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8월 31일 오전 10시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 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30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우리시에 궁도장 동호정이 있습니다. 동호정에서 한수이북 8개 시·군 13개정 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에 따른 행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이북 대회가 올해 몇 회지요?

횟수가 119회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에서는 몇 회 때 했던 것이지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없는데 수년 전에 동두천에서 개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호인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지요?

70명 정도 됩니다.

자체 재정으로 운영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자체 재정은 거기에서 식사 하시고 개인별 화살촉 사서 쓰시고 그 정도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부족하시니까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알아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파악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 가을에 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는 8개 시군이 8개정이었고 그때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지원이 안 된 관계로 그때 이강주 씨가 개인 사비를 내고 해서 대회를 치렀었는데 그렇게 개인 출연을 하다 보니까 식사가 모자라고 기념이 모자라서 창피를 당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봄에는 포천 백로 정에서 개최했습니다. 포천에서는 이 대회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연천도 파악을 해보니까 연천도 대회 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주는 지원이 안 됐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궁도협회에다 주는 돈은 지난 4월 23일에 경기연합회장기 궁도대회 출전할 때 5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말이 맞아요. 아무리 작은 예산이지만 너무 성의 없이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주의를 주는 상태에서 예산을 살려줄 것이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현재 단체들이 동호회가 궁도협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인지 그럴 때에 의회가 다 승인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8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자체부담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0%이상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원리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진짜 이게 예산이고 다 주민의 혈세인데 안다고 해서 와서 부탁하면 해주지, 이런 것은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장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동호회라는 것이 여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쪽에서도 전국 대회를 한다든지 자기네 몇 개 시군이 모여서 경기도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저희가 면밀히 잘 검토해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은 이게 과장님 말씀은 전 과장님께서 이렇게 청탁을 받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마침 이 돈이 500만원이 삭감하게 되니까 아, 잘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붙이자, 하는 쉽게 생각하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왜 원리 원칙 없이 일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경고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만원 중에서 깎아봤자 몇 푼 깎겠어요. 삭감을 완전히 해버리든지 아니면 살려주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지요.

그러면 삭감을 할 것인지, 그대로 추경을 승인해 줄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1년에 몇 번 하지요?

1년에 두 번이요.

몇 개 시군이라고요?

8개 시군에 13개정이요.

2개 있는 시군도 있고 하니까 5년에 한 번 돌아오는구나.

여기 동호인들이 대부분 나이가 높으신 분들이라 기금 출연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시에 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왔을 때에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고 할 것인지 일단은 이 문제만 보고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지금 현재 대회를 치러야 되는 것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과정상에 잘못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과정으로 오면 절대 안 해준다.” 이렇게 못을 박는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체육회뿐만 아니라 문화 쪽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미술협회에서 전국 미술대회를 한다, 전시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을 딱 박고 해주든지 그런 결정을…….

결정을 내려주세요.

여기에 해주고 안 해주고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의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이니까 일단은 못을 박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과에서 없도록 못을 박고…….

여기에 회원이 7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선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못을 박고 해줄 것인지, 이번 일로 끝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에 문화체육과 궁도협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