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건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15호 태풍 볼라벤 대처상황과 피해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8일날 저희 시 관내는 강우량이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9일은 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풍속은 저희 시 관내에서 이것은 평균이 아니고 순간 최대 풍속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일 빠르게 체크된 것이 29.4m/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특보는 28일날 06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되어 가지고 28일날 9시부터 경보, 그 다음에 24시에는 강풍주의보, 그래서 29일날 05시에 강풍주의보가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젯밤 12시까지 비상근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재난에 대한 사전 대처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번 수해 때 21개소에 대한 녹지 피해소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시설보완을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하고 수변공원에 대해서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도 확산방지를 위해서 추가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취약지역을 순찰을 돌아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피해 난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우리 CCTV 5대가 외향의 커버하고 비상벨이 파손되는 건이 한 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업체를 시켜 가지고 임시복구를 완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피해는 246주인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수목이 전도된 거고 산림이 22주, 보호수는 본오동에 있는 회화나무가 한 300여년의 수령을 갖고 있는데 가지가 일부 훼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한 35주, 그 다음에 완충녹지가 75주, 공원 내 수목이 한 111주 그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가로수 같은 경우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서 바로 즉시 절단해서 제거 조치를 했고 나머지 수목 전도된 것은 오늘부터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을 찾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수해에 대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여환규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이창우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2쪽의 기구 및 정원과 현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갈대습지공원 인수추진입니다. 2002년도 5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을 금년 9월중에 우리시가 인수를 해서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습지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추진입니다.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안산의제 21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개 분과의 실천사업을 비롯하여 공모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행사 및 교육,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환경복지 안산구현에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범시민 그린카드 사용확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분과별 저탄소 사업을 추진하고, 녹색 생활실천 그린리더 교육지원, 가정방문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녹색생활 전환 운동 추진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온실가스 저감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3쪽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다문화특구지역 등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불법투기 단속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상가지역의 영업 종료 후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시와 안산역 주변의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서 다문화 특구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RFID 방식을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2013년 1월부터 전면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부터 19쪽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24쪽 녹색도시를 위한 테마숲 조성사업입니다. 화랑유원지 캠핑장 주변과 문화예술의 전당 인근에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시의회 등 공공시설 옥상에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대부해솔길 조성사업과 26쪽 건강한 산 가꾸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산림재해 및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봄, 가을 산불과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에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공원과 주요업무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 발전소와 천혜의 자원을 가진 대부도 등 우리 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80%로써 금년 9월 16일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개장식을 안산바닷길 환경마라톤대회와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반달공원 조성사업과 33쪽 원곡공원 재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노적봉공원 예술둘레길 조성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총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홈플러스에서 단원전시관, 노적봉폭포로 이어지는 650m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4억 7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노적봉폭포에서 장미원으로 이어지는 350m의 둘레길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성어공원 리모델링 공사 2차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만을 위한 야외 전용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 이용객이 많은 성어공원을 실버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2010년도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등, 산책로의 정비를 통해서 다양한 테마를 접목시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교통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인선복개구간활용 어울림과 소통이 있는 도시건설입니다. 수인선 복개구간 지상부지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추진입니다. 다가구 밀집지역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8개교 초·중·고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금년 7월에 2회에 걸쳐서 각 구청별로 개최를 해서 학교주차장 시설 야간개방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금년도에는 본오초등학교 주차장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본오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추진함은 물론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차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해소대책 강구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야간에 학교주차장 개방 시책사업에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산스마트허브내 산단로 확장사업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주차수요를 해결하고자 총 38개소에 2,676면을 계획하여 5개소에 437면은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6개소에 514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지구는 연차별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을 평면으로 조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46쪽 녹색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시작되어서 올해 대부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페달로 자전거도로 구축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연중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써 현재는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올해 9월에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설치 및 시험운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5개소의 공영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포예술광장 외 7개소에 자전거무료 교육장 운영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한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기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과 자전거 보관대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쪽 U-정보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구축 사업입니다. 등·하굣길 주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서의 여성 등을 노리는 묻지마식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U-CITY 2단계 사업으로 방범용 CCTV 395대, 어린이영상정보 CCTV 26대를 등·하굣길 및 방범취약지역,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설치하여 여성 등 노약자 및 어린아이의 안전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CCTV 18대를 주요도로변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우리시 전역을 그물망식으로 관제를 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안산〜시흥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시와 시흥시의 대중교통편의를 개선하고자 안산〜시흥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의 차량등록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직접 선택 시스템 연중 운영과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으로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산도시공사를 금년 1월 1일부터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또한 번호판 가격 인하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중심의 차량등록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매년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와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는데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지금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는 한 가지씩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우리 신건성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들, 특히 윤하공 녹지과장님, 그 다음에 여환규 시민공원과장님 볼라벤 태풍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박미라입니다.

지금 49쪽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38억 5천 사업비에서 지금 12억 3,400만원 쓰시고 26억 1,6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사업계획은 있으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연차별 우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충분히 더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학교주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저는 건수 많은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생활환경숲 전기공사 2회 추경 반영인데 이것은 어디 부분인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단원구 쪽에 있는 고대병원 있는 쪽인데요. 그쪽에 생활환경숲을 지금 조성을 했는데 거기 가로등 이런 게 약간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5천만원을 올렸던 겁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정비사업 추진을 2013년에 또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정책비전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2차 사업은 테마순환로에 갈대이식을 한다든가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생태계를 복원한다든가, 그리고 돌탑쌓기, 솟대 만들기 등을 해 가지고 포토존 조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전반기에 9억 7,200만 있으면 다 한다고 해 가지고 시책사업비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추진이 됐는데 각 실무부서에서 모든 돈을 여기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전기공사 가로등도 또 안 되어 가지고 녹색에너지과에서 지금 하는 조력발전소에 주민들한테 나온 21억 중에 그것을 또 한 2억 내지 5억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분란이 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서 지금까지 하겠다 자신 있게 했으면 거기서 끝을 내고 그 다음 문제 추진해야 되는데 이 과 저 과 것 잘 끌어다가 그냥 여기다 솟아 부으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예산상에 편성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은 필요하다면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노적봉공원 예술둘레길이요. 지금 이것 친환경적으로 안하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네요?

지금 대안은 아스콘 포장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내려서 봤는데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둘레길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막 넓게 파헤쳐도 공원이 상관이 없나요?

저희도 현장에 자주 가보지만 하여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장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새빨갛게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해서, 우면산 사태 기본적인 것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호수공원 것도 엄청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무너졌던 자리를 하려면 친환경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다 돌 붙이기나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쪽 분들이 사용하는 분들 자체가 시민들이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돌 붙이는 것은 어제도 국장님하고 현장 가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걷는데 한 2인 내지 이렇게 하면 되지 너무 무리해서 장비로 그냥 새빨갛게 그렇게 까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훼손해 가면서 거기다 아스콘이나 깔 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공원에 최소한 폭이 3m 이상은 되어야지만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관리 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 우리 내용상으로는 전부다 양질의 휴식공간 및 쾌적한 환경을 한다는데......

당초에는 3m 50이었는데 그래서 50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나가서 봤을 때도 보기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무리하게 하시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여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계획이요, 학교. 이것 당일날 거기서 안 빼면 이동주차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차량들은 아침에.

이것이 개방시간이 야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9시부터 07시 30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빼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관리요원이 있어서 견인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유도하려고 합니다.

견인차가 거기 있어요?

그 부분은 요청을 하면 됩니다. 도시공사나 이런 데 요청을 하면,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 신속하게 처리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장기간 공백인데 지금 대행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주무계장이 우선 직무대리를 하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 끝날 때까지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간 그렇게 한다면 그 분을 대기발령 하든지 해 놓고 여기를 다른 사람을 발령을 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9월 6일날 당사자가 2심 재판 결과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대부도 해솔길 소나무 가로수 심은 것 있죠?

예, 그것 있습니다.

그것 하자보수기간이죠?

금년도에도 두 번 정도 넘어가 가지고 새로 했고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자꾸 넘어가는 원인이, 바람 얼마 안 불어서도 넘어가는 원인이.

지주대까지 설치를 했는데요.

오늘도 오다 봤는데요. 10주가 넘게 넘어갔어요. 사람 인도로 못 다니게끔 지금 차도로 다녀야 될 입장이고 저번에 두 주 넘어간 것도 저희가 세 주 중에서 두 주가 차도로 넘어져서 저희들이 제껴서 위로 놓은 거예요, 상가 번영회 사람들하고.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뭐냐, 나무는 큰데 지주목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위쪽에다 묶어줘야 되는데 밑에다 하다 보니까 위에서 휘청 대니까 다 넘어간다고요.

현장 확인을 새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얼마짜리 공사했어요?

1억 2천만원입니다.

1억 2천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주목을 왜 그렇게 짧게 쓰는 거예요? 지주목이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짧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바람으로 흔들어버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약간 현실적으로 적게 된 것은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시정하세요. 자꾸 계속 해서 넘어가면 빨리 활착도 안 되고 죽는 나무 많이 나오고 기간 넘으면 나중에 하자보수도 못 받고, 제가 봐서는 본질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매번 조금만 바람 불면 그것 다 넘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으실 때는 지주목을 높은 데다 하라고 그러세요. 너무 짧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현상이 났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승현 위원님.

저도 처음 오는 상임위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조직 인원 현황을 보니까 환경생태담당은 1담당에 계원이 한 분이세요? 조직 효율상 이게 맞나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현재 우리 생태계가 향후에 갈대습지공원을 인수를 하면 직접적으로 운영을 담당할 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부서와 인원충원을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 계원 한 분에 담당 한 명에 대한 편성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충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진단 할 때 사실 통폐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담당을 없애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했고 향후에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사부서랑 충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갈대습지공원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가 전반기 때는 경제사회위원회에 있다가 저희 상임위에 왔는데요.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주문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과 더불어서 갈대 어떤 습지공원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서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이전이 됐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저희가 관할할 때 현안이 직접 운영을 건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지 말고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한 후에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위탁하는 방안을, 에버그린21이라든가 기타 환경단체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위탁비용 8천만원을 예산을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설비 내지는 인건비로 편성을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간은 언제까지 보시는 거죠?

그 사항은 9월달에 인수를 받으면 저희가 내년 1년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가장 명품 습지공원으로 이렇게 안정화시킨 이후에 정책적인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화에 대한 부분은 올해 인수를 받으면 2013년도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한 후에 안정화됐다는 측면의 내용이 전개되면 에버그린21에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가장 명품화 되는 그런 갈대습지공원으로 만든 이후에 위탁을 해도 되겠다 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섰을 적에 위탁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에버그린21이 지금 사무실이 현 위치는 어디에 있죠?

에버그린21이 현재는 테크노파크의 파일럿 플랜에 현재 임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에버그린21이 갈대습지공원에 있는 컨테이너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벌써부터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현재 에버그린21이 연간 한 4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인수 받는 시설 중에 임시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수공의 임시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기존에 수공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인데 거기를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면 에버그린21에서 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료 4천여만원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현재 갈대습지공원에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을 에버그린21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로써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한다 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에버그린21이 사업비가 2010년도에 4억원이 이월이 되고 2011년도에 1억 포함해서 5억이 이월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운영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이 있다 라고 보기는 하겠지만 이월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사무실 공간에 대한 부분을 임대료를 내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전을 하고 이전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면서 안정화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하는 접근이 바람직하지 지금 만약에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단원구청이나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편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에서 옮기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월되는 금액에 대한 크기가 너무 크다 라고 보면 과연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 그러니까 에버그린21이 전국 최초의 재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롤 모델,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전체 크기 사업비 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사업 집행하는 내용의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시킨 형태의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아니 하도록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인원현황이 정원과 현원은 맞아요, 18명.

네.

그런데 담당으로 들어가면 공원조성 담당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5명이고요. 단원 공원 관리담당은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인력 운영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원에 대한 부분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의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해놓은 상태잖아요? 이게 조직진단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판단할 때 왜 이렇게 인력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올해 저희가 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사업에 비해서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인원은 주지 않고 업무는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 번 더 조정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부득이하게 테마파크 때문에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향기테마파크라는 부분이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고민했던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인력의 한계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 하겠다는 측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은 정확히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계별로도 계원들이나 계장님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계장님의 입장은 있었나요? 계원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업무에 단원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주차장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 방안 고민해 보셨어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고민한 바가 없고요.

추진사항에 업무 협의 및 타 시군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예, 제가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로 넣은 게 아니고 그 내용으로 착각을 했고 인센티브는 우리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말하자면 학교 지원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 있나요?

지금 현재 활성화 된 것은 저희가 판단은 없습니다.

벤치마킹하셨어요? 여기 추진사항에 있는데.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혹 가능하면 타 시군 벤치마킹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왜냐 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 이런 모범사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교장님들이 학교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한다고 그래도 그런 한계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방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이 부분을 관철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이익환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지역을 갖고 지역구 의원들이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득력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힘을 실어주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하는, 왜냐 하면 계장님이 업무적인 측면의 접근은 물론 좋은 내용을 갖고 접근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또 교장이 하고 싶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은 학부형과 지역 운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는 측면의 내용도 가치 있지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학교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시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금 3개 학교, 4개 학교 이렇게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접근한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고민해서 한번 받아볼 의향은 없나요? 1차적으로 마감을 했는데 학교가 신청을 이것밖에 안 했어요.

이 사항은 어차피 지속적인 사항이에요. 우리가 1차 마무리한다는 게 아니고 단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사업 성격으로 모범이 되면 최대한 적극 활용해서 전파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애초에 기대치 이상의 학교가 신청을 못 했잖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고민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직접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참 이틀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대부 해솔길 조성사업, 구봉도 구간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 설계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 발주를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것은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구간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것을 감안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입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바위 있는 데까지 가는데 인도에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간단하게 해솔길을 가는 구간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거기를 조그마한 완충녹지인가 그리 다니더라고요.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그것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낙석이 몇 군데 정도가 할머니 바위 지나는 코너에 낙석이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대부분 구간이 제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일단 우리 안산시민이 다 해솔길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것을 이번 공사 때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던 데가 배수가 안 됐던 부분이 해양수산과 거기서 미리 길 해 놨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나중에 사업추진 할 때 한번 PVC파이프로 한 5㎜인가 6㎜ 정도 약간 그 정도 됐던 게 전부다 완벽하게 물이 안 빠졌던 것은 한번 봤고요. 그것하고 또 낙석방지 했던 것들도 기존에 했던 것은 한번쯤 다른 부서하고 해 보되 기본적으로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약간 사면이 흘러내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번 사업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관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뚫은 것 있잖아요?

예, 드릴로 해서 물길만 빼 주면, 그게 한 네 군데 정도인가 있습니다.

예, 공사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물이 있으니까 못 건너가니까 좁은 길로 한 10㎝, 20㎝ 되는 데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바로 제가 시정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석방지요. 거기에 근본을 아셔야 돼요.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산 밑을 치니까 그래 가지고 무너지니까 위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 밑에 하부를 예산을 세워서 돌망태를 쌓든 석축을 안 하고는 계속 해서 그 일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는 수위, 마이너스 9m 40일 때가 가장 문제인데 그쪽에는 어장 진입로 자리를 했기 때문에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거기 아마 근본적으로 고치셔야 될 거예요.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구봉공원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민공원과에서 한 사업인데 위원님 참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출렁출렁한 부분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솔길 제가 지난주 한 2주 전에 갔거든요. 낙석 부분에 대해서 네일링 공사, 격자 블록에서 네일링으로 쏘았잖아요? 그 부분에 위의 부분과 녹생토 부분이 아주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사고 나요. 지난번에 제가 이쪽 공원이 틀림없이 그것 무너집니다 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 보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부분 무너져요. 이것 밑에다가 안전망 설치하지 않으면 우리 해솔길 다니다가 사람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그쪽 염두를 해 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바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습지공원 인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을 인수한다 그러면 해수면 그 자체의 소유권한은 없어요. 왜, 운영권한만을 가지고 인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공유수면 부분을 지번을 받아서 인수를 한다면 명확하게 수자원에서 특수지역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안산시 지번을 해서 받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차후에 안산시가 그것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에도 화랑유원지 수질검사 한 내역이 있죠? 환경정책과장님, 수질검사 한 내역.

화랑유원지에 대한 관리는 수질을 저희가 직접 검사하지 않고요.

제가 수질검사를 지난번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확인을 해서 첨부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어제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방범용하고 주차단속용도 U-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

박미라 과장님, 태화운수에서 대부도 123번 버스 있잖아요? 우리 조례 개정해서 50%를 70%로 이렇게 오지노선 늘려서 줬는데 원래 7대 운행하는 것 아니에요?

7대인데 현재 지금 7대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증차가 됐어요?

저희가 2대를 더 늘려서 9대를 했는데 7대 하고 있습니다.

5대 한 것 아니고요?

5대에서 2대 늘려서 7대 했고 또 다시 9대로 해서 20분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2대는 안 하고 7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는 언제 하실 거예요?

태화하고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태화 입장에서도, 제가 버스 회사 입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7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9대로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청해서요. 9대로 운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