않죠. 그런데 그 전광판을 운전하면서 딱 보는 순간 명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큰 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여기에 전광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하면, 그래도 우리 안산에서 제일 큰 전광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 안 보셨습니까?

제가 공보관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군부대, 경찰서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저도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멀리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각 이 각도가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바꾸든가 아니면 그 전광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다시 해 본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 설치된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보안산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지 중에 그래도 브라보안산이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저희 안산지역에 있는 지방 어떤 언론보다도 가장 부수가 많은 거죠?

저희 지역 신문 중예요?

네, 브라보안산이.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브라보안산을 그래도 자주 접하는 데요. 저는 이 브라보안산이 조금 더 다양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조금 형식적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기획, 그러면 기획적인 것 우리 안산에 대부해솔길이 이번에 개장을 앞두고서 어떤 부분이 우리 안산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거기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해양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전문가 그룹도 글도 좀 담고 이래서 브라보안산을 딱 보면 우리 안산의 주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 내용은 많은데 그다지 그렇게 잘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기고 그냥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신문으로 가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 명예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들 내지 저희 공보관실에 담당하는 직원들 내지 저를 포함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깊이 인식하고 같이 공유해서 보다 나은 브라보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데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한 그런 정보들 같은 것 있죠? 그런 것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시정소식지를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면을 할애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받아보고 싶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꼭 시정소식이 아니라 볼거리, 진짜 신문을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상식이라든가 이런 모르고 있는 면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지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는 여기서 담당하지 않으시죠? 정보과에서 하시나요?

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그 다음에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SNS, 그리고 아이폰 이용한 시정홍보가 현재는 그러면 두 가지는 개발했는데 안드로이드용만 되고 아이폰용은 아직은......

9월초에 지금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한 가지만 개발된 겁니까?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안드로이드용만 일단 완료가 됐고요. 아이폰용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안드로이드용 핸드폰을 쓰고 있어서 가끔 들어가서 내용은 확인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물론 시정홍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내용은 공유가 좀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시정홍보 중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가서 보면 시정홍보 포토, 그 다음에 공직자 칼럼, 크게는 네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 패턴 상으로라도 사실은 어제 일입니다마는 재난안전 문제라든가 태풍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는 전혀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트윗이라든가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내용을 좀 봐서 어느 정도 아는데 웹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안산’ 부분도 보면 주로 안산소식하고 뉴스 와이드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때 지금은 안산에 그야말로 태풍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현안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좀 안 한 부분은 아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홍보 중심의 홍보만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미디어,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트윗이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를 공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하면 이게 안산시 미디어 지금 말씀하신 그것하고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시 미디어에 크게는 네 가지 섹터로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현실적인 부분들 홍보중심이 아닌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갔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장님이 얘기하신 소셜네트워크 우리가 이쪽 SNS상에서 대한민국 SNS상을 받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다, 또 이런 쪽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된다 라는 원론적인 찬성을 하면서도 또 저희 개념에서도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대표적인 3개 계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편 아쉬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여기에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트위터가 1만 3,700명,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친구가 1,700명, 그 다음에 블로그 방문자가 16만 6천, 1일 평균 800명이 온다 라고 했는데 사실 트위터는 사용하는 부분들에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결국 핵심적인 것은 트위터에 팔로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 리트윗을 누가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가, 또는 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대체적으로 본다면 친구 수를 감안하지만 글을 올렸을 경우에 ‘좋아요’라든가 아니면 댓글을 달아서 공유하는 부분이거든요. 블로그는 방문해서 내용 정보를 접하고 또 서로 공유하는 건데, 지금 페이스북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 말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보낸 거요. 아직 전송이 안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엄청 느려요. 그래서 두 개나 3개를 동시 띄우면 버벅거려 가지고 전혀 구동이 잘 안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의장님도 방청 오셨는데 이 자리에 있는 컴퓨터요. 모양은 좋은데 기능이 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송출되겠습니다마는 내용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사이트에 나와 있는 페이스북의 공식 홈페이지가 안산시티3으로 되어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제가 보는데 잘 올라와 있어요. 내용 전달도 잘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의 일련의 상황, 어제 예를 든다면 재난대책회의 하는 모습이라든가 태풍의 경로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잘 공유를 시켜 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자료는 원래는 안산시청의 공식 페이스북 사이트를 송출하면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페이스북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접근성이 되고 내용이 공유가 되는데 그냥 페이스북 검색할 때 안산시를 치면 어떤 페이스북이 뜨냐 하면 저렇게 뜹니다. 저게 우리 시의 공식 페이스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도 친구수가 꽤 많아요. 한 7〜800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사실 내용으로 보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페이스북 초창기에 아마도 공보실이 됐든 시의 어떤 직원이 만들었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개인이 페이스북을 만들어 가지고 시 페이스북처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자칫 혼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산시청을 안 하고 안산시를 치면 페이스북 검색에 친구하게 되면 사이트 자체를 봐서는 지금 떠 있는 페이스북의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정비도 더불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도 사실은 의회 공식 페이스북, 공식이란 표현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초창기에 페이스북이 큰 주목이나 관심을 끌지 못할 적에 홍보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만들면서 활용하다가 이것을 확산시켰거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입니다. 안산시청으로 되어 있고 시청 공식 홈페이지라고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봤던 화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안산시가 관리하는 페이스북처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자리는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안산시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할 적에 사전에 폐쇄를 시킨다든가 어떤 제한적인 장치를 해 주지 않으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또는 애매한 영역이 교류가 되어 가지고 바깥에서는 혼란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이런 관점을 이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지금 공식 페이스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청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안산시 공식 페이스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잘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자료가 최근 자료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저것 찾기 전에 안산시를 치면 좀 전에 봤던 그 페이스북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관실에 청렴 안산 만들기가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렴도 현황이 지금 2011년도에는 기초단체에서 102위, 또 경기도 내에서도 20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좀 정말로 구체적으로 청렴도 문제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 본예산 편성에 들어갔나요? 해서 금년도에 진행되는 게 헬프라인 운영이잖아요? 공직부조리에 비실명으로 해서 개인신상도 보호하고 하는 건데 이게 현재 5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6월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두 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6월, 7월, 8월 정도 두 건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름 서로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공직자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내부에서 잡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비실명으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잖아요?

예.

현재는 두 건이라는 거죠?

예.

향후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저희들 홍보도 같이 해서 보이지 않는 부조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민선5기에 청렴도 문제가 조금 화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견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감안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속기로 남기로 싶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계류하자고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좀 정리되어지면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저희가 논의할 때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위원님 아까 이 내용을 여기 담았어요. 뭐냐하면 미래경영센터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류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보완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담아져 있기 때문에 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지금 전달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사항이 담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위원님께서는 지금 계류하는 이유를 여기 남기자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서 시간의 시급성,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이나 설문항목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와 협의도 좀 하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산회가 된 다음에 우리끼리 좀 더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충분히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