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과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풍요로운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이상욱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대변인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주요업무계획(대변인실 소관)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2012년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현재 정원이 한 분 늘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1명이 증원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업무적으로 좀 잘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기구에 보면 북부권, 동부권 홍보담당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없었던 직제 같은데 서남부권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서남부권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북부권, 동부권만 할 게 아니고 같이 혼용해서 동서부권으로 하든 동남권으로 하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지역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는 좀 그렇다고 보고, 이렇게 세분화시킬 바에는 2개 지역으로 권역을 나눠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동안에 대변인실에 자주 요구하고 시정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억 5000을 들여서 프라이드 경북, 또 경상북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 예산입니다. 이전에 보면 아리랑TV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작이 된 제품을 가지고 다양하게 언어적으로 더빙을 해서 경상북도와 맺고 있는 우호도시, 자매국가 등부터 먼저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호·자매도시 국가, 중요 국가, 특히 새마을이 나가 있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그러한 제작된 영상물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모든 동료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시든지 자료를 하나씩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본부와 등 유관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영상물 자료에 충분히 반영되고 산업인프라와 문화콘텐츠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서 26일 중국 광동TV에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좀 편중된 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번 올해부터는 실제로 우리 산업현장, 새마을 현장, 다문화가정, 주요 관광소재지 위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광동TV에 방영한 내용을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걸 20분씩 나누어서 이틀간에 걸쳐서 4회 반복 방영이 됐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제가 아쉬움이 이런 부분이 방영이 잘 되고 했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과 더불어 경상북도를 알리는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나머지는 우리 국내 여러 가지 도정과 관련된 업무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업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 시책 중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해외홍보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걸 위원님들 상임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물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걸 본다면 ‘부족하다…’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홍보자료가. 그렇게 조금 신경을 쓰셔서 호응을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말씀을 듣고 해서 예산을 좀더 키워서라도 제대로 된 영상물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문화유산이 양동, 안동 하회마을, 대단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업 쪽으로도 구미, 포항, 아주 거대한 산업화의 표적물이 있습니다, 산실도 되고. 그래서 광동TV에 했던 것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좀더 확대해서 중앙텔레비전인 CCTV에 내야지만 중국 전역에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참고하셔서, 전년도 제작물 했던 것 지금 가지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같이 볼 수 있도록 CD로라도 하나씩 돌리셔서 ‘아, 해외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좋은 부분은 칭찬받고 부족한 부분은 좀더 의견을 받으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유일하게 경상북도를 알리는 해외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16쪽에 있는 2억 5000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다 강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래서 좀더 파이를 키우더라도 다양한 우리 경상북도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을 투자유치와 그리고 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한… 또 ‘오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인프라와 산업화에 여러 가지 준비가 된 도시다. 이런 부분을 같이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다른 실무 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한 발 한 발 탄탄한 홍보자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헌 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 출신 장세헌 위원입니다. 이상욱 대변인,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에 뒤이어서 혹시 지금 해외홍보 쪽에는 상대국의 TV나 또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해외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실제로 저희들이 TV에 방영을 합니다. 여기 제작했던 영상물을, 광동TV 같으면 지난 8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광동TV 채널을 통해서 전역에 방영을 했습니다. 20분간씩 4회…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일본관계 독도문제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아직까지 저희들은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를 알릴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주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산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소개,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정 중점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의 세계화’ 새마을을 알리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의…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욱 대변인님, 혹시 유튜브(YouTube)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세헌
장세헌위원
유튜브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세헌
장세헌위원
큰 돈도 들지도 않고, ‘강남스타일’을 아시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세헌
장세헌위원
전 세계적인 홍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구식방법으로는 세계에 알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경상북도 도정의 인터넷 그리고 홍보입니다. 어느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개인이 유튜브에 등재를 하고… 이 유튜브가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죠? 이걸 우리도 활용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지금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유튜브에 일부 영상은 올리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떤 내용으로 올립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주로 관광이나 중요…
세헌
장세헌위원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면 경북에서 올린 걸 볼 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
세헌
장세헌위원
‘다음’에 가든지 ‘구글’에 들어가든지 어디를 치면 들어갑니까? 경북의 홍보가.
변인
대변인
이상욱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들 주소를 입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담당하시는 분 모르세요? 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기존에 TV, 인터넷을 한 단계 넘어간 것이 유튜브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시초를 다투면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영상이 새롭게 도입이 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들고 중국하고 계약하고 필리핀하고 계약하고 이게 힘이 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아마 대한민국에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 코리아’라고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접촉을 하셔서 경상북도를,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3대 문화권이 있죠. 경주문화, 안동문화, 가야문화, 그리고 특히 독도문제, 이 독도문제는 독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의회에서도 가서 행사하고 각 단체들이 가서 행사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가수 있죠.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가수든지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 소속이 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돈이 좀 들더라도 ‘카라’를 하든지 ‘소녀시대’를 하든지 아니면 또 ‘싸이’를 쓰든지 국가적인 홍보는 그분들도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상영해 가지고 보내는 게 아마 큰, 국가위상도 확립하고 국토분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특히 경상북도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가능하고 또 홍보에 적극적인 효과나 효능이 있으면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예,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장세헌 위원님께서 독도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론매체 중에서 독도에 우리가 불법시설물을 했다고 해서 보도된 바가 있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 언론보도를 한 매체가 몇 개 매체가 나왔습니까? 언론사가. 방송사를 포함해서 지역신문까지 해서 이 보도를 한 언론매체가, 우리 여기 언론매체 현황 중에서 몇 개 언론사가 그 보도를 실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실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언급은 대부분 전체 언론사가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종천
김종천위원
다 보도가 되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종천
김종천위원
특정언론사가 주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이런 시기고 한데 이럴 때 하필 우리 도에 소속되어 있는 독도에 우리 도가 불법시설물을 한 것 같이… 물론 했겠죠. 했지만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불법시설물을 했다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좀 언론매체를 관리하고 있는 대변인실에서 책임은 못 느낍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도 상당한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면서 사실 8월 18일 제막식을 하고 바로 18일부터 그런 불법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하고의 관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기를 늦추자,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그 부분 철거를, 문화재청이 지적한 대로 철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능력의 한계로 여하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팩트 자체는 불법이라는 게 명백한, 현행법으로는 문화재청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일본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시점에 언론들이, 이건 국익에 관한 겁니다. 우리 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익에 관한 것인데 특히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역 언론들이, 앞 다투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대변인실하고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불법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저희 나름대로는 독도가 소재하고 도로서 국익에 반한다 그런 쪽으로 언론사를 정말 전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도 효과가 없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잘 지내오다가 대통령이 방문해서 표지석까지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하필 이 시점에서 각종 언론매체들이 불법이라고 대서특필을 하고 방송을 한다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정기간행물이라고 해서 지역신문들이 각 지역에 다 있죠? 지역신문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협회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협회라는 것은 협회에 가입되는 지역신문들은, 지역신문들이 모두 다 협회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지역에 대표되는 신문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자격은 가입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지역신문협회를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보면 2개, 3개 정도 중복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한 업체가 여기에 가입을 하면 다른 지역신문사는 가입을 안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역에서 경쟁도 되고 서로가 알력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역협회에다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변인
대변인
이상욱 지역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원을 같은 액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같은 액수로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비슷한 액수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각 지역신문마다 다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그런데 지역신문 전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외되는 곳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제외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이면 1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신문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월간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죠? 그다음에 발행하는 매수가 몇 부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기준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발행부수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발행부수가 꽤 많고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지역신문협회에 가입이 안 됐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이 배제가 되고 또 지역신문협회에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있으나마나 한 신문은 지역신문협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항의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확실하게 정해서 뭔가 설명을, 대응을 할 때 발행부수라든가 정기적으로 발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협회에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하고 협회에 가입 안 됐다고 해서 안 하고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예가 제가 받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각 지역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등록만 해 놓고 있으나마나 한 지역신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 기준에 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월 이내에 발행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발행 중단 시에는 자진 폐간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유도한다고 해서 유도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신문이 창간을 했다가 한 두 달 후에 폐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게 많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숱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협회에 가입된 24개 사는 그래도 그동안 우리 도정을… 저희들이 나중에 전부 스크랩을 합니다. 도정이 보도가 얼마만큼 됐느냐, 부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거기 기준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문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지역신문협회에 등록을 한 후에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또 연만하신 위원님들, 발언하신 다음에 좀 배워서 발언하려고 했더니만 선배님들이 안 하시네요. 제가 대변인님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죽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한마디로 대변인실이 왜 존재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대변인실은 도민의 알 권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은 있습니다만.
명호
김명호위원
실제로 대변인실에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알 권리라는 것이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민이 알고 싶어 하는 건 따로 있고 도에서 알리고 싶은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치중했다고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실제 보도자료 제공은 우리 도정이 행하고 있는 알리고 싶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조금 많다고 생각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범위를 넓혀서 나라 전체로 설명을 하게 되면 국권과 민권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국권이 물론 민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권력이라는 속성이 있다 보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권이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민권이 같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늘 있어왔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변인실에서 홍보활동을 하겠죠. 여기 보니까 아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참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에서 열심히 돈을 들여서 하다가 보면 도민들의 권익이 그만큼 증대될 것인가? 결과가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은 조직도 없습니다. 도민들은 조직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변인실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청의… 표현이 조금 적절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익을 위해서 대변인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은 도민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앞으로 보도를 저희들이… 지금 죽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을 보면 도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민의 권익이 증대되는 그런 도정홍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가끔씩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억압하는 효과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채널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관에서 집중 홍보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냥 ‘그래 돌아가는가 보다.’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날 자치시대에 각 지자체마다 대변인실, 정보통신실, 오만 게 다 있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자칫,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상북도 범위를 벗어나서는 경상북도를 위해서 본 위원 자신도 열심히 선전하고 입에 거품 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도 안에 사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한없이 작아져야 된다. ‘작은정부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 정부가 권한도 범위도 너무 확대되어서 대변인실이 어마어마하게 차려져서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을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몇 % 정도 긍정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적 말씀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홍보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수정해 가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변인실 역할을 축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스를 위에서부터만 받지 마시고 밑에서 소스를 수집하는 노력도 대변인실에서 공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나팔수 역할만 하다보면 결국 광범한 민중들의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언론에… 여기 보니까 엄청난데요. 언론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씀 본 위원은 표를 얻어서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언론에 의해서 그 언론들이 또한 관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언론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언론은 대체로 자기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편중된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변인으로서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관에서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한 그 언론의 독립성은 침해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언론이 존립하는 비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참고로 말이 난 김에 도청에 출입언론사에 대한 홍보예산 리스트를 최근 3년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우리 홈페이지 있는데 영문도 물론 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영문도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영문도 되어 있고 매시 업데이트 하고 있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5쪽에 건전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마는 직권폐지 요건이 범위가 명확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이것은 간행물 등록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시행을 하고 명확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자체.
변인
대변인
이상욱 실제로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예, 물론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12쪽에 IPTV를 각 지자체 시·군 민원실에 방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실현성이 있는 겁니까? 자체 내에서도 할 텐데요? 시·군 자체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9시간 방송한다고 그랬는데 도정방송을 23개 시·군 민원실에서 자기 것 안 하고 경상북도 것을 방영한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지금 전 23개 시·군에 저희 라인이 전부 되고 방송할 수 있도록 자료는 되는데 실제 시·군에서 보면 시·군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군이 너무 우리 도정소식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라인은 깔고 중간 중간에 우리 도정소식도 IPTV를 통해서 방영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시·군 프로그램 편집할 때 도에서 만든 것을 좀 몇 % 넣어달라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좀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늘 자문을 스스로 하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돌아가면 도민이고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지만 정보 불평등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이 불평등해서 서러움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서러움을 겪었지만 그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불평등은 어떻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보능력이 없어서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보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만 접하다 보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보 불평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시다 캠페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관에서 하는 홍보가 너무 지나칠 경우 그분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홍보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예, 김하수 위원입니다. 제가 대변인실이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보니, 이걸 내용을 보고서 알겠는데 대변인실이 이런 일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일반기관에서 보면 업무 추진방향이라고 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목적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핵심전략, 그다음에 실천과제 이런 순서로 해서 한눈에, 한 페이지를 넘기면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는 ‘아, 그래서 대변인실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업무 추진방향을 설정을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것 민간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에 가면 전부 처음에 설명할 때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행정에서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해 주고 비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핵심전략이, 이 전략이 생성되도록 실천과제에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위원들이 보기에 ‘아, 대변인실은 이러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꼭 좀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첫 페이지 보니까 보도지원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두 번째 적극적인 언론홍보로 도민들의 이해도 제고 및 참여 극대화라고 해놨는데 참여 극대화의 의미가 뭡니까? 참여의 수단이나 경로가 어떤 것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인터넷이나 또는 SNS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라기보다는 여하튼 일부 네티즌들이나 또 도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대변인실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그 참여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주로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정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SNS쪽의 활용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NS라는 것이 특징상 자기들 의견을 통해서 ‘좋은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대체로 금년도 상반기 약 11만 8000명이 그런 의견이나 내용들을, 간단한 자기 소견이라도 제시를 한 분들이 11만 8000명이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1만 8000명이라고요? 거기에서 도정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소회라든지 간단한 의견 정도, ‘아, 그것 좋습니다. 독도 표지석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도정의 참여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홍보나 언론은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질의가 들어왔을 때 질의에 따르는 답변을 해 주는, 동의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홍보라는 것이 성과나 성장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정의 참여를 통한 생산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정에서 하는 홍보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도의원이지만 도에서 나오는 홍보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냐? 도정홍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군민들,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민들이 도정에 나오는 홍보에 대한 언론매체든 어떤 매체든지 간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든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많게끔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정보홍수는 또 다른 정보선택의 빈곤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잘 살피셔야 되고 또 홍보에 투자유치라는 의미부여를 함께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것 없이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는 그냥 성장과 발전의 모습, 성과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폄하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대변인실 예산이.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 홍보예산이라든지 우리 대변인실의 총예산은 30억 정도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인터넷 매체 같은 것 생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홍보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전부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30억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저희들이 홍보물에 대한, 영상홍보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언제 한번 그 홍보물을 가지고 토의를 한번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억 갖고 언론홍보, 또 대변인실 운영을 다 한다면 참 그건 지혜롭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용의 불성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적음으로써 홍보물에 대한… 그것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 지적은 사실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도민의, 우리가 제작한 홍보물이 도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연찬을 해서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대변인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8쪽에 케이블TV에 관한 것인데, 보도자료를 1574건을 제공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가 5개인데, 약 한 방송사에 3, 4백 개 정도가 제공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저희들이 케이블TV에 대해서도 매일 나오는 도정의 보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100% 보도가 된다면 매일 한두 건 이상씩 한 방송사에서 되어야 되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구미는 ‘새로넷방송’입니다. 해서 보는데 1주일 내도록 봐도 도정소식은 한번도 접해본… 보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몇 % 정도, 자료제공을 했는데 몇 % 정도가 보도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물론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래도, 보통 케이블방송은 지역의 뉴스에 편중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나마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좀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방송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그렇게 몇 % 방영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방송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말로 많이 좀 해 주시오 한다고 해 주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방송의 편성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고 실제 방송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전화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적은 편이죠. 한 2, 3%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제공만 하고 보도를 안 하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
변인
대변인
이상욱 그래도 저희들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보도를 해 주십사 하고 늘 부탁을 하고 또 협조의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제가… KBS나 MBC를 보면 시청률 몇 %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 몇 분이 봤다는 것이 체크가 안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자 횟수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SNS는 접속자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제 공중파로 방영되는 것은 사실 숫자를 산술적으로 산출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30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니까 전부 지방행정사무관인데 언론이나 미디어를 전공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 전문직종이 좀 있습니다. SNS라든지 영상, 이런 부분은 전문계약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계약직이 아니라, 왜냐하면 책임성이 좀 미흡하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제작 같은 것을 아웃소싱 한다 하더라도 그걸 검증할만한 전문가가 없다. 전부 행정직이 봐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판단하는, 지금 현재 사무관급 이상이 다 판단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더 전문가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진현
박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경북위상 제고 등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략프로젝트 발굴에 더욱 더 노력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2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기획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후반기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등재하고 그냥 갑시다.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단장님, 중간에 간단하게만 보고를 하고 큰 제목만 하십시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단장님, 큰제목만 하십시오, 내용은…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들어갑시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럼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입니다.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언제 오셨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7월 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7월 3일자로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전략기획단이 생긴 건, 발족한 건 언제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전략기획단은 2006년도에.
종천
김종천위원
예?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2006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06년도에 했어요, 맞아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2006년도 7월 28일에 새경북기획단 T/F팀이 발족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 새경북기획단으로 해가지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정식이름으로 된 것은 2010년 8월 9일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좀 상당히 생소하고 한데 이 미래전략기획단 상당히 거창하고, 고유 업무가 정해진 게 없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고유 업무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앞에 여기 추진 주요업무라고 해놓은 것이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걸 발굴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을, 미래전략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발굴된 사업을 각 부서로 넘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주로 어떤 정신적 부분에 경북의 정신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 단장님 말고 전임 단장이 예결위 오셔가지 고 경북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아마 다른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정체성 확립이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체계적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11월정도 되면 경북의 정신을 관통하는 정신에 대한 것이 체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부서인데 지금 주요업무를 죽 제가 보니까 아까 발굴을 해서 다른 유관부서로 넘기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주요업무 내용에 보니까 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성격이 안 맞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려말～조선초 충절인물 현창사업’ 이것 우리 문화관광과나 이 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려말에서 조선초 충절인물이 이 3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미래전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 예산을 18억씩 들여 가지고 5일 동안에 행사를 한다하는데 이게 미래전략하고 무슨 경상북도가 먹고 사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걸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복지과나 호국 하는 이런 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앞에 여말선초 충절인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 정체성의 핵심인 것 중에 하나인 우리 유교문화 관련된 부분과 연계시키기 위한 부분이고요. 낙동강세계평화축전이라는 저희들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평화라든지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그러니까 사업의 중복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일부는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사업부서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중성으로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부서가 다른 데 무슨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협조를 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주가 미래전략단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주요업무에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의 취지하고 지금 주요업무로 분류되어 있는 것하고 보니까 업무 취지의 성격상 잘 맞지 않는 게 있다. 오늘 지적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우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위원입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첩되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이 미래전략기획단이라 해서 여기 기획경제위원회 오면서 굉장한 기대를 걸고 왔는데 와서 제일 실망한 사업추진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망이 너무나 큰데 중점 추진방향은 아주 잘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해왔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걸 보네요. 보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추진현황에, 주요업무현황에 들어가서 5페이지 보니까 지금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선5기 매니페스토 공약사항 이행·관리’ 이것하고 미래전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벌써 공약사항을 이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져있는 내용을 수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공약을 내세운 것 5년 안에 수행하는 사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일부 그런 말씀도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래전략을 짤 때 가장 1번이 뭔가 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더 발전시킬 부분을 연구하기 위한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단장님, 미래성장산업,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녹색섬 울릉도·독도 조성’ 이게 무슨 놈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동해안 쪽에 큽니다. 그런데 울릉도라는 부분은 규모도 작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시범모델로 저희들이 해 보면서 확산시켜나가는 과정 속에 이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 그렇게 이유를 대면 여기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낙동강평화문화대축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해야 하면 경북 고려말～조선초, 6번 가야문화유적 이건 경북 정체성하고 확립을 통한 경북발전 토대 안에 사업 명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이게 큰 단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어떻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경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될 내용이지. 이것을 큰 타이틀로 내놓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 ‘경북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게 건립 사업하는 것이 무슨 놈의 전략기획이에요, 미래? 이게 콘텐츠를 관리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글로벌교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성장 생명산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조금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글로벌교류센터는 해외에 있는 우수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나중에 그 학생들이 돌아갔을 때…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IT라든지 이런 사업과…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설명하는데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로벌사업을 건립을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여기에 건립사업 되었던 데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전략을 세우겠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립하는 게 무엇이 미래전략이에요? 건립하고 게, 건립하고 난 뒤에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콘텐츠가 문제지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미래전략을 하겠다, 전략기획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건립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전략팀 단장님, 우리 김종천 위원님하고 김하수 위원님하고 질의에 정확한 미래전략팀의 정의·목적 이게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야문화유적, 고려말～조선초, 문화대축전 이게 말이죠, 경북의 문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 쪽은 문화관광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또 아까 뒷면에 보니까 울릉도·독도… 잠깐만요, 몇 쪽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9쪽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울릉도·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도 해양과도 있고 독도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독도·울릉도 개발계획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실효적 지배 강화 이 부분은 우리가 독도를 먼저 점령하고 있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라는 건데, 이 달 10일에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문화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것은, 대마도의 실효적 지배는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 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 질의가. 그래서 정의·목적 이런 게 중복되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에다가 과 통·폐합할 때 지사님한테 건의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자체가 단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우리 경북도가 아까 정체성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만들어서 실·국이나 과로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걸로 말하면 보육기능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발굴해서 우리가 각 실·국으로 넘겨주는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같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같이 그와 관련된 실·국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시고 이것 하나의 단점만 가지고 이 부분의 내용을 중간적인 내용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2006년도 새경북기획단이 최초에 여기에서 우리가 태동할 때도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는, 발굴해서 우리 각 실·국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단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은 저희들이 표현하는 방식에 꼭지를 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사실 일부 중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꼭지로 나왔지만 ‘신경북전략프로젝트 발굴’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8월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북부권 그다음에 서남부권 그다음에 동해안권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하고 고려말, 그다음에 세계평화대축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최초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국하고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서 같이 이관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던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간관계 상 줄여주셨음을 제가 양지하면서 몇 가지만 짧게 확인 한번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여말선초 충절인물 현창사업은 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 겁니까? 아니면 영덕과 영천과 구미에서 아이디어가 올라온 것입니까? 물론 제가 우리 박성수 단장님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앞에 선임 단장이 해 오던 것을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인수인계 받아서 답변하시느라고 아마 애를 잡수시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확인 좀, 뒤에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는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덕, 영천, 구미에서 올라온 것인지, 처음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발굴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도에서 해서 영덕, 영천, 구미에다가 오더를 내린 거예요, 이걸 하자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협의를 한…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지방비를 이렇게 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13쪽에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은 잘 아시죠, 단장님께서? 이것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거지요? 조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낙동강… 칠곡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461억으로 해서 호국평화공원을 조성하는 하드웨어사업이고, 이것은 축전 이걸 평화하고 연결시켜서 21개국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는 이 사업이 없겠군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건 소프트웨어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0쪽에 경북 정체성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나중에 대화하기로 하고 다만,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에는… 지금 뭐죠, 문화체육관광국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문화관광체육국.
명호
김명호위원
그 국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정신에 관련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일부 인재양성과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라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이 부분을 저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엘리트주의적으로 접근한다. 제가 그걸 지적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단장님? 왜 정체성을 거론하는 거지요?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북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져온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면서 동시에 밖에서 보이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면도 극복해 나가면서 통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분에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길게 설명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은 중간목표이고 맨 끝에 ‘통합’이라는 그 낱말 하나가 최종목표입니다, 그렇죠? 도민들 통합이 목표 아닙니까? 통합을 하는데 엘리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 구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선비, 화랑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저변의 기층 민중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스토리도 많고 많이 있는데 그걸 싹 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물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층 민중들이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이 4개 분과로 이렇게 묶어놓았는데 재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이후에 제가 와보니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4대 정신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의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동학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종교적이라서 그렇지만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불교문화라든지 그래서 편의상 어떤 그런 분과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총망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번 11월 9일 정도 되면 통합포럼을 이제는 화랑분과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전체 경북정신, 혼을 찾기 위한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같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기층 민중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자부심도 느끼고 ‘아, 나도 주인공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잘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하나만…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우리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단장님, 이 정체성 확립은요, 문화와 정신의 가치를 통합시키는 것이거든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경북의 문화와 정신을 통합시키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여기에 각종 그러한 정신과 문화를 확립시킬 수 있는 여기 5번, 6번, 7번 문제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유치 확대, 노사안정, 해외교류 확대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투자유치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5시 1분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먼저 저희들 투자유치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투자유치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투자유치본부 전 직원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본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닌데 한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노사문제 나오는데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금 도내에 몇 개 지청을 두고 있습니까? 안동도 있고 포항도 있고 또?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상담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현재 대구·경북고용노동청이 현재 대구에 있고 그 관련되는 센터, 지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각 시·군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상담센터…
종천
김종천위원
센터가 아니고 지청.
명호
김명호위원
지청.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현재 네 군데 구미, 포항, 안동 북부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울진지역이 포항지청에 해당이 되잖아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울진지역을 강원도 태백지청으로 편입을 시켰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와 합의해서 울진군 관할의 노동지청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울진군 관할의 노동지청을 포항지청에서 태백지청으로 변경하고, 현재 있는 포항지청의 고용센터, 울진출장센터를 삼척고용센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고용노동부에 포항지청 관할로 주1회 울진에 와서 출장업무 처리하던 것을 울진군민은 관할구역 구분 없이 포항·태백지청에서 자율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이제는 지사님도 다 아시고 계시겠군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다 아시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엊그제까지만 해도 대구지방노동지청장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전혀 의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경상북도에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전혀 그런 대화도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울진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용노동부를 이용할 때는 거리상으로는 거기가 더 가까울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도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원상복귀를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가 자기네들 직제 개편할 때 이야기되었는데 지자체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이걸 변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요자가 울진군이기 때문에 울진군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중앙에 재 건의토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울진군에서 만약에 그대로가 좋다고 한다면 태백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이제 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출장을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하고 가는 그런 것이지만 일단 그래도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포항지청 자체도 기능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울진군과 의견 수렴해서 어차피 다음 정권에 지금 구조조정을 새로 다 하고 중앙정부 직제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지리적인 인접도에 따라서 그렇게 중앙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식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울진군민들이 강원도 더 가깝다고 우리 강원도에 편입해 달라 그러면 강원도에 우리가 떼어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논리를 비약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경북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는 점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김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유치목표가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5조 1000억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5조 1000억이네요. 그다음에 민선5기 목표가 20조 원이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올해 목표가 5조 1000 같으면 이게 국내하고 해외 다 합쳐서 목표?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국내외.
영식
김영식위원
국내외 다 합쳐서?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기업유치 다 합치면.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민선5기 전체를?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올해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올해 현재 4조 1426억을 유치해서 한 80% 정도 현재…
영식
김영식위원
80%?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여기 해외기업 유치가 대충 몇 %쯤 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유치기업들은 주로 일본기업이고 그 비율은 낮습니다. 현재 한 7건으로 금년 전체 30%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해외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있지요, 많지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조세감면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개별 입주한다든지 기존 공단에 입주하면 국내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국내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큰 단위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현재 법상 정해져 있고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고용보조금, 일정 고용 인력이 있는 경우에 고용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영식
김영식위원
고용보조금하고, 그럼 고용보조금 같으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몇 명까지 해서 맥시멈 얼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또 무슨 보조금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투자유치단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예, 편하게 하십시오.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투자유치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걸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방 우리 도비하고 시비, 군비를 넣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투자금액에 따라서 투자기업과 협상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또 해외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경우도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내에는 그렇고 외국투자자들한테?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단지형으로, 단지가 이미 외국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단지에 들어왔을 때는 법인세가 3년간 100% 감면되고요, 추가로 2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15년간 감면받고요, 그다음에 개별형으로 지정을 받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가 감면되고요, 추가 2년이 50% 감면되고 나머지 지방세는 똑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법인세는 세금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가령 부지를 매입할 때 보조를…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단지형이나 개별형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개 보면 토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0년간?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50년간 면제할만한 그런 기업들이 요 근래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금년 들어서 일본기업 ‘토카이카본’이라고 일본기업이 포항에 단지형에 들어온 게 있고요. 금년에도 괜찮은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다. 투자를 또 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우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전에는 국장님 하시고 본부장도 하시고 경상북도의 요직에 다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본부장까지 하시면서 우리 기업이 지금 날로 어렵고 갈수록 힘이 드는데 12쪽에 보시면 경상북도 주요 유치기업이 MOU를 체결한 기업이 건수가 19건인데, 19건이지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건수별로 어느 기업하고 MOU를 체결되었는지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그다음 상황이 기업이 가동이 됐는지 그것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언론으로 보니까 주로 구미 쪽에 여기도 LG가 두 유치기업이 이노텍,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SKD&D는 어디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여기는 울진 풍력발전단지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울진입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SK 자회사…
세헌
장세헌위원
토카이카본, 이것은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건 포항입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외국기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일본계…
세헌
장세헌위원
유치가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 어디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포항 외국인전용 부품단지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거기입니까? 그리고 45쪽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포항부품소재전용공단조성이 이게 영일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그겁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총사업비가 560억이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
세헌
장세헌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단조성에 따른 투자금액, 또 향후 앞으로 개발해야 될 계획, 그렇게 해 주시고. 처음 투자유치본부 업무를 접하게 되어서 앞으로 차츰차츰 업무도 보고받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이쯤 하고, 문화환경 국장하실 때 해양까지 산림까지 아주 잘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평판이 좋으신 김남일 국장이 또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장님 계약직이시죠?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전에 뭐 하셨습니까?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전에 제가 코트라에 있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문위원님.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광희 단장님의 이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프로필을 한 장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경상북도의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투자유치를 해 주신 김남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27쪽에 투자유치본부 산하 기관단체 중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이것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운영이 말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현재 구미에 본점을 두고 있고 포항을 비롯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인원과 운영방법.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현재 구미에 있는 본점과 별도로 포항을 비롯한 8개 지점이 운영 중에 있고, 인력은 총 66명입니다. 기능은 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희수
김희수위원
보증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가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투자유치본부 소관 산하기관이면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관리감독, 출연·출자기관은 아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투자유치본부는 그냥 산하기관으로만 데리고 있지 전혀 경영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자는 했고 지휘감독 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출자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일반 사기업이든 누구든 간에 출자를 했다면 출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출자·출연기관평가단에만 위임을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하지 않는다… 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어려운 기업들이 담보여력이나 아니면 충분한 조건이 되는 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을 찾지 않습니다, 그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태여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있다고 해서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으로 갑니다. 물론 부실채권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라든지 또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용이란 것은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이나 앞으로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보고 현재 좀 어렵지만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이 판단이 된다면 보증해 주는 게 신용보증재단의 의무가 아닐까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재단에 찾아간다면 보증서는 발급 못 해 줄지언정 충분히 친절하게 상담을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담보가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갑니다. 하자가 없는 사람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 실적이라든지 미래의 발전방향을 좀더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이 다시 회생을 하고 그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담보가 부족하고 조건이 부족하다고 불친절하게 얘기해서 거지 집에 구걸하러 오듯이 문전박대를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건 되는 사람은 여기 안 가요. 조건 되는데 뭣 때문에 돈 빌리러 가고 보증서 끊으러 가겠습니까? 하물며 나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이라고 그런 어려운 업체들이 부탁을 해서 전화까지 했는데 제 전화도 응대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불쾌하게 전화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이라면 투자유치본부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감독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직원들 마인드교육부터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31쪽, 해외자문위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자문위원이 되면 혜택이 어떤 게 있는가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명예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은 없고 도정 주요소식을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고, 도정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대외에 나가서 우리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으로 선정될 정도면 해외에서 기업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람들이 경상북도 행사에 참석하는 게 큰 메리트입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사실은 명예직이고 고향에… 꼭 경북지역 사람…
희수
김희수위원
명예직이라면 그 명예직이 정말 명예직답게 걸맞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우리 경상북도가 외국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을 활용해야 되고 이분들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직책 같으면 몸을 사리지 않고 도와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 말씀대로 정말 명예직이다. 그러면 그 명예가 정말 소중하고 자기로서는 쟁취하고 싶은 명예가 되어야 그 역할에 합당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가 주관한 행사에 한번 오너라. 만찬 한번 하고 지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고, 그것이 이미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기업 같으면 큰 메리트가 아니다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연간 몇 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얼마 전에… 특정한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세 번 네 번 전화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자문위원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진출하는 해외사업이다 보니까 자문을 받고 싶어서 회사로 또 휴대전화로 네 번 다섯 번 통화를 해도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중에는 통화가 안 되어서 비서에게 부탁을 해 놨는데도 그것도 세 번 네 번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기업이 정말 해외에 진출을 했다, 이런 조건을 보고 그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갔을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경상북도 행정에 대해 얼마나 큰 불신감을 가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명예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정말 그 명예에 걸맞은, 그 명예를 쟁취하고 싶을 정도의 큰 명예를 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26페이지 ‘경북형 강소기업(Small Giants) 육성’ 해서, 이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실라리안 마케팅 지원하잖아요. 지금 현재 21개 업체가 등록된 업체입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마케팅 지원해 주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매년 이게 나오는 문제인데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실라리안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특히 해외마케팅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자력으로 특정지역에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나가고 것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라리안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는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금년 하반기도 각 5개 업체 내외 추가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되면 추가로 선정해서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실적이 점점 떨어질 것 같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실라리안이라는 것이 경상북도의 공동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야 되고 품질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뒤에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6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 판매 지원, 1식’ 해 가지고, 이걸 그냥 마케팅 쪽에만 지원해 주지 말고 실적과 결과가…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저는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습니다. 경영을 잘하는 괜찮은 사람을 하나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금액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포장재 지원해 주고 유통 지원해 주고 이렇게 아무리 지원해 줘도 이것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누군가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경영을 제대로 해 본 분들이 서포트 해 주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적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결국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준다 하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실라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라리안 업체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회원비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점진적으로 자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적 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본부장님은 이게 너무 작은 것이어서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는데 혹시 뒤에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업체가 많아지고 실적만 무조건 올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21개 업체 중에서도 한 두세 개 업체 집중 육성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그분들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업체도 좀…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구나.’ 아니면 ‘업체가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을 집중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담당하시는 분 혹시 제 생각과 비슷하다면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경영안정 자금 지원’ 해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1년 단위입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융자지원 1800억 원 되어 있고, 업체당 3억, 우대업체 5억 이내 해서 이차보전액 3% 해서 54억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운전자금 지원인데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아니면 융자해 주는 기간이 1년입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1년 거치 약정상환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1년 거치 약정상환이요? 그러면 1년을 넘길 수도 있다 이겁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1년입니다, 1년.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바로 이건 회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연장은 안 됩니까, 혹시?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
진현
박진현위원장
안 되면 기업노사지원과장이,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기업노사지원과장입니다. 융자를 하게 되면 융자기간은 상환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기 때문에 1년 거치 후에 약정한 대로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연수를 정해서 상환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자지원은 1년간만 3%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를 들어서 이자지원을 그 다음해 약정된 기간 동안에 재차 이자지원을 요청하면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되고요. 또 한 번 받으면 1년 기간 내에는 다시 재차 융자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 하면요? 안 됩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그 다음 해에는 또 가능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한 해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 이런 게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사실은 융자를 받을만한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문턱이 높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기분 나쁘게 해서 이럴 바에는 안 받는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세부 내용들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홍보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융자 지원 받아 갈만한 업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융자가 필요한 소규모 업체들한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부장님,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 이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인데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건 근거법이 지경부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학교…
영식
김영식위원
외국인학교? 이건 교육청에서 따로 해야 되지 우리 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건 국비지원을 받아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외국인학교 설립안 및… 그게 따로 지경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부가 아니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어차피 모든… 학생모집과정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우리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설립이 되면 운영주체는 현재 이건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포스코교육재단에서 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모든 건 교육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대학과정 같으면 우리 경도대학도 있고 하지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은 전부 교육청에서 학생도 배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 한번 담당계장님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구미에 있고 각 8개 지점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자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출연한 재단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지금 얼마가 출연되어 있고,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감시감독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었다고 하니까 마침 우리가 내일 신용보증재단에 현장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니까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경북의 해외자문위원들 현황 있죠?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해 주시고. 또 실라리안, 이 부분이 매년마다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총 업체가 몇 개죠? 37개 업체입니까? 실라리안, 21개입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21개 업체에 3년 동안 지원해 준 게 있다면 지원을 뭘 해 줬고, 그 다음에 우리 경북도에서 어떤 업체가 있고, 업체에서 생산품목이 뭐고 대표가 누군지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21개 업체를 우리 위원들이 방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방문을 해서 현장도 가서 보고 또 이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작은 업체에서 우리 경북을 대표하는 실라라안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무엇이지, 우리 경북도나 어떤 도움을 줘야 이것이 더욱더 그야말로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되는 과나 담당 직원들이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더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오늘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나면 잘…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일부터 이틀 동안 도의 출연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